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4월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제3지대 백가쟁명’이 유일하게 보수 정당에서 떨어져 나온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모양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비명계 ‘원칙과 상식’에서 출발한 미래대연합 등 진보계는 통합론을 적극 강조하는 반면, 이 위원장은 신중론으로 거리를 두면서다. 이 위원장과 이 전 대표는 16일 공개된 신동아 유튜브와의 인터뷰에서 개별 신당 창당 뒤 연대 가능성에 대한 견해를 내놨다.이 전 대표는 ‘두 사람이 힘을 합쳐 세력화한다면 국민이 더 주목하지 않겠나’라는 물음에 "당연히 저희의 고려사항 중 중요한 부분"이라며 "그런 것을 포함해 협력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이 위원장은 "국민이 서로 힘을 합쳐 거대한 잘못에 맞서라 하시면 그 물길이 합류하는 것이고, 따로 또 같이 거리를 두고 협력하라면 그에 따른다"며 "모든 것은 국민의 반응을 살펴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모호성을 취했다.미래대연합의 경우 최근 제기했던 설 연휴 전 ‘제3지대’ 통합론을 다소 접어두고, 이 위원장 의견에 동조했다.미래대연합 공동대표인 박원석 전 의원은 확대운영회의 뒤 "설 전 빅텐트를 쳐야 한다는 데 대해 이준석 위원장이 이르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르다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방점을 두고 있는 계획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어떻게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할 건지 국민에게 설명하는 게 우선이지 통합하는 게 우선이 아니다"라며 "이준석 위원장 말이 틀린 게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이런 진보계 ‘당기기’와 이준석 위원장 ‘밀기’ 사이에는 각자가 가진 ‘지분’과 ‘리스크’가 작용한다는 해석이 제기된다.정상급 정치인에서 광야로 나선 민주당계는 지분은 적고 리스크는 큰 반면, 청년 세력이 주축이 된 이준석계는 그 반대 상황이라는 것이다. 여야를 넘나들며 각종 선거에서 승리했던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5개나 정당이 나온다지만 ‘과연 국민이 얼마만큼 개별 정당에 대한 관심을 갖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며 "현재로 봤을 적에는 이준석의 개혁신당이 그래도 비교적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중심으로 각자 양보를 해서 합친다면 혹시 모르되, 그렇지 않고서는 쉽게 합쳐지기가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내가 보기에는 그래도 대한민국 정치 발전을 위해 미래가 어느 정도 기약이 될 수 있는 쪽에 가급적이면 힘을 모아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아량이 없다"며 진보계 ‘양보’가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성민 정치컨설턴트도 SBS 라디오에서 "(이 전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어쨌든 정치적으로 재기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지 않는가?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재기를 한다고 할 때는 이번 제3지대의 주인은, 주인공은 이준석"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칙과 상식도 있고 금태섭, 양향자 이렇게 있는데 이분들이 조연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낙연 전 대표가 특별 찬조 출연"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향후 제3지대 신당이 차지할 지지 기반과 관련해서도 "이번 제3신당은 지역이나 이념보다도 세대를 기반으로 해서 1차 동력을 얻어야 될 것"이라며 "스윙보터가 제일 많고 실제로 이번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분들은 2030대"라고 짚었다. 이어 "현재 나와 있는 정치세력들 중에 2030에 가장 어필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어디냐고 하면 그건 역시 이준석 전 대표 쪽"이라고 덧붙였다.또 제3 신당이 다시 찢어져 양당으로 회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각자 진영에서 신당으로 우군을 끌어들이는 데 대한 유불리도 고려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 측은 최근까지도 국민의힘 공천이 위험한 영남 현역 의원들을 적극 영입하겠다며 ‘비만 고양이 다이어트’ 맹훈련까지 언급한 바 있다. 비만 고양이는 지난해 이준석 위원장이 대구 현역 의원 12명을 싸잡아 비판한 표현이다.국민의힘 역시 이 위원장이 보수 신당에서 중도 신당으로 나아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유상범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제3지대 통합론과 관련, "떴다방 수준의, 총선을 위한 하나의 일시적인 연합을 하고 끝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부정 전망했다. 민주당계 역시 신당 출범 전부터 민주당 복당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고 있다. 미래대연합 공동대표인 김종민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는 결국은 시한부로, 이런 정치로 민주당을 계속 끌고 가는 건 어렵다"며 "총선 이후가 됐든 어느 시점이 됐든 민주당에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있을 것이라 보고 그렇게 되면 같이 또 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hg3to8@ekn.kr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함께 웃는 모습.연합뉴스

