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정부가 다음 달 설 연휴를 전후로 노인 일자리 등 직접 일자리에 70만 명 이상을 조기 채용하는 한편 840억원의 할인 지원금을 지원해 사과와 소고기, 닭고기, 계란 등 설 성수품의 가격을 최대 60% 할인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월 최대 6604원의 전기요금 할인도 이어간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 정부의 설 민생대책 주요 내용 정부는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직접 일자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직접 일자리는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만든 일자리다. 정부는 올해 118만 명 가량 계획된 직접 일자리의 90%(105만5000명)를 1분기에 제공하는 등 상반기에 97%(114만2000명)를 채용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에서도 70만 명 이상은 다음 달 설 연휴를 전후로 조속히 채용하기로 했다. 스쿨존 교통안전 지도 및 환경 정비 등 노인 일자리 63만 명, 자활 사업 4만 명,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3만5000명 등을 채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자리 사업 예산을 신속하게 배정하고, 참여자 선발 등 차질 없는 사업을 수행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조기 집행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역대 최대 수준인 8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성수품 가격 부담도 덜기로 했다. 우선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율을 30%로 상향한다. 농축수산물 정부 할인지원 제도는 업계의 자체 할인을 전제로 정부가 할인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업계의 자체 할인과 결합되면 최대 60% 할인 효과를 볼 수 있다. 할인품목은 △배추 △무 △사과 △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주요 성수품이다. 특히 구입처별·할인행사별 1주 단위로 한도를 적용하면 반복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다. 1월 2주차 롯데마트에서 2만원 할인 혜택을 받고, 또 다른 마트에서 2만원 혜택을 받는 식이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도 지원한다. 소상공인 대상 저리 대환대출(금리 7% 이상→4.5%)을 신설(5000억원), 2월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한편 중소·영세사업자 128만명에게 부가세·법인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할 방침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인상도 유예할 계획이다. 장애인과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세대 등 취약계층을 위해 지난해 유예했던 전기요금 인상분을 1년 연장한다. 구체적으로 365만호 대상으로 한 지원 규모는 총 2600억원이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은 가구당 최대 월 6604원씩 전기요금을 올해도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오는 20일부터 온누리 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200만원(충전식 카드형)으로 50만원 상향하고 올해 총발행 규모도 5조원으로 1조원 확대한다. 전통시장 구매 금액의 30%를 2만원 한도에서 돌려주는 온누리 상품권 환급행사 참여 전통시장을 2배 가까이 늘리기로 했다.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되고,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하는 경우 최대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KTX에서는 4인 가족 동반석에 15% 할인도 제공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주차장은 연휴 기간 무료로 개방한다.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5만원 이상 사용할 때 3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숙박 쿠폰 20만장을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배포한다. ysh@ekn.kr최상목 부총리, 비상 경제 장관회의 발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겸 물가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경제와 물가 지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전유진이 MBN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현역가왕’ 참가에 따른 부담감을 토로했다. 전유진은 1라운드에서 12위를 차지해 준결승전 마지막 관문인 2라운드 ‘뒤집기 한판’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야만 준결승에 안착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최근 진행된 2라운드 녹화에서 무대에 오르기 전에는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보다 무대를 끝내고 오는 후폭풍이 더 힘들다"며 극도의 부담감과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오랜 시간 무대를 준비하는데 열심히 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공허하다"는 솔직한 심경으로 불안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마음을 가다듬고 무대를 마친 전유진을 향해 심사위원 등 모든 출연자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작진은 "응원 투표 1위에 빛나는 전유진이 준결승전으로 가는 마지막 길목에서 최고의 위기를 맞이 했다"며 "서울과 포항을 오가는 극한의 스케줄을 감내해야 했던 전유진이 어떤 무대를 만들어 냈을지 끝까지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방송은 16일 밤 9시10분. 백솔미 기자 bsm@ekn.kr0116_현역가왕_전유진심경고백 가수 전유진이 MBN ‘현역가왕’ 경연에 부담감을 토로했다.크레아 스튜디오

