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미국 유학파 출신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미 유명 지역들을 거론하며 '공약 홍보'에 열중했다. 한 위원장은 31일 경기도 수원에서 전국 주요 도시 철도를 지하화하고 주요 권역에 광역급행열차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구도심 개발 공약을 꺼내 들었다. 한 위원장은 “육교와 철도 부분을 덮고 거기에 공원과 산책로, (뉴욕) 맨해튼의 스카이라인 같은 것이 생긴다고 생각해보라. 지역 전체가 발전하면서 사업 기회가 많이 생기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현실의 장막을 걷어내는 것만으로 격차 해소의 상당 부분을 이뤄낼 수 있다"며 “제가 말하는 격차 해소는 실천해서 바로바로 가시화할 수 있는 격차 해소"라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장안구 천천동 보도육교를 지역 주민과 함께 걸으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육교는 지상 철도로 인해 양분된 수원 도심 지역(지하철 1호선 성균관대역∼화서역)을 연결하는 사실상 유일한 통로다. 한 위원장이 이달 들어 수원에만 두 번째 방문했다. 국민의힘은 경기도 핵심 도시인 수원이 이번 총선에서 수도권 탈환의 전략적 요충지라고 보고 있다. 직전 21대 총선 참패로 수도권 119석 가운데 국민의힘 의석은 17석에 불과하다. 특히 수원은 5석 모두 민주당이 가져갔다. 한 위원장은 수원 총선 전략 질문에 “어떤 지역을 탈환한다는 말은 국민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다"며 “우리는 수원에서 이기든 지든 (철도) 지하화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 역시 이날 세종시를 찾아 길거리 정책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준석 대표와 양향자 원내대표, 천하람 최고위원, 김철근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세종시 대평동 종합운동장교차로에서 소형화물차인 라보 화물칸을 개조한 연단 위 올랐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지금 세종시에 필요한 것은 아직 수도권에 남아 있는 정부 부처를 얼마나 빠르게 이전시키느냐"라며 “최대한 신속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 세종의사당의 차질 없는 조성과 잔류 부처의 이전 등을 통해 세종시를 미국 워싱턴D.C.처럼 만들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지금 개혁신당 스텝이 일자리를 어떻게 만드느냐를 놓고 고민하고 있는데, 결국 세금이 들어가는 일자리는 첨단형 일자리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세종에 이어 광주에서도 라보를 직접 운전해 송정역, 1913 송정역 시장 일대를 돌며 정책을 홍보했다. 개혁신당은 호남 기성 정치인들이 분쟁을 경계해 소극적이었던 문제들을 공론화하겠다며 광주 군 공항 이전, 무등산 정상부 전기버스 운행, 광주송정역 복합환승센터 추진 등 지역 공약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 대표 신년 기자회견을 고리로 날카로운 설전을 주고 받았다. 이 대표는 31일 회견에서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정적 죽이기에만 올인했다"며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할 대통령이 국민을 편 가르고 시대착오적인 이념전쟁을 벌인 결과 우리 사회는 더 극심하게 양극단으로 분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급기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정치인 암살 테러가 가장 안전하다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며 자신을 향한 테러를 윤석열 대통령 탓으로 돌렸다. 이 대표는 “저에 대한 소위 암살 시도, 정치 테러가 개인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그분이 저하고 무슨 사적 감정이 있다고 백주대낮에 1년 동안 칼을 갈아서 단검을 만든 다음에 연습까지 해가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정확하게 목을 겨눠서 칼을 찌르겠느냐"라며 “권력을 상대를 죽이는데 사용하게 되니까 국민들도 그에 맞춰서 좀 더 격렬하게 분열하고 갈등하고 적대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테러라는 건 역사 속에서도 보이는 거지만,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나, 또는 특정 집단들의 일종의 욕망에 따른 결과인 경우가 많았다"고도 말했다. 이 대표는 한 위원장을 향해서도 “운동권 청산이니 자객 공천 이런 얘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청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검사 독재"라면서 “남의 눈에 티보다는 자기 눈에 들보를 먼저 보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 위원장은 “테러는 범죄고, 테러로 정치 장사를 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 대표의 발언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 논리라면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도 특정 집단인 민주당의 욕망 때문에 일어난 건가"라며 “그런 식으로 테러를 앞에 두고 정치 장사를 하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실망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청산해야 할 건 운동권이 아닌 검사독재'라는 이 대표 발언에도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시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이성윤도 나오고 신성식도 나온다고 하지 않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독재한다는 뜻인가"라고 되물었다.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에서 요직을 맡은 이들이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 중이라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검사독재라는 게 있나. 그게 무슨 말인가.