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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지역소멸위기·의대 유치 초점

전라남도가 지역소멸위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구·청년·이민, 도정 최대 현안인 의대 유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한 고등교육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에 초점을 두고 2023년 하반기 조직정비 계획을 21일 발표했다.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위기를 타개할 대책으로 기존 ‘인구청년정책관’을 ‘인구청년이민국(3급 TF)’으로 격상하고, ‘인구정책과’, ‘청년희망과’, ‘이민정책과’를 추가 배치, 인구·청년·이민정책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정부가 인구절벽 극복 대책으로 출입국·이민관리청(이하 ‘이민청’) 설치 등 이민정책을 발표한 가운데 전남도는 ‘이민정책과’를 설치해 이민청 유치와 이주민 정착 지원 등 정부정책과 인구문제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앞서 김영록 지사는 7월 전남도를 방문한 한동훈 법무부장관에게 이민청 신설을 건의했으며, 지난 17일 이민청 유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일선 시군에도 관련 조직을 신설·확대하도록 독려해 도와 시군 간 인구 대응정책 기조를 맞추고 유기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또한 의료 취약 개선 등 전남도민 30년 숙원인 ‘국립의대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기 위해 보건복지국 소속으로 ‘의대유치추진단(4급 TF)’을 설치해 적극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또 지역-대학 동반성장 체계 구축을 위해 설치한 ‘대학혁신추진단(TF)’을 정식 직제인 ‘대학혁신과’로 전환하고 1팀(글로벌인재팀)을 신설해 기존 대학정책팀, 대학지원팀과 함께 3팀 체제로 확대한다. 지역 17개 대학에 3천515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체류하고 있으나, 전국 18만 124명 대비 2%에 그치고 있으며,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해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함에 따라 선도적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해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인재팀’을 신설키로 했다. ‘대학혁신과’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기반 조성 본격화, 순천대 글로컬 대학 육성 지원 및 2024년부터 도내 대학 추가 선정 지원 등 대학혁신을 위한 지역맞춤형 전략을 지역 대학과 협력해 추진할 방침이다. 박현식 도 자치행정국장은 "인구문제는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적 위기를 초래하고, 지역 존립을 좌우하는 주요 사안인 만큼, 이번 인구청년이민국 신설을 통해 도의 역량을 결집하고, 인구위기 극복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현재 자치행정국 소속 TF로 운영 중인 ‘대학혁신추진단’과 ‘통일플러스추진단’을 각각 ‘대학혁신과’와 ‘통일플러스센터’로 상설기구화하는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며, ‘인구청년이민국’은 우선 TF로 운영 후, 향후 조직개편을 통해 정식 직제로 설치할 예정이다. 무안=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전남도청 전남도청.

