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전남 장성군이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와 함께 ‘상무대 지역상생 급식 품평회’를 개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품평회는 장성군이 더본외식산업개발원과 함께 추진 중인 ‘상무대 지역상생 급식 제철 농산물 활용 메뉴 기획 및 개발 연구용역’의 하나로 마련됐다. 장성군은 더본코리아와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특화 음식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이다. 품평회에서는 장성산 식재료를 활용한 30여가지 메뉴가 소개됐는데, 새싹 삼 누룽지 갈비탕·차돌 된장찌개·우삼겹 비빔밥이 식사류로 준비됐다. 반찬은 양념깻잎, 깐마늘 등이었고 후식은 장성 사다리 빵, 아이스 홍시 등이 제공됐다. 장성군은 품평회에서 취합한 의견을 반영해 음식의 완성도를 더욱 높일 계획이다. 확정된 레시피는 상무대 급식뿐만 아니라 내년 개장 예정인 장성 로컬푸드 첨단직매장 내 농가 레스토랑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김한종 군수는 "연구용역을 통해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는 물론 상무대와의 상생협력 또한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MZ세대 장병들의 입맛과 건강을 고려한 양질의 음식 메뉴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hg3to8@ekn.krclip20231219215753 장성군·더본코리아 장병 대상 급식 품평회.장성군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양주시는 18일 청년센터에서 ‘제1기 양주시 청년네트워크 발대식’을 개최했다. 청년네트워크는 청년의 시정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된 실질적 청년정책 발굴-추진 및 청년 간 소통을 위한 청년 참여기구다. 양주시 거주 및 재학-재직 중인 19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23명을 선정했다. 청년네트워크는 △문화예술 △정책기획 △정책소통 3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위촉된 위원들은 2025년 12월까지 2년간 활동한다. 이날 발대식은 청년네트워크 운영방향 논의, 분과장 선출, 위촉장 수여 순으로 진행했다. 앞으로 매달 1회 이상 청년네트워크 회원 간 자율적인 회의를 시행해 의견을 지속 공유하고 청년정책 발굴 및 아이디어 제안, 청년정책 모니터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강수현 양주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청년들과 직접 소통하고, 시정에 청년 목소리를 반영하고자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했다"며 "청년문제 해결 및 청년정책을 위한 다양한 의견 제시 등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바라며, 시에서도 제안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양주시 18일 청년네트워크 발대식 개최 양주시 18일 청년네트워크 발대식 개최. 사진제공=양주시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하며, 각종 현안에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한 장관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에 앞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한 장관이 거론되지만, 정치 경험 부족이 단점으로 꼽힌다’는 질문을 받자, "세상 모든 길은 처음에는 다 길이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그러면서 "진짜 위기는 경험이 부족해서라기보다 과도하게 계산하고, 몸 사릴 때 오는 경우가 더 많았다"고 덧붙였다.한 장관 발언은 중국 근현대 작가이자 사상가인 루쉰(魯迅)의 저서 ‘고향’ 가운데 희망을 표현한 대목을 인용한 것으로 전해졌다.책에는 ‘희망이란 본래 있다고도 할 수 없고, 없다고도 할 수 없다. 그것은 마치 땅 위의 길과 같은 것이다. 본래 땅 위에는 길이 없었다. 한 사람이 먼저 가고, 걸어가는 사람이 많아지면, 그것이 곧 길이 되는 것이다’라는 글귀가 있다.결국 위기를 맞은 국민의힘이 뜻을 모아 비대위원장직을 제안해올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할 수 있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이는 이날 오전 이준석 전 대표와 윤희숙 전 의원 등 여러 인사들이 내놓은 예측과도 유사한 스탠스다. 이 전 대표는 YTN 라디오에서 "(한 장관이) 지금 (비대위원장) 안 가면 우스워진다"며 "(한 장관은) ‘너희가 이견이 없으면 내가 해줄게’ 이런 것이지 않나, 그 조건이 맞춰지려면 며칠 걸릴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윤 전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그분(한 장관)의 인기 때문에 지금 호랑이 등이 딱 형성된 것이지 않나. 대세를 거스르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봤다. 특히 윤 전 의원은 한 장관이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아름다운 대립각"을 고심 중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장관이 각종 현안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완전히 척을 지지는 않으면서도,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는 쓴소리를 준비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 한 장관은 자신을 중용한 윤 대통령을 고리로 민주당 등이 ‘윤석열 아바타’라고 비난하는 데 대해 "지금까지 공직 생활을 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으로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누구도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한편으로는 "모든 공직자와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 일하고 협력하는 관계"라며 윤 대통령과의 협력 당위성을 원론적으로 풀어냈다. 