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국민의 도구일 뿐이다. 그 도구 자체를 악마화하는 것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역량을 줄어들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이 대표) 본인도 586, 686 운동권 청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임종석 배제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거기서 자기 지지하고 천안함 '원툴'인 사람 밀어 넣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천안함 원툴인 사람'은 '천안함 선체결함설'을 주장하고 민주당에 총선 인재로 영입된 박선원 국가정보원 전 1차장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원툴은 한 가지만 잘하는 사람을 뜻하는 속어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이 대표 회견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질문은 없었냐고 물은 뒤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다. 첫째, 법카 본인이 쓴 거 맞나. 둘째, 만약 민주당 어떤 예비후보가 기업이든 국가든 법카를 자기 샴푸 사고 초밥 사 먹고 자기 와이프한테 주고 이렇게 쓴 게 드러났다면 공천할 건가. 셋째, 이런 질문 안 받고 도망 다니는 거 부끄럽지 않나"라고 쏘아붙였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피습 사건을 두고 ‘특정 집단의 욕망’이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테러는 범죄고, 테러로 정치 장사를 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수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의 발언이) 믿어지지 않는다. 그 논리라면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도 특정 집단인 민주당의 욕망 때문에 일어난 건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회견에서 "정치테러라는 건 역사 속에서도 보이는 거지만, 사회 전체적인 분위기나, 또는 특정 집단들의 일종의 욕망에 따른 결과인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그런 식으로 테러를 앞에 두고 정치 장사를 하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실망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청산해야 할 건 운동권이 아닌 검사독재’라는 이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도 "그냥 아무 말이나 막 하시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이성윤도 나오고 신성식도 나온다고 하지 않나.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독재한다는 뜻인가"라고 되물었다.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에서 요직을 맡은 이들이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준비 중이라는 점을 짚은 것이다. 한 위원장은 "검사독재라는 게 있나. 그게 무슨 말인가. 검찰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국민의 도구일 뿐이다. 그 도구 자체를 악마화하는 것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역량을 줄어들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이 대표) 본인도 586, 686 운동권 청산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임종석 배제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거기서 자기 지지하고 천안함 ‘원툴’인 사람 밀어 넣으려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원툴은 한 가지만 잘하는 사람을 뜻하는 속어로, 그가 언급한 ‘천안함 원툴인 사람’은 ‘천안함 선체결함설’을 주장하고 민주당에 총선 인재로 영입된 박선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을 가리킨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은 이날 이 대표 회견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질문은 없었냐고 기자들에게 질문한 뒤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다. 첫째, 법카 본인이 쓴 거 맞나. 둘째, 만약 민주당 어떤 예비후보가 기업이든 국가든 법카를 자기 샴푸 사고 초밥 사 먹고 자기 와이프한테 주고 이렇게 쓴 게 드러났다면 공천할 건가. 셋째, 이런 질문 안 받고 도망 다니는 거 부끄럽지 않나"라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출생기본소득’을 제안한 데 대해서도 "그 돈 어디서 나오냐. 그 재원 다 국민 혈세다. 재원 조달 방식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선 좀 실망스럽다"며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건가. 과거 본인이 했던 것처럼 법카 돌리겠다는 건가"라고 비꼬았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의 이번 총선 목표를 과반인 151석으로 제시한 데 대한 입장을 묻자 "(의석수는) 국민이 정하는 것이지, 우리가 목표를 정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디는 어려우니까 어디는 배제하고, 이런 식으로 숫자로 내는 건 정치공학적 얘기 같다. 그대로 되지도 않지 않나. ‘어느 곳에서든지 국민에게 사랑받고 싶고, 국민의 선택을 받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의 목표"라고 덧붙였다. 