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 수원시가 지난 22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3 수원 협치 포럼’을 열고, 2023년 협치 정책 성과를 알렸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포럼은 2023년 협치 정책 성과 공유, 수원시 정책 청년참여단 6개 조 발표 , ‘우리가 바라는 2024년 수원은?’ 영상 상영 등으로 진행됐다. 시는 2023년 협치 정책으로 새빛톡톡, 인권정책 과제 발굴을 위한 공론화, 생태교통 수원 뉴페스타, 인계초등학교 통학로 조성 사업 등을 전개했다. 모바일 시정 참여 플랫폼 ‘새빛톡톡’은 시민 참여·소통 광장으로 제안토론, 설문·투표, 신청접수, 수원새빛돌봄 등 메뉴로 이뤄져 있다. 제안토론 게시판에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다른 시민들이 댓글로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을 밝히며 토론하며 30개 이상의 공감을 얻은 제안은 담당 부서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한다. 또 시의 새로운 시책이나 진행 사업에 대한 설문 투표를 하고 수원새빛돌봄 서비스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5일 기준 4만 3000여명이 가입했고 29만 6000여 명이 새빛톡톡에 방문했으며 제안 실적은 561건에 달하며 이 중 20건이 채택됐다. 시는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제3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의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수원시민 원탁 토론회를 2회에 걸쳐 진행했고 인권정책 핵심 현안 발굴을 위한 전문가 집담회를 열었다. 제1회 경기도 인권 행정추진 우수 자치단체 선정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지난 10월 개최한 ‘생태교통 수원 뉴페스타’를 준비할 때는 행궁동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했다. 주민주도 프로그램을 논의하기 위해 13개 주민단체, 6개 상인회와 관계기관이 모여 회의·담회를 10회 이상 진행했으며 행궁동 주민 설명회를 2회 열었고 행사홍보, 교통통제에 대한 주민 의견조사와 주민 차량 이동 참여 전수조사를 주민과 함께했다. 생태교통 수원 뉴페스타에서는 주민기획 프로그램 14개가 운영됐고 생태교통 퍼레이드에는 시민 620여 명이 참여했으며 ‘자동차 없는 날’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9개 동 100명이 생태교통 실천을 다짐하고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지난 5~10월 인계초등학교에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보도 신설·확장, 차도 재포장, 일방통행 지정, 안전 펜스 설치 등 기반 시설을 개선 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주민 간담회를 4회 열어 의견을 들었고, 현장 설명회, 주민 개별 면담을 했다. 이날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새빛톡톡 수업’ 수강생 6개 조(조별 4명)로 구성된 수원시 정책 청년 참여단의 정책 발표회도 진행됐다. 6개 조가 발표한 정책은 △청년의 시선에서 제안하는 수원시 청년정책 활용도 향상 방안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한 전통시장 활성화 △혁신과 안전의 균형을 통한 개인이동수단(PM) 활성화 방안 △수원시 부주의 교통사고 통합적 예방책 △전 세대 소통의 날, 청년의 날 △공중 전화부스, 문화를 위한 공간이 되다 등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정의 출발점은 ‘관(官)’이 아니라 ‘시민’이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시작해 시민 참여를 제대로 실현해 낼 방안을 고민한 결과가 새빛톡톡"이라며 "시민과 함께하는 협치 특례시를 이뤄낼 ‘소통 창구’를 활짝 열어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민들의 반짝이는 아이디어들이 제안으로만 그치지 않고 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순항하도록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sih31@ekn.krclip20231225113650 수원시가 ‘2023 수원 협치 포럼’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 수원시가 25일 ‘자립준비청년 셰어하우스 CON 운영’으로 ‘2023년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지난 22일 국회의사당의원회에서 열린 ‘2023 참좋은 지방정부협의회 하반기 정기총회’ 중 상장을 받았다. 시에 따르면 시의 청년주거복지 정책인 ‘자립준비청년 셰어하우스 CON’은 정부 주거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만기·중도 퇴소한 29세 이하 청년들에게 임차료 없이 2년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공동 주거 공간을 제공하고, 자립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해 9월 셰어하우스 CON 1호에 남성 청년 2명이 입주했고 현재 4개소에 자립준비청년 11명이 입주해 살고 있으며 시는 셰어하우스 CON을 10호 이상 운영할 계획이다. 보증금·임대료는 시가 100% 지원하고 입주 청년들은 관리비와 공과금만 부담하면 된다. 입주 청년들에게 ‘자립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지역사회 청년 관련 서비스를 우선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취·창업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또 지역사회 봉사단체와 입주 청년을 멘토와 멘티로 연계해 심리·사회적 안정을 지원하고, 만기 퇴소자에게는 임대주택 입주 우선권과 임대보증금 등을 지원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안정적으로 홀로서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셰어하우스 CON을 지속해서 조성하겠다"며 "자립준비청년들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자립하도록 수원시가 든든한 지지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clip20231225112811 이재준 수원시장이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광명시가 노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고자 시행 중인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대상이 확대됐다. 