한 장관은 민주당을 겨냥해선 "자기들이 이재명 대표를 맹목적으로 추종하고 절대복종하니까 남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대야 투사’로서의 면모를 재차 드러냈다. 이 가운데 한 장관과 윤 대통령 사이 ‘거리감의 적절성’은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야당 공세에 대한 대응법에 주로 초점이 맞춰진다. 이 전 대표는 이와 관련, "딱 지금 선거 전략 짜는 사람들 수준이 대통령이 좋아할 만한 답을 내는 정도에 그친다"며 "대단한 궁극의 결단인 양 ‘(특검) 받겠다. 하지만 수사는 정쟁을 피하기 위해 총선 뒤에 하자’ 역제안 던지는 척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윤 전 의원도 "총선 바로 전에 특검을 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러면 (특검을) 미루든가 뭘 하든가 어쨌든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국민들이 납득해 주시려면 거기에 대한 선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이름, 김건희 이름, 이재명 이름을 다 가려놓고도 우리는 똑같이 한다는 것을 국민들한테 납득시켜야 된다"며 "대통령과 비대위원장이 선조치에 대한 얘기가 있어야 된다"고 촉구했다.한 장관은 실제 이날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이라며 ‘시점의 문제’를 제기했다. 동시에 "법 앞에 예외는 없다. 국민들이 보고 느끼기에도 그래야 한다"며 윤 전 의원과 궤를 같이 하는 시각도 보였다.다만 이 전 대표는 이런 ‘시점 프레임’에 "민주당이 콧방귀도 안 뀔 것"이라며 "국민 여론도 ‘정쟁을 피하기 위해 선거 뒤에 하자’라고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 전망한 바 있다.이밖에 한 장관은 자신이 김 여사 등 윤 대통령 관련 이슈 대응을 곤란해 할 것이라는 일각 시각에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런 이슈를) 나한테 물어보라고 여러 군데 (언론에) 시키고 다닌다고 그러더라"면서 "이걸 물어보면 왜 내가 곤란할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민주당이야말로 이재명 대표 옹호하는 데 바쁘니까 나도 그럴런가 (여긴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hg3to8@ekn.kr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김포시가 국토교통부 주관 ‘2023년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인구 30만 이상 도농복합도시 19곳과 김포시는 경쟁했다. 이번 평가에서 김포시는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시민 만족도 높은 교통안전체계 구현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높이 평가됐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19일 "급변하는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해,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토교통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에 따라 인구 10만 이상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매년 교통부문의 지속가능성 평가를 시행하고 우수지자체를 선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는 교통혼잡 개선, 연계교통 확대, 안전 교통체계 구축,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대중교통 활성화, 친환경차 보급 등 8개 항목, 23개 지표로 지속가능란 교통현황 수준 및 전년 대비 개선율을 평가하는 현황평가와 정책적 노력 정도를 평가하는 정책평가를 기준으로 한다. 김포시는 대중교통 수요증대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신곡사거리~개화역 버스전용차로 설치하고 심야버스 지원, 광역버스 출퇴근시간대 증차운행 지원,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구축 등 맞춤형 버스지원에 총력을 기울였다. 또한 시민만족도 높은 교통안전체계 구현을 위해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 및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개최,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 확대,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개선 확대 등 노력을 기울였다. 이외에도 △보행자 중심 정책 수립 △사회적약자 이용이 원활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형성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 △환경친화적 교통수단 이용자 확대 지원 등 정책적 노력을 이어왔다.kkjoo0912@ekn.kr김포시청 전경 김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김포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고양문화재단이 주최-주관하고 고양시, 경기도, 경기문화재단이 후원하는 고양시 문화예술진흥 공모 지원사업 ‘2023 고양문화다리 모든예술31- 고양’ 성과공유회가 16일 고양어울림누리 어울림상영관에서 개최됐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사업에 참여한 예술가-예술단체-시민모니터링단이 함께 자리해 개별 사업 성과물을 공유했다. ‘지역예술 생태계 성장을 위한 시민 참여형 공연제작 사례’를 주제로 역량강화 교육도 진행돼 향후 시민과 지역예술가, 문화재단이 함께 만드는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도 고민했다. 