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하반기 적극행정·시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지난 6일 개최해 ‘전국 최초! 원주형 어린이집 전자문서시스템 도입’과 ‘새는 물, 새는 돈 막아주는 원주시 수도요금 경비대’, ‘중소기업 대출이자 감면! 희망의 불씨되다’ 등 3건의 사례를 하반기 적극행정·시정혁신 우수사례로 선정했다. 8일 원주시에 따르면 부서별로 접수된 11개 사례에 대해 1차 심사, 시민설문조사, 본선 심사의 점수를 합산하여 3건의 우수사례를 최종 선정했다. 우수사례로 보육아동과의 ‘전국 최초! 원주형 어린이집 전자문서시스템 도입’은 어린이집의 각종 보조금 정산서를 시스템으로 제출·검토·승인할 수 있는 기능과 더불어 전국 최초로 전자 공문서 작성 기능이 탑재된 시스템을 도입했다. 민관협력 TF팀 운영 및 타 지자체 벤치마킹 등으로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요구사항과 시스템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보완한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경영관리과 ‘새는 물, 새는 돈 막아주는 원주시 수도요금 경비대’는 디지털 원격검침 시스템을 통한 민원 맞춤 상수도 누수 알림 서비스를 시행한 사례로, 누수 관리 사각지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누수 알림 등의 사전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한 점이 큰 호응을 얻었다. 또 기업지원일자리과의 ‘중소기업 대출이자 감면! 희망의 불씨되다’는 전국 최초로 지자체 주관 예탁금을 조성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대출이자를 지원한 사례로, 공공기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기관별 특성에 맞게 지원 방법을 다양화한 점이 호평을 받았다. 우수사례에 선정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당사자의 희망과 적극행정 성과, 인사운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한 해 동안 시민중심 적극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 전 직원들에게 고생했다는 말을 전한"며 "앞으로도 원주시 전 직원이 시민중심의 적극행정을 통해 새로운 원주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ss003@ekn.kr하반기 적극행정 사례 발표 원주시는 하반기 적극행정·시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지난 6일 진행했다. 사진=원주시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은 지역 올로 사는 어르신 등 소외계층을 위해 온정을 나누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원주시시설관리공단 누리보듬봉사다은 8일 명륜1동 행정복지센터에 ‘생필품 10박스(쌀, 라면, 통조림 등 12가지 구성 생필품)와 연탄 600장’을 전달했다. 더불어 복지센터로부터 선정받은 저소득가정 두 가구에 연탄 각 300장씩 직접 배달했다. 조남현 공단 이사장은 "추운 겨울을 맞아 어려운 이웃과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시간을 갖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정과 희망을 전달하는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ss003@ekn.kr연탄배달봉사 조남현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봉사단원들은 8일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했다. 사진=원주시시설관리공단 연탄배달3 원주시시설관리공단 누리보듬봉사단은 8일 인근지역 에너지 소외계층을 위해 연탄 600장을 직접 배달했다. 사진=원주시시설관리공단 연탄배달 원주시시설관리공단 누리보듬봉사단은 8일 명륜1동행정복지센터에 생필품 10박스와 연탄 600장을 기탁했다. 사진=원주시시설관리공단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남양주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사업과 진접읍 팔야리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해 원도심 생활환경을 크게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시트는 도로변 전봇대, 교통신호등, 가로등에 불법광고물을 부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부착방지 판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사업비 1억원을 투입해 오남읍-다산1동 등 858곳(1331㎡)에 설치 완료했다. 이번 사업으로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광고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이 명시된 노란색 시트를 설치해 시인성을 강화하고 서행 운행을 유도하는 등 어린이 교통안전에도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간판개선은 2023년 한국옥외광고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사업비 약 4억원으로 건물 45개동, 78개 업소에 대해 입면을 정비하고 간판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한 간판개선사업 대상자는 "이번 사업으로 상권이 밝고 쾌적해지고,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해 지역상인과 주민이 크게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선영 도시재생과장은 8일 "원도심 지역 특색을 살리면서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지속 추진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금곡동, 화도읍, 퇴계원 등 3개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특히 덕소,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하는 등 원도심 정주여건을 개선해 어느 지역이든 매력이 넘치고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kkjoo0912@ekn.kr남양주시 원도심 간판개선사업 남양주시 원도심 간판개선사업. 사진제공=남양주시 남양주시 원도심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 남양주시 원도심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트 설치. 사진제공=남양주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는 8일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제1회 공공브랜드 대상에서 ‘혁신 브랜드’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등 2개 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공공브랜드 대상은 국내외 공공 분야에서 다양한 전략과 방법으로 공공 역할에 이바지하고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데 기여한 기관 공로를 격려하고자 마련됐으며, 수상기관은 공공이익에 부합한 활동 및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경륜경정총괄본부는 온라인 발매 서비스 브랜드인 ‘스피드온’을 활용해 액티브 시니어의 여가문화 창출을 위한 다양한 마케팅을 전개해왔다. ‘경륜 으뜸 분석가 대회’를 개최해 스포츠 베팅문화를 선도하는 한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활용한 ‘AI 승자예측 서비스’를 운영하며 고객 누구나 쉽게 베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진입 장벽을 낮춘 노력을 인정받았다. 