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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ICT·융합연구단장에 서울대 박종애 교수 선임

[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에디터]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12월 1일자로 ICT·융합연구단장에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의 박종애 교수(사진)를 선임했다. 박종애단장은 정부에서 위탁받은 ICT·융합연구단 소관분야 지원사업의 △평가관리 △사업기획 △중장기 발전방안 제안 및 정책수립·자문 △예산 배분방안 수립 △진도점검 및 성과활용 촉진 △연구수요·기술예측·연구동향 등 조사 분석 △대외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업무를 3년간 담당하게 된다. 한편, 박 단장은 이화여대 물리학과 졸업 후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동대학원에서 석사, 박사를 마쳤다. 삼성전자 종합기술원에 입사하여 모바일 헬스케어 등을 연구하며 상무직을 수행했다. 현재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에서 산학협력중점교원으로 활동중이다.붙임2. ICT 융합연구단장 사진

김호중·송가인 참여한 ‘명곡제작소’ 앨범 한정 발매

가수 김호중과 송가인 등이 참여한 TV조선 음악 예능프로그램 ‘명곡제작소-주문 즉시 만들어 드립니다’ 앨범이 한정 발매된다. 30일 스튜디오 M&C에 따르면 글로벌 팬덤 플랫폼 스타플래닛 샵은 프로그램 방영 기간 시청자들의 앨범 발매 요청에 힘입어 기획하게 됐다. 앨범에는 김호중, 조영남, 안성훈이 함께 부른 ‘인생은 하모니’부터 진성의 ‘미안한 사람’, 김소현-손준호 부부의 ‘우리 함께’, 송가인의 ‘결이 맞아’, 김호중의 ‘편지 한장’, 홍지윤의 ‘촉이와요’, 금잔디의 ‘인생샷’ 등이 담겼다. 앨범은 12월6일부터 17일까지 사전 예약을 통해 주문 가능하다. 백솔미 기자 bsm@ekn.kr4 트로트 가수 김호중과 송가인이 참여한 TV조선 음악 예능프로그램 ‘명곡제작소-주문 즉시 만들어 드립니다’ 앨범이 한정 발매된다.송가인 SNS

횡성군 묵계리 일원서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 횡성군은 지속 가능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의 모빌리티 특화 도시로서 글로벌 미래차 시장을 선도할 e-모빌리티 중심도시로 우뚝 선다. 30일 강원특별자치도는 횡성군 묵계리 133번지 일원에서 e-모빌리티 연구·실증 단지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김진태 도지사. 김명기 횡성군수,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유상범 국회의원, 한창수 도부의장, 김영숙 횡성군의장을 비롯해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착공식은 식전 공연과 개신 선언, 사업경과 보고 및 미래차 산업 생태계 육성 현황 동영상 시청, 인사말슴에 이어 착공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e-모빌리티 연구·실증 단지 구축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가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미래차 산업의 핵심사업으로 2023년 11월 착공되는 기업지원센터 구축을 시작으로 총 5개 실증·지원센터(경상용 특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 실도로 기반 자율주행차량 운전능력 평가센터, 산악도로 기반 자율주행 실증평가센터,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평가센터, AI 운전능력 평가 표준화 플랫폼 구축)가 구축될 계획이다. 기업지원센터 및 경상용 측장 시작차 제작 지원센터는 11월 착공 후 센터 구축이 완료되는 2024년부터 도내 기업은 물론 전국 범위의 수요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김진태 도지사을 개회사를 통해 "횡성 군민의 애환이 많이 서려 있는 자리다. 탄약고도 보존하고 인접한 이곳 부지에 첨단 산업단지를 구축하게 됐다"며 "그 첨단산업을 횡성 묵계리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다. 횡성군은 최근 인구가 4만6600명가지 늘어나고 있다. 도 내 몇 안되는 지역이다. 앞으로 횡성이 더 많이 발전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했다. 김명기 군수는 "우리의 애환이 서려 있는 이 곳에서 우리들의 새로운 미래 미래 사업이 시작 되는 것"이라며 "이것을 통해 횡성 지역 경제가 쭉쭉 번영해 옛 명성을 되찾아 10만 인구 시대를 열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도록 열심을 다해 이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은 "오늘 e-모빌리티 연구·실증 단지의 착공이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미래 e-모빌리티 환경을 만드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도로교통공단은 국내 최초로 도로교통법 기반 자율주행 평가 체제를 개발하고 자율주행자 전용 운전면허 기준을 구축하고자 한다. 앞으로 이곳 실증 단지가 자율주행차에 국한하지 않고 로봇을 비롯한 미래 모빌리티 대표 검증 단지로 교통수단의 평가 및 검증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ss003@ekn.kr이모빌리티 실증 단지 착공, 퍼포먼스 강원 횡성군 묵계리 133번지 일원에서 30일 ‘e-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 착공식이 열려 김진태 도지사. 김명기 군수,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유상범 국회의원, 한창수 도의회 부의장, 김영숙 횡성군의장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제 착공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박에스더 기자 이모빌리티 연구 실증단지 착공, 생활관 철거 30일 횡성군 묵계리 133번지 일원에서 e-모빌리티 연구 실증단지 착공식이 열려 포크레인이 생활관 입구를 부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박에스더 기자 이모빌리티 연구 실증단지 착공, 김 도지사 김진태 도지사가 30일 횡성군 묵계일에서 열린 e-모빌리티 연구 실증단지 착공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박에스더 기자 이모빌리티 연구 실증단지 착공 김 군수 김명기 횡성군수가 30일 e- 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 착공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사진=박에스더 기자 이모빌리티 연구 실증단지 착공, 이주민 이사장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이 30일 열린 횡성 묵계리 e-모빌리티 연구실증단지 착공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박에스더 기자

