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오강현 김포시의회 의원은 18일 제22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긴축재정에도 반드시 증액이 필요한 분야가 있습니다!’를 발표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이번 제229회 정례회에서는 내년 본예산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 조례 및 일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재선의원으로서 최대한 시민 입장에서 날카롭고 책임감 있게 심의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2024년 예산 심의과정에서 느낀 김포시 예산편성 문제점과 향후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먹고 살기 힘드시죠? 기업하기 힘드시죠? 아이들 교육하기 힘드시죠? 모임, 개인 만남의 대화에서 현실을 대변하는 첫 인사말 속에 지금의 어려움이 묻어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산업생산, 소비, 투자 증가율이 ‘트리플 마이너스’에 빠져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내수 쪽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수출과 투자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으나 내수 쪽으로는 그 온기가 확산되지 않고 있으며, 생활물가상승률과 체감실업률을 더한 ‘서민경제고통지수’는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등 서민은 경제 한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226회 임시회 5분 발언 등 민생경제 파탄 등을 경고하며 경기가 어려워 가계의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의 투자가 축소되는 상황에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적극적인 세수 증대 방안 마련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확대를 지속적으로 주문해왔습니다. 실제로 중앙정부는 내년 예산을 전년 대비 18조2천억 원 증액하였으며, 경기도 또한 올해 대비 2조3241억원의 예산을 늘렸습니다. 경기도내 타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고양, 파주, 부천, 광명, 시흥, 안양, 안산, 남양주, 화성, 평택시 등도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경기 진작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김포시는 작년보다 511억원 감소한 1조 5,591억원을 2024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김포시는 왜 이렇게 긴축재정만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시장님은 경기상황을 민감하게 예측-진단하여 세수를 추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비책을 마련하고자 정말 노력했습니까?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는 지방정부는 시민이 걱정 없이 생활하고, 기업이 마음 놓고 기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정책을 수립하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김포시는 근시안(近視眼)적인 판단으로 시민의 삶을 더욱 도탄으로 빠트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좀 더 자세히 분야별 예산을 들여다보면 교육 분야 예산이 전년 대비 무려 15.26%가 삭감되었습니다.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관내 학교에 지원할 교육환경개선 예산은 올해 대비 33억이나 삭감되었습니다. 민선7기 김포시는 500억원 규모의 교육예산을 편성하여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코자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 삭감은 행정 지속성을 기대했던 학부모님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김포시의 초-중-고 학생 수는 2023년 현재 7만2,934명으로 김포시 전체 인구의 14%가 넘습니다. 여기에 학부모 인구까지 감안하면 김포시 인구의 절반이 교육예산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교육은 가장 기본적인 공공재이며, 김포시 모든 학생은 차별 없이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아울러, 김포시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부모의 마음으로 꼼꼼히 살피고 챙겨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교육 분야에 대한 예산 투입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수한 지역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정주성을 확보해야만 미래의 도시 경쟁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발표된 ‘오산시 빅데이터 분석’ 또한 교육 및 돌봄 시설 확충이 지역의 정주성 제고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내 타 지자체도 긴축정책을 위해 교육 예산을 우리처럼 삭감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천시의 내년도 교육예산은 3.18% 증가했고, 성남시는 63억 원, 화성시는 50억 원을 교육환경개선에 투입하는 등 교육예산을 적극 투입하고 있습니다. 