법원장 추천제, 내년 법관 인사에선 시행 안한다…"일정 촉박"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내년부터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유산인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없어진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1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에 올린 공지에서 "2024년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하지 않고 훌륭한 인품과 재판 능력 등을 두루 갖춘 적임자를 법원장으로 보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지난 5년간 시행돼 온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 법원 안팎으로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충분한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법원장 보임의 원칙과 절차를 고민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지만 이번 정기인사에서 당장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원활하게 시행하기에는 남은 일정이 너무 촉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 2월 교체 대상인 7개 법원의 법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해 지방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보임 날짜는 2월 5일이다. 김 처장은 "법원장 인사제도에 관해서는 이번 정기인사 이후 법원 구성원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존폐는 법원 구성원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현안이다. 그만큼 신중하게 개선 방안을 찾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법원행정처는 오는 2025년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시행할지 여부를 이번 결정과 무관하게 계속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각 법원 판사가 투표를 통해 천거한 후보 2∼4명 중 1명을 대법원장이 법원장으로 임명하는 제도다. 대법원장 권한 분산과 사법행정의 민주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지난 2018년부터 김 전 대법원장이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올해 초 전국 20개 지방법원으로 확대됐다. 하지만 도입 초기부터 의도와는 정반대로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강화하는 동시에 법원장을 ‘인기 투표’로 뽑는다는 지적 등이 제기돼 개선 목소리가 높았다. claudia@ekn.kr광주법원 방문한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전 광주법원종합청사 별관 준공식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양=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영양군은 지난 5월 ㈜SPC삼립)과‘음식디미방 상화법 단품 개발 및 상품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후 ‘상화법’을 활용한 상품개발 및 음식디미방의 대중화를 위해 상호 협력해 왔다. 영양군은 그간의 노력으로 최초의 한글 조리서 ‘음식디미방’의 ‘상화법’을 적용한 신제품(상화병)을 22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시하는‘상화병’은 음식디미방에 소개된 상화법(고전적 찐빵을 제조하는 방식)을 삼립호빵 제조 노하우를 담아 현대식으로 재해석한 제품이며, 음식디미방은 1670년에 쓰인 최초의 한글 조리서로 조선시대 실제 만들던 음식의 조리법과 저장 발효식품 등이 소개되어 있다. ‘서리가 하얗게 내린 것 같은 모양의 빵’을 뜻하는 상화병(霜花餠)은 막걸리 발효종과 탕종(밀가루와 물을 섞은 후 가열하여 완성하는 밀가루 풀)을 넣어 쫀득한 식감과 풍미가 특징이다. 특히 이번 신제품은 3가지 맛으로 담백한 통팥앙금을 넣은 ‘진(眞)통단팥 상화병’, 고구마 분말을 넣은 피에 달콤한 연유와 단팥 앙금을 넣은 ‘연 통단팥 상화병’, 고소한 도토리 분말을 넣은 피에 크랜베리, 무화과, 호두, 아몬드를 넣어 달콤한 ‘꿀속견과 상화병’이며, 온라인 쇼핑몰인 쿠팡과 마켓컬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더불어 오프라인 매장에서는 영양군 로컬푸드직매장에서 판매를 시작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상화병 개발이 자치단체와 기업 간의 상생 협력의 성공 사례로 평가될 것이라 기대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영역에서 지역 특산물과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상생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jjw5802@ekn.kr

의성군-서울 강동구, 도·농 상생발전 자매결연 체결

의성=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 의성군은 서울 강동구와 21일 서울 강동구청 소회의실에서 도·농 상생발전과 우호 증진을 위해 자매결연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주수 의성군수, 이수희 강동구청장, 김광호 의성군 의회 의장, 조동탁 강동구의회 의장, 양재곤 재경대구경북시도민회장, 유한철 재경의성군향우회장 등 양 지자체의 대표단 및 간부 공무원 등 참석했으며 경과보고, 자매결연협약서 서명, 기념촬영, 기념품 교환, 고향사랑기부금 상호기부 행사 등으로 진행됐다. 협약은 양 지자체의 상호 이해와 친선교류를 통해 우호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자매단체임을 공동으로 선언함과 더불어 △ 지역 문화·관광·스포츠·청년·교육 등 각 분야 교류 △ 농·축산분야 협력 및 지원 △ 민간차원의 교류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의성군과 강동구는 상호방문을 통한 우호 증진과 더불어 주민교류 활성화와 농특산물 홍보 판매를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6천년 전 선사시대를 대표하는 암사동 유적문화를 보유한 강동구와 자매결연을 맺게 되어 기쁘다. 이번 협약으로 지역 동반 성장과 도·농 상생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게 돼 의미가 크다."라며 "특히 문화와 경제 분야의 활발한 교류로 상호 간의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와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의 문제도 함께 의논하는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의성군은 2010년 서울시 노원구를 시작으로 국내 타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체결했으며, 지난 5월 대구시 수성구에 이어 서울시 강동구는 8번째 자매 도시가 됐다. jjw5802@ekn.kr의성군-강동구 친선결연 체결식 의성군이 강동구와 친선결연 체결식을 가졌다.(제공-의성군)

예천군, ‘경상북도 탄소중립실천 시군평가’ 우수상 수상

예천=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예천군은 21일 경상북도 주관으로 열린 ‘2023년 탄소중립 생활실천 평가보고회’에서 시군 평가 2위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평가에서 경상북도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사업’ 등 7개 부문의 추진실적을 평가해 탄소중립에 대한 인식 및 실천 운동에 기여한 시군을 선정했다. 예천군은 도내 최대 가입률을 달성한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분야와 매월 가정 및 직장 내 실천과제를 선정해 참여를 유도하는 ‘탄소중립 군민 생활 실천운동’ 등 홍보캠페인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했다. 이번 수상은 ′21~′22년 최우수에 이어 3년 연속 수상의 쾌거를 이뤄 탄소중립 선도 지자체의 위상을 굳혔다. 김동태 환경관리과장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공공 및 산업 부문뿐만 아니라 일상 속 실천 또한 매우 중요하므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전 군민의 탄소중립 생활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w5802@ekn.kr예천군 탄소중립 평가 수상 예천군이 탄소중립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 했다.(제공-예천군)