인천경제청,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 인근 A12부지 환경정비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30일 송도국제도시 6공구 힐스테이트레이크송도 1·2차 인근 A12부지(5만3,000㎡)의 갈대를 예초하고 은닉된 폐기물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이달 한 달동안 진행된 이번 환경정비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6공구 일대의 도시환경이 훨씬 개방감 있고 청결해졌다. 이 공한지에는 갈대가 사람 키만큼 생장해 우범지역화와 상습 폐기물 투기도 우려됐었다. 이화영 인천경제청 기획정책과장은 "이번 환경정비는 지난 5월 해당 부지 내 8000㎡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대집행에 이은 추가적인 예초 작업"이라며 "앞으로 공한지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clip20231130150817 송도 1·2차 인근 A12부지 모습 사진제공=인천경제청

국회, 2일 법정시한 예산안 처리 ‘뒷전’…여야 정략에 볼모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12월 2일)을 이틀 앞둔 30일 여야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 탄핵안을 놓고 대치했다. 이에 따라 올해도 국회 예산안 처리는 어김 없이 ‘뒷전’으로 밀렸다.여야는 당초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이날과 이튿날인 다음달 1일 이틀간 국회 본회의 개최 등 의사일정을 잡아놓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위원장 및 손준성·이정섭 검사 등 3명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외 1인은 본회의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한 뒤 보고하도록 하자는 서면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김진표 의장은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의 법사위 회부의 건은 재석 286인 가운데 찬성 106인, 반대 179인, 기권 1인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방통위 이동관 탄핵안은 법사위에 회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밖에 검사 손준성과 이정섭에 대한 탄핵안도 의결한 결과 각각 찬성 107인 대 반대 177인과 찬성 108인 대 반대 177인으로 부결되면서 이들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법사위에 회부하지 못하게 됐다.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의사일정이 잡힌 1일 본회의 때 여야간 대치 속에 탄핵안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됐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탄핵소추안 보고에 반발해 국회의장실 앞에서 연좌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철야 연좌 농성을 벌이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여야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 합의 처리를 전제로 국회 본회의를 열었지만 예산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예산안은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본심사 이후 본회의에 부의된다. 예산안은 예결특위 본심사 시한이 이날까지였지만 처리되지 않으면서 법정 처리 시한 하루 전날인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예산소위는 지난 13일부터 9일 동안 감액심사만 벌였고, 증액심사는 손도 대지 못했다. 감액심사 중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공적개발원조(ODA), 원전·신재생에너지 등 쟁점 사안은 여야의 견해 차가 큰 상황이다. 정치권에서는 올해도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한 채 연말쯤 시간에 쫓겨 졸속으로 예산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정기국회 회기가 다음달 9일까지인 만큼 그 시한까지 국회가 내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9일 이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연말 임시국회를 열 수밖에 없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9일에도 동일한 탄핵안 처리 시도에 국민의힘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취소하면서 탄핵안을 철회한 바 있다.여야가 탄핵안을 두고 대립하면서 민생 법안도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민생법안 350여 건이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법사위는 지난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안을 재추진한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회의에 불참했다. 따라서 다음날인 23일 예정됐던 본회의도 개의하지 못했다. 결국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법사위 전체회의는 다음 주 중으로 잡힐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갈등 속 내년도 예산안 처리 또한 뒷 순위로 밀리면서 다음달 2일이 법정 시한이었던 예산안 처리는 여야 정략 싸움에 볼모로 잡힌 모양새다. 여야의 새해 예산안이 법정시한에 맞춰 통과된 적인 매우 드물다.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무려 12년 동안 국회는 법정시한을 단 한번도 지키지 않았다. 예산이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하자 여야는 2014년 5월 국회신전화법을 통과시켰다.선진화법 시행 이후 2015년도 예산안은 2014년 12월 2일 법정시한 내에 통과됐다. 