김병수 시장님은 ‘우리 아이는 우리 김포가 키운다’고 공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줄어든 교육예산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김포가 잘 키울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가계가 어려우면 허리띠를 졸라맨다’고들 합니다. 외식비를 줄이고, 여행-유흥비를 먼저 줄입니다. 그러나, 아이들 교육비는 쉽게 줄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김포시 교육예산 삭감은 상식 밖의 예산편성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경제정책 무능을 교육과 R&D 분야 예산 삭감으로 회피한 중앙정부와 아이들을 희생양으로 삼는 김포시 예산 삭감에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김병수 시장님, 교육예산 삭감 다시 한 번 숙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수가 부족하다는 핑계는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세수가 부족하다면, 시장과 관계 부서장은 변명보다는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를 만나 우리 시 사정을 설명하고 교육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해 설득하여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였어야 합니다. 과연 집행기관은 이러한 노력을 얼마나 했었는지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업지원 예산 편성 관련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약 6만2천개 사업체와 7,500개 공장이 등록된 서북부 최대 산업도시인 김포는 경기침체 영향을 가장 가까이에서 직면하게 되며, 경기가 침체될수록 기업지원 수요는 더 많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자금지원 사업의 경우만 보더라도 지난해보다 5배가 넘는 168개 기업의 신청 폭주로 2개월 만에 예산을 모두 소진해 지원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 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의 신청 경쟁률은 3.36:1 ▲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은 2.4:1 로 관내 기업인들의 수요가 매우 큰 사업들의 예산이 모두 삭감되었으며, 매년 지원 목표 대비 지원 실적이 높게 나타났던 ▲ 중소기업 샘플 및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과 ▲ 무역보험료 지원사업 축소, 22년 총 3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계약 추진 실적이 있는 ▲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지원사업마저도 예산이 모두 삭감! 아울러, 소규모의 노후화된 공장이 많은 김포시의 특성상 수혜기업의 만족도가 높고, 실효성 측면에서도 효과적이던 ▲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전년대비 7억5천만원 ▲ 노후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또한 전년대비 4억 원이 감액! 기업지원 예산 중 가장 큰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기술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기업 자생능력을 키울 수 있는 사업예산은 반드시 확보했어야 하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반드시 증액되었어야 합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고양, 부천시 등 인근 기초단체의 기업지원 예산은 모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경쟁력’ 문제입니다! 지역 내 강소기업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사업에 다른 도시들이 예산을 투입하여 미래를 대비하고, 경쟁력을 갖추고 있을 때 김포시는 두 손 놓고 있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2008년 금융위기와 2010년 유럽 재정위기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당시 미국은 작은 정부 기조에서 벗어나 큰 정부 기조에 기반한 양적완화 등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경제정책을 펼쳐 위기를 탈출하였던 것과 달리 유럽연합은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시기를 놓쳐 오히려 긴축정책으로 선회함으로써 경기변동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고, 경기침체 골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위기상황에서는 과감하고 지속적인 통화, 재정정책이 필요하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시장님, 재차 거듭 강조 드립니다. 경기침체 상황에서 기업과 가계 부문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위축되어있을 때 김포시는 적극적이고도 확장적인 재정정책으로 ‘경기회복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합니다. 김포시는 더 이상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 부족 문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세입 확대 방안을 고민해야 하며, 김포시가 김포의 현재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기업과 경제, 소상공인, 김포 미래인 학생들을 위한 공공투자를 주도하고, 민간 부문에 방향성과 유인책을 제시하며 이 위기를 극복해나가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kkjoo0912@ekn.kr오강현 김포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오강현 김포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김포시의회

