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간의 관계로 규정하고 대한민국과의 통일은 성사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30일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5일 차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먼저 남쪽을 향해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고 말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또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에 따라 "현실을 냉철하게 보고 인정하면서 당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를 비롯한 대남사업 부문의 기구들을 정리, 개편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대표적인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012년 제8차 당대회 이후 공식활동이 없으며 남한 인사의 방북 문제에 대한 공식 입장도 국가간 관계를 다루는 외무성을 통해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미국과 남조선것들이 만약 끝끝내 우리와의 군사적 대결을 기도하려 든다면 우리의 핵전쟁 억제력은 주저 없이 중대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는 그러면서 "만일의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핵 위기 사태에 신속히 대응하고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대미정책과 관련, "강대강, 정면승부의 대미대적투쟁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고 고압적이고 공세적인 초강경정책을 실시해야 하겠다"며 "적들이 무엇을 기도하든 그를 초월하는 초강경대응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을 압도하는 강력한 실력행사로 제압해 나가는 것은 우리의 드팀없는 대적투쟁 원칙이고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의 이런 표명에 대해 "불신과 대결만을 거듭해온 쓰라린 북남관계사를 냉철하게 분석한 데 입각하여 대남부문에서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한 데 대한 노선이 제시됐다"고 보도했다. 북한은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서 내년에 군사정찰위성 3개를 추가로 발사하겠다고도 밝혔다. 우주과학기술 발전을 힘있게 추동하기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전폭적인 대책들이 강구됐다고도 통신은 덧붙였다. 또 김 위원장이 내년에는 "선박공업부문에서 제2차 함선공업 혁명을 일으켜 해군의 수중 및 수상전력을 제고"해야 하며 "무인항공공업 부문과 탐지전자전 부문에서 현대전 특성에 맞게 각종 무인무장 장비들과 위력한 전자전 수단들을 개발 생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2023년 평가에서도 두 차례의 실패를 거쳐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성공시킨 것을 가장 자부할만한 성과로 꼽았다. 북한은 전원회의에서 박정천·조춘룡·전현철을 정치국 위원 및 당 중앙위 비서로 뽑았다. 박정천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으로도 보선됐다. 아울러 리철만 당 중앙위 농업부 부장과 김명훈이 내각 부총리에 임명됐다. 지난 26일 시작된 북한 노동당의 연말 전원회의는 30일 5일 차 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됐다. 전원회의 결정서 채택에 앞서 이날에는 당 중앙위 제8기 제18차 정치국회의도 소집돼 회의 기간 논의된 의견을 검토하고 결정서 초안에 내용을 더했다. 북한은 2019년 이후 연말에 김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원회의를 열어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 정책 방향을 내놓고 있다. 김 위원장이 마지막 날 회의에서 발표하는 ‘결론’은 신년사를 갈음해 새해 첫날 관영매체를 통해 보도돼 왔으나 올해는 회의가 30일 마무리되면서 하루 앞당겨 결론이 나왔다.김정은, 전원회의서 '2024년도 투쟁과업' 제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2일차인 27일 회의에서 "2024년도 투쟁방향에 대한 강령적인 결론을 했다"고 조선중앙TV가 28일 보도했다.(사진=연합)

횡성=에너지경제신문 /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고, 희망과 기쁨이 넘쳐나길 기원합니다. 횡성 발전을 위해 늘 함께해 주신 5만 군민 여러분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해주신 700여 동료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 우리는 많은 성과를 이뤄냈지만,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었습니다. 대내외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위기와 불확실성이 지속되었고, 저성장 기조로 인하여 군민 생활과 산업 등 지역 경제 전반에 어려움이 계속되었습니다. 숱한 어려움과 고비도 있었지만, 군민 여러분께서 한 마음으로 성원해주시고 지켜봐 주신 덕분에 미래를 향해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었습니다. 