그러나 이후 2년 동안 법정시한 하루를 넘기고 예산안이 처리됐다. 2018년도는 법정시한을 지나 통과되는데까지 4일, 2019년도는 6일, 2020년도에는 8일이 걸렸다. 2021년도 예산은 6년 만에 법정시한을 준수했다. 2022년에는 하루, 지난해에는 3주 지연 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탄핵안 처리 시도에 대해 작심 비판하고 나섰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 일정이 합의된 일정이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법정 시한 이전에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잡아놓은 예비일정"이라며 "이는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순연하는 것이 관례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내팽개치고 의장과 짬짜미해 탄핵용 본회의를 열기로 한 것"이라며 "75년 의정사 초유의 폭거다. 강성지지자에 함몰돼 정쟁 안건에 매달리고 있지만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예산 정국에서 폭주를 이어가는 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그는 "민주당은 신사협정 직후 협정을 파기하더니 극단적인 정쟁의 구태로 돌아갔다"며 "급기야 탄핵 국회 단독 소집이라는 최악의 협정 위반을 저질렀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양당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가 포함되는 ‘2+2’ (협의체)를 제안했다.앞서 국민의힘도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한 ‘2+2’ 민생법안 협의체를 제안했지만 민주당 측은 법사위 파행에 대한 재발 방지와 사과를 전제해야 협의를 할 생각이라는 입장이다.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의 비정상적 행동이 계속된다. 법사위 계류 법안이 351건인데 지난 두달 간 처리된 법안이 하나도 없다"며 "국민의힘이 실제로 민생 법안 처리에 진정성이 있다면 법사위 정상화에 나서라. 정략적인 태도를 버리고 예산안과 민생 법안 심사에 성의 있게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그러면서 "12월2일까지 예산안 협의를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예산 관련 2+2 협의가 마무리 되면 언제든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ysh@ekn.kr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제안한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재, 원로 영화인들을 위해 5천만원 기부

배우 이정재가 원로 영화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수상 상금을 포함해 5천만원을 기부한다. 30일 신영균예술문화재단 측은 이정재가 신영균예술문화재단 주관 제13회 아름다운예술인상 시상식에서 영화예술인대상 수상으로 받은 시상금 2000만 원 전액을 포함해 총 5천만원의 후원 성금을 오는 12월 4일 (재)신영균예술문화재단 사무국을 통해 사단법인 한국영화인원로회(회장 이해룡)에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영화인원로회 이해룡 회장을 비롯해 문철재 사무총장 등이 참석해 감사패를 전달하면서 고마움을 표할 예정이다. 이정재는 재단을 통해 "영화에 젊음을 바친 선배들이 가난과 병고로 힘겹게 살고 있다는 소문을 가끔 전해들을 때마다 선배들의 후광을 입은 후배의 한사람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졌고 종종 쓸쓸하게 떠나셨다는 부음을 접하면 가슴이 아팠다"며 기부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정재를 광고 모델로 기용한 기업들도 그의 기부 의사에 동참한다. 식품기업 하림에서는 즉석밥 등 3천만원 상당의 식품을, 건강의료기기 브랜드 세라젬에서는 의료기기를 협찬한다. 이정재는 1993년 연기활동을 시작해 ‘젊은 남자’ ‘하녀’ ‘관상’ ‘암살’ 등의 영화와 TV드라마 ‘모래시계’ 등 40여 편의 작품에 출연했다. 넷플릭스 ‘오징에 게임’으로 전 세계를 강타하며 2022 에미상 남우주연상을 수상해 한국 콘텐츠의 저력을 전 세계에 알렸다. 또한 지난 해 영화 ‘헌트’로 감독으로 데뷔해 ‘청룡영화상’ 신인감독상을 수상했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이정재 배우 이정재가 신영균예술문화재단 주관 제13회 아름다운예술인상 시상식에서 영화예술인대상 수상으로 받은 상금 전액을 포함해 총 5천만원의 후원 성금을 원로영화인들을 위해 기부한다.신영균예술문화재단

HU공사,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제작 기업 ‘솔리렉스’와 성과공유제 체결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 화성도시공사( HU공사)가 30일 불경기 속 더욱 힘들어진 중소기업과 상생을 위해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제작 기업과 성과공유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HU공사에 따르면 성과공유제란 위·수탁기업 간 공동의 성과를 창출하고 공유하는 제도로 HU공사는 이번 성과공유제 체결로 전기차 화재진압 장비 제작 기업과 성과공유제 체결과 ESG 경영 실현과 더불어 전기차 관련 중대 재해 예방 체계 구축을 기대하고 있다. HU공사와 성과공유제 업무협약을 체결한 솔리렉스는 안전보건환경 및 소방 분야에 특화된 맞춤형 기술을 보유한 업체로 특히 전기차 화재진압과 관련해 초기 화재 대응에 기여도가 높은 회사이다. 이번 성과공유제 체결로 HU공사와 솔리렉스는 전기차 화재진압 시스템 구축으로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력 강화하고 관내 공공시설물에 해당 화재 진압 장비 확대 적용을 위한 성능개선 업무에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장경의 HU공사 감사실장은 "이번 성과공유제 업무협약을 통해 중소기업과의 동반 성장과 함께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협업을 통해 안전한 시설물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ih31@ekn.krclip20231130151031 성과공유제 업무협약 체결 모습 사진제공=HU공사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에 걸쳐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재난안전실, 건설도시국,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소방본부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다.