당 공천심사 과정에서 자신과 윤재옥 원내대표가 ‘당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과 관련해선 "마치 내가 다 평가할 것처럼 (언론에서) 썼던데, 그게 아니다"며 "공천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당 기여도 평가를 저와 원내대표가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하에 공관위에서 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ysh@ekn.kr주민 애로사항 듣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보도육교에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양산 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 "무능하고 오만한 정권을 심판하고 민생을 지키기 위해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 양산 토박이 김성훈(만46세, 전 경남도의원) 부산외대 K컬쳐글로벌연구소 부소장이 31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양산시갑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 김성훈 전 도의원이 양산갑 출마를 공식 선언함에 따라 이미 출마를 선언한 이재영(만59세) 예비후보와 당내 경선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성훈 전 도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경제·국방·외교 등 국민 안전이 무너지고 국민 생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매우 엄중하고 암흑한 현실"이라며, "오만한 정권 심판, 검찰공화국으로 가고 있는 이 나라를 민주공화국으로 회복시키고 위기에 빠진 국민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총선 출마를 결심했다."라고 출마 이유를 전했다. 그는 "이번 총선은 무능한 아마추어 정부의 위험한 국정운영에 경종을 울려 민심의 두려움을 반드시 보여줘야 한다."라며 "3선 12년의 특정 정당의 독주를 견제하고 양산지역 보수 정당의 기득권을 혁파하고 확실한 세대교체를 통해 양산의 젊은 세대와 미래로 나아 갈 수 있는 경험 많고 실력 있는 새로운 인물을 국회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훈 전 도의원은 또한 총선에 출마한 여야 예비후보자들에게 클린 선거를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올해 총선에 출마한 여야 예비후보자들에게 ‘2024년 총선 네거티브 선거 NO, 정정당당 정책선거 YES’란 주제로 정책선거 협약을 맺기를 바란다."면서, "이를 통해 후보자 비방, 흑색선전, 가짜뉴스, 허위사실 유포 등을 근절하고 미래 세대들에게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과 민주주의 가치를 올바르게 정립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자신이 당선된다면 양산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공약은 계속 유지시켜 나갈 용의가 있다는 뜻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아울러, 양산시의 시급한 과제에 대해 "단언컨대 일자리"라며, "일자리를 늘이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성훈 전 경남도의원은 2007년 국회 열린우리당 박명광 의원실 계약직 인턴을 시작으로, 국회보좌관, 민주당으로 제10대 경상남도의회 최연소 도의원, 부산외대 K컬쳐글로벌연구소 부소장 등으로 지역에서 폭넓게 활동을 해왔다. semin3824@ekn.kr김성훈 전 경남도의원··· 양산시갑 총선 출마 선언 31일 양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총선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김성훈 전 경남도의원. 사진=강세민 기자

[에너지경제신문 송기우 에디터] 씨큐인은 경호경비보안 분야 구인구직 플랫폼에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중견 경비업체들이 기업회원으로 참여 중이며 7만명에 달하는 개인회원들이 참여하고 있다. 씨큐인은 ‘SECURITY+(사람)인’으로 경비보안업체와 함께 전문 경비보안 인력을 양성하고 안전한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비전을 통해 경호경비보안 분야 특화 플랫폼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씨큐인 관계자는 "일반경비원신임교육 이수 후 이수증을 취득한 후 씨큐인을 통해 경비업체에 취업하는 사례가 많다"며, "적절한 인력이 필요한 경비보안업체들은 주요 정보와 취업처 등 정보를 씨큐인에 제공하며 회원이 바로 지원하고 채용되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씨큐인은 최근 씨큐인에듀를 설립해 경호경비보안아카데미에 진출했다. 경비원교육과 경비지도사 교육은 물론 최근 주목되는 혼잡교통 경비분야의 전문화된 교육도 진행 중이다. 씨큐인에듀는 재단법인 서강직업전문학교와 협약을 통해 경비교육 분야 정보를 교환하고 다양한 노하우를 교류하고 있다. 특히, 경비교육과 경비업법 등에 축적된 정보를 통해 교육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전문 교수진들이 지도한다. 씨큐인에듀는 대한경비협회 서울지방협회 청량리캠퍼스와도 협약을 통해 경비지도사, 혼잡경비, 교통유도경비교육 등 전문화된 경비보안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호경비보안 분야에서 교육부터 취업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씨큐인에듀는 안전한 사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씨큐인 장주상 최고운영책임자(COO)는 "씨큐인은 디지털시대에 ICT 및 AI(인공지능)기술을 융합해 최적의 취업처 연계를 기반으로 경호경비보안업체가 적재적소의 인력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고 시니어일자리창출에 도움을 주고 있다"며, "20만명 이상의 회원들에게 노출되는 경호경비보안업체들의 채용정보 제공은 물론 브랜드 강화와 기업가치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강전문학교는 경비업체에 취업을 약정한 경비보안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후관리를 통해 기술 적용의 성과를 살피고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AI 기술과 솔루션이 적용된 구인구직플랫폼은 자원, 비용, 시간 등이 대폭 감소되는 효과가 있고 일반경비원신임교육과 경비지도사 교육 후 취업처 확보와 관련 예산과 행정업무 효율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큐인 관계자는 전했다.씨큐인애드