노인 대중교통비는 그동안 버스 이용에만 지급됐는데, 광명시는 사용 대상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광명희망카’를 추가했다. 이런 내용을 담아 광명시는 올해 4월 ‘광명시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그동안 소프트웨어 개발 작업을 거쳐 12월8일부터 광명희망카 이용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노인 대중교통비를 지원받는 관내 65세 이상 시민은 앞으로 광명시 교통약자지원센터가 운영하는 ‘광명희망카’ 이용료를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액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광명희망카 가입자 4202명 중 65세 이상이 64%인 2678명에 달해 이번 지원대상 확대 효과가 클 것이란 예측이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연중 24시간 운영하는 광명희망카는 현재 32대가 운행 중이다. 이용대상은 1~2급 장애인, 1~3급 장기요양자, 휠체어 사용자 등이다. 운행지역은 광명시 관내와 서울 구로구-금천구-영등포구-양천구, 부천시, 안양시 등이다. 이동 목적에 따라 왕복 또는 편도 이용이 가능하며, 기본요금은 1250원, 1㎞당 100원이 추가된다. 신은철 도시교통과장은 25일 "광명시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을 통해 어르신이 교통비 부담 없이 문화-여가생활을 비교적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 3월31일부터 시작한 ‘광명시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6만원(분기별 최대 4만원) 교통비를 지원하는 교통복지사업이다. 광명시 노인인구 약 4만6000여명 중 3만4000여명이 지패스(GPASS)카드를 발급받았다. 도입 첫해인 2022년에는 7만465명이 이용했고, 올해 3분기까지 8만1358명이 이용했다. 지원금액도 작년 2분기 기준 약 5억4800만원에서 매 분기 꾸준히 증가해 올해 3분기에는 8억4000만원을 기록했다.kkjoo0912@ekn.kr광명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광명희망카’ 광명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광명희망카’. 사진제공=광명시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항만공사(IPA)가 25일 채용 소외계층과 비수도권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내부 제도개선 및 채용 상담 등을 진행한 결과, 올해 신입직원 총 9명 중 6명을 사회형평적 인력으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IPA에 따르면 사회형평적 인력으로 채용된 신입사원 총 6명은 △장애인(비수도권 지역인재 중복) 1명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1명 △비수도권 지역인재 1명 △고졸인재(비수도권 지역인재 중복) 3명이다. 이에 따라 IPA는 △장애인(기준: 전체 신규 채용의 3.6% 이상) △국가유공자(기준: 전체 신규 채용의 6% 이상) 의무고용 규정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게 됐으며 △비수도권 지역인재(기준: 전체 신규 채용의 35% 이상) 채용 비율 55% △고졸인재(7% 이상) 채용 비율 33%를 달성하며 정부 권장 기준을 크게 넘어섰다. IPA는 최근 공공기관 정원감축 등으로 인해 신규 채용 여력이 감소하는 등 채용 확대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왔다. 우선 비수도권 구직자가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에 대한 채용정보를 원활하게 접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 해양·물류 관련 학교·컨퍼런스 등과 연계해 ‘찾아가는 채용상담’을 실시하고 구직자들을 직접 만나 채용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9월 열린‘2023 인천 특성화고 채용박람회’에서는 주최기관으로 참여해 특성화고 재학·졸업생의 전공에 따른 IPA 직무를 소개하고 구직상담을 실시했다. 아울러 지난 1월에는 다문화가정·북한이탈주민·저소득층을 포함한 채용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제한경쟁형 청년인턴 채용을 실시했으며 내부규정을 개정해 신입직원 채용 시 이들에 대한 필기전형 가산점을 만점의 3%에서 5%로 상향하는 등 채용 소외계층에 대한 취업지원책을 마련했다. 남광현 IPA 경영지원실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사회형평적 채용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단순한 점수 우대보다는 사회형평적 채용 분야의 구직자가 일반 구직자와 동등한 역량과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15 인천항만공사 사진제공IPA

강릉=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기간 다양한 동계스포츠 종목을 체험할 수 있는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을 오는 27일 준공한다고 25일 밝혔다. 강릉시 녹색도시체험센터 컨벤션동 1층에 1500㎡ 규모로 조성하는 메타버스 체험관은 가상세계로 안내하는 ‘로비’, 동계 올림픽 종목을 첨단 기술 콘텐츠로 체험하는 ‘메타버스 스포츠관’, 메타버스 기술의 영역별 원리 및 응용 콘테츠를 체험하는 ‘메타버스 기술관’으로 구성돼 있다. 로비 공간은 주 출입구에 버추얼도어를 설치해 현실세계에서 가상세계를 연결하는 영상을 연출한다. 메타버스 스포츠관은 현실에서는 경험하기 힘든 스켈레톤, 봅슬레이, 알파인스키, 스피드 스케이팅, 컬링 등 다양한 동계올림픽 경기종목을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디바이스, 시뮬레이터 등을 통해 가상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메타버스 기술관은 첨단 기술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했다. 벽면에 프로젝터를 활용한 미디어아트를 연출하고 메타버스 기본원리와 응용 기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물·작동 모형 등으로 복합 연출한다. 상상의 세계를 미디어아트 영상을 통해 표현하고 입체 인식, 거리·공간 인식, 가상세계의 시각화, 생성형 AI 등 메타버스 기술 원리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공간이다. 올림픽 기간인 내년 1월 19일부터 2월 1일까지 운영한다. 