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2월 7일 ‘2023년 경상북도 최고장인’으로 선정된 4명에 최고장인 인증패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올해 최고장인 선정은 지난 4월 선정계획 공고 후 10개 직종 12명이 신청했으며 약 6개월 동안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심사, 3차 면접 및 최종선정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4개 직종에 4명을 최종 선정했다. 목칠공예 분야 김복연(59세, ㈜들길 대표) 씨는 중학 시절부터 남다른 손재주를 가지고 있어 목공예고등학교를 진학 후 현재까지 43년간 목공예에 전념하고 있으며, 1985년 전국기능경기대회 은메달 수상, 2018년 신지식인 선정, 2023년에는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된 바 있다. 현재 (사)한국기능연합회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또한 의성목재문화체험장을 운영하며 후학양성과 목공예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소성가공 분야 이기식(53세, ㈜포스코) 씨는 36년간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냉연강판 표면에 발생한 결함을 개선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생산되는 이차전지 니켈도금용 강판 생산의 토대를 만들었고, 특허등록 15건을 내는 등 공정·품질 개선 활동에도 힘써왔다. 또 산업현장에서 터득한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NCS 냉간압연 집필,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 활동 등 후진양성과 숙련 기술 발전에 공헌하고 있다. 전자기기 분야 송효섭(40세, 한화시스템㈜) 씨는 20년간 한화시스템(주)에서 근무하면서 전자기기기능장, 통신설비기능장 등 다수의 기술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Hand-Soldering 전국대회 우승 수상, 2020년 우수 숙련 기술자 선정, 2021년 구미시 최고장인 선정, 2021년 근로자의 날 유공 정부포상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위원 활동 및 기술지도 강사 등 후배 기술자 양성에 힘쓰고 있다. 한복생산 분야 강미자(61세, 금림 대표) 씨는 20대에 한복 바느질 분야에 입문해 40여 년간 대한민국 신라복 디자인개발과 제작 발표 및 보급에 앞장서 왔으며, 2023년에는 우수 숙련 기술자에 선정된 바 있다. 현재 전국기능경기대회 전담 지도교사로 활동하며, 후진양성과 더불어 우리 전통문화인 한복의 명맥을 이어가는 데 크게 공헌하고 있다. 한편, 경북도에서는 2012년부터 최고장인 제도를 지속 운영하고 있으며, 최고장인으로 선정되면 인증패 및 동판, 기술장려금이 지급되고 작품전시회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지역의 기술자가 대한민국 명장으로 성장하는 디딤돌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최고장인은 공예, 건축, 기계 등 전통과 현대기술 전반에서 활동하며 우리 산업 발전에 크게 공헌해 왔다"며, "앞으로도 최고장인으로서 지역사회와 교류하고 봉사하면서 더 많은 후배 기술자 양성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또 "우리 도에서도 숙련기술인이 자긍심을 갖고 종사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jjw5802@ekn.kr2023 경상북도 최고장인 2023 경상북도 최고장인 4명에 최고장인 인증패를 수여했다.(제공-경북도)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 부론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탄력을 받는다. 7일 원주시에 따르면 IBK투자증권을 비롯한 5개 금융사가 참여한 가운데 사업시행자와 800억원 규모의 부론산단 조성사업 PF 약정이 체결됐다. 이에 따라 부론면 노림리 317-1번지 일원 60만9000㎡ 규모의 일반산업단지 조성이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주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을 포함해 3개 지역건설사가 참여하는 부론산단 조성공사는 총 16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오는 2025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번 PF유치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부론 산업단지는 2008년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됐으나 주관시공사의 변경과 자금 확보 등의 문제로 조성 사업이 15년째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주관시공사로 참여한 데 이어 경기침체 등 어려운 여건에도 800억원 규모의 PF 대출이 성사되면서 사업 추진에 큰 동력이 마련됐다. 강인선 부론산단 대표이사는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만큼 무재해, 적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부론 산단 등 원주 남부권의 접근성 개선을 위한 영동고속도로 부론 IC 설치·운영을 위한 협약이 체결됐다. 총사업비 441억원이 투입되는 부론 IC 개설 사업은 2027년 개통이 목표다.원주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원주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 정치권에서 기득권 혁신 보다 주류 입지 강화가 화두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지도부와 혁신위원회 갈등이 결국 지도부 판정승으로 끝나고 있다. 