고양시 문화예술진흥 공모 지원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올해 경기문화재단과 매칭해 ‘모든예술31- 고양’ 지원사업으로 진행됐으며 공연, 시각, 전통, 문학 등 분야에서 최종 20개 사업을 선정됐다. 연중 425명 예술가가 뛰어난 예술적 역량을 바탕으로 다양한 장르 결과물을 선보였다. 또한 약 7600명 관객이 함께하며 고양시민 문화예술 향유 기회도 다각도로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김백기 고양문화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어려운 시기를 꿋꿋하게 극복하고 있는 고양시 예술가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마음을 전한다"며 "2024년에도 고양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다양한 예술정책과 지원으로 지역예술가를 위한 연결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2023 고양문화다리 모든예술31- 고양’ 성과공유회 현장 ‘2023 고양문화다리 모든예술31- 고양’ 성과공유회 현장. 사진제공=고양문화재단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재)고양국제꽃박람회가 신임 대표이사를 공개모집한다. 접수기간은 14일부터 29일까지이며 이메일, 우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자격은 △고양시 화훼산업 분야에 대한 이해가 깊고 화훼산업 발전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경영능력이 있는 자 또는 박람회 및 축제 경험이 풍부한 자 △국가(지방공무원)공무원 4급 또는 4급 상당 직위로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연구한 자로서 법인 등에서 채용예정 직위에 상당하는 책임자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 분야 대학원 정(부)교수 경력 4년 이상,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경력 7년 이상,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경력 5년 이상인 자다. 지원자는 해당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 경영실적 및 경영능력, 해당 임원으로서 자질과 능력 등을 평가받는다. 지원을 위한 자격요건, 지원서, 제출서류, 세부사항은 고양국제꽃박람회 재단 및 고양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 후 임원추천위원회 1차 서류전형, 2차 직무수행계획 발표 및 면접을 통해 최종 후보자 2인 이상을 이사장에게 추천하고, 이사장이 선정한 1인을 이사회 승인을 통해 최종 선발하게 된다. 고양국제꽃박람회 대표이사는 재단의 조직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꽃박람회 행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집행 등 재단 전체 업무를 총괄한다. 새로 선임되는 대표이사는 내년 2월 임용될 예정이다. 현재 고양국제꽃박람회 재단은 2024년 4월 26일부터 5월12일까지 일산호수공원에서 열릴 2024 고양국제꽃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준비하고 있다.kkjoo0912@ekn.kr고양특례시 일산호수공원 야외 고양특례시 일산호수공원 야외. 사진제공=고양특례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18일 소노캄 고양에서 열린 고양상공회의소 창립 20주년 기업인의 밤 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유공자 3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축사에서 "경제활동에 힘써주시는 고양상공회의소 회원님들께 감사드린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고양상공회의소 창립 20주년 행사 참석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18일 고양상공회의소 창립 20주년 행사 참석. 사진제공=고양특례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고양상공회의소 창립 20주년 행사 참석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18일 고양상공회의소 창립 20주년 행사 참석. 사진제공=고양특례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고양상공회의소 창립 20주년 행사 참석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18일 고양상공회의소 창립 20주년 행사 참석. 사진제공=고양특례시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학교 설립을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규칙’ 제89조(학교의 결정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도시계획을 수립할 때 세대수를 고려하여 학교용지를 설정하고 있다. 양주시에는 신도시 개발사업 후 입주가 완료된 지역의 학생들은 부족한 학교 수로 인하여, 과밀학급에서 수업받고, 인근지역으로 원정 등교를 하는 등 심각하게 학습권을 침해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본격적인 입주가 완료 되었음에도, 사전 계획된 부지에 학교 설립이 지연되고, 이미 과밀인 학교로 학생들이 배정되기 때문이다. 