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민선8기 제1호 공약사업이자 인천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공개했다. 유 시장은 19일 상상플랫폼에서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대시민 보고회를 열고 원도심의 발전과 문화·경제의 재도약으로 도시경쟁력을 회복하고 사람과 기업, 투자가 몰리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한 구상이 담긴 ‘제물포르네상스 미래 솔루션’을 발표했다. 유 시장은 인천은 원도심과 신도시 간 양극화와 불균형 속에 그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원도심의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고 역사와 변화의 중심지인 제물포를 중심으로 인천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며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추진 배경으로 밝혔다. 앞서 시는 인천형 행정체계 개편 추진과 함께 상상플랫폼 준공, 1·8부두 개항광장 조성, 만석우회고가교 철거 완료 등 원도심 활성화 기반을 이미 만들어 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 미래 솔루션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국제교류·근대화의 시작으로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이자, 대한민국 국제무역의 중심으로 산업성장의 요람이었던 제물포를 △ 누구나 살고 싶은 ‘시민중심도시’ △신성장 산업 육성으로 일자리가 풍부한 ‘산업혁신도시’ △ 세계로 출항하는 ‘글로벌 문화도시’ △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열린해양도시’로 재탄생 시키고 원도심 활성화 성공모델로 도약을 준비한다. 이번 마스터플랜에는 △원도심 △문화관광 △산업경제 △내항개발 등 4대 미래 솔루션과 65개의 주요사업 추진 과제가 제시됐다. 먼저 △원도심 분야에서는 혁신적인 정주환경 개선으로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철도, 도로, 신 교통 계획으로 어디서나 편리한 제물포형 10분 생활권을 구축하고, 제물포구 신청사를 비롯한 동인천역을 행정·교통·재생의 통합거점으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며 과감한 규제완화와 주거지원 계획을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시민중심 도시로 만들 계획이다. 핵심 거점사업으로 동인천역과 인천역 복합개발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어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활용한 제물포웨이브(wav), 홀로포트인 월미 등 제물포 일대를 테마별 관광명소로 조성하고 제물포를 상징하는 오큘러스 타워와 세계 최대 규모의 문화복합시설인 큐브(k-ube) 등 앵커시설을 조성해 글로벌 문화·관광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또 △산업경제 분야에서는 지역 특화산업인 소재·부품·장비 등 뿌리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공업지역 정비 방안을 추진하고 바이오·도심항공교통(UAM)·의료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송도·영종·청라와 연계해 첨단산업 지원 클러스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함께 관련 법을 개정해 기업의 투자환경을 대폭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항개발 분야는 주변 지역 개발계획과 연계해 내항을 수변문화공간으로 개편하기 위한 전체 재개발 콘셉트를 구상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항만기능 조정, 사업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1단계 사업인 1·8부두를 신속히 착공함과 동시에 2단계인 2·3·6부두 재개발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절차를 추진할 방침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1900년대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도맡았던 제물포는 이제 제물포르네상스를 통해 다시 태어나고 신도시와 연계해 인천을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하게 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제물포르네상스는 비단 제물포에 한정되지 않고 미추홀, 남동, 부평, 계양 등 원도심 성공모델로 신도시와 동반성장 하며 인천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제물포르네상스 성공을 위해 제물포의 가치를 알리고, 만나고, 설득하며 글로벌기업 유치를 위한 ‘제물포 세일즈’를 위해 뛰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clip20231219155258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이 19일 중구 상상플랫폼에서 열린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대시민보고회’에서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33-vert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대시민 보고회 모습 사진제공=인천시 image02-vert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조감도 사진제공=인천시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공정거래법과 가맹사업법, 하도급법 등 6개 법률에 흩어져있던 공정거래 관련 분쟁조정 제도가 도입된 지 15년 만에 통합해 일원화하는 법률이 제정된다.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조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감정 자문 제도를 도입하는 등 개선안도 마련된다.