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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공정위원장, OECD 경쟁위원회 부의장 선출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기정 위원장이 지난 6일 열린 제141차 OECD 경쟁위원회 본회의에서 의장단 부의장(Bureau member)으로 선출됐다고 7일 밝혔다. OECD 경쟁위는 OECD 사무국 산하 정책위원회로 회원국 경쟁 당국이 경쟁법 관련 현안과 과제를 논의하는 회의체다. OECD 경쟁위 의장단은 38개 회원국 가운데 경쟁법 집행을 주도하는 미국·유럽연합(EU)·독일 등 주요국 경쟁 당국의 수장급으로 구성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 공정거래위원장이 OECD 경쟁위원회 의장단에 선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한국 경쟁당국의 국제적 위상과 영향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axkjh@ekn.kr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감사원 "文정부, 서해 공무원 피살 방치…사건 조직적 은폐·왜곡"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감사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 당시 상황을 방치하고 사건 이후에는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했다고 결론냈다. 감사원은 7일 ‘서해 공무원 피살(피격) 사건’ 최종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 공무원인 이대준 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에서 실종된 후 북한군에게 피살되고 시신이 해상에서 소각된 사건이다. 정부는 이씨 사망 전에는 손을 놓고 방치했고 북한의 피살·시신 소각 후에는 사건을 덮으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감사원은 결론냈다. 감사원은 위법·부당 관련자 13명에 대한 징계·주의를 요구하고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되도록 기록을 남기는 인사 자료 통보를 조치했다. 관계 기관들에도 별도의 주의 요구를 내렸다. 13명 중 주요 인사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주요 감사 결과’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작년 10월 중순 발표한 중간 감사 내용을 최종 확정한 것으로 감사보고서 원문은 국가 보안상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국가안보실, 해양경찰, 통일부, 국방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은 이씨가 사망하기 전부터 사실상 손을 놓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인 안보실은 지난 2020년 9월 22일 당일 오후 북한 해역에서 서해 공무원이 발견됐다는 사실을 합동참모본부로부터 보고 받고도 통일부 등에 위기 상황을 전파하지 않고 ‘최초 상황평가회의’도 하지 않았다. 당시 국가위기관리센터장은 북한이 서해 공무원을 구조하면 상황 종결 보고만 하면 되겠다고 판단하고 상황이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오후 7시 30분께 조기 퇴근했다. 서훈 안보실장도 조기에 퇴근했다. 해경은 당일 오후 6시쯤 안보실로부터 정황을 전달받았지만 보안 유지를 이유로 추가 정보를 파악하지 않고 국방부 등에 필요한 협조 요청도 하지 않았다. 통일부 납북자 관련 대북정책 총괄 부서장인 A 국장은 국정원으로부터 정황을 전달받아 서해 공무원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파악했으나 장·차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규정에 따른 조치도 하지 않고 이씨 무사 여부를 파악하지 않은 채 당일 밤 퇴근했다. 합참 역시 당일 오후 4시대에 정황을 확인하고도 ‘통일부가 주관해야 하는 상황으로 군에서는 대응할 게 없다’고 국방부에 보고하고 손을 놨다고 지적됐다. 국방부는 합참의 보고를 받고도 대북 전통문을 발송할 필요성이나 군에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지 않고 안보실에 건의도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이씨가 피살·소각된 이후부터는 관계 기관들이 사실을 덮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자료 등을 삭제·왜곡하며 자진 월북으로 몰아갔다고 밝혔다. 9월 23일 새벽 1시에 개최된 관계 장관회의에서 안보실이 이씨 시신 소각 사실에 대한 ‘보안 유지’ 지침을 내리자 국방부는 2시 30분께 합참에 관련 비밀자료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 통일부가 실제로 사건을 최초 인지한 시점은 국정원으로부터 전달받은 9월 22일 오후였다. 하지만 국회와 언론 등에는 23일 새벽에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최초로 인지했다고 거짓으로 알렸다. 