그룹 인피니트의 이성종이 활동 정산금 미지급 문제로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성종은 16일 "지난해 12월 초 법무법인을 통해 소속사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에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위반 사항에 관해 시정을 요구했으나 대답을 회피했다"며 "부득이하게 12월 하순경 소속사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 8월 소속사와 전속계약 체결 직후부터 방송 출연이나 팬미팅, 앨범 발매에 필요한 지원을 제대로 제공받지 못했다"며 "약속한 계약금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성종은 에스피케이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지난해 3월 솔로 싱글 ‘더 원’(The One)을 발표하고, 그해 7월에는 인피니트 완전체 활동을 펼쳤다. 그는 "해당 활동 정산금도 지급하지 않은 채 차일피일 미루기에만 바빴다"고 말했다. 결국 이성종은 법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주 소속사 측이 협의 의사가 없음을 통보해왔다. 대화를 통해 상황을 해결하길 원했지만 신뢰 관계가 파탄에 이른 만큼 이른 시일 내에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소속사 측은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백솔미 기자 bsm@ekn.kr5 그룹 인피니트의 이성종이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이성종 SNS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 사건 보름 만인 17일 당무에 복귀한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내일 최고위 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당무에 복귀한다"며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 이어서 인재 환영식을 주재하고 총선 준비와 민생 살리기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의 몸 상태에 대해 "많이 회복한 것으로 안다"면서 "현장 일정에 대한 건 아직 거론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이 대표의 재판 출석 일정에 대해선 "그것까지 얘기를 나눈 건 없다"면서 "법원은 법원의 일정이 있지 않겠나. 서로 변호사들과 상의할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부산 가덕도 방문 도중 김모(67) 씨가 휘두른 흉기에 왼쪽 목을 찔리는 습격을 당해 입원했다가 8일 만인 지난 10일 퇴원했고, 자택에서 회복 치료를 해왔다. 그는 지난 9일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당 윤리감찰단에 조사를 지시하는 등 회복 기간에도 주요 당무에 대해 의사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대표가 당무에 공식 복귀하면 비명계(비이재명)의 집단 탈당과 잇단 공천 잡음, 선거제 개편 등 당내에 쌓인 과제를 푸는데 진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4·10 총선이 석 달도 채 안 남지 않은 만큼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맞서 이슈와 메시지를 주도할 방안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변인은 "첫 복귀에서 당 대표의 메시지를 관심 있게 봐달라"고 덧붙였다. ysh@ekn.kr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퇴원하며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자택에서 당분간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연합뉴스

‘미스트롯3’ 미스김이 심상치 않은 기세를 선보이며 연일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TV조선 ‘미스트롯3’에서 첫 등장부터 범상치 않은 모습으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은 참가자가 있다. 구수한 전라도 사투리와 처녀농군이라는 남다른 이력을 가진 미스김이 그 주인공이다. 여름에는 전국 방방곡곡을 돌며 꿀을 따고, 가을에는 배추를 수확한다는 미스김의 신선한 캐릭터는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미스김 이미자의 ‘님이라 부르리까’ 첫 소절을 부르는 순간 마스터들은 실력자의 등장을 확신했다. 시원시원한 가창력, 탄탄한 발성, 신인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로 진한 감성까지 모두 담긴 미스김의 무대는 올하트를 받았다. 마스터 알고보니 혼수상태는 "무대를 보자마자 송가인씨를 봤을 때의 느낌이 들었다"고 감탄했다. 