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실·국·본부의 내년도 예산안 규모는 2조 2007억 원 규모로 전년도 예산보다 3600억 원 가량 증가하였는데, 이는 재난안전실과 건설도시국의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 국비지원 규모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2024년 예산안 심사 첫 날인 29일은 통합신공항추진본부와 재난안전실 예산안을 심사했다. 통합신공항추진본부 예산안 심사에서 항공정책자문위원회와 대구경북신공항 범도민추진위원회 등 통합신공항추진본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의 유사·중복 기능의 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의하며 내실 있는 운영을 주문했다. 또한, 경기남부국제공항 특별법 발의,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대구경북신공항 개항까지 극복해야 할 상황이 녹록치 않음에도 내년도 사업에 이런 상황에 대응한 신규사업이 반영돼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신공항 건설 업무에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재난안전실 예산안 심사에서는 민간 보조사업 운영 실태에 대해 지적하며, 연례 반복적인 민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평가와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목적과 대상이 유사한 사업은 통합할 것을 제안했다.또한, 도민안전보험 예산 산출에 철저를 기할 것과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의 적극적 운영을 주문했다. 박승직 위원장(경주4)은 "통합신공항추진본부가 국토부와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공항 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재난안전실에서 관리 하는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대행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순창 부위원장(구미8)은 "공항 관련 홍보물제작 시기를 적절히 조정해서 홍보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과 대구경북신공항 미래발전 전략수립 워킹그룹 운영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항공정책자문위원 수당과 관련해 명확한 지급 근거를 마련할 것과 사무관리비 집행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주문했다. 재난안전실 예산안 심사에서는 재난발생의 횟수나 피해정도가 해마다 같을 수가 없음에도 관련 예산은 매년 변동이 없어 예산편성 산출근거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난복구 전문 단체인 경북안전기동대가 도내 모든 지역에서 골고루 활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창기 위원(문경2)은 "항공산업 싱크넷 운영과 대구경북신공항 미래발전 전략수립 워킹그룹 운영, 국제물류포럼과 항공방위물류박람회의 역할이 중복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통합신공항추진본부에서 관리하는 각종 위원회의 수당으로 편성된 예산이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못지않게 주변 산업단지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항공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을 건의하고 신규사업 발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구경북신공항 국제물류 포럼 사업에 대해서는 12월에 개최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하며 행사개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행사시기 조정을 제안했다. 재난안전실 예산안 심사에서는 도민안전보험 예산 산출에 철저를 기할 것과 경북도가 시·군에 도민안전보험금을 지원함에 있어 22개 시·군이 동일하게 보장한도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남진복 위원(울릉)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물류 산업단지 조성과 교통망 확충에 대한 청사진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울릉공항 건설과 관련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등으로 주민의 건강과 환경 피해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현장을 직접 방문해 해결방안 모색"을 촉구했다. 그리고 "재난안전실 예산안 심사에서는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관련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예산 확보와 신규 붕괴위험지역 지정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박순범 위원(칠곡2)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 만큼 공항 주변지역 개발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예산편성은 가장 기본적인 업무계획 인데 편성된 예산이 없다는 것은 계획 중이거나 추진 중인 업무가 없다는 것이라며 공항 주변지역 개발에 적극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신공항 주변 개발 예정 지역을 통합신공항특별법에서 명시한 10km에서 50km로 확대해야 시·군은 맞춤형 특성화 산업을 개발해서 항공물류의 집중화와 물류 확보를 통한 규모의 경제를 실현 할 수가 있다"며 "개발 예정 지역 범위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재난안전실 예산안 심사에서는 재난안전실 소관 3개 부서(안전정책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과) 모두 전기차를 임차 중이면서, 유류비를 편성하였다고 지적하며 예산편성 산출근거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안전실 소관 10개 위원회 관련 예산 중 수당이 과다계상 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정확한 산출근거 제시"를 주문했다. 