국방부, 국정원, 해경도 모두 ‘자진 월북’ 방침이 사실과 다르다고 파악했으나 그 방침을 따랐다. 국방부와 국정원은 시신이 소각됐다는 점을 알고도 ‘소각 불확실’ 또는 ‘부유물 소각’이라고 말을 바꿨다. 정부는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내용을 여러 차례 대국민 발표했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사실과 다른 내용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인 이씨의 사생활까지 부당하게 공개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앞서 작년 10월 중간 결과를 발표하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 20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에 조치가 요구된 13명 중 서욱 전 장관, 김홍희 전 해경청장 등 퇴직자 5명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이 징계 사유를 인사 기록에 남겨 향후 공직 재취업 시 불이익이 가도록 했다. 현직자는 징계 요구 7명, 주의 요구 1명 등 총 8명이다. 핵심 관련자인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원장은 인사 통보 조치 대상에 포함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수사·재판을 받고 있고 공직에 재취업할 가능성이 작아 인사 기록 통보 조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axkjh@ekn.kr입장 밝히는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이래진 씨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1차 공판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

12일부터 총선 예비후보 등록…선거용 현수막 설치 금지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지역구 예비 후보자 등록을 오는 12일부터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 후보자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선거일 90일 전인 다음 달 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 120일 전인 이달 12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 후보자는 선거 운동을 위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 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 범위 내 1종의 예비 후보자 홍보물 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예비 후보자는 또 후원회를 설립해 1억5000만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다만 관할 선관위가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선거비용을 사용해야 한다. 후원인은 후원회에 연간 2000만원까지(하나의 후원회에는 500만원까지) 후원금을 기부할 수 있다.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는 익명 기부도 가능하다. 다만 외국인과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설치와 인쇄물 배부는 선거일 전 120일부터 금지된다. 구체적으로 △간판·현수막 등의 광고물 설치·게시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 제작·판매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됐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사진, 녹음·녹화물, 인쇄물, 벽보 등의 배부·상영·게시를 할 수 없다. 예비 후보자 등록을 희망하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 30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 또는 선거일 기준 29세 이하 청년은 150만원, 30세 이상 39세 이하는 210만원을 기탁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선관위는 현재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데 대해 "지역구 확정이 지체될수록 유권자와 입후보 예정자의 혼란이 커질 것"이라며 "지역구가 조속히 확정돼 선거가 안정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laudia@ekn.krclip20231207105652 국회 본회의장. 사진=오세영 기자

