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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성과 좋은 공무원 승진 연수 16년→11년으로 5년 단축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승진 요건 중 하나인 최소 근무 기간 요건이 단축된다. 또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공무원은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 채용에 응시할 수 있고 다자녀를 키우는 8급 이하 공무원은 승진에서 우대받는 근거도 마련된다. 인사혁신처는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공무원을 위해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 기간 요건을 현행 대비 5년 줄이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현재는 9급 공무원이 3급까지 승진하려면 최소 16년 이상 근무해야 했다.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최소 근무 기간을 11년으로 조정해 총 5년 단축된다. 인사혁신처는 "우수 인재는 근무 연차가 짧더라도 승진할 수 있게 해 사기를 진작하고 공직에 활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경력 채용의 경우 현재는 퇴직 후 3년 이내여야만 응시할 수 있다. 앞으로는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은 출산·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 기간을 고려해 퇴직 후 10년까지 응시할 수 있다. 각 부처 장관이 8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 임용할 때 다자녀 양육자를 우대할 수 있게 하는 근거도 신설한다. 재난 대응을 위해 공무원이 일정 기간 이상 출장·파견을 가면 그 자리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업무 공백을 방지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또 세분화한 인사 운영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중증 장애인 공무원 채용 시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인사 운영상 절차를 개선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여러 인사기준과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저출산을 극복하는 국가적 현안에 동참한다"며 "앞으로도 적재·적소·적시 인사를 통해 각 부처가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claudia@ekn.krclip20231219142653

尹대통령 "플랫폼 독점 남용, 절대 용납 안해…‘실거주 의무 폐지’ 서둘러야"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우려와 관련해 "독점력 남용을 근본적으로 시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한 관계 부처가 부처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물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당과도 긴밀히 협의해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소상공인들은 플랫폼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독과점 구조가 고착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도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민간의 자율과 창의는 철저히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기득권이나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특히 다른 플랫폼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플랫폼 내에서 소상공인을 부당 차별하거나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 등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윤 대통령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한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논의를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그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 아파트 4만7000여호 중 3분의 1가량이 내년에 입주를 앞두고 있다"면서 "투기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도입된 불합리한 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윤 대통령은 올해 경상수지 300억 달러 흑자 달성을 예상하며 "내년에도 경제수지, 성장, 고용, 물가 등 거시 지표는 올해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그러면서 "복합 위기 속에서도 온 국민이 함께 고통을 감내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내년에는 국민께서 이러한 경제 성과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하자"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최근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따른 요소수 대란 등 각종 공급망 리스크와 관련해선 필수 품목의 국내 생산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최근 요소수 등 우리 핵심 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의 공급망 리스크가 다시 커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할당관세 연장, 해상운송비 지원, 비축활용 등 대응계획을 마련하고 기업도 함께 대체 수입처를 발굴해 큰 혼란 없이 대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산업과 민생의 필수품목에 대한 국내 생산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방안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관계 부처에는 ‘공급망 기본법’에 따른 조기경보 시스템, 공급망 리스크 관리체계가 조속히 시일 내에 가동되도록 철저히 준비하라고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간병 지옥’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간병 부담 완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특히 단순 비용 지원이 아닌 간병 서비스 체계의 종합적 구축이 우선이라며 △요양병원 입원·수술 후 퇴원 시에도 간병 서비스 이용 △우수한 인력 양성 △간병 로봇 등 최첨단 기술 접목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한편 윤 대통령은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연이틀 발사한 데 대해 "북한 정권은 자신의 도발이 오히려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며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도전"이라고 말했다. 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성경, 명품 주얼리 브랜드 다미아니 앰버서더 발탁

배우 이성경이 이탈리아 명품 주얼리 브랜드 다미아니의 새로운 브랜드 앰버서더로 선정됐다. 19일 다미아니는 "이성경은 브랜드가 추구하는 개인의 고유한 아름다움과 매력의 가치에 완벽히 부합한다"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이성경은 "다미아니의 새로운 캠페인에 함께 하게 되어 기쁘고 설렌다"며 "다미아니가 추구하는 우아함과 독창적인 아름다움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이다"고 소감을 전했다. 다미아니는 이성경과 함께한 새로운 캠페인을 이달 공개할 예정이다. 백솔미 기자 bsm@ekn.kr[다미아니] 이성경, 브랜드 앰버서더 선정 (2) 배우 이성경이 이탈리아 명품 주얼리 브랜드 다미아니의 앰버서더로 선정됐다.다미아니