오전에는 도슨트 안내를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고 오후에는 자유관람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내년 1월 11일부터 17일까지 시범운영한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곽일규 도 미래산업국장은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메타버스로 소통·체험하는 첨단 기술 올림픽 구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이 강원특별자치도의 비전인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 조성’ 실현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메타버스 체험관을 통해 동계올림픽 개최도시 강릉만의 색다르고 풍성한 볼거리, 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체험관을 대표 관광지인 경포권에 조성해 인근 아르떼 뮤지엄 등 관광자원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 국내·외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기여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ss003@ekn.kr메타버스 스포츠관 오는 27일 준공할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 가운데 ‘메타버스 스포츠관’에서는 다양한 동계올림픽 종목을 가상현실로 체험할 수 있다. 사진=강원자치도 메타버스 기술관 강릉 메타버스 체험관의 ‘메타버스 기술관’ 사진=강원자치도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 수원시가 25일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시체육회, 관내학교 5개교와 지난 22일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다솔·당수·율전 초등학교, 연무·태장 중학교는 평일·주말·공휴일 포함해 주 20시간 이상 지역주민이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시설개방 현황을 알릴 예정이다. 시는 체육관 개방 실적에 따라 개방시설 운영비를 지원하고, 교육경비 보조사업(소규모 환경개선 사업)을 심의할 때 개방학교에 가점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 CCTV·교사동 분리 셔터 설치 등 시설개방을 위한 사업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수원시교육지원청은 미개방교와 민원 발생교, 협약체결교를 대상으로 현장 지도점검을 하고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해 학교시설개방운영협의회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수원시체육회는 학교 운동부 선수 용품 지원을 확대하고 학교시설 이용자에게 사용자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학교시설 이용에 따른 시설 이용 대표자를 지정하고 대표자 역할을 안내할 방침이다. 이날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박준석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문옥주 수원시체육회 부회장, 한병천 다솔초등학교 교장, 심성남 당수초등학교 교장, 김선영 율전초등학교 교장, 김영우 연무중학교 교장, 정혜진 태장중학교 교감 등이 참석했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이 자리에서 "오늘 협약으로 점차 늘어나는 지역사회의 학교시설개방 수요에 대해 안전하게 시설개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단단한 체계가 구축되길 바란다"며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더 많은 기관과 공유의 가치를 함께 키워갈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sih31@ekn.krclip20231225102859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지난 22일 열린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식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 clip20231225102935 ‘학교시설개방 활성화 업무협약식’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수원시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를 빛낸 올해 최고의 뉴스로 시민들은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꼽았고 이어 ‘이동읍에 1만 6000가구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소식을 2위 뉴스로 선정했다. 시는 지난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시민, 공직자, 출입 기자를 대상으로 시의 10대 뉴스를 선정하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1만 2140명이 참여했으며 참여자들은 시가 사전에 가려낸 26개 뉴스 중 순위와 관계없이 5개 뉴스를 선택했다. 그중 가장 많이 꼽힌 순으로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조사 참여자들은 ‘용인특례시,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및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선정’에 가장 많은 3679표를 던졌다. 또 ‘이동읍 1만 6000가구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뉴스는 3483표를 받아 2위에 이름을 올렸다. ‘재난관리 우수 지자체 2년 연속 대통령 표창 쾌거’와 ‘서울 3호선 연장 공동사업을 위한 5자 협약’이 각각 2989표와 2841표를 받아 3위와 4위로 선정됐다. ‘용인중앙시장, 9월1~3일 별빛마당 야시장 첫 개장’ 소식은 2774표를 받아 5위에 이름을 올렸고 ‘용인특례시, 공모사업 18배 더 따냈다’가 2737표를 받아 6위에 올랐다. ‘지방도 315호선 지하로 뚫는다…16년 묵은 난제 해결’은 2708표를 받아 7위, ‘용인특례시, 책 많이 읽는 도시 압도적 1위’가 2665표를 받아 8위로 선정됐다. ‘플랫폼시티 개발이익금 전액 용인에 재투자’가 2662표를 받아 9위를 차지했고 ‘용인 교육 변화의 바람, 교육부·경기도교육청의 509억원 재정 확보’는 2648표로 10위에 올랐다. 출입기자와 공무원들의 설문조사 결과는 1위 뉴스를 제외하고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출입기자들은 ‘용인 교육 변화의 바람, 교육부·경기도교육청의 509억원 재정 확보’ 뉴스를 2위로, ‘이동읍에 1만 6000가구 반도체 신도시 조성된다’를 3위로 꼽았다. 