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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누가 그러던데 정책 사기라고”…한동훈 “野 갈 걸 그랬다”

4·10 총선을 준비 중인 여야가 서로의 '공약 진정성'과 관련해 날카로운 설전을 주고받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최근 총선 공약에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겠다고 하는 정상적인 정치집단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기 집단이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특히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통신비 인하 등 공약을 가리켜 “작년에 저희가 이미 얘기했던 것"이라며 “지금 하면 된다.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냐. 지금도 법률 개정 제안하면 저희가 바로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할 수 있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총선에서 표를 주면 그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집행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정부·여당이 총선에서 표를 주면 그때는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자신들이 대선 때 약속했던 것, 지난 총선 때 약속했던 것 다시 반복해서 또 공약하는 것이 앞으로 수없이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누가 그러던데 정책 사기라고"라며 “이거 사실은 금전 사기보다 더 나쁜 것이다. 거짓말을 해서 국민의 주권을 뺏는 것, 이것은 더 큰 잘못 아니겠나"라고 비난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이렇게 야당 헐뜯는 거 보셨나. 야당이 정부·여당 헐뜯었느냐"라면서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나라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책위원장은 이날 중앙당사에서 “정부·여당은 약속할 것이 아니라 실천하면 된다"는 이 대표 주장에 “정부·여당이라는 강점을 잘 이해해줬다. 우리는 실천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민주당 철도 지하화 공약을 겨냥, “모든 철도를 지하화한다고 말하던데, 재원을 충분히 고려한 상태에서 그런 공약이 나와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민주당이 총선 선거제 당론을 정하기 위해 추진하는 전(全)당원 투표에도 이 대표 '공약 파기 무마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나는 민주당에 갈 걸 그랬다. 정치하기 너무 편할 것 같다"며 “얼마든지 말을 바꿔도 되고, 거기에 대해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다"고 비꼬았다. 이어 “'권역별'이라고 (단어를 비례대표제에) 붙이는 건 원래대로 돌아가기 창피해서 그런 것"이라며 “국민이 그걸 모를 것 같나. 기본적인 부끄러움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부담은 당원들에게 떠넘기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꼼수"라며 “전당원 투표는 대부분 투표율이 낮아 강성 당원 목소리가 과도하게 반영돼 지도부의 입장 관철이 쉬운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 때 준연동형 비례제를 약속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약 파기' 비판을 무마시키려는 수단으로 전당원 투표가 동원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이동환 고양시장, 2024년 시정 키워드 7가지 제시

고양 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 “2024년은 고양특례시 재도약의 해다. 경제를 살리고 시민 피부에 와 닿는 변화를 만드는 체감시정으로 도시발전 임계점을 넘겠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일 새해 들어 처음 열린 제281회 고양특례시의회 임시회에서 2024년도 업무보고에 관한 시정연설에서 이같이 밝히고 “지난 1년 6개월간 인구로만 이뤄낸 반쪽특례시를 알차게 채우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무게를 더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도약 전략으로 성장과 안정을 비롯해 △비전과 창조 △편리와 편의 △소통과 혁신 △집중과 안심 △책임과 신뢰 △상생과 협치 등 7가지 기조를 제시했다. 특히 성장과 안정을 강조하며 “고양특례시는 그동안 잠재력은 크지만 규제에 막혀 성장하지 못한다는 프레임에 갇혀있었다"며 “민선8기는 규제를 깨고 기회를 찾는데 집중했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 지정 추진과 함께 대규모 자족기반 조성 계획 및 각종 특구 지정을 통한 '기업이 먼저 찾는 투자생태계' 조성에 대한 포부도 드러냈다. 교육문화 분야는 인재 양성 인프라 조성과 함께 최근 전국 지자체가 유치전에 뛰어든 '교육발전특구' 지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고, 교통 분야에선 올해 개통 예정인 GTX-A 노선 등 광역철도 확충안과 자유로 지하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개선안을 주요 정책으로 제시했다. 도시정비와 관련해선 시민소통을 강조하며, 주민 맞춤형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거점형 스마트시티 조성 등 시민이 원하는 혁신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복지 정책으로는 '맞춤형 합리적 복지'를 기조로 제시하고 고양시민복지재단을 통해 고양형 복지 시스템을 완성하고 저출산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안전 분야는 '자원그린에너지파크' 건설, '탄소중립지원센터 및 람사르 고양 장항습지 생태관'운영 등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고, 재난재해, 안전사고 등에 대비해 고양특례시형 안전대책을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상생과 협치로는 “시의회와 정례적으로 만나 민생을 해결하는 새로운 협치의 장이 필요하다"며 시의회와 집행부 간 협력방안이 마련되도록 시의회를 존중하고 고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약속하며 시정연설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동환 시장은 1월11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고양시 새해 비전을 발표하며 '신 경제축을 살리고, 안전축을 세우는 2대 축 강화'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이재명 “정부·여당, 집행 권한 갖고도 안해…사기집단”