2024년 예산안 656조6천억원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총지출 기준 656조6천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이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56조9000억원)보다 약 3000억원이 줄었다.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순감으로 전환했다.2024년도 예산안은 헌법에 명시된 기한(12월 2일)을 19일 넘겨 처리됐다.claudia@ekn.kr21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는 21일 도청에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대구·경북 권역 간담회를 개최했다. 경북도는 필수 의료인력 확충과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정부의 방향에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을 밝히고 포스텍 연구중심의대와 안동대 국립의대 신설을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필수 의료 전달체계 강화, 의사 인력 확충, 국가 지원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강조하며 정책설계 단계부터 지역 간 소통을 통한 정책 수립 의지를 밝혔다. 김건엽 경북대병원 공공부원장은 대구·경북의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증가로 인한 필수·지방의료 공백 가속화와 지역 간 격차 심화를 설명했으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감한 인력·시설·장비 등 인프라 투자와 함께 국립대병원의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강조했다. 김철홍 포스텍 교수는 "노벨생리의학상 역대 수상자의 37%가 의사과학자이며 바이오헬스산업의 성패와 신약 백신 개발 등 범국가적 보건의료 주권 확립 차원에서도 임상의사가 아닌 의사과학자로의 역할이 결정적"이라고 언급했다. 이혁재 안동대학교 기획처장은 "현재 수도권 위주로 운영되는 사립대와 광역시 중심의 거점국립대로는 의료 불균형을 해소가 어려우며, 지역의 인재를 선발해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안동대학교에 국립의대를 신설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관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장은 "경북도 내 유일한 의과대학인 동국대학교가 지역의료의 첨병 역할을 하는 점을 강조하며, 올해 161억 원을 들여 실습 환경 개선과 병원 확충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내년도 의대 정원을 확충해 줄 것"을 피력했다. 김건영 안동병원장, 한동선 포항세명기독병원장, 이혁동 TBC 경북지사장, 윤난숙 경상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장 등 지역 의료기관과 언론 및 단체 등 참가자들은 지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 방안 마련, 지역 차등수가제 요청,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한 지지 등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10월 발표한 보건복지부의 필수의료 혁신전략 수립과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와 함께 지역의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안동대 국립의대 신설,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세계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포스텍 연구중심의대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지를 밝히고,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필수의료 인프라 확충 마련의 이정표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jjw5802@ekn.kr