공직자들은 1위와 2위는 시민들과 같은 선택(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 및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이동읍 반도체 신도시)을 했지만 ‘용인특례시, 공모사업 더 따냈다’는 뉴스를 3위로 꼽았고, ‘용인 교육 변화의 바람, 교육부·경기도교육청의 509억원 재정 확보’를 4위, ‘민간 포인트가 지역화폐로 변신…용인 시티포인트 서비스’를 5위로 꼽았다. ‘용인특례시, 경기 광주시와 경강선 연장 협약 맺었다’와 ‘시 캐릭터 조아용, 에버랜드 캐릭터 ‘레서판다(레시)와 손잡았다’는 10대 뉴스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근소한 표 차이로 각각 11위와 12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상일 시장은 "올 한해 용인특례시는 3월 이동·남사 첨단시스템 반도체 국가산단 후보지 지정에 이어 7월엔 국가산단과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원삼), 삼성전자의 기흥 미래연구단지 등 3곳이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됐고, 11월엔 이동읍에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결정을 이끌어 내 ‘용인 르네상스’가 실현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 전국적으로도 부러움을 샀다"며 "이 밖에도 교육ㆍ교통 등의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고, 내년에 용인에서 전통과 권위의 큰 행사인 대한민국 연극제를 열게 돼 문화적으로도 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시민들에게 좋은 소식을 많이 전할 수 있게 되어서 시장으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 "내년에도 용인 발전에 보탬이 되는 여러 성과들이 나올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와 함께 성심성의껏 일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지혜도 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ih31@ekn.krclip20231225102129 용인특례시의 올해 10대뉴스 선정 결과 사진제공=용인시

2023년 한 해 정치권도 다사다난했다. 여야간 극단 대립 속에서 사상 초유의 일들도 벌어졌다. 격동의 한 해로 기록될 올해 정치부문의 주요 사건들을 10대 뉴스로 정리해 돌아본다. [편집자 주][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윤수현 기자] ◇ 국민의힘 선장 50세 검사출신 한동훈내년 총선정국을 이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지명됐다. 한 지명자는 26일 열리는 당 전국위원회에서 추천안이 의결되면 비대위원장에 공식 취임한다. 그동안 ‘한동훈 총선 역할론’이 정치권 안팎으로 계속 거론됐던 만큼 ‘신인 정치인’ 한 지명자가 이끌 국민의힘이 어떤 모습을 갖출 수 있을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내에서는 한 지명자가 1973년생으로 50세인 만큼 ‘중수청’(중도층·수도권·청년층) 표심을 끌어안을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집권당임에도 윤 정부 들어 세 번째 비대위 체제를 맞았다. 한동훈 비대위가 꾸려지면 주호영·정진석 비대위에 이어 세 번째로 비대위가 구성되는 것이다. 정치권 안팎으로는 대선에 승리한 집권당이 대통령 임기 초반 23개월 중 절반에 달하는 11개월 동안 비대위 체제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역설적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거대 야당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가결20대 대선 전부터 불거졌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올해 들어 정점을 찍었다.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의혹, 성남FC 의혹, 백현동 의혹, 위증교사 의혹 등 4개의 사건으로 세 차례에 걸쳐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2월 16일 위례·대장동 개발·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에는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이후 검찰은 9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는 와중에도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대표는 24일 동안 이어진 초장기 단식을 종료한 뒤 법원에 출석했다. 하지만 검찰과 달리 법원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반면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의 핵심으로 꼽히는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는 이달 구속됐다. 송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그는 2021년 3∼4월 국회의원 교부용 돈 봉투 20개를 포함해 총 6650만원을 당내 의원 및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역대 처음으로 국회 통과헌정사 처음으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도 했다. 지난 9월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해임건의안은 재적 295표 중 가결 175표, 부결 116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앞서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잼버리 부실운영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 등에 책임을 물으며 한 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화가 자리잡았던 1987년 이후 역대 국회에서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통과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헌정사상 첫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건 1966년 제6대 국회에서 정일권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이다. 