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12일 중앙대학교와 전통문화예술교육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남부청사에서 경기 전통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이날 협약에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박상규 중앙대 총장을 비롯해 홍정표 융합국장, 이형환 다빈치캠퍼스 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박상규 총장은 "중앙대학교는 종합 대학 중 가장 규모가 큰 예술대학을 보유하고 있고 전통예술 국악 분야가 대한민국 최초로 대학 단위로 설치됐다"며 "중앙대의 전통 예술교육 노하우를 경기도교육청과 협업하면 학생들의 인성교육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이날 "세계화 시대에 외국과 협업할 때 우리의 고유한 콘텐츠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우리나라는 창의력과 문화예술 감성이 뛰어나다"며 "경기도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세계 무대에서 일할 때, 우리 것도 잘하면서 세계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인재로 키우겠다"고 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 부분을 학교 밖에서 더 넓고 더 깊게 배울 수 있도록 중앙대가 함께 해줘 감사하다"며 "중앙대와 협력해 전통문화예술교육의 좋은 모델을 만들자"고 덧붙였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은 △경기 전통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경기 공유학교 연계 전통문화예술교육 강좌 개설 및 운영 △예술자원 인력풀 구축 및 지원 △정책연구 전문가 협력 △전통예술교육 정책 간담회·포럼 공동 개최 등 학생의 전통문화예술 역량 함양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sih31@ekn.krclip20231212173137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좌)과 박상규 중앙대 총장(우)가 함께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22 경기 전통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위해 업무협약식 모습 사진제공=경기도교육청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수요일인 13일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큰 폭 떨어져 내륙을 중심으로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다.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는 빙판길이 되는 곳이 많겠고 충청 내륙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다. 차량 운행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3∼7도, 낮 최고기온은 9∼16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 0.5∼2.5m, 남해 1.0∼3.0m로 예상된다. 다음은 13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 서울 : [구름많음, 흐림] (2∼12) △ 인천 : [구름많음, 흐림] (1∼10) △ 수원 : [구름많음, 흐림] (0∼12) △ 춘천 : [흐림, 흐림] (-2∼9) △ 강릉 : [맑음, 흐림] (4∼12) △ 청주 : [흐림, 흐림] (3∼13) △ 대전 : [흐림, 흐림] (2∼14) △ 세종 : [흐림, 흐림] (2∼13) △ 전주 : [흐림, 구름많음] (5∼14) △ 광주 : [구름많음, 구름많음] (7∼15) △ 대구 : [맑음, 흐림] (3∼14) △ 부산 : [맑음, 흐림] (7∼16) △ 울산 : [맑음, 흐림] (5∼15) △ 창원 : [맑음, 흐림] (5∼14) △ 제주 : [흐림, 흐림] (11∼18) hg3to8@ekn.kr'바람이 너무 차서'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한 시민이 찬 바람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연합뉴스

내포=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충남의 서해바다를 관리하는 신규 어업 기술 지도선인 나누리호가 안전 운항을 기원하는 취항식을 가졌다. 12일 도는 충남 나누리호는 10억 원을 투입하여 건조되었으며, 기존 어업 기술 지도선인 봉황산호의 대체 건조 선박으로 연안 예찰, 해황 조사, 어업인 기술보급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 밝혔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 선박에 비해 3배 더 빠른 속도로 서해 바다를 항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선박은 300마력 엔진 3대를 장착하여 최대 35노트(65㎞)의 속도로 운항할 수 있고, 낮은 수심 지역의 이동도 용이해졌다. 이를 통해 ‘충남은 적조, 해파리, 고수온 등 현상에 대해 더 넓은 해역에서 신속한 예찰이 가능해져 어가 피해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선박 제원은 총톤수 14톤, 전장 16m, 폭 3.75m, 깊이 1.49m이며 최대 승선 인원은 11명, 최대 항속거리는 320㎞이다. 정무부지사는 ‘신규 선박의 성능이 향상되어 활동 해역이 증가하고 최신 항해, 연구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적조와 고수온 등 다양한 재난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선박이 되어 어업인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ad0824@ekn.kr20231212 (3)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3선(부산 사상) 장제원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당내 역학 구도 변화가 주목된다. 