대규모 세입 감소와 예측하기 힘든 대외 변수 등 힘든 상황이 예상되지만, 각고면려(刻苦勉勵)의 정신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몸과 마음을 다하여 새 길을 개척하는 마음으로 군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700여 모든 직원은 군민을 섬기는 봉사자로서 횡성군 중장기 미래비전인 ‘머무는 횡성, 변화하는 횡성, 모두가 행복한 횡성’을 만들기 위해 열정을 바쳐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민선 8기가 출범한 이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준비의 시기였다면, 올해는 그간 군정 추진상황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우리군의 미래를 위해 뛰는 시기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횡성의 새로운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변화와 혁신이 시대적 사명임을 늘 가슴에 품고, 위기를 돌파하고 끊임없는 변화로 기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취임이래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추진하고 있는 민선8기 100대 공약은 43%의 공약이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2024년을 맞아 민선 8기 횡성군정은 더욱 더 활기찬 횡성의 미래를 열어가려 합니다. 첫째 일자리와 소득이 창출되는 경제활력을 실현하겠습니다. 미래 신성장 동력인 이모빌리티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1단계 사업인 연구실증단지 조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거점특화단지 중심도로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모빌리티 산업 수요를 담아낼 조곡농공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투자협력관들의 네트워크와 전문성을 활용해 많은 민간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대응하고, 민선 8기 『유턴기업 및 공공기관 이전』 공약 실현을 위해 횡성 KTX 역세권 개발부지 조성을 준비하겠습니다. 횡성의 미래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청년을 위해 청년 일자리 아카데미를 확대 운영하고, 청년 창업 지원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둘째 다함께 누리는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 신혼부부와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해 군립 공공 아파트 건립을 준비하겠습니다. 친환경에너지 복합타운 조성을 준비하여 고질적인 분뇨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에너지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횡성읍은 도시가스 공급을 전면 확대하고, 면 지역은 가구단위 LPG 소형저장탱크를 보급하여 정주여건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군용비행기 소음피해 등 지역현안은 군민에게 유리한 해결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모두가 풍요롭고, 경쟁력 있는 부자농업을 실현하겠습니다. 농어업인 수당과 농산물최저가격 보장제로 농업소득을 보장하고 품목별 기본 농자재 지원은 행복농자재 지원사업으로 통합하여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농촌인력 난 해소와 농업생산의 안정화를 위해 공공형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을 추진하고, 안정적 농업소득 보장을 위해 8대명품 홍보와 수출, 직거래 신규 판로 개척에 노력하겠습니다. 소중히 가꾼 농작물은 수리시설 개선과 소하천 정비, 한해발생 대응 관수농자재 조기 공급 등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으로부터 온전히 지켜내겠습니다. 차세대 횡성한우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여성과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으로 변화하는 농업·농촌 구조에 대비하겠습니다. 넷째 따뜻한 사랑으로 함께 나누는 복지만족을 실현하겠습니다. 아동이 존중받고 행복한 도시, 활력 있고 건강한 노령기를 보낼 수 있는 횡성을 만들기 위해 아동 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과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추진하겠습니다. 횡성형 노인 통합돌봄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권역별 독거노인 공동생활관을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여성정책 추진으로 여성친화도시 횡성을 만들겠습니다. 횡성 꿈틀어울림센터에 어린이특화체험장을 조성하여 아이들이 다양하게 체험하고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섯째 희망찬 미래, 꿈이 실현되는 교육·체육 발전을 실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이 행복한 힐링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혼자 꾸는 꿈은 단순한 꿈에 지나지 않지만, 모두가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군민이 부자되는, 희망횡성·행복횡성’ 은 더 이상 저 혼자만의 꿈이 아닌, 우리 횡성의 꿈이자 미래입니다. 올 한해도 저와 700여 공직자는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군민을 생각한 정책으로 횡성의 꿈을 항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군민 여러분도 군정에 늘 애정 어린 믿음을 부탁드립니다. 때로는 조언과 질책으로,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함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4년 갑진년(甲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군민 여러분의 각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ess003@ekn.kr김명기 횡성군수2 김명기 횡성군수. 사진=횡성군