[경기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은 19일 "광주가 중심이 되어 남한산성의 역사적 전통성을 전파하고, 광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새롭고 다양한 기회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 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란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했다. 방 시장은 글에서 "옛 광주에 속했던 도시(서초, 송파, 강동, 강남, 하남, 성남)들과 ‘남한산성도시연합체’ 를 구성하고자 단체장님들과 미팅을 하며 의견을 전했다"고 적었다. 방 시장은 이어 "내년 1분기 중 발족을 목표로 협상 각 문화원장님들께서 민간 차원의 활동을 위한 협약식을 오늘 우리 시에서 개최했다"고 알렸다. 한편 광주문화원은 지난 18일 광주시청에서 남한산성의 역사성을 공유하는 강남, 강동, 성남, 송파, 하남, 강북문화원과 상생발전 및 교류 협력을 목표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협의회 구성에 뜻을 같이하는 문화원장들이 참석했으며 남한산성 권역 문화원은 협약을 통해 △체험활동 활성화를 위한 정기적인 상호협력 △행사의 유기적인 협조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발전 방향 상호 공유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남한산성 권역 문화원이 이날 상호 협력할 수 있었던 것은 백제 온조대왕 위패가 모셔져 있는 숭렬전 제향을 비롯해 현절사 제향 등 전통 제례 행사가 큰 역할을 했다. 한편 협의회는 남한산성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역사적 중요성에 대한 공통된 인식과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구성하게 됐다. sih31@ekn.krclip20231218233835 방세환 경기 광주시장이 지난 18일 남한산성 권역 문화원 업무 협약식 회의에서 참석 문화원장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제공=페북 캡처 33-vert 남한산성 권역 문화원 업무 협약식 모습 사진제공=페북 캡처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김기남 김포시의회 의원은 18일 제22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포시 서울편입, 시대정신과 김포 미래 비전에 부합하는가?’를 발표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지난 한 달여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아오르게 한 핫 이슈 중 하나는 김포시의 서울편입 건입니다. 뉴스와 포털, 각종 토론프로그램은 김포시의 서울편입 내용으로 도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김포시의 서울편입이 진정 시대정신과 미래비전에 부합하는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제2항에는 ‘국가는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여, 지역 간 경제적 격차를 해소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이 아니라도, 지난 1977년 박정희 대통령의 ‘임시행정수도 건설 구상’,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의 ‘신행정수도’ 정책 등 서울과 지방의 ‘균형발전’은 한국 사회의 대원칙입니다. 행정도시(세종시)를 백지화하려 했던 이명박 대통령조차 균형발전이란 가치 자체를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현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6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설정하여, 지방자치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추진으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의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부흥하듯, 지난 11월1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계획 통합 수립하고, 2023년부터 27년까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발표 내용에는 4대 초광역권(메가시티) 개편에 대한 사항과 장기적 비전이 설정되어 있으나, 이런 국정목표와 연계 없이 지난 10월30일 김기현 국민의 힘 대표는 김포시 서울편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김포시의 서울편입이 국가 국토발전계획이 아닌 선거용으로 급조된 정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시장님은 김포시 서울편입은 오로지 시민을 위해서라고 각종 언론과 주민설명회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 수차례에 걸쳐 발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민 대의기관인 김포시의회와는 이러한 중차대한 사안을 추진하는데 있어 어떤 사전협의도 사전 설명조차 없었습니다. 이런 것이 의회 경시고 무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시의회와 집행기관 간 내부적 불협화음 속 이런 일방적 추진이 어찌 시민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같은 당 자치단체장조차 서울시 편입은 ‘총선용 정치 쇼’라고 하는 겁니다. 