與 "서울 편입, 김포·구리 이어 하남→고양 →부천→광명 순 검토"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는 19일 경기도 김포시에 이어 구리시의 ‘서울 편입 특별법’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남시 편입도 검토할 예정이다.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서울 인접 지역 경기 당협위원장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오늘은 구리시가 소비 편의에 관련돼서 법률안이 발의될 예정"이라며 "다음번엔 하남시를 최우선으로 편입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그는 "고양시, 부천시, 광명시 순서대로 (서울 편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과천시도 포함하는 것이 회의를 통해 논의됐다"고 했다.그러면서 "향후 부천, 고양, 광명 등에서 현장 간담회를 열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들을 것"이라고 전했다.특위는 이날 구리시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내용의 경기도와 서울특별시간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과 함께 메가시티 개념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 메가시티 도시를 지원하는 광역 시·도 등 통합 및 관할 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메가시티 지원법)을 제출했다.‘자치 특별광역시’ 설치 조항이 담기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경기남부와 충청남도의 경제 연합체 구상인 ‘베이밸리(Bay Valley) 메가시티’ 개념도 반영된다.조 위원장은 "평택시가 지금 지향하는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경기 남부와 충청남도를 함께 묶어내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평택, 오산, 화성 등 경기 남부 지역과 아산, 천안, 당진, 서산 등 충남 지역을 묶어내는 새로운 개념의 …메가시티다"라고 설명했다.이어 "행정 통합은 아니고 어떤 경제적인 경제연합의 형태가 되겠다"고 부연했다.특위는 부천을 포함한 현장간담회를 열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claudia@ekn.kr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 인접지역 경기 당협위원장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성군,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전남 보성군이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분야에서 전남 1위로 우수상하고, 포상금 1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평가는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전국 17개 시도 및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복지대상자 사회보장급여의 적정 지급을 위한 사후관리와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평가해 단 6곳에만 시상을 하고 있다. 보성군은 소득, 재산 및 인적 변동이 있는 가구 등 변동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복지 대상자 사후관리, 복지 담당자 개인정보보호 온라인 교육 이수 등 개인정보 관리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사회보장급여의 적정 지급 관리를 위해 "앞으로도 복지대상자의 변동자료를 적기에 처리하여 복지 재정에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및 수당, 한부모가족지원 등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관내 18,500가구에 지급하는 동시에 부정수급을 예방하고자 이동장 회보 등을 통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보성=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보성군 보성군이 보건복지부 주관 2023년 지역복지사업평가 ‘사회보장급여 사후관리’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포상금 1천만 원을 확보했다. 제공=보성군

고흥군, 방문민원 응대 암행평가 결과 ‘우수’

전남 고흥군이 군민이 행복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시한 2023년 방문민원 응대 암행평가단 운영 결과, 만족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방문민원 응대 암행평가단은 지난 3월 공개모집을 통해 10명을 위촉한 후 지난 5~11월까지 군청 및 16개 읍·면 사무소를 1~2회 직접 방문해 민원 맞이 태도, 민원상담 태도, 민원 종결 서비스 등 5개 항목에 대해 체험하면서 공직자 품격을 평가하는 시스템이다. 평가단 활동 결과 올해 부서 방문민원 응대 만족도는 87.5점으로 나타났으며, 상반기 86.3점이었던 것에 대비 하반기는 89.7점으로 만족도가 3.4점 상승했다. 올해 세부 만족도를 살펴보면, 부서 근무환경 94.0점, 민원상담 태도 89.6점, 민원맞이 태도 87.5점, 민원상담 종결 태도 86.25점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아쉬운 점은 방문민원에 대한 소극적인 응대, 일부 형식적이고 사무적인 상담 등 태도 개선을 권고했다. 군 관계자는 "방문민원 응대 암행평가단을 처음 운영하는 것이라 낯설었지만, 평가단의 평가 결과는 친절한 민원 행정서비스 변화의 자극제 역할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원행정 서비스가 군민의 체감도가 더 높아지도록 공직자 친절 교육, 인센티브 제공 등 담금질을 통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고흥군 고흥군청.