더불어민주당의 계파 갈등이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심각해지는 모양새다. 비주류의 탈당이 잇따를 가능성이 커지면서 자칫 분당 사태로까지 확산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이 전 대표와 가까운 비명(비이재명)계 4인방도 탈당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31일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이재명 대표와 회동을 마치고 "제 갈 길을 가겠다"며 탈당을 시사했다. 이 전 대표가 연말을 시한으로 요구한 ‘대표직 사퇴 및 통합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이 대표가 거절하면서 더는 협상의 여지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로선 이 전 대표가 당에 남을 가능성은 극히 낮아졌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 전 대표가 조만간 자신의 거취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새해 첫 주는 당 내홍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관건은 이 전 대표가 탈당해 신당 깃발을 들었을 때 그를 따라 나갈 인사들이 얼마나 될지다. 최성 전 고양시장과 옛 동교동계 출신인 이석현 전 의원이 탈당해 ‘이낙연 신당’ 합류를 선언한 가운데 현역 의원 중에선 일단 비명계 4인방 모임인 ‘원칙과 상식’ 소속 의원들도 탈당 쪽에 무게 추가 기우는 분위기다. 전날 이재명 대표가 이 전 대표와 회동에서 대표직 사퇴와 통합 비대위 요구에 대해 전혀 변화할 여지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원칙과 상식’에는 김종민·윤영찬·이원욱·조응천 의원이 속해 있다. 이들은 4명 모두 ‘공동 행동’을 한다는 원칙에 따라 다음 달 2일 최종 논의를 거친 후 거취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인다. 원칙과 상식에 소속된 한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이 대표가 어제 이 전 대표와 회동에서 혁신의 요구를 한마디로 거절하며 진의를 확실히 드러냈다"며 "그것에 맞게 판단해 거취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만약 탈당할 경우 ‘이낙연 신당’에 당장 합류할 가능성엔 선을 긋고 있지만, 총선이 임박해선 결국 힘을 합칠 것으로 예상된다. 원칙과 상식의 다른 의원은 "현 상황에서 탈당 가능성이 높은 건 맞지만 그렇다고 곧바로 이 전 대표의 신당엔 합류하진 않을 것"이라면서 "우리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고민의 결과를 국민에게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총선 정국에서 ‘분열은 필패’라는 인식 아래 원심력이 더 커지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자신의 정치적 명운이 걸린 총선 승리를 위해 하루속히 혼란을 수습하고 본격 선거 체제로 당을 재편하는 데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새해 첫날인 다음 달 1일 국립서울현충원 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방문한 뒤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내려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 참배로 민주당 정신의 근간을 되새기며 당내 단합을 다질 방침이다. 이튿날인 2일엔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을 방문,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당 상황 대응과 총선 전략 등에 대한 조언을 두루 구할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명분 없는 사퇴 요구로 분열을 조장하던 이 전 대표가 탈당하면 오히려 이 대표가 ‘그립’을 더 강하게 잡고 총선을 지휘할 동력이 커질 수 있다"며 "공천 혁신 등 필승 전략 구상에 몰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이재명-이낙연, 회동 종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회동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국내 주요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재허가 의결이 연내 시한을 넘기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34개 지상파방송사 141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의결할 예정이었으나 당일 0시께 급작스럽게 회의를 취소했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브리핑에서 "34개사 141개에 이르는 방송국 자료를 심도 있게 검토해 재허가 여부 및 조건을 결정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불가피하게 위원회 개최를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부위원장은 "앞으로 최대한 조속히 재허가 심의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결정은 위원회의 적정한 심의를 위한 조치이므로 원칙적으로 방송사가 기간 도과에 따른 불이익을 입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를 위해 방송법, 행정절차법, 행정기본법 등 여러 관계 법령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재허가 대상 지상파 방송사업자는 KBS UHD·DTV, MBC UHD, SBS UHD·DTV와 대구MBC, 광주MBC, 전주MBC, 제주MBC, 춘천MBC, 울산MBC, 목포MBC, 여수MBC, 안동MBC, 원주MBC, MBC충북, 포항MBC, MBC강원영동, TBC, 광주방송, 울산방송, 전주방송, 청주방송, 지원방송, 제주방송 등 23개사다. 경인방송, 기독교방송, 극동방송, 불교방송, 가톨릭평화방송, 원음방송, 국제방송교류재단, 부산영어방송재단, 광주영어방송재단, 국악방송, YTN라디오 등 라디오 11개사도 포함된다. 34개 지상파방송 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한 허가 유효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였기 때문에 이날 재허가 의결을 못 할 경우 이들 방송국이 내년부터 방송을 중단하거나 무허가 불법 방송을 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최근 취임한 김 위원장도 방통위의 가장 시급한 현안에 대해 올해 12월 말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라고 한 바 있다. 