한국은행의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심포지엄 자료를 보면, 수도권은 약 12%의 국토에 50%가 넘은 인구가 몰려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인 수준의 집중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남권, 호남권, 대경권에서 평균 80% 이상의 청년이 유출되어, 78.5%가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거점도시별로 특화된 분야에 대형 인프라를 집중하고 지식산업을 도심에 집적하여 글로벌 혁신역량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번 김포시의 서울편입은 어떻습니까? 대통령과 정부, 국책기관이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한목소리로 강조하는 이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오로지 선거에만 매몰되어, 빈 수레가 요란하듯 김포의 진정한 미래 따위엔 관심이 없어 보이고 속빈 풍선마냥 기대감만 점점 부풀어 총선 이후에는 끈 떨어진 채 그대로 꿈같이 멀리 날아갈 것처럼 ‘김포시 서울편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들의 신중함과 그 진중함이 가벼워 보입니다. 실제, 여론조사 전문기관 4개사가 격주로 발표하는 전국지표조사에서 11월 2주차 ‘서울확장론 추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효과적인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이란 긍정적 응답이 19%,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거용 제안이라는 부정적 응답이 68%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국민적 동의를 받지 못하고 있는가를 말해줍니다. 또한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발표한 ‘김포시의 서울편입 시 재정운영 변화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김포시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약 3005억 원이 서울시세로 전환된다고 분석했으며, 정치적-경제적 관점을 고려하지 않고 재정적 측면만 고려할 경우, 김포시의 재정운용상 자율성은 저하된다고 하였습니다. 시장님! 경기도와는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최근 김포시 행보에 대해 시-도 과장급 회의나 언론보도를 통해 경기도에서는 불쾌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김포시의 일방적인 서울편입 추진에 부정적이고 강한 불쾌감을 갖고 있다는 거 아시죠? 무 자르듯 결정될 사항도 아니고 경기도와 소통하지 않고 반목하면서 일방적인 추진이 우리 시에 얼마나 불이익을 가져올지 생각은 해보셨나요? 2024년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과 도비보조금 부분이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시민들이 김포시는 경기도에 찍혀서 괘씸죄에 걸려서 각종 공모사업이나 특조금 등 부분에서 많은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본 의원은 괘씸죄는 둘째치더라도 경기도와 소통을 안하면 정상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심각한 재정난으로 긴축재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종말 추경에서는 지방세가 감액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여 재정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 경기도 보조금까지 줄어든다면 시민을 위한 꼭 필요한 사업을 중단할 위기까지 봉착할 수 있습니다. 김병수 시장님에게 묻고 싶습니다. 김병수 시장님이 생각하는 김포의 미래 비전은 무엇인지? 과연 김병수 시장님이 그리는 김포의 미래비전이 무엇이길래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우려되는 서울시 편입을 주장하시는 겁니까? 이번 김포시 서울편입 안은 선동정치의 망령이 김포에도 드리운 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단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시장님을 선동정치꾼으로 매도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의 백년대계와 부합하는 김포시의 미래 비전을 위해, 객관적이고 정제된 정보를 바탕으로 실현 가능한 정책을 주장하지 않거나, 시민의 합리적인 판단과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정책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김포시민은 김병수 시장님을 선동정치꾼으로 기억할 것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좀 더 체계적이고 준비된 정책으로 김포시민에게 선동정치꾼으로 기억되지 않는 김병수 시장님이 되시길 바랍니다.kkjoo0912@ekn.kr김기남 김포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김기남 김포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김포시의회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김포시의회가 18일 제22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어 11월24일부터 25일간 진행된 올해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했다. 3차 본회의는 김기남-오강현-정영혜-김현주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예결특위의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가 진행됐다. 이날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약 141억원이 감소한 1조 7642억원(기정예산 대비 약 0.8% 감소) 규모로 원안대로 가결됐다. 