미스김의 ‘님이라 부르리까’ 무대 영상은 100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2라운드 장르별 팀 미션에서도 미스김은 빛나는 활약을 이어갔다. 미스김이 속한 직장부는댄스 트로트에 도전했다. 생애 첫 댄스에 도전한 미스김은 박칼린에 "에너지가 정말 돋보인다. 저도 춤추고 싶을 정도였다"는 극찬을 받으며 완성도 있는 무대를 완성했다. 미스김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농사일보다는 쉽다"는 소감을 남겼다는 후문. 미스김은 "저는 농부의 딸이다. 어렸을 때부터 배추를 수확하는 게 일상이었다. 대학교도 전문 농업인을 준비하기위한 과정을 거쳤다. 단 한 번도 농부라는 직업이 부끄러웠던 적 없었고, 누구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오신 부모님의 삶을 존경해왔다"라며 처녀농군이라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소신을 밝혔다. 이어 "농사만큼 좋아하는 게 노래다. 세상에 예쁜 친구들 천지인데 아무나 가수가 되겠냐는 소리도 들었지만 그래도 한번은 제대로 도전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미스트롯3’에 출연하게 됐다"라며 "많은 분들의 과분한 사랑에 몸 둘 바를 모르겠지만 기왕 시작한 것 최선을 다해보려 한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다.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미스트롯’ 3라운드 진출에 성공한 미스김이 3라운드 1:1 데스매치에서 또 어떤 무대를 선보일지 기대감을 자극하고 있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TV조선 '미스트롯3' TV조선 ‘미스트롯3’ 참가자 미스김이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TV조선 ‘미스트롯3’ 방송 캡처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울대병원 헬기 이송 관련 특혜 여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표가 지난 2일 부산 방문 중 흉기로 습격당한 뒤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특혜나 부정 청탁이 있었는지 확인해달라는 신고가 다수 들어온데 따른 것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이 대표가 응급 헬기를 이용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전원된 것과 관련해 부정 청탁과 특혜 제공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가 접수됐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하는 관련 법에 따라 그 외 다른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권익위는 부산대병원, 소방청, 서울대병원 등 관련 기관들을 조사할 예정이다. 정 부위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국민 알권리를 고려해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공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claudia@ekn.krclip20240116153551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앞으로 홍삼과 비타민 등 건강기능식품도 당근마켓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에 서로 사고 팔 수 있게 됐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16일 회의에서 건강기능식품(건기식)을 소규모로 개인 간 재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건기식 판매업을 하려면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개인 간 재판매도 신고가 필요한 영업에 해당해 신고 없는 개인 간 재판매가 금지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하며 건기식의 개인 간 재판매를 금지하는 현행 규제가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세계 기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규제심판부에 따르면 국내 건기식 시장은 지난해 기준 6조2000억원 규모로 커졌다. 직접 구매하거나 선물로 주고받으며 먹지 않는 건기식이 쌓이는 경우가 많은데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하려고 올리면 ‘금지·불법’에 해당한다며 제한된다. 규제심판부는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건기식 개인 간 재판매 금지 규제 허용을 논의해 왔다. 다만 개인 간 재판매 허용 시 유통 시장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다. 주무 기관인 식약처도 개인 간 건기식 재판매를 허용하면 유통 관리가 어려워지고 정확한 효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부정적 입장이었다. 그러나 규제심판부는 현행 건강기능식품법 시행 이후 20여년 간 환경이 많이 변했고 현행 규제에 개인 간 재판매를 막을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다. 