공정위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 관련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을 마련해 내년 1월 2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 제도는 지난 2007년 공정거래법에 최초 도입된 후 가맹사업법과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약관법, 대리점법 등 총 6개 법률에 순차적으로 도입돼 시행돼왔다.이처럼 제도가 여러 법률에 산재해 규율된 상태로 운영되면서 제도 전반의 개선을 추진하기가 어려웠고, 법령의 통일성 및 법조문 체계의 효율성도 점차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다.이에 공정위는 6개 법률에 산재한 분쟁조정 제도 관련 규정들을 새로 제정되는 공정거래분쟁조정법으로 일괄 이관하고 조정 절차 각하·종료 사유 및 조정조서 효력 등 법률별로 차이가 있던 사항들을 정비하기로 했다.간이조정 절차를 신설하고 소회의 제도를 확대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 개선 방안도 제정안에 포함됐다. 분쟁 당사자 간 견해차가 큰 경우 객관적인 감정 또는 자문을 받아 조정안 제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공정위는 "제정안이 통과되면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 제도의 완결성이 높아지고 분쟁 조정의 신속성·실효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xkjh@ekn.kr공정거래위원회.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 NH농협은행 원주시지부는 원주시시설관리공단과 함께 연말연시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정 나누기에 앞장서고 있다. 원주시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지난 18일 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500만원을 지정 기탁했다. 이날 이상선 농협은행 원주시지부장은 조남현 공단 이사장과 함께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공단 누리보듬 봉사단을 통해 공단 인근 지역(명륜1·2동, 봉산동) 취약계층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농협은행에서 지정 기탁을 하게 됐다. 후원금은 공단 인근 지역의 생활 안정과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NH농협은행 원주시지부는 2020년부터 공단 지정금고로서 원주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단과 함께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치면서 사회적 책임 실현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조남현 이사장은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정(情)을 나누어주신 NH농협은행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공단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 실천에 앞장설 것"이라고 전했다. 이상선 지부장은 "앞으로도 시설관리공단과 함께 도움이 필요한 원주시민을 위해 더 많은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ss003@ekn.kr이상선, 조남현 이상선 NH농협은행 원주시지부장(왼쪽 두 번째)은 조남현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가운데)과 함께 소외계층을 위해 500만원을 후원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원주시시설관리공단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항소심 재판부에서 결정됐다. 재판부가 1심 판결을 뒤집고 윤 대통령의 항소를 받아들인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김종호·이승한 부장판사)는 19일 윤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위원회의 윤 대통령에 대한 징계 의결과 그에 기반한 징계처분 과정이 모두 위법했다며 따라서 구체적 징계사유에 관해서까지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당시 추 전 장관이 절차에 관여한 점이 검사징계법상 제척 규정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검사징계법에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이 사건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서 징계 청구자인 추 전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1차 심의기일을 2020년 12월10일로 지정·변경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심의기일 지정은 징계 혐의자의 방어 준비에 필요한 시간 확보와 밀접하게 연관돼 심의에 실질적 영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또 추 전 장관이 징계 청구 후 1차 심의기일에 임박해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를 징계위원으로 신규 위촉한 행위 그리고 그를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한 행위 역시 적법절차의 원칙과 검사징계법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부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과 관련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미달하는 3인 이하의 징계위원만 출석해 적법한 기각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봤다. 이 상태에서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이 모두 참여해 징계 의결을 한 것도 위법하다는 것이다. 추 전 장관이 징계를 청구한 후 신규 위촉한 위원은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선 적법한 재적 위원으로 볼 수 없어 ‘출석’으로 볼 수 없다고도 판단했다. 따라서 정한중 교수도 위원장 직무대리 자격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출석’이라는 심의개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는 것이다. 