김계순 예결위원장은 심사결과 보고에서 △정확한 세입추계를 위한 대책 수립-시행 △주요 변경사업에 대한 충실한 사전설명 등을 집행기관에 주문했다. 한편 김포시의회는 올해 정례회 2회와 임시회 6회를 통해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결산(예비비) 승인안 등을 처리했으며, 2024년에도 시민 행복과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kkjoo0912@ekn.kr김포시의회 제22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김포시의회 제229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사진제공=김포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임홍열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18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청 이전 추진과정에서 고양시에 발생한 확정된 손해가 과연 얼마인지, 그리고 그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지를 주장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오늘 본 의원은 시청의 이전과 관련하여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당사자로서, 시청 이전 추진과정에서 고양시에 발생한 확정된 손해가 과연 얼마인지, 그리고 그 책임은 누가 져야하는지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77회 시정질문 당시 고양시가 ‘백석동 요진업무빌딩’ 기부채납 이행을 위해 확보하고 있던 가압류, 근저당권을 요진의 요청대로 모두 변경해준 사실에 대해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일련의 행정과정에서 고양시가 착오 내지 다소 고의라고도 볼 수 있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했던 고양시의 중대한 오류는 바로 고양시가 요진으로부터 확보한 근저당권의 가치평가와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떤 물건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면 그 해당 물건이 제대로 된 물건인지, 가치는 얼마나 되는지 먼저 평가해봐야 합니다. 행정에서는 감정평가라는 수단을 통해 그 가치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근저당권을 새로이 설정하려면 동일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2023년 현재 가치에 맞추어 새로운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고양시가 애초 근저당을 설정한 2016년에 어떤 행정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16년 자료에는 근저당을 설정하기 전에 감정평가를 하였습니다. 자료화면 1번 지상 1층 D동 103호만 봐도 분양가 713백만원에서 감정을 하니 553백으로 낮춰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3년 3월의 감정가는 얼마이겠습니까? 아산의 "요진 Y-CITY 와이몰"은 2011년 준공된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13년이 다 되어가는 건물이고, 부동산 경기도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2023년 ‘업무빌딩 지연손해’를 위한 담보가치를 2016년 감정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과연 고양시에 이익이 되는 행정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1순위 가압류는 채권이지만 물권인 후순위 근저당과 안분(균등)배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환금성이 뛰어나고 소송의 상대에게 압박감이 큰 가압류를 환금성이 떨어지는 저당권으로 변경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가압류 설정에 들어간 약 3천만원 수수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2016년 최초 설정된 근저당권의 240억 채권의 목적은 ‘업무빌딩 이행담보’이고, 2023년 새로이 설정된 근저당권의 목적은 ‘업무빌딩 지연손해’에 대한 230억 채권으로, 채권의 기본계약 목적이 상이한데, 제3자가 알 수 없는 확약서의 형태로 덮어쓰는 것이 과연 고양시 이익을 지키는 행정입니까? 그리고 ‘업무빌딩 지연손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담보물에 2016년 근저당이 아니라 2023년 새로운 근저당으로 다시 설정해야 안전하게 채권을 확보하는 행정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 과정에서 고양시가 지출한 3026만 6천원의 수수료가 바로 확정된 손해라고 주장합니다.kkjoo0912@ekn.kr임홍열 고양특례시의회 5분 자유발언 임홍열 고양특례시의회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손동숙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18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탄소중립 도시를 선언한 고양특례시가 인체에 유해한 수은가로등 설치 비율이 가장 높다고 지적한 뒤 집행부는 탄소중립도시 고양시 불편한 민낯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오늘 본 의원은 탄소중립 도시로 전환을 선언한 고양특례시가 인체에 유해한 수은 가로등 설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자체로 보도된 오명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잘못된 시설물 관리행정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세계 과학계는 극단적인 기후재앙을 막으려면 2040년에는 탄소배출을 