이우청 위원(김천2)은 "통합신공항추진본부의 홍보예산이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변경된 사유에 대해 질의하며 구체적인 홍보계획을 가지고 홍보비를 적시에 집행해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올해 7월 조직개편으로 인해 경제산업국 소재부품산업과에서 추진하던 드론 낚시 대회가 항공산업과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내년부터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드론산업의 활성화와 드론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정확한 사업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재난안전실 예산안 심사에서는 안전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민간보조사업 중 공모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한군데 업체가 지속적으로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사업목적이 불분명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지속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과감하게 폐지할 사업은 폐지하도록 하고 연례반복적인 민간 보조사업을 통폐합하고 공모사업의 목적을 철저히 해 형식적인 행정운영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또한, "세출예산은 행정안전부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산출근거를 기반으로 명확하게 작성해야 하지만 재난안전실 사업명세서에 적힌 예산은 대부분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한창화 위원(포항1)은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14일 ‘수원 군 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법)’을 발의해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공항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건설을 위해 적극 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통합신공항추진본부에서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하며 대구경북신공항이 물류 거점공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재난안전실 예산안 심사에서는 재난심리지원서비스 플랫폼 개발 사업과 재난심리회복 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을 연계해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허 복 위원(구미3)은 "통합신공항추진본부의 항공정책자문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경북 관외의 관계자들로 구성돼있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재난안전실 예산안 심사에서는 도내 방독면 보급률에 대해 질의하며 방독면 보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박승직 건설소방위원장(경주4)은 "도민의 소중한 혈세로 편성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시의성 있게 집행되는지 감독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는 것이 의회의 기본책무다"면서, "예산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당부했다. jjw5802@ekn.kr

與 혁신위,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30일 당 지도부, 중진, 친윤(친윤석열) 의원들이 총선에서 희생해 불출마 또는 험지에 출마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은 안건을 공식 의결했다.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11월 3일 희생을 주제로 권고 사안으로 제시했던 안건을 공식 안건으로 의결하고 최고위원회에서 논의해주기를 요청한다"는 결론을 냈다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이날 혁신 안건으로 의결한 ‘희생’은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등 험지에 출마하거나 불출마를 선언하라는 것이다.오신환 혁신위원은 "지금까지는 국민이 희생했지만 이제는 국민의힘이 희생으로 보답할 때다. 혁신 조치의 진정성 담보를 위해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운 분들부터 총선 불출마 및 험지 출마 등 희생의 자세를 보일 것을 재차 요구한다"는 것이라고 구체적인 안건에 대해 설명했다.오 혁신위원에 따르면 해당 안건은 다음달 4일 또는 7일 최고위원회에 상정될 전망이다.혁신위는 지난 3일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불체포특권 전면 포기, 세비 삭감, 현역의원 하위 20% 공천 배제 등 ‘2호 혁신안’을 의결하면서 이 같은 희생 요구를 인요한 위원장이 ‘구두 권고’ 형태로 발표했다.하지만 이같은 권고를 받은 주류 측에서는 이렇다 할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김 대표는 지난 주말 울산 지역구에서 의정보고회를 열어 ‘지역구 재출마’ 의지를 피력했다는 해석을 낳았다. 친윤 핵심으로 꼽히는 장제원 의원은 지지자 4200명 앞에서 "알량한 정치 인생 연장하면서 서울 가지 않겠다"고 말한 바 있다.다만 혁신위의 권고에 대해 당 일부 최고위원들은 지도부의 응답 필요성을 제기했다.김병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위 활동과 변화 방향에 우리 당 지도부가 그 변화의 속도를 쫓아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매서운 질책을 무척 따갑고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혁신위원회가 우리 당 지도부를 향해 더 가열찬 혁신과 쇄신에 나서달라고 한 주문에 대한 응답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앞서 장예찬 청년최고위원도 전날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 후배로서 우리 당의 정치 선배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총선 승리를 위해 희생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대의명분을 위한 결정을 해 주실 거라 믿고 기대하고 있다"며 "지도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혁신안을 수용하는 의지를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도부 일원으로서 하고 있다"고 밝혔다.