징계위가 당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작성한 진술서를 징계사유의 주요한 증거로 채택했음에도 이를 반박하기 위한 윤 대통령의 증인 심문 청구를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각하는 등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도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검사징계법 일부 위헌 △징계기록·위원 명단 미제공에 따른 방어권 침해 △감찰조사상 위법 △감찰조사 없는 징계청구 라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추미애 장관이 재직 중이던 법무부에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징계 사유는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이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2021년 10월 1심은 정치적 중립 훼손을 제외한 3건이 모두 인정된다며 징계가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선고 직후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징계는 절차적 위법이 매우 컸고 내용도 정치권·권력과 결탁한 일부 부주의한 언론이 속았던 사건"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질서가 원활히 기능해 법치주의를 견고히 지켰다는 점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권 교체 후 법무부가 재판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야권의 이른바 ‘패소할 결심’ 지적에 대해선 "행정소송은 민사와 달리 법원이 직권 조사하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사법부와 사법 질서를 모욕하는 질 낮은 발언"이라고 반박했다. claudia@ekn.krclip20231219153715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시절. 연합뉴스

그룹 샤이니 멤버 키가 솔로 콘서트를 연다. 키가 내년 1월 27일과 28일 양일간 서울 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솔로 콘서트 ‘2024 키랜드 온 : 앤 온’(2024 KEYLAND ON : AND ON)을 개최한다. 이번 콘서트는 지난 2022년 10월 열린 키 솔로 콘서트 이후 약 1년 3개월 만에 개최하는 국내 단독 공연으로, 키만의 독보적인 색깔을 담은 음악과 화려한 퍼포먼스가 어우러져 풍성한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샤이니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비어 있는 자판기를 담은 영상이 공개된 데 이어 해당 자판기에 키의 시그니처 캐릭터인 ‘복실이’, 올해 발매된 ‘킬러’와 ‘굿 앤 그레이트’ 스타일링을 하고 있는 피규어, 파란 셋업 의상을 입고 힙한 매력을 발산하는 키의 모습으로 채워져 구성된 포스터가 공개됐다. 다양한 선택지를 갖고 있는 자판기처럼 키가 이번 솔로 콘서트에서 보여줄 다채로운 무대에 대한 기대감을 치솟게 하고 있다. 키 솔로 콘서트 예매처는 멜론 티켓으로, 오는 26일 오후 8시 팬클럽 대상 선예매가 오픈된다. 이후 28일 오후 8시부터 일반 예매가 진행될 예정이다. 팬클럽 인증 및 예매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위버스 및 멜론 티켓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키가 속한 샤이니는 오는 25일 SBS ‘2023 가요대전’과 31일 MBC ‘2023 가요대제전’에 출연하며, 키는 3년 연속 ‘가요대전’의 MC를 맡는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키 콘서트 샤이니 키가 솔로콘서트 ‘2024 키랜드 온 : 앤 온’을 개최한다.SM엔터테인먼트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 평택시의회가 지난 18일 최을용 평택복지재단 사무처장 임용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청문회는 김승겸 복지환경위원장을 비롯해 김순이 부위원장과 이관우ㆍ최선자ㆍ김명숙 위원 등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5명이 임용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과 전문성, 자질 등을 검증하기 위해 진행됐다. 청문회는 후보자 선서, 모두발언 청취, 후보자에 대한 질의답변, 최종발언 순으로 진행됐으며 위원들은 △재단과 산하시설과의 교류방안 △재단의 전략적 목표 및 역할 △직원 역량강화방안 등에 대해 질의 답변을 주고받았다. 김승겸 복지환경위원장은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난 10월 24일 제정된 평택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실시하는 인사청문회로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며 "후보자가 평택복지재단 사무처장으로서 평택시 사회복지 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증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는 임용후보자의 직무적합성, 직무수행능력 여부 등에 대한 종합의견을 담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작성해 집행부에 송부할 예정이다. sih31@ekn.krclip20231219143307 최을용 평택복지재단 사무처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모습 사진제공=평택시의회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조태용 안보실장을,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를 각각 지명했다.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김 실장은 "조태용 후보자는 외교부 1차관, 안보실 1차장 및 주미대사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외교·안보 분야 전략가"라며 "특히 대미 관계와 대북 안보 문제에 모두 정통하고 경륜이 풍부하다"고 말했다.이어 "조태열 후보자는 정통 외교관 출신으로 통상교섭조정관, 주제네바 대표부 차석대사 주스페인 대사 등을 지내 양자 및 다자외교 경험이 풍부하다"며 "특히 경제통상 분야에 해박하다"고 설명했다.