그러나 주말까지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등을 들여다본 끝에 서두르기보다는 꼼꼼하게 살펴보겠다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관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원래 회의를 하려고 했으나 시간에 쫓겨 졸속 심사 및 의결을 할 수는 없다는 게 김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의 판단이었다"며 "그리고 규정을 찾아보니 방송사에 피해가 안 갈 부분이 있다고 실무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기본법에도 신뢰보호의 원칙 규정이 있고 행정절차법상에도 기간 도래에 대한 특례 규정이 있어 이를 적용해 방송사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다"며 "오늘 중으로 해당 방송사들에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기본법은 제12조를 통해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행정절차법은 제16조를 통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 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고 했다. 김 국장은 "방통위가 (기간 도과에 대한) 문제를 삼지 않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방송사들도 문제 제기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방통위, 141개 지상파 재허가 연기 주요 지상파 방송사들에 대한 재허가 결정이 연기된 31일 오전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3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포천시는 29일 구)6군단 부지 군사시설 이전 협의요청서를 국방부에 제출하고 ‘기부 대 양여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다. 기부 대 양여 사업은 지자체가 군부대 대체시설을 조성해 국방부에 기부채납하고 국방부는 이전한 군 부대 부지를 지자체에 양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포천시는 구)6군단 부지 일원을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받아 국방첨단 드론산업 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포천시는 2022년 국방부와 구)6군단 부지 이전 상생협의체를 구성한 지 1년 만에 이런 성과를 달성했다. 포천시와 국방부는 4차례에 걸친 상생협의회를 통해 기부 대 양여 사업 추진 결정과 대체시설 부지를 군 유휴지로 이전을 협의해 민-관-군 모두 상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구)6군단 부지 반환을 위해 노력한 포천시민을 비롯해 모든 분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국방부와 합의각서 체결을 위한 행정적인 절차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kkjoo0912@ekn.kr포천시 6군단 부지 반환 기자회견 포천시 6군단 부지 반환 기자회견. 사진제공=포천시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는 지난 29일 경북도청 호국실에서 ‘교육발전특구 TF 추진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 김태형 경북도교육청 부교육감 등 경북도, 교육청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교육발전특구 추진방향 발표와 경북형 모델 개발을 위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에서 유아부터 대학까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대학, 공공기관, 지역 기업이 협력하고 지원하는 체제이다. 경북도는 지역전략산업을 연계한 특화된 모델을 만들기 위해 K-U시티 프로젝트와 연계한 경북형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교육청은 자율형 공립고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이날 교육발전특구 TF 추진단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 2월 9일 시범지역 1차 공모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학홍 경북도 부지사는 "올해는 경북이 주도하는 교육 대전환의 원년이었다. 앞으로 도와 교육청이 잘할 수 있는 것을 함께 찾아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유치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jw5802@ekn.kr경북도-교육청 교육발전특구TF추진단회의 경상북도는 교육청과 ‘교육발전특구 TF 추진단 회의’를 개최 했다.(제공-경북도)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안양시가 올해 시정활동을 마무리하며 ‘2023년 안양시정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10가지 주요 소식으로는 △시민과 함께한 시 승격 50주년 △대도시 최초 출산지원금 2배 인상 △70세 이상 노인 교통비 지원 △모든 시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월곶~판교선 등 착공 △국토교통부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선정 △청년특별시 위상 제고 등이 꼽혔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31일 "올해는 시 승격 50주년을 맞이해 시민화합을 다진 뜻 깊은 한 해였다"며 "내년에도 희망과 기쁨이 넘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시민과 함께한 시 승격 50주년 = 안양시는 시 승격 50주년을 맞이해 시민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안양춤축제’가 올해 9월 평촌중앙공원과 삼덕공원에서 5일간 진행되며 댄스배틀, 초청가수와 댄스팀 공연, 체험행사 등 풍성한 볼거리를 선보였다. 