“해병대원 순직사건, 대통령실 은폐 시도는 명백한 중대범죄" 저출산고령위 부위원장 교체에 “책임자 마구 바꿔치워 관심 없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국민의힘의 최근 총선 공약 발표에 대해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겠다고 하는 정상적인 정치집단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기 집단이 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정부·여당의 행태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최근 발표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통신비 인하 등 공약을 가리켜 “작년에 저희가 이미 얘기했던 것"이라며 “지금 하면 된다. 정부가 권한을 갖고 있지 않으냐. 지금도 법률 개정 제안하면 저희가 바로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할 수 있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총선에서 표를 주면 그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집행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정부·여당이 총선에서 표를 주면 그때는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심지어 자신들이 대선 때 약속했던 것, 지난 총선 때 약속했던 것 다시 반복해서 또 공약하는 거 앞으로 수없이 나올 것"이라며 “누가 그러던데 정책 사기라고, 이거 사실은 금전 사기보다 더 나쁜 것이다. 거짓말을 해서 국민의 주권을 뺏는 것, 이것은 더 큰 잘못 아니겠나"라고 쏘아 붙였다. 이어 “무슨 정부·여당이 이렇게 야당 헐뜯는 거 보셨나. 야당이 정부·여당 헐뜯었느냐"라면서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나라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전날 경북 문경의 소방관 2명 순직 현장 방문과 관련해 “제가 거기에서 연상된 것이 우리 해병대원 순직 문제"라며 “대통령실의 사건 은폐 시도, 또 진상규명 방해 행위 이거는 명백한 중대 범죄 행위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국정조사도 지금 하지 않고 있다. 끝까지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그렇게 수없이 주장하더니 이제는 왜 특검을 거부하느냐. 본인이 범인임을 자백하는 것인가"라며 국조 수용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년 만에 교체되는 것과 관련해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데 저출산 대책이 매우 심각하다고 공약을 내면서 저출산을 맡는 정책 책임자는 이렇게 마구 바꿔치운다"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해 29%... 30% 이하는 9개월만 [한국갤럽]