홍천군 내면이장협의회, 산후안시 방문…계절근로자 간담회 가져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 강원 홍천군 내면이장협의회는 필리핀 산후안시를 방문해 계절근로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7일 홍천군에 따르면 참여자들은 전액 자부담으로 지난달 27일부터 1일까지 홍천군 자매도시 필리핀 산후안시와 마닐라 일대를 방문했다. 28일에는 필리핀 산후안시 관계자 및 계절근로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일데브란도 다냐스 살루드 시장, 배태수 내면장, 산후안시 관계자 및 계절근로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 만찬, 기념품 및 감사선물 전달 등의 시간을 가졌다. 김진훈 내면이장협의회장은 "산후안시 계절근로자들의 노력으로 올해 농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산후안시와 계절근로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홍천군과 필리핀 산후안시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져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일데브란도 다냐스 살루드 산후안시장은 "홍천에 계절근로자를 보낼 수 있게 된 것은 아주 좋은 기회이며, 산후안시에도 많은 도움이 됐다"고 했다. ess003@ekn.kr.내면이장협의회, 필리핀 산후안시 방문 홍천군 내면이장협의회은 자매도시 필리핀 산후안시를 방문해 28일 산후안시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홍천군 내면이장협의회

신영재 홍천군수, 지역 현안사업 협의 잰걸음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 신영재 홍천군수는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를 방문해 현안 사업 협의에 나섰다. 이날 신 군수는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노선 변경 및 일부 구간 지중화 등 홍천군 의견 수용을 강력히 촉구했다. 전력정책관과의 면담에서 주민의견서를 직접 전달하고, ‘사람 중심의 500kV HVDC 동해안~신가평 송전선로 건설사업(서부구간)’의 노선 변경 및 일부 구간 지중화 등을 요청했다. 신 군수는 "전원개발사업의 최종 목적이 인간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라고 본다"며 "송전선로 건설사업으로 인해 군민들의 기초적인 삶의 수준을 더욱 하락시키는 전원개발사업은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라고 했다. 또한 신영재 홍천군수는 이날 관련 부처를 방문해 용문~홍천광역철도 사전타당성 조사 완료와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에 따른 감사의 인사를 전했으며,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선정에 대한 건의와 협조를 요청했다. ess003@ekn.kr신 군수, 산업통상자원부에 노선변경 및 지중화 건의) 신영재 홍천군수는 6일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노선 변경 및 일부 구간 지중화 등 홍천군 의견 수용 요청서를 전달했다. 사진=홍천군

인천시, 시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 With AI로 ‘비상’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미래 혁신을 이끌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6월 선정된 지역 기업 7개소와 함께 인공지능 실증과제 5건을 추진하며 시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With Amazing Incheon)를 구현에 총력 매진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실증 지원사업은 개발 중이거나 개발된 인공지능 융합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고 기업들이 인공지능 기술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실증 지원 분야는 ‘시민·기업 행복도 제고’ 분야와 ‘지역특화 산업 경쟁력 제고’ 분야로 구분해 시민과 지역 기업이 모두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고 기획됐다. 우선 ‘시민·기업 행복도 제고’ 분야는 인공지능이 융합된 제품 및 서비스의 활용으로 시민 일상과 기업 해외진출의 편의와 효율을 도모하는 것으로 실증과제는 3가지로 구성됐으며 △다국어 의료지원 서비스 △자연어처리 기반 ‘맞춤 정책 추천·신청 서비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다국어 자동번역 플랫폼 개발’이다. ‘다국어 의료지원 서비스’는 ‘글로벌 국제도시 인천’에 외국인 주민이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달 13일 다국어 의료지원 서비스인 심토미(SymptomMY)를 출시하고 같은달 15일 계양구 가족센터에서 시연회를 개최했으며 이달까지 다국어 시민 및 의료기관의 활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외국인들이 자신의 증상을 핸드폰 애플리케이션(심토미)에 입력한 후 신속하게 맞춤형 의료정보를 제공받고 위치 기반 서비스를 통해 가까운 의료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의사 및 약사들은 애플리케이션(심토미)를 통해 한국어로 번역된 증상 요약 내용을 확인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치료 및 처방을 할 수 있다. 