[에너지경제신문 김종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지난해 잇달아 발생한 공공 행정망 장애 사태와 관련해 "24시간 감시체계를 상시 가동해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최대한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촘촘한 예방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사태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 강국을 지향하는 우리에게 정보 시스템 인프라뿐만 아니라 충분한 안정성이 뒷받침돼야 지속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사고 원인 규명부터 재발 방지 대책뿐만 아니라 디지털 행정의 근본적 체질 개선방안까지 포함한 국민 신뢰 제고 대책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사고 발생 이후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개선 대책을 마련해 이날 발표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공공전산망의 신뢰도를 높이고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정보시스템의 장애관리 체계를 확고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4시간 감시체계를 상시 가동해 정보시스템의 장애를 최대한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촘촘한 예방체계를 갖추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장애가 발생할 경우 민관합동 신속 대응반을 통해서 즉각적인 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도화된 대응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보다 안정화된 디지털행정서비스의 체질을 갖출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밝혔다. 또 "복잡한 정보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통·폐합하고 공공부문 정보화 역량 제고를 위한 계약방식 정비와 우수인재 확보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각종 규제와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체계를 신속히 개선해 공공정보화 사업의 생태계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설 명절과 관련해 "각종 재난과 사고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이 24시간 상황관리·응급의료 체계를 가동하고 화재 안전을 위해 전통시장, 요양원 등 취약 시설에 대한 전국 소방서 특별 경계근무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axkjh@ekn.kr국정 현안 장관회의에서 발언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장관회의에 참석해 의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김다현이 따뜻한 마음을 전해 훈훈함을 자아내고 있다. 김다현은 31일 오전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임택)를 방문해 발달장애청소년 E.T야구단 홍보대사 임명과 함께 E.T야구단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 200만원을 쾌척했다. 김다현은 평소 취약계층 불우이웃돕기, 사회공헌활동에 많은 동참 및 관심을 갖고 있던 중 지난해 가을 광주 동구 E.T야구단의 운영상의 어려움을 접하고는 기부를 결심했다. 그는 비슷한 또래 친구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이날 동구청을 직접 방문해 열렬한 지지와 응원을 보냈다. 김다현은 7세 때 부터 5년여간 광주를 오가며 박복희 명창에게 판소리를 사사했다. 2022년 9월에는 무등산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표현한 곡 '무등산'을 발표한 바 있다. 김다현은 “누군가를 위한 작은 마음을 실천하기 위해 오늘 이렇게 광주 동구를 찾아 왔다"며 “발달 장애인들로 구성된 전국 유일의 E.T야구단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또 장애인들의 야구를 향한 열정과 그 소중한 꿈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소망한다"고 E.T야구단을 응원했다. 이어 “저의 이 작은 기부가 꿈을 키우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앞으로 많은 분들의 소중한 사랑의 손길로 이어져서 E.T야구단이 앞으로 승승장구 하기를 바란다"고 기부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E.T야구단 기금사업에 관심을 갖고 홍보대사 참여 및 고액기부를 해주신 김다현 양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기부자들의 귀한하고 소중한 기부금을 투명하게 사용하여 E.T야구단의 꿈이 지속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다현은 MBN '현역가왕'에 출연해 10대 트로트 가수로의 매력을 뽐내고 있다. 지난 30일 방송에서는 인어공주 같은 비주얼을 자랑하며 '칭찬 고래'를 열창, '트롯돌' '트롯천재'라는 극찬을 받으며 최종 2위로 결승에 진출하는 저력을 과시했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가수 영탁의 한 마디에 팬들이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 영탁은 30일 공식 팬카페 '탁스튜디오'에 “머지않아 반가운 소식 전할게요"라고 짤막하게 글을 남겼다. 지난해 크리스마스 이후 약 한 달 만에 팬들에게 직접 쓴 메시지다. 글을 본 팬들은 영탁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높은 기대를 하고 있다. 영탁은 지난해 각종 연말 시상식에서 수상자와 초대가수로서 참여하며 바쁘게 활동을 벌였다. 올해 들어서는 잠시 숨고르기를 하며 다음 활동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하는 중이다. 내달에는 TV를 통해 인사한다. 이미 녹화를 마친 KBS 1TV 설특집 '열린음악회'와 '전국노래자랑' 방송을 앞두고 있다. 