이후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인 1993년 황인성 전 국무총리가 12·12사태에 대한 역사관 논란으로 해임건의안이 발의됐다. 1994년에는 민주당이 성수대교 붕괴 사고 등 책임을 물어 이영덕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다. 세 사례 모두 국회에서 부결됐다. 또 정일권(1964년)·김종필(1999년, 2000년)·이한동(2001년) 총리 해임건의안이 제출됐지만 처리시한 만료 등으로 폐기됐다. 가장 최근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논의된 것은 지난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때다. 당시 야당은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이완구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했지만 이 총리가 자진 사의를 표명해 표결까지 가지 않았다.◇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안 가결올해 국회에서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됐다. 야 3당이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지난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93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해당 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기일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장관 해임안 국회 통과도 윤 정부 들어 두 건으로 역대 최다에 해당한다. 지난해 이 행안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통령실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헌 국회 이래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총 8건이다. 1955년 임철호 농림부 장관을 시작으로 1969년 권오병 문교부, 1971년 오치성 내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후 김대중 전 정부 당시 임동원 통일부 장관, 노무현 전 정부 당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박근혜 전 정부 당시 김재수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문재인 전 정부에서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제출됐지만 모두 기한 경과로 폐기됐다.◇ 대통령 릴레이 법안 거부권 행사윤 대통령의 ‘릴레이 거부권 행사’도 정치권에서 논란이 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첫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어 5월에는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민주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대통령 관련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달에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에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총 네 가지 법안에 대해 세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들 법안은 국회로 넘어와 본회의에서 재투표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되면서 최종 폐기 수순을 밟았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대통령, 국회 청문보고서 동의 없이 지명직 임명 강행 최다윤 정부 내각과 국회 간의 ‘힘 겨루기’도 팽팽했다. 특히 국회에서 장관 등 지명자 청문회를 연 뒤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음에도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일이 되풀이됐다. 윤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장관급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지난해 5월 취임 후 1년 6개월동안 20건에 달한다. 재임 기간을 감안하면 2005년 인사청문제도가 본격화 된 이후 역대 정부 가운데 최다 기록이다.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 보고서 채택이 불발될 경우 10일 안에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청문 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지금까지 야당 동의 없이 장관급 인사 임명을 강행한 사례는 △노무현 정부 3건 △이명박 정부 17건 △박근혜 정부 10건 △문재인 정부 34건이다. 역대 정권과 비교하면 집권 2년차인 윤 정부는 속도가 빠른 편이다. 윤 대통령이 국회를 패싱한 채 강행한 인사 가운데 장관직은 △박진 외교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보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현숙 전 여성가족부 장관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교육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장관 장관 등이다. 장관 외 임명은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이원석 검찰총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 △박민 KBS 사장 등이다.◇ 35년만에 사상 초유 대법원장 공석…75일만에 해소사법계에서는 35년만에 사상 초유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발생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지난 9월 24일 퇴임한 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당시 이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 투표 결과 총 투표수 295표 가운데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됐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인 부결된 건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 만이다. 대법원장 공석 사태는 75일만에 해소됐다. 