정당지지도, 더불어민주당 35% vs 국민의힘 34% 장래 정치지도자, 이재명 26% vs 한동훈 23%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9개월 만에 2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전날까지 전국 성인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29%, 부정평가는 63%로 각각 집계됐다.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1월 23∼25일)보다 2%포인트 하락(31%→29%)했고, 부정 평가는 동률을 유지했다. 특히 긍정평가가 30%대 아래로 내려간 것은 지난해 4월 2주차(27%) 조사 이후 9개월 만이다. 한국갤럽은 이와 관련해 “당시는 3월 일제 강제동원 배상, 4월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건, 외신 인터뷰 중 우크라이나·대만 관련 발언과 대일 인식 등 외교 문제가 연잇던 시기"라고 분석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직무 긍정률 최저치는 치임 첫해인 2022년 8월 1주 차(24%) 조사였다. 이번주 조사에서 긍정평가 이유는 △'외교'(18%) △'경제·민생'(9%) △'국방·안보'(7%)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5%) △'서민 정책·복지' △'전반적으로 잘한다'(이상 4%) △'주관·소신' △'결단력·추진력·뚝심' △'전 정권 극복'(이상 3%)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9%) △'소통 미흡'(11%) △'독단적·일방적'(7%) △'외교', '김건희 여사 문제'(이상 6%)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거부권 행사'(이상 5%) △'경험·자질 부족·무능함'(4%) △'통합·협치 부족'(3%) 등이 꼽혔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 34%로 비슷하게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율은 직전 조사와 같은 반면에 국민의힘 지지율은 2%포인트 하락했다. 한국갤럽 조사 대상에 처음 포함된 개혁신당, '이낙연신당'(새로운미래)은 각각 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어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이 각각 1%를 차지했다. 무당층은 21%로 직전 조사(22%) 대비 소폭 하락했다. 한국갤럽은 “작년 6월 이후 정당 지지도 변동은 주로 성향 중도층에서 비롯하는데, 대통령 직무 평가나 여러 현안 여론을 기준으로 볼 때 이들의 생각은 여당보다 야당에 가깝다"고 분석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6%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23% △이낙연 새로운미래 인재영입위원장·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각각 4% △홍준표 대구시장·오세훈 서울시장 각각 2% △김동연 경기도지사 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12.7%,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조국 “尹 ‘죽은 오리’ 만들어 탄핵” 구애…이준석 “개혁신당이 되면 달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조국 법무부 전 장관이 주창한 '반윤 탄핵 빅텐트'에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서 “조 전 장관이 정치적인 움직임을 준비 중이신 것으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만 개혁신당은 조 전 장관과 정치적 행보를 같이 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 꾸준히 진정성 있게 지적을 해온 개혁신당이 윤석열 정부에 실망한 시민들의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전날 “넓은 의미에서 반윤 정치 세력이 200석을 획득하면, 4월 이후로 윤석열 대통령은 제 생각으론 레임덕(lame duck)이 아니라 데드덕(dead duck)이 될 것"이라며 “데드덕이 되면 현재의 검찰도 데드덕을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불법 증거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럼 탄핵으로 갈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국회 개헌을 통한 '우회적 탄핵' 방안도 언급하며 “논의의 전제는 넓은 의미에서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시켜야 된다는 국민들의 힘을 모아서 가장 큰 정당인 민주당은 물론이고 오른쪽으로는 이준석 신당까지 다 합해서 그 수(200석)가 확보되어야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와 관련 “민주당과 그 주변 정당이 200석을 확보하면 탄핵이다 뭐다 해서 대한민국이 정쟁에 휩싸이겠지만, 개혁신당이 양당의 단독 과반을 견제하고 합리적인 개혁의 캐스팅 보트를 가운데에서 행사하게 되면 미래를 향한 생산성 있는 정치가 가능해 질 것"이라고 비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 뇌물 수수·해외 도피 구속영장 신청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1일 특정 유치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청탁성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전 의원은 2022년 상반기 사립 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사업'과 관련해 특정 유치원이 전환 대상 유치원으로 선정되게끔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6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최 전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요구했고, 요구 이튿날인 2022년 6월 2일 최 전 의원은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경찰의 여권 무효화 요청으로 필리핀·일본·캐나다에서 불법 체류자 생활을 하던 그는 자수 의사를 밝히며 1년 7개월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시인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정진 기자 leejj0537@ekn.kr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닮아도 너무 닮은 , 일본 드라마 ‘주방의 아리스(厨房のありす)’ 분석