또한 국내 유일 공공예술축제인 안양공공예술프로젝트(APAP7)가 ‘7구역-당신의 상상공간’이란 주제로 구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안양예술공원에서 70일간 진행됐다. 이밖에도 토크콘서트, 시민한마음체육대회, 기부의날 행사, 안양박물관-김중업건축박물관 기획전 등이 선보였다. ◆ 대도시 최초 출산지원금 2배 인상 = 출산가정에 기존보다 2배 인상된 출산지원금 지급이 결정됐다. 첫째는 종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둘째는 2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셋째 300만원, 넷째 500만원이던 지원금을 셋째 이상 1000만원으로 통합했다.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 출산지원금을 2배 이상 인상한 곳은 전국에서 안양시가 처음이다. 안양시는 작년 출생아 수가 전년 대비 112명(3.4%) 늘었다는 희망찬 뉴스가 나오기도 했다. ◆ 70세 이상 노인 교통비 지원 = 올해 10월부터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노인이 연간 16만원 한도로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노인 이동권과 여가-문화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현재 1450원인 경기도 버스요금(카드 기준)을 기준으로 약 110회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다. ◆ 모든 시민 재난기본소득 지급 = 고금리, 고물가, 전기-가스 등 연료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1인당 5만원씩 제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했으며, 올해 6월까지 대상자 94%가 신청해 지급을 마쳤다.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돼 소상공인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 월곶~판교선 등 착공 = 월곶~판교선은 2028년까지 안양에 4개 역(만안교역(가칭), 안양역, 안양운동장역(가칭), 인덕원역)이 신설될 예정이다. 올해 2월 만안구 벽산사거리 일원 안양역 공사가 착공됐으며, 내년 상반기에 남은 공구가 착공될 예정이다. 동탄~인덕원선은 2028년까지 안양에 3개 역이 신설된다. 2021년 11월 동안구 벌말오거리 일원에서 1공구 터널공사가 착공됐으며, 올해 안양도매시장역(가칭) 및 호계역(가칭)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돼 내년 상반기 남은 공구가 착공될 예정이다. ◆ 국토교통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선정 = 국토교통부는 안양시 관내 2개 노선을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 동안구청(문화의거리)~비산체육공원 3.4㎞의 11개 정류소(주간)와 안양역~범계역~인덕원역 7.2㎞의 22개 정류소(야간)가 해당 노선이다. 내년 3월부터 자율주행버스 체험, 교육 등을 추진하고, 하반기에 버스 운행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에는 자율주행차 연구 및 실증을 위해 여객-화물 운송 및 안전기준 특례 등이 부여된다. ◆ 청년특별시 위상 제고 = 청년창업펀드를 2020년 921억원 규모로 처음 조성한데 이어 올해 11월 청년창업펀드 2호를 59억원 규모로 추가 조성했다. 또한 내년 1월에는 안양 호계동 덕현지구 청년임대주택 105세대 모집을 시작으로 2032년까지 총 3100여세대 청년주택을 공급한다. 이밖에도 청년 주거-창업 및 취업-교육 정책을 적극 추진해 안양시는 청년친화헌정대상 우수기초자치단체 종합대상 등을 수상했다. ◆ 제15회 다산목민대상 대통령상 수상 = 안양시는 제15회 다산목민대상에서 대상(대통령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1억5000만원과 상금 2000만원을 받았다. 다산목민대상은 다산 정약용 선생 정신을 본받아 모범적이고 창의적인 지방행정을 구현하는 기초자치단체에 주는 권위 있는 상이다. 안양시는 율기(律己)-봉공(奉公)-애민(愛民) 등 3개 분야, 10개 지표에서 고르게 높은 점수를 받았다. ◆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평가 ‘1등급’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2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안양시는 86.4점으로 1등급을 달성했다. 이는 기초지자체 시(市) 그룹 평균점수(76.6점)보다 무려 9.8점이나 높은 점수다. 안양시는 반부패 상시자가학습시스템 ‘청렴 웹툰’, 공직자가 직접 만들고 청렴의지를 시민과 공유한 ‘청렴카툰 순회전시’, 공직자 대상 연중 맞춤형 청렴교육 ‘안양청렴학당’, ‘청렴카드뉴스’ 등 생활 속에서 청렴을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반부패 청렴정책을 추진했다. ◆ 2023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대통령표창 수상 = ‘2023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안양시는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1위(최우수)를 기록했으며, 대통령표창과 함께 특별교부세 4억원을 확보했다. 안양시는 덩어리 중앙규제 해결을 위한 창의적-전문적 규제개선,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혁신 공모전을 통한 현장규제 적극 발굴, 그림자-행태 규제개선 우수사례 확산 등 실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규제혁신 중심도시로서 입지를 보다 확고하게 다졌다.kkjoo0912@ekn.kr안양시 2023년 안양시정 10대 뉴스 선정 안양시 2023년 안양시정 10대 뉴스 선정.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 2023년 안양시정 10대 뉴스 선정 안양시 2023년 안양시정 10대 뉴스 선정. 