현재 양주시 인구는 2020년 23만명에서 23년 10월 기준 26만5천명으로 불과 3년 사이 3만5천 명인 약 15.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아직 입주하지 않은 아파트를 고려한다면, 양주시 인구는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정부는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신규 학교 설립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현재 양주시 현실은 반대로 학령인구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단순하게 전국적인 인구감소와 학령인구 감소를 표준 잣대로 평가하여, 신규 학교 개설을 차일피일 미룬다면, 양주시 학생들의 학습권은 심각하게 침해당할 수밖에 없다. 타 지자체는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들이 폐교 위기에 처해 있지만, 양주시는 동-서부지역 개발 불균형으로 동부지역은 학령인구 증가라는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서부지역은 학령인구 감소로 과소학급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는 등 한 지역에 동서 간의 교육격차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서부지역의 폐교된 두 학교는 32년째 활용되지 못한 채 흉물로 방치되고 있고, 이렇게 방치된 폐교는 안전사고 위험과 범죄 우범지역이 될 수 있는 심각한 안전상 문제를 가지고 있다. 교육청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서 정함과 같이 방치된 폐교가 시민들의 평생교육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시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가지고 다방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시계획시설규칙’에서 정한 학교설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지역의 경우, 단순히 충족 여부만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지역 학생들의 통학거리 및 안전상 문제도 살펴보아야 한다. ‘도시계획시설규칙’ 제89조2항을 보면 인접한 지역의 개발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천 세대 미만인 지역을 근린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학거리가 멀어 버스를 이용해 통학하는 사례 및 보도블록 정비마저 되지 않은 위험한 도로를 통해 등교하는 학생들의 처지를 본다면 시급히 학교 문제는 개선이 되어야 하며, 법령에 따라 설정되는 학교설립 문제를 이제는 지역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평등한 교육을 받도록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법에서 정한 6천 세대를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은 초-중학교를 통합 운영학교로 설립하여, 지역에서 원거리 통학을 하지 않도록 개선하고,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 실정을 반영하여 창의적이고 특성화된 교육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할 것이다. 추후 학령인구 감소를 대비한 준비도 함께하여야 한다. 설계단계에서부터 학령인구 감소를 염두에 두고, 소규모학교의 장점을 살리는 동시에 학교운영 및 교육재정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상 분교 형태의 학교를 준비하고, 소규모화가 심화되는 지역의 학교가 통폐합 될 경우, 해당 지역 학생의 통학여건이 열악해지는 점을 방지하고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형 캠퍼스로 개편-운영함으로써 기존 학교를 유지-발전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소규모화된 학교용지가 넓을 경우, 학교용지를 나누어 분할된 부지 한쪽에는 학교를 개축하여 설립하고, 나머지 공간에는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방식이나, 과대-과밀 학교 지역으로 학교 증-개축이 어려운 상태이고, 인근에 학교용지 확보도 불가한 경우, 학교 인근의 오피스텔이나 상가 등을 매입해서 도시형 캠퍼스를 설립하여 학생들의 통학거리와 시간 및 통학로 안전을 반영하는 교육시설 마련 또한 필요할 것이다. 또한, 오랜 기간 도시계획으로 묶여있는 학교용지에 대해서는 학교용지로서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학교용지로 부적합할 경우 신속히 용도 폐지를 하여, 유연한 활용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고 한다. 먼 장래까지 내다보고 세우는 큰 계획이라는 뜻으로 그만큼 상당히 중요한 준비와 인재 육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말이다.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행정뿐만이 아니라 장차 아이들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행정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26만 양주시민 대표기관인 양주시의회는 조속한 학교 신설 및 통합운영학교 설립을 통해 동-서지역의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방치되어 있는 폐교 및 불필요한 학교용지 용도 폐지를 하여, 평생 교육시설 또는 교육 편의 시설로 활용하고, 도시형 분교를 적극 검토하여 학령인구 감소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학교설립 운영 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양주시 동-서지역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부지역에는 도시형 분교 또는 신설 학교설립을 고려하고, 서부지역은 초-중 통합학교 운영을 통해 학교 소멸의 위기를 막을 수 있도록 신속히 대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도시계획시설규칙을 완화하여, 지역에서 원거리 통학을 하지 않도록 학교 설립이 어려운 지역에 완화된 기준으로 학교가 설립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라. 