당장 당내에서는 3·8 전당대회 때 장 의원과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를 결성했던 김기현 대표를 향해 사퇴 촉구가 공개 분출하는 상황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 의원은 22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집권 여당 주류 가운데 처음으로 불출마를 선언했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보다 절박한 게 어디 있겠나. 총선 승리가 윤석열 정부 성공의 최소 조건"이라며 "또 한 번 백의종군의 길을 간다. 이번에는 마지막 공직인 국회의원직"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윤석열 정부에서 어떠한 임명직 공직을 맡지 않겠다"고, 지난 2월에는 "어떠한 임명직 당직도 맡지 않겠다"고 두 차례 ‘백의종군’을 선언한 바 있다. 장 의원은 "내가 가진 마지막(국회의원직)을 내 놓는다"며 "나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이제 떠난다. 버려짐이 아니라 뿌려짐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당 안팎에서는 장 의원이 신호탄을 쏘아 올린만큼, 후속 선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특히 김기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친윤 그룹, 영남 중진들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서 인요한 혁신위원회는 ‘주류 희생’ 혁신안을 제안하면서 구체적 대상을 지목하지는 않았다. 다만 장 의원과 김 대표는 우선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특히 김 대표는 장 의원과 ‘김장 연대’를 꾸려 당권을 거머쥔 만큼, 장 의원 불출마 선언에 앞서 의견 교환이 있지 않았겠냐는 추측도 나온다. 당장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계획했던 구룡마을 연탄 나눔 봉사활동 일정을 전날 급작스레 취소했다. 그는 주변에 "이틀가량 공식 일정을 잡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역시 13일 예정했던 정책 의원총회 일정을 취소했다. 이에 김 대표가 거취 문제와 관련해 막판 고심에 들어갔으며, 결단이 임박했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김 대표 결단 방향을 두고는 당내 분출하는 대표직 사퇴 여론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먼저 거론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페이스북에서 김 대표를 향해 "당 구성원 모두가 사즉생을 하라며 책임을 구성원들에게 돌리고, 대표직에서 뭉개고 있는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사즉생은 당 구성원 전체에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대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라며 "김 대표가 당 대표 선거 당시 약속했던 ‘당 지지율 55%, 대통령 지지율 60% 달성’은 반토막"이라고 책임론을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페이스북 글에서 "장 의원보다 훨씬 더 큰 책임감을 느껴야 할 사람들은 눈감고 뭉개면서 시간이 흘러가기만 기다리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이 역시 장 의원 불출마를 고리로 김 대표를 더 강하게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마포갑 출마 의사를 밝힌 재선 이용호 의원도 이날 공개서한에서 "대표님의 희생과 헌신이 불출마나 험지 출마여서는 안 된다.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만일 김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퇴하면 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될 수 있다. 이 경우 ‘총선 간판’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김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면서 강세 지역인 울산 지역구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사태를 수습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대표 1기 지도체제에서 수석대변인을 지낸 유상범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총선이 4개월 남았으면 전쟁을 바로 앞둔 상황"이라며 "대표직 사퇴는 비대위 문제로 전환돼야 해서 적절치 않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한다면 불출마 선언을 고민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이 경우 김 대표가 총선 공천권을 쥐고 간다는 점에서 완전한 내려놓기로 볼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이밖에 국민의힘 전체 111명 중 31명인 3선 이상 중진의 불출마나 험지 출마 선언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현재까지는 부산 해운대갑 3선인 하태경 의원이 서울 종로구 출마를 선언한 게 전부다. hg3to8@ekn.kr기자회견장 입장하는 장제원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22대 총선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연합뉴스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2일 대구인터불고호텔 컨벤션홀에서 ‘제60회 무역의 날’ 대구경북 행사를 개최했다. 