이 애플리케이션(심토미)의 서비스 제공 언어는 영어·중국어·베트남어이며, 내년에는 러시아어, 우즈베크어, 아랍어 등 제공 언어가 확대될 예정이며, 서비스 고도화도 추진해 의료진과 환자의 양방향 소통 기능, 연계 병원 대기 현황 및 실시간 예약 기능 등도 추가될 계획이다. ‘자연어 처리 기반 ‘맞춤 정책 추천·신청 서비스’ ‘로 국내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신규 정책 및 제도는 매월 약 900건이 넘지만 시민들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본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모르고 놓치는 경우 많아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맞춤형 정책이 제공될 수 있도록 추천 및 제공하는 서비스다. ‘정책추천 알고리즘 고도화’는 정교한 맞춤 정책을 매칭하기 위해, 사용자가 플랫폼에서 정책정보에 머무는 시간 등 암묵적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인천시민 추천 알고리즘 정확도 목표를 80% 이상으로 해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과 검색 시간 절약을 가능하게 한다. 이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다국어 자동번역 플랫폼’ 개발‘은 인천지역 스타트업 또는 중소기업들의 해외 진출과 관련해 대중적인 인터넷 자동 번역기 수준이 아닌, 전문 번역 업체에 가까운 서비스를 제공하되 비용과 시간을 대폭 감축시키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최신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능과 인공지능(AI) 번역 기능을 연계해 견적, 작업의뢰, 결제 등의 서비스를 한 번에 지원한다. 해당 서비스는 이달부터 주요 수출국의 언어인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번역을 지원하고 있으며 기존 번역 서비스 이용 대비 1/10의 비용 절감과 번역 시간 단축(24시간 이내)으로 인천기업의 해외 영업 및 해외 진출을 도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지역 특화산업 경쟁력 제고’분야는 지역 특화산업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위하여, ‘산업 AI 내재화 실증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 과제는 △SPOT 용접 AI시스템 구축 △지능형 재해방지 시스템 개발이다. 첫 번째 ‘SPOT 용접 인공지능(AI)시스템 구축’은 산업현장의 용접공정 불량 검증단계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불량률 감소에 따른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추진됐다. 이 인공지능(AI) 실증 시스템은 작업자가 용접부위를 육안으로 검사하던 방법을 개선해 ‘SPOT용접 로봇 제어시스템’을 통해 데이터 수집·가공, AI 분석모델 개발, 시스템 구축(불량제품관리, Spot용접로봇 제어, ERP· MES 연동) 등을 진행하여 불량률을 대폭 낮추는 실증이다. 이를 통해 공정불량률 50% 이상의 감소와 제조원가 10% 이상 절감이 예상되며, 업무 효율성 및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두 번째 ‘지능형 재해방지 시스템 개발’은 제조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작업자와 이동체간의 충돌 및 부상을 예방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스마트 공장’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 실증사업은 제조현장 여러곳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작업자와 이동체 등의 데이터를 수집·가공하고, 작업자와 이동체를 3차원 좌표로 구현한 후, 인공지능(AI) 기반 실시간 객체 탐지를 통해 충돌 발생 위험을 사전에 알려주며 시의 강점인 제조분야와 결합해 큰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시는 연말까지 5건의 실증 지원사업에 대한 검증 및 평가를 추진하고 2024년도 1분기에는 실증지원 우수사업을 선정해 서비스 및 제품에 대한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인공지능 기술개발·실증 지원과제를 10개로 확장할 예정이다. 손혜영 시 데이터산업과장은 "이번 실증을 통해 인공지능 기술이 성공적으로 적용된 선도 사례가 창출돼 전국 확산 및 글로벌 시장 진출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인천시는 앞으로도 민간 주도의 인공지능 생태계 조성을 위해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실증 과제를 적극 발굴·추진하고 인공지능 산업이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clip20231207104738 지난달 21일 열린 ‘With AI 다국어 의료지원 서비스 실증’ 업무 협약식 모습 사진제공=인천시 clip20231207104846 다국어 의료지원서비스 사진제공=인천시 clip20231207105020 생성형 AI를 활용한 다국어 자동번역 플랫폼 사진제공=인천시 clip20231207105119 SPOT용접 AI시스템 구축 사진제공=인천시 clip20231207105218 ‘지능형 재해방지 시스템 개발’ 사진제공=인천시