국민의힘 혁신위는 7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종합보고 계획과 활동 종료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위 활동 기한은 이달 24일까지지만, 조기 해산 여부를 논의한다는 것이다. 혁신위는 ‘주류 희생’을 요구한 6호 안건을 마지막으로 해산할 가능성이 크다. 이후 오는 11일에는 당 최고위원회에 그동안 제안했던 1~6호 혁신안을 종합 보고할 계획이다. 정해용 혁신위원은 전날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김기현 대표의 비공개 회동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조기 해산에 대해 "혁신위원들이 결정해야 해서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희생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라는 혁신위와 즉각 수용은 어렵다는 지도부 사이 불거졌던 갈등은 전날 김 대표와 인 위원장 회동으로 일단 봉합됐다. 회동에서 김기현 대표는 혁신안 즉각 수용 요구 뿐 아니라 인 위원장 공천관리위원장 요구까지 에둘러 거절했다. 그럼에도 인 위원장은 "오늘 만남을 통해 김 대표의 희생·혁신 의지를 확인했다"고 한발 물러섰다. 더불어민주당도 총선 공천과 전당대회 등에서 친명(친이재명)계 영향력을 확대하는 당헌 개정을 추진 중이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원회를 열어 총선 경선 시 현역의원 페널티를 강화하고 전당대회에서 권리당원의 투표 비중을 높이는 당헌 개정안을 논의한다. 앞서 당 최고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선출직 공직자 평가’ 하위 10%에 든 현역 의원의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는 공천룰 개정안을 의결했다. 또 전당대회에서의 대의원 표 비중을 축소해 권리당원 표 가치를 현재 3배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도 통과시켰다. 두 안건은 지난달 27일 당무위를 거쳤고 이날 중앙위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만일 두 안건이 확정되면 강성 권리당원, 이른바 개딸들 ‘맹폭’을 받는 비명(비이재명)계로서는 내년 총선 공천 뿐 아니라 ‘포스트 이재명’ 전당대회까지도 역할하기 어렵게 된다. 결국 자연스럽게 이후 지방선거가 대선 등에서의 영역도 줄어들면서 ‘축출’ 국면을 밟게 되는 셈이다. 이에 비명계가 두 안건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면서 중앙위 논의에서 계파 갈등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있지만, 당헌 개정을 막을 현실적 수단은 부재한 상황이다. hg3to8@ekn.kr입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과 윤석열 대통령 모습.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7일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택시영업인 일명 ‘콜뛰기’를 하던 일당 1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화성, 평택, 안산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상운송 영업행위 일명 ‘콜뛰기’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 행위 알선 업주와 운전기사 등 19명을 적발해 그중 18명(나머지 1명은 수사 중)을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는 폭행과 성매매알선 등 강력범죄 전과자도 있어 2차 범죄도 우려된다. 불법 유상운송 알선자인 피의자 A씨는 2022년 3월부터 콜택시 운전기사 피의자 B씨 등 11명과 산업단지 등이 밀집된 화성시 향남 일대에서 콜택시 영업을 공모했다. 이들은 대리운전업체로 위장해 공장 밀집 지역과 중심상권 일대의 노래방, 술집, 식당 등을 대상으로 명함을 돌리며 외국인 노동자 등을 비롯한 승객을 모았다. A씨는 콜택시 이용객들로부터 콜 전화가 오면 무전기를 통해 콜택시 기사들에게 택시승객을 알선했고 택시 승객 알선의 대가로 기사 1인당 한 달 20만~30만 원의 알선료를 받아 23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피의자 B씨 등 콜택시 기사 11명도 승객 1인당 적게는 8000만원에서 많게는 2만원의 운송요금을 받는 등 약 1만 회에 걸쳐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통해 1억 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피의자 C씨는 앞서 2021년 7월 불법 콜택시 영업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임차한 렌터카를 이용해 경기 광주시 인근에서 콜택시 영업을 이어하다가 1년 6개월 만인 지난 4월 경기도 특사경에 재적발됐다. C씨는 승객 1인당 약 1만 원의 운송요금을 받는 등 약 1400회에 걸쳐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하여 1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했으며 C씨는 2021년 7월 벌금형 이전 에도 같은 범죄로 두 차례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콜뛰기 영업은 운행자격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아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특히 적발된 피의자 19명 중 강력범죄 전과자들이 3명이나 포함됐다. 피의자 D씨는 특수협박, 무면허운전, 특가법(도주차량) 등 13범의 전과자, 피의자 E씨는 폭행, 상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특가법(도주차량) 등 16범의 전과자, 피의자 F씨는 성매매 알선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13범의 전과자다. 