2010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이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고양특례시도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탄소중립 달성과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을 내비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정책을 적극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시는 지난해 7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이어 경기도 30개 시-군과 함께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11월에는 제27차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이하 COP27)에 참석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사회 전환’을 주제로 기조연설까지 하였으며, UN 후원으로 1990년 발족한 저탄소-회복력-자원순환-자연기반-사람중심의 공정한 발전을 지향하는 글로벌 지방정부 네트워크인 이클레이 개소 등 국제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기후위기 대응 선도 도시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 시가 COP27에 초청받은 것은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15.6% 감축 목표를 수립해 6개 부문 92개 세부사업 이행계획을 세우면서 2020년 환경부 그린시티로 선정됐고, 장항습지 람사르 습지 등록 등 다양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는 도시로 평가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시책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최근 5년간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에너지 소비율이 높고 탄소 배출량이 많은 메탈할라이드 램프를 약 5억원어치나 구매-설치해, 시민의 일상 속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며 환경파괴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메탈할라이드 램프는 에너지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2018년부터 고효율 에너지 인증 대상 기자재에서 제외되고, 2020년부터는 국제협약인 ‘미나마 타협약’과 환경부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에 군사용-연구용-종교 및 전통적 관행용을 제외한 수은첨가 제품에 대해 제조-수출입을 불허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흰빛이 나는 메탈할라이드 램프가 가로등 광원으로 쓰인 타 지자체에서는 원활하지 않은 열 발산 문제로 인해 램프가 폭발하며, 주차되어 있는 차량에 재산상 피해를 끼치는 등 폭발사고가 간헐적으로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인명피해로 이어졌다면 어떠한 결과를 초래했을까요? 이처럼 시가 법률과 조례를 무시하고 메탈할라이드 램프를 구매-설치한 것은 탄소중립 도시로 시대적 역행 및 정부와 시의 시책에 반하는 행위를 보여준 것이며, 법령으로 사용을 금지한 램프를 지자체에서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는 것 또한 조명업체 이권 카르텔로 비칠 수 있는 엄중한 사안일 것입니다. 현재 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든 메탈할라이드 램프가 더 길어진 수명과 더 크고 넓은 조명을 제공하는 동시에 더 적은 전력을 소비하는 LED 램프로 교체된다면, 당장은 큰 예산이 지출될지라도 연간 절약 가능한 전기요금을 통해 투자에 대한 회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이로 인한 환경적 가치는 미래의 경제적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대대적인 가로등 램프 교체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녹색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우리 시의 다양한 노력과 시책들이 물거품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히 가로등 LED 램프로의 교체를 통해 시민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기후행동 녹색도시를 선도하는 고양특례시가 될 수 있도록 결단력 있는 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구는 미래세대에게 빌려 쓰는 것이라 말합니다. 잘 쓰고, 아껴 쓰고, 조심히 쓰고 안전하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가장 가까운 곳부터, 가장 사소한 것부터가 시작입니다.kkjoo0912@ekn.kr손동숙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손동숙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5분 자유발언. 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신인선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18일 열린 제28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가와지쌀을 어린이집 급식으로 지원하자고 주장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오늘 저는 ‘고양시민 첫 급식은 가와지쌀로 가야지!’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모두들 아시다시피 우리 고양시는 한국인의 주식인 쌀, 그것도 우리 고양시의 품종인 가와지쌀이 생산되고 있는 도시입니다. 가와지쌀의 탄생 역사는 1991년 시작됩니다. 