조태용 후보자는 이날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정통 외교관 출신이면서 외교·안보 분야에 두루 밝은 전략가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미국통인 동시에 북핵 협상에도 오랫동안 참여해 대미 관계와 대북 관계 모두 높은 전문성을 지녔다고 평가받는다.조태용 후보자는 1956년 서울에서 태어난 조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1980년 외무고시 14회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외교부 본부 북미1과장과 북미국장으로 근무했고 2004년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의 초대 단장을 거쳐 2005년 9·19 공동성명 채택 당시 6자회담 차석 대표를 지냈다.이후 2013년에는 6자회담 수석대표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에 임명돼 북한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했다. 2014년 외교부 1차관에 발탁됐으며 이듬해 국가안보실 1차장을 맡았다.2020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정보위원회에서도 활동했다.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태열 전 주유엔 대사는 통상과 다자업무에 능통한 정통 외교관 출신이다.조태열 후보자는 이날 "지정학적 균열에 대응하는 시대에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중압감을 느끼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그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외무고시 13회로 1979년 외교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은퇴할 때까지 외교관 생활의 대부분을 통상외교 현장에서 보냈다.조태열 후보자는 ‘승무’ ‘낙화’로 유명한 청록파 시인 고 조지훈 선생의 막내아들이다.그는 외교부가 외교통상부인 시절에는 통상2과장, 주미 경제참사관, 통상정책기획심의관, 지역통상국장, 주 제네바대표부 차석대사, 통상교섭조정관(차관보급) 등을 지냈다. 2005∼2007년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패널 의장을 역임하기도 했다.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2016년 외교부에서 경제·다자외교를 총괄하는 외교부 2차관으로 재직했다. 당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도출, 조선인 강제노동 시설이 포함된 일본의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 굵직한 다자외교 사안이 그의 손을 거쳤다.이어 2016년 10월 주유엔 대사에 임명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도 유임해 2019년까지 재직한 뒤 외교관 생활을 마무리하고 퇴임했다.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국가안보실 산하에 경제안보를 담당하는 안보실 3차장직을 신설키로 했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3차장을 신설해 1차장은 외교, 2차장은 국방, 3차장은 경제안보를 담당한다"며 "외교와 경제 관계가 무너지고 있고, 특히 과거 자유무역주의에서 평온하던 국제 경제질서도 지각변동이 일어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공급망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령탑의 역할을 해줘야겠다는 차원에서 3차장을 신설할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은 후임 안보실장을 추후 결정할 계획이며 인사청문회까지는 조 실장이 그 역할을 수행키로 했다.claudia@ekn.kr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왼쪽)과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인선안 발표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 화성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3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에서 2년 연속 재정분석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시에 따르면 재정분석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와 재정 여건이 유사한 자치단체 그룹별로 나눠 전년도 결산자료를 건전성, 효율성, 계획성 등 3개 분야에 걸쳐 평가한다. 시는 수원시, 성남시, 용인시 등이 속한 1그룹에서 최우수상을 수상,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과 특별교부세 1억원을 받았다. 시는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전국 평균인 5.26%를 크게 웃도는 8.61%를 기록해 탄탄한 재정 건전성을 자랑했으며 특히 관리채무비율 0%를 유지하며 채무제로단체로서 건전한 재정구조를 보였다. 또한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전년대비 2022년 지방세 규모가 증가했음에도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는 등 효율적인 재정관리 능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았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경상경비 절감, 지속적인 세출 구조조정, 지속가능한 세입확충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을 높여 100만 화성시민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고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각별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크기변환]화성 1 화성시청 전경 사진제공-화성시