'주방의 아리스'는 스펙트럼증 천재 요리사와 다양한 삶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빚어내는 하트풀 드라마입니다. 배우 카도와키 무기, 나가세 렌, 마어데 아츠코 등이 출연하는데요, 카도와키 무기가 맡은 주인공 야에모리 아리스는 작은 식당 '아리스 마음대로'의 점주로 '요리는 화학입니다'가 입버릇처럼 나오는 자폐 스펙트럼 천재 요리사입니다. 첫 방송 이후 일본의 매체 사이조 우먼은 '주방의 아리스' 주인공 아리스(카도와키 무기)가 '우영우'에서 자폐증을 앓고 있는 주인공 우영우(박은빈)과 비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스크립트 전문] 우리나라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일본 드라마 '주방의 아리스(厨房のありす)'. 닮아도 너무 닮았다? 지난 21일 첫 방송을 시작한 일본 NTV의 새 드라마 '주방의 아리스(厨房のありす)'가 우리나라에서 2022년 8월 종영한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비슷하다는 지적이 일본 현지 매체들을 통해 지적되고 있습니다. '주방의 아리스'는 스펙트럼증, 자폐증 천재 요리사와 다양한 삶의 어려움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빚어내는 하트풀 드라마입니다. 배우 카도와키 무기, 나가세 렌, 마어데 아츠코 등이 출연하는데요, 카도와키 무기가 맡은 주인공 야에모리 아리스는 작은 식당 '아리스 마음대로'의 점주로 '요리는 화학입니다'가 입버릇처럼 나오는 자폐 스펙트럼 천재 요리사입니다. 첫 방송 이후 일본의 매체 사이조 우먼은 '주방의 아리스' 주인공 아리스(카도와키 무기)가 '우영우'에서 자폐증을 앓고 있는 주인공 우영우(박은빈)와 비슷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이조 우먼은 이 밖에도 다음 내용처럼 두 드라마가 유사하다는 지적을 했는데, 하나씩 알아보죠. 두 드라마의 주인공이 모두 '싱글 파더' 밑에서 자란 성장 과정도 비슷합니다. 여기에 주인공들의 절친은 과거 행실이 좋지 않았으나 주인공을 도와주며 친해졌다는 설정도 비슷한데요. '주방의 아리스'에선 친구인 미츠자와 카즈사(마에다 아크코)가 행실이 나쁜 학생이었지만 괴롭힘을 당하는 아리스를 도와주며 친해졌다는 설정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동그라미 역을 맡은 주현영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와 함께 주인공의 과거를 아는 캐릭터가 대기업의 딸이라는 점도 비슷한데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우영우의 탄생 비밀을 알고 있는 인물은 진경이 열연한 로펌 태산 창업자의 딸인 태수미 변호사로, 우영우의 아버지와 학창 시절 연인이었죠. '주방의 아리스'에서 아리스의 과거를 알고 있는 인물 역시 아리스 아버지와 동료인 의약화학자 제약회사 CEO의 딸인 고죠 마키코(기무라 타에)입니다. 여기에 우영우가 자신의 동료인 한바다 소송팀 직원 이준호(강태오)와 사랑에 빠졌는데요, '주방의 아리스'에서도 아리스는 아르바이트생 코세이(나가세 렌)에게 끌립니다. 이준호와 코세이 모두 주인공의 말고 행동에 혼란스러워하지만 결국 사랑에 빠진다는 러브 라인도 많이 닮았습니다. 사이조 우먼은 방송 관계자의 말을 빌려 “NTV는 일본판 '우영우'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 틀림없다"라며 “설정과 연출을 조금 빌려도 들키지 않는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주방의 아리스' 첫 방송 평균 가구 시청률은 6.2%(비디오 리서치, 간토 지방)를 기록했습니다. 일본 매체 '핀즈바 뉴스'는 작품 자체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작품',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일어날지 궁금하다'는 시청자들의 호평을 전했으나, 일부 방송국 관계자는 '연출과 스토리 시놉시스가 한국 드라마와 너무 비슷하다'는 것도 지적했습니다. 정순한 기자 jsh@ekn.kr

[포커스] 고양시 녹색건축물 전환지원 ‘활력’…에너지효율↑

고양 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 고양특례시는 지역 건축정책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건축물 점검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안전유지 관리에 지속 힘쓰고 있다. 또한 노후주택이 녹색건축물로 거듭날 수 있게 공사비 지원 등 건물 에너지효율 향상에도 집중하고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일 “시민행복이 안전에서 시작되는 만큼 건축물 안전기반 확립에서부터 신뢰를 쌓아가겠다"며 “안전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건축물 성능과 품질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확대…공개공지 설치기준 정비 고양시는 작년 11월 '고양시 건축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 '건축물 공사감리제도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했다. 개정된 조례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확대와 공개공지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 용도 확대, 설치 기준 정비 등이 담겨있다. 이에 따라 주택과 분양 건축물 기능을 높이고, 대규모 건축물 공공성을 개선하기 위해 △3000 제곱미터 이상 분양 건축물 △30세대 이상 주거용 건축물 △10만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또한 대규모로 신축되는 지식산업센터 대지에는 공개공지(대지 면적에서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공개 공간)를 설치하도록 했다. 공개공지는 대로변에 접해 폭 5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는 등 상세 기준을 정비해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허가권자 지정 제외 건축물 공사감리제도 운영 기준도 마련했다. 역량 있는 건축사가 단독으로 설계한 건축물이나, 설계공모 등에서 당선된 건축물은 설계자가 직접 감리할 수 있도록 운영 기준을 고시했다. 이를 토대로 고양시는 소규모-주택 건축물 부실시공을 막고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 녹색건축물 조성-보급 확산…단열재-창호-조명 교체공사비 지원 2021년부터 시작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민간 노후주택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있다. 해당 사업으로 작년에는 주택 75채를 지원했고, 만족도 조사 결과 신청 가구의 96%가 소음, 에너지 사용량이 줄었다고 답했다. 올해도 단열재-창호-조명 교체 등 공사비 일부를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경과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 공동주택, 연면적 660㎡ 이하 근린생활시설 복합주택(주거부분) 등이다. 고양시는 순공사비(부가가치세 제외) 중 50% 범위 내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2022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녹색건축물 현장자문단-지역 건축사회와 협력체계를 보다 공고히 다진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때 민간전문가 자문이나 현장방문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공사 품질을 보증하기 위해서다. 향후 에너지 사용량 절감효과 등을 모니터링해 사업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 노후건축물 101곳 실태조사 실시…마두동 상가건물 지속점검 고양시 건축정책과 건축안전관리센터팀은 주기적인 점검으로 건축물 안전과 사용성을 확보하고 있다. 올해도 노후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이나 적설 취약구조물, 건축물 부대시설(첨탑, 환풍구 등) 등 913곳을 대상으로 각종 점검이 이뤄진다. 또한 소규모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해 노후건축물 101곳에 대한 3종 시설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지속 관리가 필요한 건축물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 고시해 정기점검을 수행토록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일산동구 마두동 소재 상가건물은 안전 관련 사항을 지속 점검한다. 해당 건물에 계측기를 설치해 이상 유무를 모니터링하고, 건축 전문가와 안전점검 실시, 주변 도로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등 안전사고 발생을 막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고양시는 위반 건축물 정비와 관련해 2023년 시-군 교체점검에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3위(우수)를 달성했고, 시-군 종합평가에서 S등급을 달성했다. 올해도 건축 정책 정비와 각종 점검으로 관내 건축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세움터(건축행정업무 전산화 시스템)를 활용해 체계적으로 위반 건축물을 관리해나갈 방침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윤재옥 “민주당, 양대노총 지지 얻고자 800만 근로자 외면”