규제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는 것으로 소규모 재거래는 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건기식은 대부분 상온 보관이 가능하고 소비기한도 길게 설정돼 있으며 온라인 판매가 이미 보편화된 점을 고려하면 안전·위해 우려도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개인간 건기식 재판매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규제 수준과 차이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도 고려됐다. 규제심판부는 대규모가 아닌 소규모에 한해 건기식의 개인 간 재판매를 허용하도록 식약처에 권고하면서 구체 방안을 올해 1분기 내에 마련하고 1년간 시범사업부터 실시한 뒤 제도화하도록 했다. 허용 기준과 관리 방안 등은 식약처가 업계와 국민 의견을 수렴해 마련할 예정이다. 규제심판부는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건기식 시장의 전반적 유통 질서를 유지하면서 국민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손동균 규제총괄정책관은 브리핑에서 "명확한 법령 해석을 통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두텁게 보장하고 실수요자의 구매 문턱을 낮춰 건기식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claudia@ekn.kr규제심판부,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 허용 식약처에 권고 손동균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재판매 관련 규제 심판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우 박서준을 비방하는 게시물을 작성해 고소를 당한 네티즌 일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박서준의 소속사 어썸이앤티는 16일 "최근 피고소인들의 신상을 특정할 증거들이 확보돼 일부가 검찰에 송치됐다"며 "나머지 일부는 경찰이 수사 중으로 조만간 검찰에 송치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소속사는 2020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박서준을 향한 악의적 비방과 성희롱, 허위 사실 게재, 가족 모욕, 허위 제작물 생산 및 유포 등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소속사는 "현재도 배우를 비방하는 악성 게시물 작성 행위를 이어가는 이들의 신상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자료를 확보하는 중"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끝까지 추적에 나설 것이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4 배우 박서준이 악성 댓글 작성자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 대응했다.어썸이엔티

[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에디터] 3일부터 2024학년도 대입 정시 원서접수가 시작됐다. 일반대는 이달 3~6일 대학별로 3일 이상, 전문대는 3~15일 정시 원서접수를 실시했고 각 학교는 다음달 6일까지 합격자를 발표한다. 올해 34주년을 맞이하는 한국항공전문학교는 항공인프라를 보유하며 현재 2024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한항전은 1990년 설립돼 항공취업에 특화된 교육커리큘럼과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꾸준한 항공인재를 배출해왔다. 항공정비사 면허는 취업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손꼽힌다. 한항전은 국토교통부 지정 전문교육기관으로 높은 수준의 항공인프라를 활용한 실습위주 강의와 자격증 취득, 산학실습, 학위 취득까지 이어진다. 졸업 후 학업에만 전념한 졸업생을 위한 이력서 컨설팅, 자소서 첨삭, 면접준비 등 전폭적인 취업지원도 함께 지원된다고 전했다. 한항전 관계자는 "한항전은 지난 33년 동안 항공교육을 하고 있으며 한항전의 적성면담·면접위주 전형으로 신·편입생 모집 후 항공사 및 MRO업체 취업, 항공특기부사관, 군무원 등 학생이 원하는 항공 분야로 진출하고 있다"며 "한항전은 계열사 ㈜글로리아항공 보유, 국토교통부 인가 비행훈련원 운영, 자체 항공기 27대 보유, 격납고 3개 보유, 비행훈련원의 자체 정비 산학실습 등 항공의 인프라를 최상으로 구축해 학생에게 취업보장 및 졸업생 생애지원 프로그램 등 적극적인 서포트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한항전은 항공정비과정, 항공조종과정, 항공운항과정, 항공경영과정 등 항공계열 및 항공부사관, 군무원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졸업 시 2·4년제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급격하게 도시화가 진행되며, 교통 혼잡은 물론 환경오염 및 소음공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안전하고 친환경적인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은 국가 운송 경쟁력으로 대두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염두해 한항전은 항공정비계열 내 전기항공기(UAM)정비과정을 신설했다. 한항전 관계자는 "UAM은 기존 항공시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닌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는 산업으로 정부는 2040년까지 국내 시장규모가 약 1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며 "항공조종사, 항공운항학과, 항공정비사, 헬기정비사, 항공정비학과, 승무원, 항공조종학과 등을 찾아보는 수험생들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항전 모집요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한항전