기업인과 가족, 수출 유관기관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무역의 날을 기념해 수출의 탑 및 유공자 포상 등으로 기업을 격려하고 내년, 또 한 번의 필승을 다지는 결의의 장이 됐다. 이날 경북도는 수출의 탑 74개를 비롯해 은탑산업훈장 등 26명의 중앙 포상, 특수유공 6명 전수식과 함께 32명의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 수출 △20억불탑은 ㈜에코프로이엠(박종환 대표), △10억불탑 수상은 ㈜포스코퓨처엠(김준형 대표), △8억불탑에는 도레이첨단소재(주)(전해상 대표),△ 6억불탑은 ㈜피엔티(김준섭 대표), △5억불탑은 (주)에코프로머티리얼즈(김병훈 대표), △2억불탑은 아진산업㈜(서중호 대표), △1억불탑은 ㈜일지테크(구준모 대표), ㈜디에스시(조희선 대표), 코오롱플라스틱(주)(허성 대표)이 수상했다. 또 △7천만불탑은 피엠씨바이오제닉스코리아(주)(뎁토시치크이비르티 대표) 외 2개 기업, △5천만불탑 ㈜건화이엔지(허용훈 대표) 외 2개 기업, △3천만불탑은 엔브이에이치플로어시스템(주)(유영진 대표) 외 5개 기업, △2천만불탑은 ㈜세바(김정언 대표) 외 3개 기업, △1천만불탑은 ㈜에코프로에이피(허태경 대표) 외 5개 기업, △7백만불탑 이하 43개 기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진행된 △은탑산업훈장 수상자는 ㈜에코프로이엠(박종환 대표), ㈜포스코퓨처엠(김준형 대표), △산업포장은 ㈜포스코(염기천 실장), △대통령표창 ㈜영도벨벳(이장열 상무), △경북통상(주)(김현규 대표), △경주화백컨벤션뷰로(김용국 사장)가 받았다. △국무총리표창은 ㈜엔솔(이미영 대표) 외 4명, △산업통상부장관표창은 ㈜인흥산업(이선재 대표) 외 17명, △무역협회장표창은 성하에스이(이상헌 대표) 외 3명이 수상하고, △경북도지사표창은 부승텍스(정용석 대표)외 10개 기업과 종사자는 정화식품(부장 김상태) 외 18명, 그 외 포항시청과 울진군청이 기관 표창을 받았다. 올해 우리나라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7.8% 감소한 6800억 달러로 전망되고 있으나 경북도 수출은 전년과 동일한 469억 달러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는 그동안 3조 2천억 원의 정책자금 지원, 대구은행 등 금융기관과의 협력사업을 비롯해 수출기업체 현장 지원과 격려 등 다양한 활동을 이어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경북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여러 기업의 덕분으로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올 한해 어려운 역경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전심전력을 다해 수출 전략을 수립하고 도에서도 비상 경제 상황을 사전에 인식, 적극적인 대처로 기업들을 지원해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경북의 수출기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해 경북에서 더 많은 투자가 일어나고, 더 나은 수출 성과가 달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60회를 맞이한 무역의 날은 기업들의 1년 동안의 노고를 위로하고 사기를 북돋우며 신생 수출기업을 찾아 격려해 이들이 지속적인 수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jjw5802@ekn.kr제60회 무역의 날 대구경북 행사 제60회 무역의 날 대구경북 행사가 열렸다.(제공-경북도) 수출탑 20억불이상 에코프로이엠 수출탑 20억불이상 에코프로이엠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제공-경북도)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지역 농특산물의 TV 홍보와 판로 확대를 위해 12일 도청 동락관 세미나실에서 ‘2024 농특산물 TV홈쇼핑 특별판매전 품평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품평회는 도내 31개 기업에서 출품한 사과, 자두, 마늘 등 신선 농산물과 장류, 고춧가루, 참기름, 부각 등 가공식품이 다양하게 선보였다. 특히, 이날 품평회에서 주요 TV홈쇼핑(엔에스쇼핑, 공영홈쇼핑, GS리테일, 더블유쇼핑)의 상품기획자가 방송 적합성, 상품 품질, 경쟁력 등을 직접 평가함으로써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었다. 또 평가와 함께 상품기획자들과 현장 상담을 진행해 참여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평가 결과 선정된 12개 기업의 우수 제품들은 내년도 기업에서 원하는 TV홈쇼핑 특별판매전 입점을 통해 홈쇼핑 소비자에게 선보일 계획이다. 박찬국 경북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이번 품평회를 통해 지역 우수 농특산물이 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경로에 진출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온·오프라인 지원 정책을 통해 농특산물 판로 확대와 농가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jw5802@ekn.kr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성주참외과채류연구소는 12일 2030년 개항 예정인 신공항 대비 경북 딸기를 수출 전략품목으로 육성하고, 인공지능 기반 로봇농업 시대 구현을 위해 기반 기술로 개발한 ‘딸기 수직재배 기술 평가회’를 개최했다. 이날 평가회에는 경상북도 딸기수경재배연합회 회원 등 딸기 재배농업인, 관계자 등 100명이 참석했으며, 딸기 수직재배 기술 연구성과 보고와 딸기 생육 모니터링 로봇 시연, 수직재배 실증시험포 설명 및 견학으로 진행됐다. 딸기 수직재배 기술은 기존 고설베드 위에 받침대를 설치 후 경북도에서 특허 등록한 딸기 수직재배 전용 화분을 아파트 형태의 다단으로 설치해 개별화분에서 딸기를 생산하는 생산혁신 기술이다. 딸기는 스마트팜에서 생산되는 대표 작물로 농지와 시설 확대에 비용이 많이 들어 생산량 확대가 어렵지만, 경북도에서 개발한 수직재배 기술은 기존 딸기 고설베드에 적용이 가능해 시설투자비를 절감하면서 생산량을 높일 수 있다. 기존 딸기하우스에 1단으로 재배하던 딸기를 3단 수직재배하면 관행재배보다 3배 많은 딸기를 생산할 수 있으며, 하우스 높이에 따라 4단 이상의 설치로 생산량을 더 높일 수 있다. 