사진제공=안양시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는 올해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인 14조 1802억 원의 기업 투자유치 성과를 올렸다. 이는 연초 세운 목표액 8조 원 대비 77%를 초과 달성한 역대 최대 실적이며 신규 고용 창출도 9807명에 달한다. 그중에서도 국가전략 핵심산업인 이차전지와 반도체 분야에서 전체 투자유치 실적 중 68%를 차지해 특히 두드러진 성과를 이룬 한 해였다. 지난 2월 SK실트론(반도체 웨이퍼)과 1조 2360억 원 규모의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대규모 투자유치의 첫걸음을 열었으며, 에코프로(2조 5천억 원), 포스코퓨처엠(5천억 원), 포스코퓨처엠&화유코발트 합작법인(1조 2천억 원)과 이차전지 양극재 소재 및 인조흑연, 니켈정련 분야의 대규모 투자양해각서(MOU)를 연이어 체결했다. 이러한 성과는 경북도가 올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특화단지’에 구미(반도체)와 포항(이차전지)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는 데 기여했다. 또 이차전지, 반도체 산업의 분야별 선도기업의 대규모 투자유치가 협력 중소기업의 연대 유치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산업별 밸류체인(가치사슬)이 형성돼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국내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대를 벗어나 빠르게 회복 중인 세계시장에서도 부지런히 뛴 한해였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도내 전략사업 연계 방산 및 항공 관련 기업과의 투자유치 활동도 전개했다. 그 결과 미국 PMC, 도레이, 화유코발트 등 해외 우량 기업의 투자유치에도 성공하면서 세계적인 1등 기업을 국내시장으로 눈 돌리게 한 투자유치 활동도 뚜렷한 성과를 나타냈다. 특히, 올해는 기업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유치된 기업의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결실을 맺었다. 경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는 투자유치 우수 지자체에 작년에 이어 2년 연속 선정됐다. 지난해 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결과로 올해 약 30억 원의 지방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이뤄냈으며, 내년에도 국비 5% 상향 지원에 따른 지방비 절감이 기대된다. 또한 ‘활기찬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기업의 비수도권 지역의 투자를 촉진하고자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한 공모사업 "지역 투자유치 환경개선사업"에 구미국가산업3단지 복합센터(특교세 20억 원), "기업 지방 이전 촉진 우수모델 확산지원사업"에 상주시 기업 이전 촉진 청년임대주택 건립사업(특교세 70억 원)이 각각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90억 원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경북도는 제도적인 개선책도 마련했다. 국내기업의 도내 투자유치를 위한 보조금 지급 기준을 완화해 기업의 투자유치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의원발의 추진한 "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는 투자보조금 지원 대상이 되는 국내기업의 지원 범위를 개정했다. 기존 신규 상시 고용 20명에서 10명 이상으로 조례를 개정해 투자유치를 위한 우수기업이 도내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주요 개정 내용 ① 국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 대폭 완화, 투자금액 20억 원 이상, 상시고용 20명 이상→ 투자금액 20억 원이상, 10명 이상 ② 도내 기존기업의 투자에 따른 보조금 지원기준 대폭 완화, 3년 이상 제조업 운영→ 1년 이상, 100억 원 이상 투자→ 50억 원 이상 투자, 50명 이상 신규 상시 고용 → 10명 이상을 신규 상시 고용 다가오는 2024년에도 경북도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선정된 포항(이차전지)과 구미(반도체, 방산), 신규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안동(바이오생명), 울진(원자력 수소), 경주(SMR)에 특화된 관련 선도기업을 적극 유치해 국가전략산업이 차질 없이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뛴다는 각오다. 대구경북신공항을 연계한 대규모 투자유치 인프라를 활용, 투자유치 대상 분야를 확대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기여한 전기요금 차등제, 기회발전특구, 중앙정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규제개혁, 한도 없는 투자 인센티브, 민간투자 활성화 펀드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해 경상북도가 기업에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계속 펼쳐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올 한해 여러 모로 힘든 경제 여건이었으나, 경북도는 위기를 기회 삼아 투자유치 분야에서 역대 최대 실적인 14조 원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뤘다. 