與 권성동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 시급…정부·여당 조치 촉구"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가 시급하다"며 정부에 신속한 조치를 촉구했다. 권 의원은 이날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주식양도세 기준이 너무 낮아 해마다 연말에 세금 회피용 매도 폭탄이 터지고 결국 주가가 하락해 다수의 투자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권 의원은 "자산 형성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고 많은 국민이 주식시장으로 몰리고 있다"며 "투자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장기투자의 비전을 꿈꿀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체계에선 해마다 연말 기준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한 투자자는 ‘대주주’로 지정되고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다. 권 의원은 주식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가 ‘부자 감세’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해선 "빈부 갈라치기로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민주당의 구태일 뿐"이라며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민생수호’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는 1400만 주식투자자의 염원이자 대통령직인수위에서도 약속한 바 있다"며 "야권의 선동이 아니라 당사자인 개미투자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그러면서 "대주주 요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만으로 추진이 가능하다"며 "주식양도세 기준 완화를 위한 정부와 여당의 신속한 조치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claudia@ekn.krclip20231207104714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10일 시리즈 최종전 ‘브리더스컵 루키 & 퀸’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오는 10일 일요일 렛츠런파크 부산경남에서는 올해 조건별 최고마 선발을 위한 시리즈 경주의 마지막 관문 브리더스컵 루키(5경주)와 브리더스컵 퀸(6경주)가 펼쳐진다. 먼저, 제15회 브리더스컵 루키(G2, 1400m, 국산 2세, 암수, 총 상금 7억 원, 쥬버나일 시리즈 마지막 관문) 경주는 올해 2세마 최강자를 가리는 대상경주다. 브리더스컵 퀸이 신설되며 올해부터 브리더스컵에서 브리더스컵 루키로 경주명칭이 변경됐다. 서울과 부경의 2세마들이 처음으로 맞붙는 경주인만큼 출전두수도 많고 경주상금도 크며 승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경주다. 이번 경주에는 서울과 부경에서 각각 치러진 2세마 경주(루키 스테이크스, 쥬버나일 1·2관문)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한 마필들이 총출동 했다. 아쉽게도 백두의꿈은 지난 3일 경남도민일보배에 출전하며 이번 경주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서울과 부경에서 각각 8두가 출사표를 내민 가운데, 지난 2세마 경주에서 두각을 보여 눈에 띄는 마필을 소개한다. [부경] 한강클래스(2세, 수, 레이팅57, 나기두 마주, 구민성 조교사, 승률 75.0%, 복승률 75.0%) 부마가 머스킷맨으로 위너스맨과 동일하다. 루키스테이크스@부산 특별경주에서 4위에 그쳤으나 11월 쥬버나일 시리즈 2관문 김해시장배에서 5마신차로 낙승했다. 9월 연령오픈 경주에서는 와이어투와이어로 11마신차 우승을 차지하며 직선주로에서 차원이 다른 폭발적인 경주력을 보여줬다. [부경] 닥터킹덤(2세, 수, 레이팅50, 권혁희 마주, 백광열 조교사, 승률 16.7%, 복승률 83.3%) 이번 브리더스컵 루키 경주가 4번째 대상·특별 경주 출전이다. 비록 대상경주 우승은 없으나 루키스테이크스@부산, 쥬버나일 1관문 아름다운질주, 2관문 김해시장배까지 3경주 연속 2위를 차지했다. 한국마사회 대표 씨수말 한센의 자마로 넓은 주폭으로 추입형 플레이를 전개한다. [서울] 라라케이(2세, 수, 레이팅54, 강경운 마주, 송문길 조교사, 승률 75.0%, 복승률 75.0%) 8월 루키스테이크스@서울에서 신들린 듯한 추입으로 1위를 차지하며 경주영상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화제가 됐다. 팬들의 기대 속 서울에서 겨룬 쥬버나일 1관문 문화일보배는 초반 출발이 순탄하지 않으며 3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2관문 농협중앙회장배에서 5마신차 우승을 거둬 추입 타이밍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나이스타임(2세, 수, 레이팅47, 박남성 마주, 문병기 조교사, 승률 100.0%, 복승률 100.0%) 2020년 국내에 수입한 오버애널라이즈가 생산한 국내 첫 자마군으로 최초도입가 1억 5백만 원의 높은 몸값을 자랑한다. 