‘현역가왕’ 린이 눈물의 열창을 터트린다. 16일 방송되는 MBN ‘현역가왕’ 8회에서는 3차전 2라운드 ‘뒤집기 한판’과 ‘패자부활전’이 펼쳐진다. 이번 본선 3차전은 1, 2라운드 합산 결과 상위권 9명만 준결승에 진출하고, 나머지 하위권 9명은 방출 후보로 전락한다. ‘현역가왕’을 통해 데뷔 23년 만에 처음으로 트로트에 도전한 린은 동영상 조회수만 총합 600만 뷰에 달하는 등 ‘트로트 0년차’라고는 믿기지 않는 돌풍을 일으키며 승승장구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본선 3차전 1라운드 ‘한 곡 대결’에서 전통 트로트 강자 류원정에게 무려 28점 차이로 패하며 공동 10위를 기록, 방출 위기에 처했다. 이후 린은 "머리를 한 대 팍 맞은 기분이었다"며 "앞이 캄캄하다. 내가 너무 자만했던 것 아닐까"라고 자책하며 후회하는 모습으로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2라운드 ‘뒤집기 한판’을 통해 반드시 고득점을 받아야만 하는 린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한 마음을 담아 노래한다. 린의 무대가 끝난 후 한 마스터는 "혹시 트로트를 따로 배운 적 있냐. 발라드 가수가 트로트 하기 정말 쉽지 않다"고 말하고, 린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제가 주로 해왔던 음악보다 훨씬 더 어렸을 때부터 트로트를 좋아했다"고 답한 후 울컥한 듯 끝내 고개를 떨군다. 결국 린은 마스터 점수를 받은 후 휘청이며 무대 뒤로 가더니 제작진의 품에 안긴 채 "너무 겁이 난다"며 펑펑 눈물을 흘려 모두를 당황하게 만든다. 제작진도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을 만큼 많은 눈물을 쏟아낸 이유는 무엇일지 궁금증을 높인다. 제작진은 "누구보다 트로트 장르에 진심을 내비친 린이 라운드를 거듭하며 린 표 트로트라는 하나의 장르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린을 비롯해 대부분의 현역들이 역대 최고의 역량을 드러낸 2라운드 뒤집기 한판을 지켜봐 달라"고 전했다. 한편, ‘현역가왕’ 8회는 16일 오후 9시 10분에 방송된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린 MBN ‘현역가왕’ 8회가 16일 방송된다.크레아 스튜디오

전라남도가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하고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침해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해 농번기 중 3~8개월간 농어가와 외국인이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인력을 활용하는 제도로 현재 전남 도내에 2,948명(농업 1,583, 수산 1,365)이 들어와 있다. 전남도는 이들 계절근로자들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지난 1. 12일 시군 담당과장 긴급 대책회의를 실시해 근로자 인권침해 실태조사와 고용주 및 시 군의 인권보호 준수사항 이행을 촉구했다. 실태조사는 외국인 적합숙소 제공, 임금지급, 여권·통장 보관금지 등 고용주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폭언·폭행 등 인권침해 여부를 1.17일까지 중점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계규정에 따라 조치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 인권관리 강화를 위한 TF팀을 구성·운영해 관계 부서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외국인 인권침해 준수사항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등 인권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계절근로자의 안정적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재 건립 중인 농업근로자 기숙사 4개소를 조속히 건립하고, 정부 공모, 도 자체사업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지자체와 농협이 협력해서 직접 외국인을 고용해 ‘1일’ 단위로 농가에 인력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인력확보 부담을 줄여줄 공공형 계절근로제는 2개소에서 10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중개업자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 착취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결혼 이민자 4촌 이내 친·인척 초청 도입을 확대하고 정부에는 인력선발 전담 기관 지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시군에서 언어소통의 문제로 인권침해 점검이나 민원해소에 어려운 점이 많았으나,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외국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언어소통도우미(통역) 등 지원을 하반기부터 시행하고, 시군 업무담당자와 고용주에 대하여 인권관리 교육을 강화해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권 감수성을 향상 시켜나갈 계획이다. 전남도는 중앙정부에 근로자가 입국부터 농가 배정, 출국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관리프로그램 개발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인권피해는 단 1건도 발생해서는 안되는 중대한 사안으로 도·시군이 경각심을 가지고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지속 발굴, 보강하여 인권침해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며 "더불어 도내 농업인이 인력 부족으로 농업경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에는 2023년에 5,879명(농업 3,482, 어업 2,397)의 계절근로자가 입국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법무부로부터 8,596명(농업 5,818, 어업 2,778)을 배정받았다. 무안=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전남도_에너지 전라남도가 16일 오전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방지 대책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제공=이정진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헌법에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평정·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영토 조항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그는 "공화국이 대한민국은 화해와 통일의 상대이며 동족이라는 현실모순적인 기성개념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철저한 타국으로, 가장 적대적인 국가로 규제한 이상 주권행사 영역을 정확히 규정짓기 위한 법률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으로 불변의 주적으로 확고히 간주하도록 교육교양사업을 강화한다는 것을 해당 조문에 명기하는 것이 옳다"며 "헌법에 있는 ‘북반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이라는 표현들이 이제는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남북회담과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해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했다. 