이는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위한 제도 개선, 적극적인 기업 유치, 유치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등 3박자가 균형을 맞춰 가능했던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성과를 발판으로 내년에도 투자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스킨십 강화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다양한 지원방안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기업 하기 좋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jjw5802@ekn.kr에코프로 투자양해각서 체결 에코프로 투자양해각서 체결(제공-경북도) 글로벌 데이터센터 캠퍼스 조성 MOU 글로벌 데이터센터 캠퍼스 조성 MOU(제공-경북도) 이차전지소재사업 투자양해각서 체결 이차전지소재사업 투자양해각서 체결(제공-경북도)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2024년 갑진년 (甲辰年)에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 특별 공급, 증여세 추가 공제 등 다양한 지원책이 도입된다.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인상된다. 31일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345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겼다. 자료집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정책>정책자료>발간물)에서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다. 1월 중으로 반응형 웹페이지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내년엔 ‘글로벌 최저한세’(15%)가 시행돼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 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뀐다.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 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받았다면, 그 차액분만큼 다른 국가에서 세금이 부과된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합의된 조치다.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000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은 특정 국가에서 실효세율 15% 미만으로 과세되는 경우 다른 국가에서 그 차액분만큼 납부해야 한다. 가령, 한국 기업이 법인세 실효세율 10%인 국가에 공장을 세워 매출을 올리더라도 그 차액인 5%만큼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 우리나라에선 삼성전자·현대차 등 200~300개 기업이 적용받는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세액공제를 받았던 2차전지·태양광 업체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내년엔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출산 지원책들이 도입된다. 출산 가구 주택특공은 내년 3월 25일 시행된다. 공공분양(3만가구), 민간분양(1만가구), 공공임대(3만가구) 등 7만가구 규모다.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자격이 주어진다. 출산 가구에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신설된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월 10만→20만원)는 상향된다. 증여재산 공제도 적용된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기존 공제(10년간 5000만원)에 추가한도 1억원을 합쳐 1억5000만원까지 비과세되는 것이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는다면 최대 3억원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다. 출산과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부모급여 지원금은 ‘0세 아동 월 70만원·1세 월 35만원’에서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확대한다. 출산 초기 양육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금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둘째 아이부터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으로 확대 개편된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돼 부부 합산 최대 3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교육·보육과 관련, 초등학생 방과후활동·돌봄 통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1학기에는 2천개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 학년’으로 지정하고 기초학력 강화를 지원한다. 1학기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피해학생 접촉·협박·보복이 금지된다. 위반하면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올해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이병 기준 60만원에서 64만원으로 늘어난다. 전역 시 목돈을 마련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가 3월 22일부터 금지된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3월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한다. 버스나 지하철로 70분 이상 걸리던 거리를 19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비례해 요금을 환급해주는 통합권 ‘K-패스’가 내년 5월 도입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보다 적립률이 높아지고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자살예방 상담 전화번호가 ‘109’로 통합돼 365일 24시간 전문가 상담이 가능하다.