데뷔 후 치른 3번의 경주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했으며 우수한 주폭이 강점이다. 10월 서울에서 열린 문화일보배에서 외곽으로 코너를 전개했음에도 넘치는 에너지로 경주 종반 뛰어난 탄력을 보이며 역전에 성공했다. 이어, 제1회 브리더스컵 퀸(L, 1800m, 국산 3세 이상, 암말 한정, 하반기 퀸즈투어(FW) 시리즈 마지막 관문)은 올해 국산 암말 경주로 새롭게 편성됐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와 경상남도지사배를 거쳐 브리더스컵 퀸으로 이어지는 국산 암말 시리즈 체계(하반기 퀸즈투어FW 시리즈)가 완성됐다. 지난해 화려한 성적으로 인기를 모은 서울마 ‘라온더스퍼트’와 올해 암말 삼관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한 ‘즐거운여정’이 다시 맞붙어 눈길을 끈다. 총 13두가 출전한 가운데 부경 3두(즐거운여정, 은성위너, 석세스타임)를 제외한 10두는 서울 출전마가 이름을 올린 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 출전마 면면을 살펴본다. [서울] 라온더스퍼트(4세, 레이팅122, 라온랜드 마주, 박종곤 조교사, 승률 44.4%, 복승률 66.7%) 작년 11월 경상남도지사배(G3, 2000m)와 올해 5월 뚝섬배(G2,1400m)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작년에는 라온퍼스트와 함께 뛰어난 성적으로 이름을 날렸다. 올해는 대상경주 위주로 출전했으나 비교적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최근 출전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G3,1400m)와 KNN배(G3,1600m) 경주에서 경주 종반 힘 부족을 보이며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다. [부경] 즐거운여정(3세, 레이팅105, ㈜나스카 마주, 김영관 조교사, 승률 50.0%, 복승률 68.8%) 1600-1800-2000m로 이어지는 올해 암말 삼관경주 우승마이며 9월 1400m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까지 섭렵했다. 이번 경주 자타공인 우승후보다. 6월부터 꾸준히 대상경주에 출전하여 좋은 성적을 거두었으나 그 탓인지 10월 경상남도지사배(G3,2000m)에서 3위를 기록하여 팬들에게 아쉬움을 남겼다. [서울] 원더풀슬루(3세, 레이팅78, 지대섭 마주, 리카디 조교사. 승률 57.1%, 복승률 85.7%) 암말 삼관마 즐거운여정에 밀려 꾸준히 2인자의 자리를 지켰으나 출전한 전 경주에서 3위 밖으로 나간 적이 없다. 최근 눈에 띄게 좋은 걸음을 보이며 경상남도지사배에서 5마신차 낙승(2위 석세스타임, 3위 즐거운여정)을 기록했다. 최근에 보여준 상승세가 좋은 성적이 기대되는 이유다. [부경] 석세스타임(3세, 레이팅54, 이장현 마주, 김영민 조교사, 승률 22.2%, 복승률 44.4%) 한센의 자마다. 대상경주 우승 경험은 없으나 데뷔 경주와 올해 코리안오크스(G2,1800m)를 제외하고는 3위 밖으로 나간 적이 없다. 1800m 최근 경주기록 1분55초2(건조3% 주로)로 출전마 ‘은성위너’의 최근기록 1분54초2(포화16% 주로) 다음으로 우수한 최근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semin3824@ekn.kr렛츠런파크 부산경남, 10일 시리즈 최종전 ‘브리더스컵 루키 & 브리더스컵 루키에 출전하는 (부산)한강클래스 모습. 사진=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10일 시리즈 최종전 ‘브리더스컵 루키 & 브리더스컵 퀸에 출전하는 (서울)라온더스퍼트 모습. 사진=한국마사회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R&D 예산제’, 일관성 없고 근거도 부족…‘지출검토제’ 본격 도입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현재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제도가 부처들 간 예산 계획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배분 전략 수립의 객관적 근거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R&D 예산 분야에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지출 검토 제도’를 본격 도입해 재정 지출에 대한 효과와 함께 여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6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은 최근 발간한 ‘과학기술정책 브리프’에서 정부가 재정 건전성과 정부 R&D의 안정성을 조화롭게 구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내년 R&D 예산 삭감과 관련해 정부는 건전 재정 기조를 위해 비효율과 낭비 요인을 제거했다고 하지만 각 사업 예산 조정·배분과 관련한 객관적 기준이나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연구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분야별 세부 재정 지출 계획이 제시되지 않은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이는 국가 R&D 예산 편성 체계가 일관성이 없고 전략적 배분이 어려운 형태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한 주요 R&D 예산 배분안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정부 예산안 편성에 반영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기획재정부의 조정 비율이 큰 점도 문제점으로 짚었다. 