[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에디터] 올해 정시 최초합격자 발표 일정은 2월 6일까지이다. 합격자 등록기간은 2월 7일부터 13일까지 일주일간이다. 등록을 마무리한 후 추가합격(미등록충원)을 실시한다. 이런 상황에 한국IT전문학교 애니메이션학과는 정시모집 전형기간에 웹툰, 만화애니메이션에 주목하는 고3수험생을 대상으로 비실기 전형으로 2024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영상, 애니메이션, 유튜브 등 다양한 1인 미디어 플랫폼에서 역량을 발휘할 웹툰작가와 크리에이터 양성을 목표로 학생들을 교육하며 현재 2024학년도 신입생을 선발 중이다. 학교 관계자는 "인서울 한아전 애니학과는 전문 웹툰작가와 애니메이터를 양성하기 위해 2024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며 "학생들은 공모전과 교내 프로젝트 발표회, 프로젝트 수업 등을 통해 웹툰과 미디어콘텐츠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으며, 학생들은 꾸준히 자신만의 작품을 개발하고 학기 중 다양한 대외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애니과에서는 기초미술부터 출판만화, 웹툰, 2D/3D애니메이션, 일러스트와 콘셉트아트까지 세분화 된 전문 과정을 교육하고 있다. 또, 웹툰, 게임개발, 원화 관련 실무진도 강의에 나서면서 기초부터 고급과정까지 실무중심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영상애니메이션은 웹툰, 시나리오, 게임, 입체영상, 그래픽 등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고3 졸업예정자 및 졸업생, 검정고시 합격생을 대상으로 신입학 면접전형을 실시 중이다. 학생들은 포트폴리오 구축을 통해 실무능력을 인정받아 기업 취업연계 등 다양한 대외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한아전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4·10 총선을 겨냥한 집권당과 정부의 선심성 정책행보를 두고 도가 지나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당정이 새해 들어 민심을 자극할 수 있는 유사 정책 발표를 부쩍 늘려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집권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 주요 인사들이 일요일인 이틀 전 당정대 고위급 회의를 갖고 내놓은 민생대책의 판박이다. ‘민생 정책’이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회의 형태만 달리했을 뿐만 발표한 주요 대책의 대부분이 겹쳤다. 이에 대해 한편에선 정부가 정책 소비자인 국민과 소통을 강화, 정책 이해도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4·10 총선을 겨냥한 재탕·삼탕의 이른바 ‘표지갈이 정책’이라는 비판적 지적도 내놓았다. 표지갈이 정책이란 내용은 그대로 두고 표지만 교체해 내놓은 정책을 말한다. □ 정부의 설 민생대책 주요 내용 정부가 이날 발표한 ‘설 민생안정 대책’은 대체로 세금 부담을 깎아주거나 정부의 재정지원을 늘려 요금을 할인해주는 내용이다. 주요 대책은 △설 연휴 전후 노인일자리 63만명 등 직접 일자리 70만명 채용 △농축수산물 최대 30% 할인 △비수도권 숙박쿠폰 20만장 배포 △취약가구 전기요금 할인 1년 연장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및 KTX·SRT 역귀성 최대 30% 할인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 50만원 상향 △제2금융권 대출 소상공인 최대 150만원 이자 환급 등이다. 이런 대책들은 대부분 지난 14일 열린 당정대 고위급 회의나 4일 발표된 새해 경제정책방향에 담겼던 것이다. 총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만큼 정부의 이같은 반복적 릴레이 정책 발표는 선심성 정책 홍보 논란을 빚을 수 있다는 게 정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정부는 이날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직접 일자리’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직접 일자리는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만든 일자리다. 정부는 이미 올해 직접 일자리 118만 명 제공 계획을 세우고 관련 예산까지 새해 예산안에 반영했다. 또 올 한 해 연간 직접 일자리의 90%(105만5000명)를 총선 직전인 1분기에 채용하고 상반기 중 그 채용률을 97%(114만2000명)까지 높이기로 했다. 설 연휴 직접 일자리 채용의 세분화하면 스쿨존 교통안전 지도 및 환경 정비 등 노인 일자리 63만 명, 자활 사업 4만 명,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3만5000명 등이다. 정부는 더 나아가 이번 대책에서 1분기 직접 일자리 채용 인원 3분의 2 이상을 설 연휴 전후에 뽑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1분기, 특히 설 연휴 전후에 관련 정책역량을 집중시키면서 총선을 위한 선심성 생색내기 정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농·축·수산물 정부 할인지원율을 최초로 30%까지 상향하고 최대 60%까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이미 이틀 전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표됐다. 