당시 일산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대화동 일대 가와지마을에서 신석기시대와 청동기시대 볍씨가 출토되었고, 실험을 통해 이 볍씨는 한반도 최초 재배 볍씨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2019년부터 재배를 시작하게 되어 고양시 특화 품종으로 개발된 쌀입니다. 가와지쌀은 고양시에서만 재배하는 중간 찰성을 지닌 쌀로 멥쌀보다 식감이 쫀득하여 밥쌀용 쌀로 맛있기로 정평이 난 쌀입니다.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고양시에 있는 영유아들이 고양시에서 재배한 우수한 가와지쌀을 먹고 자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첫걸음을 어린이집 급식으로 시작하면 가능합니다. 내년 고양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들은 도비 매칭을 통해 급식비 명목으로 1명당 월 7,400원의 지원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는 2023년 규모와 동일한 수준의 지원입니다. 어린이집은 이 지원금을 통해 쌀은 자유롭게 구매하여 아이들에게 급식 제공합니다. 그러나 시중에 가와지쌀 20kg 단가가 9만원이라는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 고양시 어린이집에서 가와지쌀을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입니다. 보신 영상은 2022년 9월 19일, 고양시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된 영상으로, 시장님께서는 가와지쌀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시장님, 그 이후 가와지쌀이 우리 고양시에 얼마나 확산됐나요? 지금 자라나는 우리 영유아들에게 지원하지 않은 것만 보더라도 이 좋은 쌀을 알릴 수 있는 정책들을 전혀 마련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장님은 유튜브 영상이 업로드 된지 1년이 가까이 돼서야 ‘고양 가와지쌀 상품화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고양시쌀연구회 및 주식회사BSK와 함께 추진하셨습니다. 이 업무협약의 목적은 가와지쌀의 안정적인 공급과 함께 가와지쌀의 시장경쟁력 강화입니다. 시장님, 우리 고양시 특화품종이 우리나라에 알려지려면 우리 고양시민의 첫 급식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가정에서도 자연스럽게 가와지쌀 사용이 확대되면서 지역사회에서 가와지쌀이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와지쌀 맛에 익숙해진 영유아들은 성인이 되어 타지역에서 생활하게 되더라도 지속적으로 가와지쌀을 먹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 우리 영유아들의 첫 급식은 어린이집에서 시작됩니다. 부드럽고 촉촉하고 맛있는 가와지쌀을 고양시 영유아들이 주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시장님께서 앞선 영상에서 말씀하셨듯이 적극적인 지원 정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책은 고양시의 복지와 더불어 시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자족도시 실현도 가능하게 하는 선도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고양시의 미래인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과 함께 고양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급식비 확대 지원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kkjoo0912@ekn.kr신인선 고양특별시의회 5분 지유발언 신인선 고양특별시의회 5분 지유발언. 사진제공=고양특례시의회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8일 서울 CGV에서 열린 ‘길 위의 김대중’ 시사회에 참석한 소감으로 "대통령님의 소신과 국정철학 그리고 애국심을 다시 떠올리며 감동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첫 만남을 소개했다. 김 지사는 글에서 "기획재정부 국장 시절, 청와대 비서실장 보좌관으로 근무했다"면서 "출근 첫날 밤늦게 혼자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벨이 울려 받아 보니 대통령님이셨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김 지사는 이어 "알고 보니 그 전화기가 대통령 직통 전화였다"면서 "저에게 故 김대중 대통령님과의 첫 만남은 그날의 떨리는 전화 통화로 기억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처럼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하면서 "요즘 대통령님의 소신과 국정철학을 다시 한번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는다"고 덧붙였다.clip20231218224257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8일 ‘길 위의 김대중’ 시사회에 참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스타그램 캡처 111-tile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길 위의 김대중’ 시사회 참석 모습 사진제공=인스타그램 캡처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공언한 신당 창당을 둘러싸고 곳곳 각론이 이어지면서 ‘민주당 분당’ 수준의 신당이 실제 가능할지 주목된다. 현재 이 전 대표 신당에 가장 가까운 사례는 안철수 의원이 지난 2016년 창당한 국민의당이 꼽힌다. 두 경우는 대권주자인 전·현직 대표 간 갈등, 수도권 기반 제1야당과 호남·중도 기반 제3신당 간 경쟁 구도라는 관측에서 뚜렷한 접점을 지닌다.다만 당시 안 의원과 현재 이 전 대표의 경우는 동료 의원과 자본, 지지율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선명하다. 