여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재부가 각각 발표하는 중장기 계획인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과 국가재정운용계획 간 연계성 부족도 R&D 예산의 정합성을 약화하는 요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R&D의 필요성과 소요 재정 등의 분석을 토대로 한 재원 배분 우선순위나 투자 방향, 기준 등 투자 조정의 근거가 될 내용이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에 담기지 않은 데다 이 투자전략 상 예산 계획들이 실제 예산체계와 다르게 기술별로 전략을 제시하고 있어 실제로 예산 편성에 연계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밖에도 부처들의 R&D 성과평가제도가 유명무실해 평가가 예산에 다시 반영되는 환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지출 우선순위나 투자 중복성 검토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보고서는 이런 문제들의 해결 방안으로 정부의 중장기 계획과 단년도 예산 간 연계성 강화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안에 대한 반영도 제고를 제언했다. 또 R&D 예산 분야에 현재 시범 운영 중인 ‘지출 검토 제도’를 본격 도입할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지출 검토는 기존 재정 지출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를 통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은 삭감하는 등 효과를 높이고 재정 여력을 만드는 제도를 의미한다. 보고서는 정부 R&D 투자가 1% 증가하면 같은 해 민간 R&D가 0.23~0.38% 증가한다는 영국 싱크탱크 옥스퍼드 이코노믹스의 분석 결과를 인용하며 정부 R&D 투자가 경기 침체를 이겨낼 대응 전략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xkjh@ekn.kr연구개발(R&D) 사업(PG) 연구개발(R&D) 사업(PG). 연합뉴스

안철수 의원 "이준석 신당 주제가로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이준석 전 대표에게 가수 조용필의 노래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신당 주제가’로 추천했다. 안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준석 신당’과 관련해 "창당할 확률도 낮게 보고 있고 성공 확률은 더 낮다"며 "이 전 대표에게 맞는 신당 주제가를 추천해 드리고 싶다.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있다. 가사가 잘 어울린다"고 말했다. 노래는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는 눈 덮인 킬리만자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라는 가사로 시작한다. 다만 안 의원은 이 노래의 가사 중 어떤 부분이 이 전 대표의 신당에 들어맞는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보니까 이 전 대표가 현역 의원 20명을 모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여당 현역 의원 중 탈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진 의원은 한명도 없다"며 "사람이 없다는 뜻"이라고 했다. 안 의원과 이 전 대표는 지난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유세 과정에서 불거진 안 의원의 ‘욕설 논란’을 시작으로 사사건건 부딪치고 있다. 안 의원은 이 전 대표가 해당 ‘욕설 논란’을 촉발했다며 이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 서명 운동을 벌였다. 이에 이 전 대표는 ‘나는 아픈 사람 상대하지 않는다’며 맞섰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에는 여의도의 한 식당 옆방에서 점심을 먹다 자신을 비판하는 안 의원의 이야기를 듣고 "안철수 씨 조용히 하세요"라며 여러 차례 고함을 친 사건도 있었다. claudia@ekn.kr대구 찾은 안철수 의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후 대구 남구 한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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