생산량 3배 증대를 위한 신규 하우스 설치와 3단 수직재배 시 하우스 시공, 자재비 등 시설투자비만 비교했을 경우 17% 절감되고 시설투자 당해 연도 투자비 회수가 가능하며, 2년 차부터는 3배 이상 조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농가에서 손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딸기 수직재배 소개 및 시설 설치 방법, 딸기 수경재배 배양액 정보, 양수분 공급 방법 등 핵심기술을 수록한 ‘딸기 수직재배 손쉽게 따라하기’ 매뉴얼 책자를 발간해 농가에 보급했으며, 책자는 농업과학도서관에서 온라인으로도 볼 수 있다. 조영숙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경북 딸기가 세계 각국으로 수출될 수 있도록 3D프린터, AI, 로봇 등 첨단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생산시스템의 혁신으로 생산량 극대화와 품질 고급화로 신공항 개항 시대를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술원은 앞으로 딸기 수직재배 농가의 농작업 편이성을 높이기 위해 무선통신기술을 적용한 양액 공급과 관수관리 등 자동화 기술도 추가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이다. jjw5802@ekn.kr

영주=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임 전) 제2차장은 12일 오전 11시 임종득 국회의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영주시 원당로 75. 2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24년 4월에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회견에 나선 임종득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시민 여러분께 드리는 당부의 말씀’을 통해 "고향의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많은 젊은이들이 도시로 떠난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활력을 되살릴 수 있을까 고민해 왔습니다. 40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는 지금이 제가 지역발전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했다"고 하며 출마 배경을 밝혔다. 임전 2차장은 19세 때 "내 한 몸 바쳐 조국을 위해 일하겠다."라는 신념으로 38년간 나라를 지켜오다가 명예롭게 전역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대통령비서실 국방비서관으로 근무했고,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실 국가안보 제2차장으로 대통령을 측근에서 모셨습니다. 이날 회견에서"공직을 수행할 때 어떤 직책과 임무에도 나라가 먼저임을 잊지 않았고 가장 큰 버팀목은 바로 고향 영주"라고 말하며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첫째 베어링 국가산단 가동률 80% 인구 1만 명 유입 둘째 동서 5축 철도건설 조기착공 셋째 문화관광중심지로 1,000만 관광객 찾아오는 영주 넷째 일체의 금권과 관권선거를 지양하며 깨끗한 선거를 통해 무너진 영주 자존심 회복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jjw58022ekn.kr,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정부가 생계급여 등의 선정기준을 완화해 보장성을 강화하고 고립·고독사 위험군 등 새로운 취약계층을 발굴한다. 일상돌봄, 간병 지원 등 사회서비스는 아동부터 노인까지 전 생애에서 다양한 수요에 맞게 이용할 수 있도록 중산층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사회보장위원회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2024∼2028)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사회보장 기본계획은 저성장, 고령화 등 복합적인 위기에 대응해 사회 안전망을 새로 짤 필요가 있다는 분석에서 나왔다. 개인 간 관계 단절로 고독사, 고립, 은둔 등 소외를 겪는 새로운 취약계층이 등장했으며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인해 불평등이 심화됐다는 것이다. 이에 약자부터 두터운 복지, 전 생애 사회서비스 고도화, 사회보장체계 혁신이라는 3가지 전략 아래 세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약자 복지를 위해 생계·의료급여 등의 선정 기준을 완화하고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노인 일자리 수는 전체 노인의 10% 수준까지 늘린다. 정부는 임기 내 생계급여 수급자를 기존 중위소득(소득 순서에서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 32%에서 35%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7%에서 50%까지 늘리고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한다. 고립·고독사 위험군 등 새로운 취약계층도 발굴해 지원한다. 사회적 위험으로 떠오른 고독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처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27년까지 고독사의 20%를 줄인다는 목표도 세웠다. 신규 취약층인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시설 등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주는 수당을 월 50만원 지원한다. 가족돌봄 청년의 자기돌봄비를 연 200만원까지 지원하며, 고립·은둔 청년을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 사회보험도 손질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 지원을 늘리고 출산·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확대해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연금을 더 준다. 