김광덕 도 특사경 단장은 "택시기사들의 경우 운행 자격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만, 콜택시 기사들은 신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불법 콜뛰기 근절에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clip20231207085444 사진제공=경기도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민선8기 경기도는 각종 교통정책으로 도민 출퇴근시간을 1시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올해는 수요응답형 버스 ‘똑버스’ 확대, 경기서북부 출퇴근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서해선 대곡~소사 구간 개통, 수조 원 규모의 지방도로 확장 추진 등 큰 성과를 거둔 해였다. 내년에는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교통비 환급사업인 ‘The(더) 경기패스’, 경기도형 시내버스 준공영제인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 큰 변화가 예고된 가운데 올해 추진된 주요 교통정책을 돌아본다. ◆ 똑버스 모빌리티 혁신 선도…출퇴근시간 단축 올해 경기도가 추진한 대표적인 교통사업은 ‘똑버스’ 확대다. 똑버스는 경기도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 고유 브랜드로 ‘똑똑하게 이동하는 버스’라는 의미다. 신도시나 교통취약지역에서 고정된 노선과 정해진 운행계획표 없이 승객 호출에 대응해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맞춤형 대중교통수단이다. 2021년 12월 파주에서 시범운영한 뒤 올해 3월 안산을 시작으로 확대하기 시작해 11개 시-군에서 136대가 운영된다. 11월 말 기준 누적이용자가 143만5000명을 넘어섰다. 특히 김포-양주 등 경기북부에도 운영되며 신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똑버스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3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지방공사-공단 부문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똑버스를 호출하는 통합교통플랫폼 똑타앱은 ‘앱 어워드 코리아 2023’에서 공공서비스 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와 함께 광역버스 노선에 수송량을 늘리며 출퇴근시간 단축에 기여했다. 출퇴근시간대 혼잡노선 53개(207회/일)에 대한 전세버스 운행을 위해 56억6000만원(국비와 시-군비 포함)을 지원했다. 수송력과 친환경성을 두루 갖춘 ‘2층 전기버스’도 40대 추가 도입해 총 96대를 운영 중이다. 심야 광역버스 9개 노선 20대도 운영하며 시민편의를 제고했다. 특히 ‘광역버스 입석금지’, ‘김포골드라인 혼잡’ 등 현안이 있으면 출퇴근시간 전세버스 추가 투입, 버스전용차로 연장, 수요응답버스(DRT) 조기투입 등 즉각적인 정책을 시행하며 도민 불편 최소화에 적극 힘썼다. ◆ 서해선 대곡~소사 구간 개통…우리동네 철도시대 박차 출퇴근시간 단축에 직접 기여하는 철도 사업도 활발하게 진행됐다. 우선 서해선 대곡~소사 구간이 2016년 착공 후 7년 만인 올해 7월1일 개통했다. 대곡소사선은 고양시 대곡~부천시 소사를 연결하는 18.3km 길이의 복선전철이다. 이로써 안산 원시역부터 고양 일산역까지 환승 없이 연결돼 70분이면 통행할 수 있게 됐다. 대곡소사선은 일반철도 사업으로 분류돼 국가에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지만 지자체가 사업비 10%를 부담한 유일한 사례다. 경기도에서도 총사업비 1조 5767억원 중 1030억원을 부담했다. 또한 경원선 전철 동두천~연천 구간(20.9㎞)도 12월 운행을 앞두고 있다. 이 구간이 개통되면 연천에서 서울 용산까지 100분이면 갈 수 있어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경기북부 주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첫 번째 사업이 개통을 앞둬 도민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내년 3월 A노선 수서~동탄 우선 개통을 시작으로 하반기는 파주~서울역 구간이 부분 개통될 예정이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가 완료되는 2028년에는 전 구간이 개통될 예정이다. C노선(덕정~수원)도 연내 착공 예정이며, B노선도 내년 초 착공한 뒤 2030년 개통이 목표다. 경기도는 기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노선 수혜를 받지 못하는 지역으로 GTX 서비스 확대를 위해 ‘GTX 플러스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올해 4월 착수했고, GTX 신설 및 연장 관련 최적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는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을 건의할 예정이다. 경기북부 발전과 K-반도체산업 등을 지원하는 철도망 구축을 위해 ‘경기도 철도기본계획’과 노면전차-경전철 등 우리동네 철도시대를 위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26~2035)’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내 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며, 제2차 도시철도망은 국토교통부 사전 협의를 완료하고 연내 공청회 개최, 내년 상반기에는 정식으로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할 계획이다. ◆ 길거리 이동시간↓ 삶의 여유↑, ‘수도권 도로망’ 확충 경기도는 권역별 도로망 확충을 통해 길 위에서 소비되는 이동시간 단축을 추진하고 있다. 