하나. 정부는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의 폐교 활용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여, 해당 용지를 활용한 교육시설 또는 폐교 자산을 신규학교 설립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라. 2023. 12. 18.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kkjoo0912@ekn.kr정현호 의원 ‘양주시 학교설립 및 효율적 운영 건의안’ 발의 정현호 의원 18일 제362회 정례회에서 ‘양주시 학교설립 및 효율적 운영 촉구 건의안’ 대표발의.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2000년대 초반 주택 보급률이 높아짐으로 주택의 공급 위주의 정책에서 주택의 질을 향상시키는 정책 변화와 ‘주택법’ 등 개편으로 국토정책의 대변화가 이루어지고, 공동주택 분양가 자율화 이후 공동주택 상품의 브랜드화가 되면서 고객 요구 등이 높아짐에 따라 하자에 대한 관점도 달라지고 있다. 윤석열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부동산’ 관련 부분에서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을 국정 목표로 수요에 부응하는 250만호 이상 주택을 공급한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한 하자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이 와중에 지난 4월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안단테 아파트 신축현장에서 지하주차장 1층과 2층의 지붕 층 붕괴사고와 철근누락사태로 논란이 된 가운데 건설에 대한 부실시공 등의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법’과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써 그 종류로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일반적인 하자란 ‘어떤 제조물이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품질이나 성능을 구비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하자담보책임) 제4항에 따르면 하자를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기능상 또는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으로 정의하고 있다. ‘주택법’ 제48조의2(사전방문 등)에 따르면 사용승인 전에 하자를 입주예정자가 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중대한 하자에 대하여 사용검사 전 조치를 완료하여야 할 뿐, 경미한 하자에 대해서는 조치를 언제까지 취해야 한다고 따로 정한 바가 없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하자보수 절차)에서는 공동주택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담보책임기간 내에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사업주체는 하자보수를 청구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하자를 보수하거나 하자부위, 보수방법 및 보수에 필요한 상당기간,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그밖에 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하자보수 계획을 입주자대표회의 등 또는 임차인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여기서 하자보수 계획상에 명시되어야 하는 ‘보수에 필요한 상당기간’에 언제부터의 기준점과 언제까지라는 명확한 기한이 없어 입주민은 내 집 마련의 기쁨도 누리지 못한 채 불안감에 사로잡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에서 국토교통부에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여 하자판정, 하자담보책임 등에 대한 분쟁 조정 등 사무를 담당하고 있으나, 하자심사분쟁 신청 접수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로 사건 처리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분쟁조정업무를 시작한 2010년 위원회 회의 개최 건수는 6건에서 2021년 143건으로 20배 이상 늘어났으며, 사건접수는 69건을 시작으로 2021년 7686건에 달하며 110배 이상이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은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공용부분의 경우 90일)이내 절차를 완료하여야 하며, 분쟁재정은 150일(공용부분의 경우 180일)이내 완료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신청 접수의 증가로 해당 연도에 처리되지 못한 신청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고 있으며, 이월되는 건수 역시 누적 증가하고 있어, 신청 과다로 하자심사-분쟁조정 신청 후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공동주택은 가장 보편적이고 특징적인 주거문화로 상대적으로 좁은 국토면적에 많은 인구가 모여 살면서 토지를 수직적-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 발전해 왔다. 