경과원, 안성시 생산레벨업 지원사업 추진...중소기업 생산성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 안성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19일 안성시 중소기업의 생산력 향상을 위한 ‘생산레벨업 지원사업’을 2013년부터 추진, 노후화되고 비효율적인 생산 공정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통해 원가절감·품질향상·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과원에 따르면 2023년 참여 기업 중 하나인 A사는 치킨류 식품 제조업체로 수작업에 의존하는 튀김옷 믹싱 및 코팅 과정에서 품질 불균형 문제를 겪고 있었으나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자동 설비를 도입함으로써 품질 안정화와 생산성 30% 이상 향상, 불량률 50% 감소를 이루었다. 또한 유명 프랜차이즈와 치킨류(윙, 봉) 냉동제품의 전국 납품 계약을 진행 중에 있다. 화장품 원료를 제조하는 B사도 이번 과제에 참여해 파우더 워시 제조 시 수작업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문제를 진동체 작업에서의 원료 투입 방법 개선을 통해 해결했다. 이를 통해 시간당 생산량이 77.8kg 증가하고 공정 로스율이 1.61% 감소했다. 이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화장품 시장이 전년 대비 주춤함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인디 브랜드의 성장과 생산성 향상을 통해 B사의 매출은 전년 대비 1.5배 증가했다고 말했다. 올해는 총 12개 중소 제조업체가 이 사업에 참여해 432억원의 매출과 34명의 신규 고용 창출 효과를 거두었다. 강성천 경과원 원장은 "생산공정 개선은 기업의 원가 절감과 생산성 향상에 직결되어 매출 증대로 이어진다"며 "앞으로도 생산레벨업 지원사업 등 제조기업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경과원은 내년에도 안성시 생산레벨업 지원사업은 추진 예정이며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본사 또는 공장이 안성시에 소재하고, 생산시설을 갖춘 제조기업이다. sih31@ekn.krGBSA 전경 (2)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경 사진제공=경과원

손태진 팬 ‘손샤인 팔도강산팀 솜이랑’, 취약 여성청소년에 위생용품 기부

가수 손태진의 팬들이 취약 계층 여성 청소년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전했다. 19일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따르면 손태진의 팬클럽 ‘손샤인 팔도강산팀 솜이랑’은 최근 여성 청소년을 위해 위생용품 860팩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손태진이 SBS ‘더 트롯쇼’ 1위 등극의 기쁨을 뜻깊은 의미로 기념하기 위해 회원들이 십시일반 힘을 모아 진행됐다. 기부품은 지원기관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놓인 여성청소년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팬들은 "손태진의 곡 ‘참 좋은 사람’의 가사처럼 우리의 따뜻한 마음을 많은 분들과 널리 공유하고 싶다"며 "어려움에 처한 여성청소년들도 ‘누군가에게는 빛’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행복한 연말을 보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2 트로트 가수 손태진이 취약 여성청소년을 위해 위생용품을 기부했다.손태진 팬클럽

보이넥스트도어 소속사,

그룹 보이넥스트도어 소속사가 공항에서 팬을 상대로 발생한 경호원의 과잉 진압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소속사 KOZ엔터테인먼트 측은 19일 글로벌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를 통해 "지난 16일 칭다오 공항에서 보이넥스트도어의 경호 업무를 수행하던 경호원의 적절하지 않은 행동으로 문제가 발생한 점에 대해 팬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어 "직접 피해를 입은 분께는 별도로 사과 메시지를 보내드렸으며, 해당 경호인력은 향후 당사 아티스트 현장에 배치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알렸다. 또한 "당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호 인력에 대한 경호 가이드 및 교육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덧붙이며 다시 한번 사과했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보이넥스트도어의 경호원이 팬을 밀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확산됐다. 영상 속에는 보이넥스트도어가 공항을 빠져나가는 상황 속 경호원이 카메라를 들고 있던 한 여성팬의 어깨를 강하게 밀쳐 해당 팬이 뒤로 넘어지는 모습이 담겨 논란이 불거졌다. 한편, 보이넥스트도어는 지코가 프로듀싱한 보이그룹으로 지난 5월 데뷔했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보이넥스트도어 그룹 보이넥스트도어 소속사가 공항에서 팬을 상대로 발생한 경호원의 과잉 진압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KOZ엔터테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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