먼저 경기동남부권 용인~성남~광주 구간 17.3km을 연결하는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민자 적격성조사가 올해 10월 통과돼 2026년 착공을 위해 추진 중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성남~광주~용인 간 이동시간이 30분 이상 단축될 것이란 예측이다. 서남부권 15.2km를 연결하는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도 민자 적격성조사가 올해 11월 통과돼 2027년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시흥~수원 고속화도로 완성은 제3경인고속화도로와 수원 외곽순환도로를 연결하는 동서5축을 완성해 경기도 균형발전에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경기남부권역에서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30분 이상 단축되는 등 교통체증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기북부권 교통 핵심 인프라 중 하나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포천~화도 28.7km와 화도~조안 4.92km 등 총 33.62km가 연내 개통되면 경기북부에서 정체가 심한 구간을 거치지 않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이용이 가능해져 수도권 북부지역 연결성을 더욱 강화하게 된다. 아울러 지역 성장과 경쟁력을 견인하기 위해 지방도 확충사업 75개소, 299.76㎞, 5조원 규모의 사업도 연차별 재원투자계획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경기도는 이를 통해 상습정체 구간을 개선하고, 경기북부 등 낙후지역 도로망을 중점적으로 확충하고 있다.kkjoo0912@ekn.kr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북부청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내년부터 5년 주기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이 1500억원 이상에서 2000억원 이상으로 상향된다. 대상 선정 기준이 올라가면서 정기 순환 조사 대상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이는 윤 대통령의 규제혁파 약속과 "기업이 마음껏 뛸 운동장을 만들겠다"는 다짐에 따른 정부 세부 실행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대내외 기업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기업의 기(氣) 살리기에 적극 나섰다는 뜻이다. 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 사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행정예고를 거친 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는 5년 주기 순환조사 대상이 되는 법인의 수입금액 기준을 1500억원 이상에서 2000억원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기준 금액 상향은 지난 2019년 1월 1000억원에서 1500억원 이상으로 올린 뒤 약 5년 만이다. 국세청은 경제 성장, 기업 매출 확대 등을 반영해 순환 조사 대상 기준을 상향하고 있다. 적정 조사 규모를 유지함으로써 정기조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 순환조사 대상 기준이 완화되면서 정기 세무조사를 받는 기업 수는 올해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수입금액 1500억∼2000억원인 법인 수는 대량 700여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기업 업황이 예년보다 부진했던 점에 비춰 순환 조사 대상 감소 폭은 과거보다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내년 순환조사 대상 기업 선정 때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2022년 법인세 신고분이다. 수입금액 500억원 이상 법인 중 경제력 집중 우려가 있는 법인 등은 수입이 2000억원에 미달해도 순환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수입금액 2000억원 미만 법인은 순환 조사 대상은 아니지만 성실도 분석에 따라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법인세를 제때 제대로 신고했는지 등 여부를 분석한 뒤 성실도가 낮은 기업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하고 있다. 법인세를 성실하게 신고했다고 해도 너무 오랜 기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면 역시 ‘장기 미조사 법인’으로 분류돼 조사받을 수 있다. axkjh@ekn.kr세무조사 (PG) 세무조사 (PG). 연합뉴스

가수 박재범이 제시와의 불화설, 계약파기설 등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했다. 박재범은 7일 자신의 SNS에 "나와 제시의 사이는 좋다. 걱정할 필요 없다. 불화 같은 거 없다"는 글과 함께 제시와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제시도 "뉴욕에 막 왔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깼다"며 "우리는 잘 지낸다"고 강조했다. 전날 한 매체는 박재범이 이끄는 모어비전이 최근 제시에 전속계약 해지 의사를 전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제시의 신곡 ‘껌’(Gum)의 음악방송 활동을 두고 갈등이 발생했고 한동안 지속됐다. 실제로 당시 제시는 컨디션 난조로 음악방송을 제외하고 라디오나 예능프로그램만 출연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2 가수 박재범이 제시와의 불화설을 부인했다.모어비전