인 위원장은 이날 내년 총선 불출마 뜻을 공식 밝히며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공관위원장 추천 요구와 관련해 다음달 4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못 박았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인 위원장이 자신을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추천해달라고 한 요구를 정면 거절했다.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그동안 혁신위 활동이 인 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되기 위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활동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그는 "국회 상황이 매우 엄중한데 공관위원장 자리를 가지고서 논란을 벌이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가 인 위원장의 공관위원장 요구를 거절한 것이냐’고 묻자 "그렇다"고 설명했다.claudia@ekn.kr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11차 전체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재발의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된 지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민주당은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표결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탄핵안 강행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국민의힘은 이날과 다음 달 1일 본회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적으로 잡아놓은 것이라며 본회의 소집에 반대했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이날 본회의를 개의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앞서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이유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개최 직전 당론으로 이 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했다. 곧이어 열린 본회의에서는 이 위원장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이 보고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탄핵안 표결을 막기 위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전격 취소하면서 탄핵안 처리가 불가능해지자 민주당은 하루 만에 안건을 자진 철회했다가 지난 28일 탄핵안을 재발의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동관 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을 막기 위해 탄핵안을 본회의 상정에 앞서 법사위로 회부하려 했지만 불발됐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 발의가 보고된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설전을 벌였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이 위원장 탄핵안 재발의에 대해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동일 회기 내 재발의가 불가능하다"며 "탄핵안 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더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방송 장악을 이유로 이 위원장을 탄핵하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취임 후 세 달여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168석 거대 의석을 내세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야당 편만 들고 있다. 탄핵이 공영방송 기득권 유지와 총선용 정쟁 수단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국회의장의 의회정신 훼손 행위에 대해 국민과 함께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당이 탄핵안 재발의가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 "국회법의 자의적 해석을 넘어 법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는 발언"이라며 "앞서 진행한 탄핵안은 본회의 상정 절차가 없었던 만큼 철회가 가능하다. 따라서 정당하게 철회했고 일사부재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일 탄핵안 처리도 당연히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법도 위반하는 등 정말 많은 탄핵 사유가 존재한다"며 "국민의힘이 이 위원장을 지키기 위해 본회의를 무산시키려고 국회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무산시키며 국회라는 몸통 자체를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기 위해 해당 안건을 국회 법제사법위에 회부해 심사할 것을 제안하는 ‘방통위원장 이동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 건’을 제출했으나, 본회의 표결에서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대거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재발의한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도 함께 보고됐다. 민주당은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선 ‘고발 사주’ 의혹을, 이정섭 차장검사에 대해선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을 각각 탄핵 사유로 제기했다. 민주당은 이들 검사에 대한 탄핵안도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과 함께 단독으로 표결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탄핵소추안 보고에 반발하면서 국회에서 밤샘 연좌농성을 벌일 계획이다. ysh@ekn.krㅗ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제안한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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