포항=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는 21일 동부청사 대회의실에서 수소연료전지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포항TP와 ㈜투엔, ㈜햅스, ㈜에너지앤퓨얼 등 12개 참여기관이 모여 브라운백 미팅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소연료전지 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입주기업과 참여기관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클러스터 조기 활성화, 내실화 및 투자유치 방안 등을 위한 그간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그동안 경북도는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포항TP 내 수소클러스터추진단을 구성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포항사업단과 부지 매입 관련 사전행정 절차를 논의했으며 한국산업단지공단 포항지사와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 변경 사항 등을 협의했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클러스터 내 수소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기업설명회를 개최하면서 본 사업으로 조성될 기업집적화 부지 내에 국내 수소전문기업을 대상으로 입주 의향 조사와 기술개발에 필요한 장비 수요조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성되는 수소연료전지 클러스터 사업은 지난 7월 국내 최초 예타사업으로 통과되어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280240㎡부지에 2024년부터 사업비 1918억 원(국비 627, 지방비 670, 민자 621)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주요 사업으로 기업집적화 코어, 부품·소재 성능평가 코어, 국산화시범 코어의 3개 핵심단지로 조성되어 미래 신성장 동력인 수소산업의 중심 역할과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이날 지금까지 진행해 온 클러스터 사업추진 방향을 살펴보고 연료전지 핵심부품의 국산화 이행 방안 등을 실행하기 위한 기업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함께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북도는 시험평가장비 13종, O&M운영장비 14종 등 총 742억원 규모로 입주기업 장비지원(안)을 검토중에 있다. 아울러, 부품소재 및 국산화 시범단지에 기업 유치를 위한 필수장비 도입 방향과 기술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입주의향 기업들이 신속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장상길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은 "오늘 브라운백 미팅을 통해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클러스터 계획단계부터 경북도가 건실한 수소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주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jw5802@ekn.kr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북교육청은 21일 본청 회의실에서 전국 최초 경북 특화형 온라인 기반 안전교육 모바일 콘텐츠인 ‘골든타임-레스큐’ 개발 사업 최종보고회를 했다. 이번 보고회는 교육부와 경주·의성안전체험관, 초·중·고 검토위원, 대학교수, 게임개발 관계자 등이 참석해 △교육부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기반으로 한 안전교육 내용 점검 △경북 교육환경을 반영한 콘텐츠 운영의 적절성 △학생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안전교육의 효과성 등을 확인하며 실제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모바일 보드게임 운영 시연회를 했다. ‘골든타임-레스큐’는 17개 시도교육청 중 전국 최초로 개발한 온라인 기반 모바일 보드게임으로 디지털 변환과 새로운 교육환경 변화에 맞추고 단순 지식 전달이 아닌 학생들의 흥미를 끌어 올려 학교 현장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또한, 일회성 안전 체험 게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학교 내 다양한 교육활동과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 전략을 다양하게 구성했다. ‘골든타임-레스큐’는 생활안전과 교통안전, 학교 폭력과 신변 보호, 약물·사이버 예방, 재난 안전, 직업 안전, 응급처치 등 영역별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는 10가지 미션을 구성해 학생들이 협동심과 전략 능력을 발휘하면서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제작됐다. 진행 방법은 학급 단위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 임무 수행 과제를(1~10가지) 설정하고 채널을 개설하면 학생들이 3~4명씩 모둠 방을 만들어 그룹별 보드게임을 즐기면서 미션에 필요한 아이템을 확보하게 된다. 미션은 메타버스, 미로형, 핀볼, 스크롤 러닝, 리듬 형 등 각 재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게임 방식으로 지루함을 없애고 학생들의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구성됐다. 학생들은 위급한 상황에 순간적인 안전 예방 능력을 발휘·대처하면서 안전 메달 습득과 안전 숙련도를 높여 자신의 안전 역량을 한층 더 성장하게 된다. 또한, 보드게임은 증강현실(AR) 기술을 적용하여 입체감과 현실감이 넘치는 화면 구성으로 안전 체험을 하며 이론과 기능을 즐기고 학습하게 된다. 이 사업은 지난 6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9월 중간 보고회를 거쳐 현장 경험이 풍부한 개발·검토위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 과정을 거쳐 21일 최종 개발이 완료됐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3개월간 도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후 내년 3월부터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전국 최초로 개발되는 경북 특화형 온라인 기반 안전교육 콘텐츠를 통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강화되길 바란다"라며 "위급한 상황에도 자신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개인 맞춤형 안전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jjw5802@ekn.kr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는 21일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 시상식’에서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2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 회의 기여도, 신규 규제 발굴·개선 등 지방규제혁신을 위해 기울인 노력과 실적을 평가해 33개 우수 자치단체를 선정한다. 경상북도에서는 경북도와 상주시 2개 자치단체가 선정돼 2024년에 각각 2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받는 영예를 안았다. 도는 이번 평가에서 기초합동 규제혁신 TF 개최,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주민 밀착 규제 발굴, 덩어리 규제 및 그림자·행태규제 개선 노력 지표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뿐만 아니라 도는 지난달 개최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개발사업으로 설치된 중수도*의 운영 주체를 기존 사업시행자에서 사업시행자와 관할 지자체가 협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물 자원 활용과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규제 개선을 이끌어내며 지역경제 활력 제고 분야 장려상을 수상, 지방규제개혁의 추진력을 인정받은 바 있다. 심영재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좋은 결실로 마무리돼 뜻깊다. 앞으로도 중앙-기초지자체와 긴밀히 소통해 도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jw580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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