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마약류 관련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24시 마약류 상담센터’가 시범운영을 마치고 본격 개소한다.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5% 인상된 시간급 9860원이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이다. 서울과 세종 등 100개 지방자치단체 소재 한식 음식점에서는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을 주방 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가 중상해, 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으로 확대된다. 필요시 얼굴 강제 촬영도 가능하다. 재범 우려가 있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워 실시간으로 소재를 감시한다.20231224022327_PYH2022013004780001300_P2 2024년 달력(사진=에너지경제DB) 전국 아파트 매매가 하락세 (사진=연합) 20231231027879_AKR20231230036500002_05_i (사진=기획재정부)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2023년 마지막 날인 31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서울 종로구 보신각과 세종대로 일대에서 대규모 제야의 종·새해맞이 카운트다운 행사가 열린다. 지난해보다 약 2배 많은 10만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됐다. 보신각에서 열리는 제야의 종 타종 행사는 1953년부터 70년째 이어져 온 대표적 새해맞이 행사다. 타종 1시간 전인 오후 11시 보신각에서 세종대로로 이어지는 약 400ｍ 거리에선 40분간 다양한 사전공연과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이후 2024 갑진년(甲辰年)으로 넘어가는 자정에 보신각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시민대표 12명, 글로벌 인플루언서 6명 등 총 22명이 참여해 33번에 걸쳐 제야의 종을 울린다. 시민대표로는 지난 8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에서 벌어진 흉기난동 사건 당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구조 활동에 나선 의인 윤도일 씨, 운영하는 안경원 밖에 쓰러져 있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을 구한 김민영 씨, 보호 종료 아동에서 자립준비 청년 멘토가 된 박강빈 씨,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최고령 응시자 김정자 씨 등이 포함됐다. 이 밖에 방사선사 박상우 씨와 신신예식장 2대 대표 백남문 씨, 서울아산병원 흉부외과 고(故) 주석중 교수의 유가족, 청각장애 탁구선수 이창준 씨, 아르헨티나 출신 열차 기관사 알비올 안드레스 씨 등도 타종 행사에 참여한다. 시는 타종 행사를 세계인과 함께하는 글로벌 새해맞이 축제로 확대하기 위해 서울경제진흥원의 ‘2023년 서울콘’과 연계해 서울콘에 참여하는 글로벌 인플루언서 6명도 타종 행사에 초청했다. 유튜브 채널에 5151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카자흐스탄 출신 키카 킴씨와 구독자 4932만명의 인도 출신 아누사카센 씨 등이 참여해 서울의 매력을 전 세계 구독자에게 알릴 예정이다. 타종 직후 세종대로엔 지름 12ｍ의 태양 모습 구조물인 ‘자정의 태양’이 뜬다. 어둠이 걷히고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 순간이 극적으로 연출될 예정이다. 이어 세종대로 카운트다운 무대에서 새해 축하 공연이 시작된다. 현대무용단체 앰비규어스 댄스컴퍼니와 아이돌 그룹 제로베이스원·엔하이픈·더보이즈·오마이걸이 K댄스와 K팝으로 새해를 맞이한다. 공연은 별도의 신청 없이 당일 현장에서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지난해보다 약 2배 많은 10만 명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시는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새해맞이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시와 종로구는 직원과 교통관리요원, 안전관리요원 등 지난해의 약 2배 수준인 안전 인력 1100여명을 투입한다. 경찰은 서울 종로·남대문 경찰서 경찰관 450명과 경찰관 기동대 34개 부대 등 총 2490여명을 투입한다. 테러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특공대를 6곳에 배치하고 서울교통공사와 협력해 종각역·광화문역 등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하철역에서 인파 관리를 할 계획이다. 시는 안전한 행사 진행을 위해 이날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지하철 1호선 종각역을 무정차 통과한다. 광화문역은 혼잡 발생 시 2024년 1월1일 0시에서 오전 2시 사이 출입구를 통제하고 인근 역으로 분산 이동을 유도한다. 행사장 인근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는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현장 계도에 응하지 않은 차는 즉시 견인한다. 행사 후 안전한 귀갓길을 위해 지하철과 버스는 새벽 2시까지 연장 운행한다. 지하철의 경우 1∼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을 합쳐 총 173회 추가 운행한다. 막차 시간은 호선별·행선지별로 다르고, 특히 경기·인천행 열차는 대부분 0시 전에 운행이 종료되니 사전에 막차 출발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시내버스는 막차 시간을 연장해 운행하되 예년과 달리 도로 통제 시간이 내년 1월1일 오전 7시까지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 임시 우회 경로 상에 행사장과 가까운 정류소가 있는 38개 노선만 연장 운행한다.'제야의 종 타종행사 때 버스 막차 연장운행합니다' (사진=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