[평택=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 평택시가 2023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평가에서 전국 2위에 올라 지방자치 종합경쟁력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 18일 한국공공자치연구원으로부터 ‘2023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우수기관 인증서’를 전달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도시를 지탱하는 일자리, 제조업 등 산업기반 확충 및 각종 도시개발 가속화와 이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증가가 경쟁력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꼽혔으며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부문 합산 총점 672.5점을 받아 종합경쟁력 순위 전국 2위를 차지했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시가 전국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도시로 선정돼 기쁘고 앞으로도 양적·질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도시, 시민이 행복한 평택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1996년부터 매년 전국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식적인 정부 통계자료를 활용해 경영자원, 경영활동, 경영성과 등 3개 부문과 종합경쟁력을 조사 분석해 발표하는 지표이다. sih31@ekn.kr1-1 평택시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KLCI) 전국 2위 정장선 평택시장이 지난 18일 ‘2023 한국지방자치경쟁력지수 우수기관 인증서’를 전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평택시

공공연대노동조합 순천만잡월드지회가 19일 순천만잡월드 앞에서 휴관 결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순천만잡월드지회는 "국비 총 487억이 들어간 호남권 최대의 직업체험센터로 지난 2021년 10월 16일 개관하고 민간위탁운영 방식으로 설계하면서 수탁사인 (주)드림잡스쿨에 그동안 적자보전금 형태로 지원한 금액만 34억에 이른다"며 "개관한 지 겨우 2년여가 지났을 뿐인데 이번 달을 끝으로 무려 1년 동안 문을 닫겠다고 하는 바람에 50여 명의 근로자들은 하루 아침에 실직자로 전락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엄청난 세금이 투입되는 공공기관을 민간업자에게 맡겨 적자보전금 형태로 세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결과 시가 위탁사업비 원가정산을 부적정하게 했다"며 "이로 인해 민간운영사인 (주)드림잡스쿨에 총 1억100여 만원이 넘는 세금이 과다지급되고 1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운영사 수익으로 귀속되게 하는 등 운영이익 배분을 부적정하게 한 것이 밝혀졌고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가 미흡해 직장폐쇄 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순천시는 작년 대비 올해 방문객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휴관한다고 하지만 방문객 숫자가 감소한 이유는 민간위탁운영사가 올해 초까지 직장 폐쇄를 했기 때문이며 세금으로 적자보전을 해주는 탓에 민간위탁사의 수익창출 의지가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뿐 아니라 비인기 체험시설을 통폐합하고 AI, 로봇, 우주 중심으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 잡월드는 로봇, 항공우주 등 미래산업분야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고 체험당사자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빅데이터나 사물인터넷 같은 4차산업 분야보다 파티시에나 카레이서 등 흥미위주로 체험을 선택한다"고 밝혔다. 순천만잡월드지회는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지난 6월에도 성남 한국잡월드를 자비로 방문하는 등 늘 연구하고 고심한 결과 유치원생 위주인 어린이체험관을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로 대상을 확대하면 현재 청소년체험관 대비 20% 정도인 어린이체험관 이용률을 50%까지 올릴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시에 간담회를 요청했다.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문제점도 잘 알고 있으며 해결책도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로 도둑맞을 뻔한 순천시민의 세금 1억1000여 만원을 환수하게 만든 공로로 시로부터 상이라도 받을 줄 알았지만 근로계약 기간만료라는 통지서를 받았다. 이것이 정녕 내부고발자를 대하는 순천시의 입장"이냐며 비판했다. 또한 "굳이 일년 동안 순천만잡월드의 문을 닫겠다는 것은 고용승계를 회피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도 아니라면 487억이 들어간 건물시공이 부실이었거나 애초 사업설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책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라며 "시의 모든 행정에는 효율성만 있고 사람이 없다.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위한 타 지자체의 노력들을 살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순천만잡월드지회는 "순천만잡월드를 지금처럼 전국 학생들에게 개방하고 방학기간 중 1층 어린이체험관을 초등학교 고학년까지 이용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개선하며 밀실행정을 중단하고 집단적 실직사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올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열렸지만 순천만 잡월드 방문객이 오히려 줄었다면서 순천만 잡월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해 1월부터 휴관하고 미래 유망 직업 등 전시 콘텐츠를 보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순천=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순천만잡월드_에너지 순천만잡월드지회가 19일 순천만잡월드 앞에서 휴관 결정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모습. 제공=이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