또 2월17·1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케이스포(KSPO)돔에서 전국투어 '탁쇼2 - 탁스월드' 앙코르 콘서트를 열고 팬들과 재회한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게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과 관련, "법 개정 이전이더라도 정책 추진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소비자가 소송 없이 게임사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상거래법상 동의의결제’ 도입을 보고 받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이는 동의의결제가 법 개정 사안으로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피해 사례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 또한 불가능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정부는 게임사의 유료 확률형 아이템 확률 조작에 따른 피해 발생 시 소비자 집단소송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보 비대칭과 법률 접근성의 차이로 게임사와 동등하게 소송을 벌이기 어려운 게이머들을 촘촘하게 보호할 것"이라며 "집단소송을 통해 훨씬 더 많은 피해자가 구제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발생한 확률 조작 사태 피해자들도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국소비자원의 집단소송 지원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확률 조작으로 피해를 본 게이머들이 게임사로부터 즉각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소비자원은 사회적 배려계층이나 소액·다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송 대리·소장 작성 등을 지원하는 소비자 소송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건의 경중이나 소송 난이도 등에 따라 변호인단을 통해 소송 지원금도 일부 지급한다. 윤 대통령은 전날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게임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불공정 행위로 발생하는 다수의 소액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고 지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게임 산업의 대표적인 불공정 사례로 지목한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 유료로 판매되면서 비용에 상관없이 무작위로 상품이 제공되는 아이템으로, 국내 게임업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확률을 조작하는 게임사 운영이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왔다. ysh@ekn.kr.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윤수현 기자] 국민의힘이 4호 공약으로 전국 주요 도시의 철도를 지하화하고, 지하화로 만들어지는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를 통합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로 단절되고 노후화된 구(舊)도심은 철도 지하화에 이어 용도규제 특례를 적용, 지역 특성에 맞는 ‘15분 생활권’으로 정비·개발하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당 공약개발본부(본부장 송언석)는 31일 수원 장안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구도심 함께 성장’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당은 먼저 전국 주요 도시의 도심 단절을 초래하는 철도의 지화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철로로 인한 도심 단절이 소외 및 고립 지역을 양산하고 교통체계를 기형적으로 만드는 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철도 지하화를 추진해 구도심 발전을 도모하고 철도 상부공간 및 주변 부지 개발을 통해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창조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1월 권영세 의원이 정부와 협의해 발의한 철도 지하화와 관련된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해당 공약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가 철도 용지를 사업시행자에게 현물 출자하고, 시행자는 채권을 발행해 지하 철도건설 사업비를 투입한 뒤 상부 토지를 조성·매각해 투입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환승 거점, 중심 업무지구, 유통 거점 등을 특화해 개발하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은 철도 지하화와 함께 전국 주요 권역에 광역급행열차를 도입해 ‘1시간 생활권’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철도에 의해 단절된 구도심은 소외·고립 지역이 되고, 기형적 교통체계 탓에 상습 정체를 앓는다고 국민의힘은 진단했다. 이를 지하화해 구도심을 ‘공원-도시결합 미래형 도시’로 정비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공원, 직장, 주거, 편의시설 이용이 15분 안에 이뤄지는 생활권을 만들고, 용도·용적률·건폐율 규제 특례를 적용해 효율적인 도시 재설계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돌봄 클러스터를 갖춘 청년·신혼부부 주택, ‘병품아’(병원을 품은 아파트), 실버 스테이 등을 구도심 재설계의 사례로 들었다. 1시간 생활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당은 전국 주요 도시에 복합 문화 및 스포츠 공간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각종 전시 및 공연 등 문화생활뿐 아니라 스포츠와 e스포츠 등 최신 트렌드까지 반영한 공간을 조성하고 가족과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카페와 쇼핑 공간 등을 함께 조성할 방침이다. ‘택배 배송’ 콘셉트로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지역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넘어, 지역 주민 간 삶의 질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공약을 추가로 배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ysh@ekn.kr한동훈 비대위원장, 반도체 산업 현장간담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경기도 수원시 한국나노기술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