또한 체험 마케팅 일환으로 스피드온과 연계한 대규모 지역 문화축제(하남시, 광명시)를 열어 50만명의 시민 참여와 입소문 효과를 견인하고 누리소통망(SNS) 활용 실시간 경주분석 채널인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운영해 고객과 소통한 결과 구독자 수가 2배(1만명)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홍복 경륜경정총괄본부장은 "이번 수상은 온라인 발매 혁신 플랫폼인 스피드온을 통해 추진해온 건전한 스포츠베팅 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국민 누구나 쉽게 경륜-경정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즐길 수 있도록 스피드온 브랜드 품질을 더욱 높이고 다양한 채널을 통한 창의적인 마케팅으로 고객에게 다가가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이홍복 경륜경정총괄본부장-김유경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장 이홍복 경륜경정총괄본부장-김유경 한국공공브랜드진흥원장(왼쪽 2, 3번째). 사진제공=국민체육진흥공단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안양시는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더욱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특별법과 정부가 제시할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을 현재 용역이 진행 중인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에 잘 담아내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성 후 30년이 지난 평촌신도시 공동주택은 건축물과 인프라 노후로 인해 시민이 안전문제에 노출돼있고 층간소음이나 주차공간 부족, 상하수도시설 문제 등을 겪고 있다"며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비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로, 안양시의 경우 평촌신도시가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는 여러 주택단지를 통합정비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정비기본방침 및 지방자치단체 정비기본계획 수립 △대규모 블록 단위 특별정비구역 지정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용적률 상향 등 건축규제 완화 관련 내용이 포함됐다. 안양시는 특별법 시행령 제정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방침이 마련되면 △특별정비 예정구역 지정 △밀도 및 기반시설 확충계획 △선도 지구 지정계획 △이주대책 등을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에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다. 한편 올해 3월 용역에 착수한 안양시는 내년 12월까지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kkjoo0912@ekn.kr최대호 안양시장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수립 주민설명회 주재 최대호 안양시장 올해 7월 평촌신도시 정비기본계획수립 주민설명회 주재. 사진제공=안양시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내용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내년 1월 18에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 권한을 일부 넘겨받아 여러 정책을 펼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인 ‘글로벌 생명경제도시’의 원활한 개발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 농생명산업 육성을 위한 농생명산업지구지정 및 지구 내 농업진흥지역 해제 권한 이양 등을 골자로 한다. 전통문화 본류라는 강점을 활용하는 ‘문화산업진흥지구’를 통한 유무형 K-콘텐츠 지원센터 설치, 전문인력 양성 특례 등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한 고령친화산업, 이차전지, 새만금 고용특구, 특구·지구 내 외국인 특별체류 등 특례도 반영돼 전북 지역이 국가 테스트베드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의 시행 시기는 1년 뒤로, 2024년에는 특례 실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거친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 개정안이 재투표에서 모두 부결됐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다. 속칭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방송 3법 개정안 재의의 건도 무기명 투표 결과 모두 부결됐다.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하는 말이다. 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 외부로 확대한 게 골자다. 방송법 개정안은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은 찬성 177명, 반대 113명, 기권 1명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찬성 176명, 반대 114명, 기권 1명으로 모두 부결됐다.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에 이어 취임 후 세 번째 재의요구권 행사였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의석 분포상 민주당이 정의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을 모두 끌어모아도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1석)이 일찌감치 ‘당론 부결’을 정했기 때문에 가결이 불가능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안 부결에 따라 두 법안은 21대 국회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노조법 및 방송3법' 재의의 건 상정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조법 및 방송 3법’ 등에 대한 재의의 건이 상정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3년이 다 되도록 수사력 부족 논란을 떨치지 못하면서 ‘종이호랑이’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청구한 경찰 간부 김모(53) 경무관 구속영장이 전날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공수처는 지난 2021년 1월 출범 이후 구속영장을 5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5전 5패’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특히 공수처는 이미 지난 8월 김 경무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뒤 혐의를 보강해 이번에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기각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뇌물죄 성립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판단을 받아 체면을 더욱 구긴 모양새가 됐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손준성 검사장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1회, 구속영장을 2회 청구하는 무리수를 뒀다가 연거푸 기각당한 적이 있다.