가수 뱀뱀이 내년 ‘더 퍼스트 월드투어 에어리어52’에 나선다. 7일 공개된 일정에 따르면 뱀뱀은 2월10일 미국 오클랜드를 시작으로 로스앤젤레스, 댈러스, 시카고, 워싱턴, 뉴욕까지 미국 6개 도시에서 콘서트를 개최한다. 뱀뱀은 지난 9월16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첫 공연을 성료했다. 이어 필리핀, 마카오, 말레이시아, 베트남, 태국, 일본까지 아시아 지역 투어를 진행했다. 10월 뱀뱀의 모국인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콘서트는 추가 회차 티켓까지 총 5만석을 전석 매진되며 뜨거운 인기를 증명했다. 뱀뱀의 첫 솔로 월드투어 ‘AREA 52’의 타이틀은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미지의 공간을 의미한다. 백솔미 기자 bsm@ekn.kr1 가수 뱀뱀이 2024 월드투어 일정을 공개했다.어비스컴퍼니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 성남시가 2024년 상권활성화 신규 사업으로 가천대 경영학부 학생들과 협업해 MZ세대를 겨냥한 우리동네 특색있는 점포 개발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오는 8일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과 함께 수정커뮤니티센터 지하 다목적 강당에서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6개팀의 ‘우리동네 힙스토어’ 정책 제안 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힙스토어(Hypstore, Hyper Local Store)은 슬리퍼를 신고 이용 가능할 정도로 가까운 우리 동네의 특색있는 점포를 뜻한다.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은 힙스토어 발굴사업에 MZ세대 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가천대 경영학부와 아이디어 제안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시는 제안서를 제출한 총 13개 팀 중 중간평가를 통해 선정된 6개 팀의 정책 제안 발표를 거친 후 우수한 성적은 얻은 3개팀을 최종 선정해 시의 힙스토어 사업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희진 가천대 경영학 교수는 "성남시 상권을 대상으로 배운 내용을 직접 적용해 보며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마케팅 개념을 실현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라며 프로젝트 참여 소감을 밝혔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가천대 경영학부 학생은 "책으로 배운 내용을 현장에 직접 적용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성남시의 상권 활성화에 저희 MZ세대들의 아이디어가 반영되는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의 힙스토어 발굴사업은 틱톡,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는 MZ세대를 겨냥한 사업으로 전국 최초로 시민 참여형 점포 경쟁 오디션 형식으로 우리 동네의 ‘힙’한 점포를 선정하여 힙스토어가 위치한 상권을 홍보하고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내년 1월 사업설명회를 개최한 후 사업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며 최종적으로 힙스토어에 선정된 5개 점포에는 점포 디자인 개선 비용을 지원하고 성남시 인증 현판도 수여할 방침이다. sih31@ekn.krclip20231207081753 힙스토어 발굴 사업 포스터 사진제공=성남시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수업 시간에 떠든 초등학생 제자를 교실 앞에 세워 야단쳤다가 법정에 선 4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항소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교사의 적정한 지도와 훈계로 학생이 감정적인 상처를 입었다고 해서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교사가 의무를 다한 것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울산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인 A씨는 2021년 수업 시간에 학생인 B군이 떠들자 B군을 앞으로 불러 학생들에게 "얘가 잘못한 점을 말해봐라"고 말하면서 야단을 쳤다. 친구와 다툰 학생 C군에겐 "선생님도 너희들 말 안들을 땐 몽둥이로 딱 때리고 싶다"며 "애가 버릇없게 하고 막 성질을 부려도 (부모님이) 내버려 두신단 말이냐"고 다그치기도 했다. A씨는 일부 학생들 학습 태도를 원시인에 비유하기도 했다. A씨는 이런 식으로 학생 5명에게 총 15회 걸쳐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훈육행위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거나 다소 과도하다고 해서 ‘고의로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사는 학생 잘못과 실수를 공공연하게 거론해 창피를 준 A씨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도와 훈계는 본질적으로 학생 생각과 행동에 대한 지적과 교정을 촉구하므로 학생이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게 될 수 있으나, 이를 통해 교육제도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도와 훈계는 학생이 사회 규범들을 익혀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하므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부연했다. hg3to8@ekn.krclip20231207081406 울산지방법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