국민의당은 총선 전부터 참여 의원 20명이상을 확보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 정당으로서 정치적·물질적 기반 확보에 성공했다. 뿐만 아니라 안랩 창업주인 안 의원 개인의 자본도 국민의당의 강력한 동력으로 꼽혔다. 그러나 현재 이 전 대표에는 안 의원과 같은 개인 자본을 기대하기 힘들 뿐더러, 친명에서 비명까지 아우르는 ‘비토 심리’도 만만찮다. 초선인 강득구·강준현·이소영 의원이 주도한 ‘이 전 대표 신당 추진 중단 호소문’ 서명은 18일까지 닷새째 연명을 받고 총 의원 117명의 이름을 얻어냈다. 이에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은 입장문을 내고 "의원들이 하나가 돼 한 사람의 목소리를 짓누르기에 여념 없는 모습은 착잡하다"고 지적하기는 했지만, 동시에 "이낙연 신당을 막는 가장 확실한 길은 연 서명 압박이 아니고 통합 비대위로의 전환"이라고 강조했다.친명계 중심 서명 운동을 비판하면서도 우선 목표를 이 전 대표 신당이 아니라 민주당 지도부 개편으로 둔 것이다. 다른 비명계 중진 박용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분열의 상징이 될 신당 추진을 비판하지만, 분열의 과정을 손 놓고 지켜만 보는 지도부의 수수방관 태도도 동의할 수 없다"며 양비론을 폈다.창당 전 지지율 역시 총리 출신이자 명실상부한 대권 주자인 이 전 대표 위상에 비해 다소 부진한 양상이다. 지난 14∼15일 실시된 리얼미터 ‘신당 창당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에 따르면, 신당 창당 시 정당 투표 의향에서 이 전 대표 신당은 6.9%를 얻었다. 이는 민주당(40.1%)과 국민의힘(31.1%)에 크게 뒤떨어질 뿐더러,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 신당(7.9%)에 비해서도 두각을 보이지 못한 결과다. 다만 이재명 현 대표도 내년 총선을 지렛대로 차기 대선 레이스를 바라봐야 하는 입장인 만큼, 양측 모두 쉽사리 ‘분당의 패’를 확정짓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20대 총선 문재인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민의힘과 갈라졌던 민주당은 정당 투표에서 25.5%를 득표했다. 이는 보수 여당이었던 새누리당(33.5%)뿐 아니라 안 의원의 국민의당(26.7%)에도 뒤진 수치였다. 지역구가 아닌 전국구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변수 없이 3자 구도로 대선을 치렀다면, ‘결과’를 장담할 수 없었던 셈이다. 결국 정국은 제3 신당이라는 ‘뱀의 머리’와 비명계 중심이라는 ‘용의 꼬리’ 가치를 놓고 두 전·현직 대표가 어떤 시각을 도출하느냐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 대표도 아직까지는 ‘통합’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용산 CGV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길위에 김대중’ 시사회에 참석, 원로인 김부겸 전 총리와 만나 "백지장도 맞들어야 하는 상황이라 모두가 함께 힘을 합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김 전 총리 역시 이 대표에 "당을 위해서 더 큰 폭의 행보를 해달라"고 당부한 뒤 ‘이 전 대표도 포용해야 한다는 취지냐’라는 질문에 "당연히 그렇게 봐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다만 김 전 총리는 이 전 대표 신당, 문재인 정부 삼총리 연대 가능성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고, 이 대표도 김 전 총리가 당부한 ‘더 큰 행보’ 등에 대한 물음에 말을 아꼈다.당내 비토에 직면한 이 전 대표 또한 아직은 ‘민주당 본류’로서의 면모를 잃지 않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KBS ‘사사건건’에 나와 "지금이라도 획기적으로 변화하면 민주당과 대화하고 여러 가지를 함께 논의할 용의가 있다"며 갈등 봉합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도 창당 시기와 관련 "새해 초에 국민께 보고 드리겠다고 했다. 그건 민주당에 연말까지 시간을 준다는 뜻"이라며 "획기적 변화가 아니라 미봉한다든가, 대리인을 내세워 사실상 현 체제를 유지하려 하면 별반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편, 기사에 인용한 조사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2명 대상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방식은 임의 전화걸기(RDD)로 무선(97%)·유선(3%) 표본을 추출한 자동응답(ARS)으로, 응답률은 2.6%다. hg3to8@ekn.kr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연합뉴스

보령=에너지경제신문 박웅현 기자 보령 대천농협은 18일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임직원 성금을 모아 1,000만 원 상당의 쌀을 보령시에 전달했다. 이번 사랑의 쌀 전달은 관내 독거노인, 기초 생활 수급자 등 불우한 이웃들이 보다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한 공익사업이 일환이다. 앞서 대천농협은 올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기 위해 5월에는 취약농가 일손 돕기를, 10월에는 수해 피해 농가 생필품을 지원하기도 했으며 11월에는 김장김치를 담가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하는 등 나눔 활동을 펼친 바 있다. 김영관 조합장은 "대천농협은 앞으로도 농업인 소득향상을 위한 농가소득 지원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으로 관내 어려운 이웃들이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 밝혔다. ad0824@ekn.krDSC06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