주택은 한 가구가 사용하는 소비재 중에서 가장 비싼 재화이므로 공동주택 하자에 주택소비자인 국민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서민들의 가장 큰 꿈인 내 집 마련은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꿈꾸며 입주를 기다리고, 하자를 보수하지 않아도 되는 정상적인 주택에 입주하길 원한다. 이에 26만 양주시민을 대표하는 양주시의회는 공동주택 등 입주민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제1호 하자보수 계획의 하자부위, 보수방법 및 보수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구체적인 기한을 정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공동주택 하자심사분쟁 신청에 대한 법정기한 준수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라. 2023. 12. 18. 양주시의회 의원 일동kkjoo0912@ekn.kr정희태 의원 '공동주택 하자검사 관련법 개정 건의안' 발의 정희태 의원 18일 제362회 정례회에서 ‘공동주택 효율적 하자검사 관련법 개정 건의안’ 대표발의.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양주시의회는 18일 제36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고, 건의안 2건도 채택했다. 이날 본회의 개회에 앞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양주시의회는 총규모 1조 1182억원의 2024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9개부서 35개 사업에서 29억5458만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삭감한 예산은 복지문화국 13개 사업 10억8000만원, 도시환경사업소 4개 사업 9억2000만원 등이다. 효과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양주시의는 삭감한 예산 29억5458만원 중 회암사 삼대화상 다례제 지원 등 복지문화국 10개 사업에 대해선 집행부 동의를 얻어 3450만원을 증액했다. 그밖에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2024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정 없이 원안대로 심사했다. 2024년 예산 수정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규모는 1조 1181억9063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9594억6223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587억2841만원이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본예산 1조 836억2491만원보다 약 3.19% 증가했고 일반회계는 올해 대비 1.92% 늘어났다. 정현호 예산특별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매우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했기에 선택과 집중에 더욱 집중했다"며 "예산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심사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양주시의회는 올해 제3회 추경예산안을 제2회 추경예산보다 98억2782만원(0.81%) 증가한 1조 2180억원으로 확정했다. 양주시의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그대로 삭감 없이 원안 심사했다. 양주시의회는 이날 건의안 2건도 잇달아 채택했다. 정현호 의원은 ‘양주시 학교설립 및 효율적 운영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양주시는 동부와 서부 지역 불균형 발전 때문에 동부지역은 학령인구 증가로 과밀학급 문제가 나타나는 반면 서부지역은 학령인구가 줄면서 과소학급 문제가 심각하다. 정현호 의원은 건의안을 통해 정부가 법령을 완화래 양주 동부지역에는 도시형 분교 또는 신설 학교 설립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서부지역은 초-중 통합학교 운영을 통해 과소학급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정희태 의원은 ‘공동주택 효율적 하자검사를 위한 관련법 개정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아파트 붕괴사고 및 철근누락 사태로 건설사에 대한 입주민의 부정적인 인식이 높아진 가운데 시민 안전과 재산 보호가 절실한 상황이다. 정희태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체가 보수방법 및 보수에 필요한 상당기간 등을 명시한 하자보수계획을 입주민에 통보해야하는데 이때, 사업주체인 건설사가 보수기간의 구체적 기한을 정하도록 법률을 개정해 입주민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지연 의원과 최수연 의원은 각각 ‘대모산성을 연계한 문화도시로 발전을 위한 제언’, ‘예산만 낭비하는 유명무실 위원회 재정비 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kkjoo0912@ekn.kr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제362회 정례회 폐회 선언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제362회 정례회 폐회 선언. 사진제공=양주시의회 정현호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내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정현호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 18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사진제공=양주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