수요맞춤형 서비스를 위해 어린이집 0세반, 재가급여 확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등 전 연령층에게 지원되는 돌봄서비스를 늘린다. 필수의료와 정신건강 대책을 마련하고 보호출산제를 시행한다. 정부는 이러한 사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소득 상한 기준을 완화하고 계층별로 본인 부담을 다르게 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론화를 통해 연금 개혁을 계속 추진하고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은 의료 필요도에 따라 재정비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앞으로 15개 부처와 지자체가 별도 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은 사회서비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첫 번째이자 가장 기본이 되는 계획이다.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목표로 다양한 서비스 확충,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공급혁신 기반 조성이라는 3가지 전략과 하위 과제를 추진한다. 정부는 사회보장 기본계획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아동·청장년·노인 등 전 연령층에서 새로운 서비스 수요가 발생했다고 보고 늘봄학교, 일상돌봄서비스, 간병 지원 등을 확대한다. 사회서비스 대상을 중산층까지로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소득별로 본인 부담 차등을 두되 대상 폭은 넓히기로 했다. 노인맞춤돌봄은 현재 소득 하위 70%에게 본인부담 없이 제공되는데 오는 2025년부터는 소득 제한 없이 0∼100%까지 부담을 차등화해 필요한 노인에게 제공한다.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서비스 등도 가격탄력제를 시범 도입한다. 품질 인증제도와 함께 이용자 중심으로 만족도를 평가하는 질적 중심 평가지표를 도입한다.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를 조성해 혁신기업을 육성하고 돌봄로봇 등 복지 관련 연구개발을 확대한다. 수립된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따라 각 지자체는 지역별로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적극 육성해 고품질 서비스를 실현하는 한편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등 공적 책임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axkjh@ekn.kr복지 사각지대(CG) 복지 사각지대(CG).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보육·복지시설 등 복지서비스업체 10곳 중 6곳은 종사자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곳 근로자들의 평균 근속 기간은 3.8년에 불과하며 전체 임금근로자의 60% 수준에 그쳤다. 보건복지부는 작년 9∼10월 사회복지서비스업체 3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사회서비스 공급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대상업체의 업종은 보육시설 운영업(43.8%)이 가장 많았고 이어 방문 복지서비스 제공업(18.7%)이 뒤를 이었다. 조직 형태로 보면 개인사업체(54.7%)와 재단·사단법인 같은 ‘회사 이외 법인’(34.8%) 형태가 대부분이었다. 종사자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체가 전체의 59.4%를 차지했다. 100인 이상인 업체는 1.4%에 불과했다. 종사자 대다수가 여성(72.3%)이자 중고령자(40대 이상 73.0%)였다. 고용 형태를 보면 정규직이 66.5%, 비정규직 29.7%였다. 이들의 근속 기간은 평균 3.8년으로 2022년 8월 기준 모든 사업체의 임금근로자 평균 근속기간(6년)의 63% 수준이었다. 조사에서 사업체의 48.9%는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열악한 근무 여건(35.8%), 지원자 부재(32.4%) 등을 꼽았다. 연간 총 세입액 대비 세출액 비율은 평균 93.2∼98.5%로, 수익을 내기가 어려웠다. 최근 3년간 투자·대출·융자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사업체는 7.7%로 자금 조달액은 평균 1억4600만원이었다. 1년 안에 자금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0.0%로 가장 많았고 조달 목적은 운영자금(48.4%), 시설자금(32.3%) 등이 많았다. 서비스를 제공할 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비율은 15% 미만에 그쳤지만 사물인터넷(72.6%), 클라우드 컴퓨팅(64.4%) 같은 기술을 향후에 활용하고 싶어 했다. 대부분 사업체가 시군구(46.1%), 읍면동(37.3%) 등 기초자치단체 중심으로 운영 중이었다. 복지관 등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체의 2021년 연간 평균 이용자는 473명이었다. 거주 중심의 생활시설사업체의 거주자는 2021년 말 현재 30명 수준이었다. 조사에 참여한 사업체들은 2020∼2021년 코로나19가 유행할 당시 겪은 어려움으로 이용자·종사자 건강 위험(71.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사업체들은 사회서비스업 발전을 위한 정책으로 인력의 처우 개선(23.8%), 국가 주도 신규서비스의 개발 및 확충(21.3%)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의 주요 과제에 반영, 지원할 예정이다. axkjh@ekn.kr노인 병간호 (PG) 노인 병간호 (PG).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