지난 8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면서 75일간 이어졌던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당시 임명동의안은 무기명 전자 투표에서 출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 임명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요건이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은 공석이 길었던 만큼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데 중심을 두고 있다.◇ 남북관계 악화 심화남북 관계는 북한의 전술핵탄두 개발과 핵무력 헌법 명기에 이어 군사정찰위성 발사까지 핵·미사일 ‘폭주’까지 더해지면서 단절·대치 양상이 심화했다. 올해 북한은 각종 미사일 발사, 무인기 도발,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연이어 시도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9·19군사합의를 약 3600회 위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북한은 올해 5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아 올리기도 했다. 지난 2019년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냉각된 남북 관계는 남북 연락채널까지 끊기며 꽁꽁 얼어붙었다. 북한은 4월 7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양쪽 남북 연락채널을 일방적으로 차단해 현재까지 6개월 넘게 정기 통화에 응하지 않고 있다. 윤 정부는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실효성 제고와 한미일 안보협력을 통한 억제·압박 강화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맞섰다. ‘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 관계 ‘정상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3년 전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의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국내법원에 제기하기도 했다.◇ 한미일 동맹 강화한미일 동맹관계는 강화됐다. 윤 정부가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배상책임을 인정한 2018년 한국 대법원판결에 대한 해법을 내놓으면서 한일관계도 급속도로 달라졌다. 정부가 3월 발표한 해법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방식이 골자다. 이후 일본은 한국을 상대로 단행했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 한국의 맞대응 조치였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 등을 모두 취소했다. 한일 정상회담이 올해에만 7차례 열리는 등 셔틀 외교가 전면 재개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12년만에 국빈 방미에 나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워싱턴DC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기존 안보와 경제뿐만이 아니라 사이버, 우주 분야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글로벌 동맹’으로 확대됐다. 또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하는 등 핵위기 상황에 공동 대응을 하기로 했다. 한미관계 강화와 한일관계 개선을 발판 삼아 한미일 협력 강화에도 탄력이 붙었다. 한미일 3국 정상은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최초로 독자적인 정상회의를 열고 3각 안보 공조를 ‘가치연대’로 뭉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올해에는 대규모 국제 행사 관련 논란도 잇따랐다. 지난 8월 전라북도 부안군 새만금 간척지에서 열린 ‘세계스카우트 잼버리’는 부실 운영과 부대시설 및 안전문제 등이 발생했다. 참가했던 일부 국가들은 잇따라 중도 퇴영하기도 했다. 폭염이 이어지는 날씨에 첫날부터 온열질환 환자가 속출했고 장마철에 내린 빗물이 빠지지 않아 곳곳이 진흙탕으로 변했다. 태풍으로 인해 8월 8일 참가자 전원을 중도 퇴영시키기도 하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 11월에는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를 부산에 유치하는 데 실패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과 내각은 국정과제로 채택했던 2030 엑스포 유치전에 총력을 다했다. 부산시, 여야 정치권, 공동유치위원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정부와 재계로 구성된 엑스포 유치위원회는 500여 일간 지구 495바퀴를 도는 등 전방위적으로 유치전을 펼쳤다. 하지만 11월 29일에 진행된 1차 투표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가 119표를 받으면서 유치지역으로 선정됐다. 우리나라 부산은 29표로 리야드가 얻은 표의 4분의 1 수준에 그쳤다.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이달 21일 오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직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9월 21일 국회 본회의장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1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9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월 12일(현지시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현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8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로렐 로지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오른쪽부터),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박형준 부산시장, 한덕수 국무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장성민 대통령실 미래전략기획관을 비롯한 대표단이 28일 오후(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외곽 팔레 데 콩그레에서 열린 제173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지 투표 결과 부산이 탈락하자 아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보좌진을 식구처럼, 같이 동고동락(同苦同樂)하는 가족으로 생각해주기를 바랍니다. 