이달 4일 ‘2024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농·축·수산물에 대한 할인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올해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를 50만원으로 상시 상향하고 총 발행규모도 4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를 발표했지만 당정대 고위급회의와 ‘2024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된 사례다.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숙박비 3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는 숙박쿠폰 20만 장도 배포도 ‘2024 경제정책 방향’의 올해 45만장 배포 계획의 일부다. 제2금융권 대출 소상공인 최대 150만원 이자 환급이 가능한 조치도 당정대 고위급 회의 및 ‘2024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발표된 조치다. △취약가구 전기요금 할인 1년 연장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KTX·SRT 역귀성 최대 30% 할인도 이틀 전 당정대 고위급 회의 루트를 통해 제시됐다. ‘설 민생안정 대책’ 뿐만이 아니다. 622조원을 투자해 경기 남부에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전날 정부 발표도 기존 발표의 재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3월 내놓은 ‘국가 첨단 산업 육성 전략’에서 민간 투자 계획 가운데 삼성전자가 라인 한 곳을 늘리는 데 60조원을 추가하겠다고 밝힌 것 외에는 동일하다는 것이다. 정책을 되풀이 발표하는 것은 정부라면 마땅해 해야 하는 고유한 정책 홍보 기능이고 최근 그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게 관가 또는 정치권의 분석이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지방 기초단체 한 공무원의 ‘유튜브 시청홍보’를 혁신사례로 직접 거론하며 정책 홍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께서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다름없다"며 "어떤 정보를 어디로 어떻게 전해야 국민들께 확실히 전달될지, 철저하게 국민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동일한 정책 발표를 재탕·삼탕하는 것은 선거 중립 의무를 가진 정부의 선거개입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 재건축 재개발 착수 기준을 위험성에서 노후성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며 정비사업의 대표 규제로 꼽히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재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로부터 보름 만인 지난 10일 일산신도시 현장을 찾아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 등과 지은 지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정책을 다시 이슈화하기도 했다. 30년 이상 된 주택의 경우 안전진단을 받지 않고도 정비사업을 시작해 사업기간을 앞당기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같은 규제완화는 국회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사항으로 현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 의지만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국민들에게 마치 곧바로 정책 시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통해 "민주화 이후 이렇게 대놓고 관권선거를 획책한 대통령은 없었다"며 "윤 대통령이 연초부터 민생토론회를 핑계로 수도권의 여당 약세 지역을 돌아다니며 여당의 총선을 지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수도권 약세 지역을 돌아다니며 공수표를 남발한다고 해서 민심이 돌아오지 않는다"며 "선거에 정신이 팔려 격전지를 돌며 선거운동이나 매진하는 대통령을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상병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정부에서는 올 초 발표했던 경제정책을 재탕·삼탕하는 방식으로 반복하고 있다"며 "그 효과는 미지수 임에도 낙관적 전망으로 일방적 발표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반복적인 정책 발표의 배경에 대해 "당정이 총선 앞두고 선심성 정책을 남발하는 것"이라며 "전형적인 ‘票(표)퓰리즘’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ysh@ekn.kr비상 경제 장관회의, 최상목 부총리 발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겸 물가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경제와 물가 지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