북한은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회의에서는 남북대화와 협상, 협력을 위해 존재하던 이들 기구를 폐지하기로 했다며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결정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 대책을 세울 것"이라는 결정을 채택했다. 결정은 "근 80년이라는 장구한 세월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 통일 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과는 언제 가도 통일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을 더이상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심각한 시대적 착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남관계와 통일정책에 대한 입장을 새롭게 정립하고 평화통일을 위한 연대기구로 내왔던 우리의 관련 단체들을 모두 정리한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수 불가결의 공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예산 결산과 올해 예산 편성도 안건으로 토의했다. 올해 지출은 지난해보다 3.4% 증액하고, 지출 총액의 44.5%를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개선 향상에 쓰기로 했다. 국방비 예산은 총액의 15.9%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했다. 김 위원장은 "당과 정부가 가장 중시하고 품을 들여야 할 지상의 과업은 인민 생활을 하루빨리 향상시키는 것"이라며 "현 시기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수도와 지방의 차이, 지역간 불균형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고인민회의 주석단에는 김 위원장과 함께 김덕훈 내각 총리,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자리했다.시정연설하는 북한 김정은 북한은 지난 1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를 열어 남북회담과 남북교류업무를 담당해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시정연설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ㆍ평정ㆍ수복하고 공화국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를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양세찬이 안테나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안테나는 "만능 엔터테이너로 활약 중인 양세찬과 최근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양세찬이 앞으로도 다방면에서 좋은 웃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새로운 출발을 앞둔 양세찬에게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지난 2005년 SBS ‘웃찾사’로 데뷔한 양세찬은 현재 SBS ‘런닝맨’, MBC ‘구해줘! 홈즈’ 등 국내 대표 예능 프로그램에서 위트 있는 입담과 유쾌한 매력을 뽐내며 큰 사랑을 받고 있다. ‘2022 MBC 방송연예대상’ 뮤직&토크 부문 우수상, ‘2021 SBS 연예대상’ 버라이어티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한편, 안테나에는 유희열, 유재석, 정재형, 루시드폴, 페퍼톤스, 박새별, 이서진, 이상순, 이효리, 샘김, 이진아, 권진아, 정승환, 윤석철, 규현, 미주, 드류보이 등이 소속되어 있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양세찬 방송인 양세찬이 안테나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안테나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김무성 국민의힘 전 의원이 부산 중구·영도구 선거구 7선 도전을 공식화한 가운데, 친윤 진영에서 ‘견제구’가 이어지고 있다. 친윤 유상범 의원은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협위원장이 없고 현역 의원이 없으면 전략공천이 가능하다"며 "(김 전 의원 출마는) 올드보이의 귀환 형태"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당이 중구·영도구에 전략 공천, 이른바 ‘낙하산 공천’을 한다면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과거 ‘무성 대장’(무대)로 불리며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대표까지 지낸 김 전 의원은 지난 2008년에도 인접한 부산 남구 을 선거구에서 무소속 당선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에도 김 전 의원 무소속 출마가 가질 파급력이 적잖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러나 유 의원은 "(국민들은) 편안하게 다선을 했던 사람들이 희생을 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과거와 같은 극단적인 정쟁의 정치를 하지 마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김 전 의원 출마를 부정 평가했다. 그는 현 정치권 상황에 대한 김 전 의원 질타에도 "정치가 없이 그냥 정쟁만 있었던 이 상황, 정치를 못했다고 인정한다"면서도 "그러나 그 원인을 만들어낸 것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를 잘 검토를 하셔야 한다"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김 전 대표는) 탈당을 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하셨던 분 아닌가"라며 자신처럼 생각하는 의원들이 "초선, 재선 의원들 중에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유 전 의원은 친윤 중진 이철규 의원이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포함되면서 불거진 이른바 ‘윤심 공천’ 논란에는 "(공관위원 대부분) 정치권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라며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저희 원내가 세 분이 들어가셨는데 장동혁 사무총장, 이종성 의원 그리고 이철규 의원"이라며 "장동혁 사무총장은 사무총장으로서 잘 진행하시겠지만 지난 보궐선거에 오셔서 아직 정치적 경험이 깊지 않고 이종성 