보좌진들의 미래나 정계 진출, 기업 진출 시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보좌진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선출된 이정환 민주당보좌진협의회(민보협) 회장은 지난 12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보좌진이 정계에 진출할 때 후배로, 동지로 생각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근무하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하면서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느껴 2016년 국회에 첫 발을 디뎠다.이 회장은 국회에 발을 들인 뒤 지금까지 8년째 최인호 민주당 의원실에서 일하고 있다. 보좌관 인생에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으로는 최 의원이 재선에 성공했던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총선거 개표 현장을 꼽았다.그는 "부산이라는 특수한 지역적 상황에서 한계를 딛고 재선이 됐다는 것에서 뿌듯했다"며 "부산지역 민주당 지방의원과 구청장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단 한번도 선출직으로는 나오지 않았는데 (재선이 되면서) 민주당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인정받은 것 같아 보람을 느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처음에 개표 당일에 상대 후보에게 뒤처지고 있었는데 사전투표함을 개표하면서 역전했다"며 "당시에는 실의에 빠져있었고 낙선을 하면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그 짧은 시간에도 고민하고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이 회장은 고용 불안에 대해 고민했던 찰나의 순간을 경험 삼아 이번 협회장 선거에 출마 당시 ‘보좌진 고용 안정’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웠다.이 회장은 "보좌관들은 의원 임기가 끝나면 고용 불안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그래서 채용 플랫폼을 만들어 구인과 구직 시장을 연결해주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야근과 주말 근무가 많은 보좌진 직업 특성상 업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도 앞장서고 있다.그는 "지금까지 8년을 근무하면서 느낀 건 확실히 보좌관 처우나 업무 환경이 나아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시대 변화가 있기 때문에 퇴근 이후나 주말 업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 (의원들의) 모습이 보인다"고 말했다.다만 "여전히 한 사람이 많은 일을 해야 하니 (다른 직종에 비해) 야근이나 주말 근무가 잦을 수밖에 없다"면서 "기본적으로 주어진 권리지만 연차 사용을 최대한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보좌관이 가진 매력이라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보좌관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법을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잘 못한다. 그냥 정해진 법에서 내가 지켜야겠다고 생각한다"며 "국회는 입법 기관이기 때문에 법을 만들고 바꿀 수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면서 "법과 제도를 바꾸기 위해 고민을 할 수 있다는 점, 실제로 그것을 해낼 수 있는 것은 보좌관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덧붙였다.이 회장은 또 보좌진의 국회의원 비례대표 공천 보장을 공약으로 내걸고 이를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그는 "당 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조정식 사무총장과 이재명 대표에게도 건의를 해둔 상태"라며 "최근 당에서 인재관리위원회가 꾸려져 운영 중인데 반영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보좌관들이 원내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이 회장은 "의원 입장에서는 (보좌진이 정계에 진출한다면) 당장 불편할 수는 있지만 직원이 아닌 후배, 동지로 생각하고 보좌진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ysh@ekn.kr이정환 민주당보좌진협의회 회장이 지난 12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윤수현 기자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가 2023년 지적재조사사업 및 국토교통 업무발전에 기여한 유공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국토부장관 기관표창을 받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진행되는 국책사업으로 국토부의 지적재조사사업 우수기관 선정은 사업추진 실적, 공정률, 난이도, 정책기여도, 우수사례 등의 평가항목 점수로 결정된다. 시는 사업추진 실적, 협업사업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우수 수상, 지적재조사 업무 공유·혁신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2012년 옹진군 북리지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38개 지구 3만 7767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추진해 사업대상 7만 167필지의 53.8%를 완료했다. 특히 올해는 토지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은 25개 사업지구 4000여 필지를 조사했으며 내년도에도 국비 8억여원을 확보해 15개 지구 3184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석진규 시 토지정보과장은 "토지분쟁 해결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산 확보 및 사업량 확대를 통해 지적재조사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크기변환]사본 -AS76D1 인천시청 전경 사진제공=인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