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무서워하지 않을 정도로 공수처 위상이 떨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으로 수사받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공수처의 소환 통보에 다섯 차례 이상 응하지 않아 조사 시기가 계속 미뤄졌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 접대 의혹을 부실 수사해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고발된 전·현직 검사 3명 중 현직 검사 2명도 공수처 소환에 불응하고 서면 질의에도 답하지 않아 결국 조사 없이 사건이 마무리됐다. 공수처가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은 없는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는 표현을 쓰는 것을 두고도 검찰에선 ‘사건을 송치하는 것일 뿐인데 공수처가 없는 개념을 만들어 쓴다’는 반응이 나온다. 공수처 연간 세출예산은 내년 예산안 기준 202억원인데 그에 비해 존재감이 너무 미미하다는 평가도 있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근 3년간 직접 공소 제기한 사건은 3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한 건 5건에 그쳤다. 더욱이 직접 기소한 3건 가운데 기소 1호였던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윤모 전 부산지검 검사의 공문서위조 사건은 모두 1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공수처는 내년 예산안에 소속 검사 ‘스피치’ 교육 비용으로 2200만원(1인당 140만원)을 편성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설상가상으로 조직 내부 갈등도 극에 달한 모습이다. 김명석 공수처 인권수사정책관(부장검사)이 언론 기고에서 지휘부의 정치적 편향과 인사 전횡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이에 여운국 차장검사가 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자 법률신문 기고문에서 "검찰에서라면 일어날 수 없는 코미디 같은 일들이 마구 일어나는데 방향을 잡아줘야 할 처장, 차장 또한 경험이 없으니 잘하는 건 줄 안다"며 "계속 영장이 기각되는 건 이러한 연유이다. 총체적 난국이다"라고 주장했다. 인력 유출도 이어지고 있다. ‘공수처 1기 검사’인 허윤 검사가 최근 일신상의 사유로 사의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김숙정 검사에 이어 허 검사도 사의를 표명하면서 지난 2021년 4월 임용된 ‘1기’ 검사 13명 가운데 2명만 공수처에 남게 됐다. 차기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후보자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인 가운데 내년 1월 20일까지 후보자 선정 및 청문회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가뜩이나 위태로운 공수처가 수장 없이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경남정보대학교(총장 김대식) 이차전지혁신융합대학 사업단은 7~8일 1박 2일간 참여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삼성SDI(주)울산사업장과 ㈜엘앤에프를 방문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30명의 학생들은 산업체 견학을 통해 이차전지 제조 공정에 대해 이해하고 실무 능력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심재형 이차전지혁신융합대학 사업단장은 "이차전지 관련 우수한 기업을 학생들이 직접 방문함으로써 이차전지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특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차전지 혁신융합대학사업은 대학 간 제약 없는 자율적인 교육 체계 구성과 급성장하는 이차전지 산업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력을 핵심 지향점으로 해 2026년까지 인력 양성을 위해 400억여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경남정보대는 △충북대 △인하대 △가천대 △부산대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 이차전지 분야에 선정되어 올해 총 102억 원을 지원받아 교육과정을 공동 개발·운영하고 있다. semin3824@ekn.kr경남정보대, 이차전지 산업체 현장견학 실시 견학 기념촬영 모습. 사진=경남정보대학교

[부산=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본부장 최덕근, 이하 건보공단 부울경본부)는 지난 7일 낙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권기철)에서 노사가 협력해 직접 담군 김장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하는 김장나눔 봉사를 펼쳤다고 8일 밝혔다. 건보공단 부울경본부에 따르면 이번 김장나눔은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한 사회공헌기금 700만원으로 진행했으며 최덕근 본부장, 노동조합 부산본부 김희철 본부장, 울경본부 구승현 본부장 등 직원 30여명이 따뜻한 손길을 모았다. 이 날 김장김치는 부산 강서구, 북구, 서구의 독거어르신, 한부모 가정 등 300여 세대에 전달했다. 최덕근 본부장은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달되길 바라며, 나눔의 가치를 더하기 위해 참여해준 노동조합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나눔 확산을 위해 노동조합과 함께 다양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단은 매월 직원 급여에서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공헌을 인정받아 복지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공동 주관하는 ‘2023 지역사회공헌 인정기관’으로 선정되었다. semin3824@ekn.kr건보공단 부울경본부, 노사공동 김장나눔 봉사활동 펼쳐 김장나눔봉사 모습.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