의원은 비례대표로 활동하신 분이기 때문에 현재 전체적인 정치의 전체 판을 보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철규 의원이 상당 기간 사무총장을 하면서 총선 실무를, 공천 실무를 담당했고 인재 영입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보완하고 내부에 필요한 정보와 판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원칙과 기준에 의한 공정한 공천이 이뤄졌나’, ‘설득력 있는 후보, 이기는 후보인가’라는 판단 속에서 대통령실에 있던 사람이 포함될 수도 있고 배제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윤심 공천에 대한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준석 전 대표 개혁신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새로운미래 등 제3 지대 통합 기류에는 "이념과 노선이 지금까지 완전히 달랐는데 화학적 결합이 있을 수가 없다"며 "이준석 전 대표가 말했듯이 결국 떴다방 수준의 총선을 위한 하나의 일시적인 연합을 하고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평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는 단순히 후보를 선정하는데 상대 후보가 중복되지 않게 하는 정도의 가장 느슨한 연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hg3to8@ekn.kr총선 출마선언하는 김무성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대표를 지낸 김무성 전 의원.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대해 "이는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국무회의에서 "북한 당국은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한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칭하며 대남 노선의 근본적 방향 전환을 선언한 이후 윤 대통령의 첫 언급이다. 윤 대통령은 연초에도 북한 도발이 이어지는 데 대해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며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다. ‘전쟁이냐 평화냐’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 기사를 보면 (북한이) 북방한계선 NLL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라고도 언급했다.그러면서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돼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니다"라며 탈북민에 대해서는 ‘따뜻한 포용’을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외교부에도 "탈북민들을 더욱 잘 보호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속보] 尹 "北 도발시 몇 배로 응징…전쟁이냐 평화냐 협박 안 통해"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회를 향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함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중요하다. 그러나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처벌은 우리 헌법 원칙상 분명한 책임주의에 입각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제 겨우 열흘 남짓 길지 않은 시간이다.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 기울여달라"며 "가뜩이나 우리 영세기업들이 고금리·고물가로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짐을 지우게 돼 중소기업이 더 존속하기 어렵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와 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또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며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는데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는 불합리하게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통합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정부안으로 상정된다"며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얼마 전 연탄 세 장으로 버티는 미등록 경로당 관련 기사를 보고 참 가슴이 아팠다"며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지자체가 협력해 미등록 경로당을 조속히 전수 파악,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데 대해서는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북한 당국은 남북 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적대적 교전국’으로 칭하며 대남 노선의 근본적 수정을 선언한 데 이어 전날 시정연설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같은 표현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하라고 지시한 이후 처음 나온 윤 대통령의 공식 반응이다. 윤 대통령은 새해 들어 잇달아 진행된 북한의 북방한계선(NLL) 인근 포병 사격과 탄도 미사일 발사, NLL 불인정 발표를 우리나라를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강경한 대응 원칙을 거듭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며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다. ‘전쟁이냐 평화냐’ 협박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발 위협에 굴복해 얻는 가짜 평화는 우리 안보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릴 뿐"이라며 "우리 국민과 정부는 하나가 돼 북한 정권의 기만전술과 선전, 선동을 물리쳐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은 아니다"라며 김정은 정권과 북한 주민에 대한 분리적 사고를 주문했다. 그 연장선에서 탈북민에 대한 ‘따뜻한 포용’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통일부에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claudia@ekn.kr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모두발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