“민주당, 선거 위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아…냉혹한 마키아벨리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추가 유예 법안 처리를 전날 거부한 것과 관련해 “총선 때 양대노총 지지를 얻고자 800만 근로자의 생계를 위기에 빠뜨린 결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는 것으로 운동권 특유의 냉혹한 마키아벨리즘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중처법 확대 적용 유예를 끝내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주당이 과연 민생을 책임지는 국민의 공당이 맞는지, 의회 민주주의를 할 생각이 있는지 근본적인 회의가 들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그간 선제 조건으로 요구해 온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수용했음에도 법안 처리를 끝내 거부했다고 비판하며 “신의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50인 미만 기업 대부분은 중처법의 무거운 요구와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법의 확대 적용에 대비하지 못했다"며 “심지어 골목상권의 음식점, 카페 등 다수 영세사업자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도 모르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이 법이 지난달 27일부터 확대 적용되면서 이분들은 모두 잠재적인 범죄자가 될 처지에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저께 3000명이 넘는 중소기업인과 영세상공인들이 국회 본청 앞에 모여 이런 현실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입법부가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인의 호소를 듣지 않는다면 왜 존재하는 건가"라며 “민주당이 국민의 공당이 될지 안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개혁신당 許, 이낙연계에 “약속 지켜라”…무슨 약속인진 “죄송”

제3지대 통합론과 관련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이견을 노출했던 허은아 최고위원이 개혁미래당 측에 '저격성' 경고를 던졌다. 허 최고위원은 2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어저께 (통합 확률) 90% 얘기했던 것 때문에 저희 내부적으로도 또 토론했다"며 내부 이견을 긍정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의 이견 노출에 “저도 사실은 원래 자강파였는데 '참 정치라는 게 생물이구나', '서로 소통이 중요하구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허 최고위원은 개혁미래당을 향해 “약속이 요 며칠 사이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아서 걱정"이라며 “사소한 일이 커지게 되면 그 사소한 것 때문에 작은 오해들이 쌓여가지고 큰 일을 그릇되게 하기 때문에 약속은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약속 주체와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라고 말했다. 그는 개혁미래당 측 일부 인사를 겨냥해서도 “그동안의 서사를 쌓아왔던 우리(개혁신당)만의 정치적 방향이 있었는데 거기와는 길이 완전히 달랐던 분이 좀 계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인사에 대한 개혁미래당 측 입장 정리에 “노력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허 최고위원은 해당 인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어떻게든 싸움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민들 피곤하게 하고 싶지 않은 게 제 마음"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개혁신당을 향해서 혐오를 조장한다고 비판한 정치인으로 이해하면 되나'라는 진행자 질문에 “거기까지 아주 잘 가신 것 같다"고 답했다. 허 최고위원은 “이렇게 애매모호하게만 말씀드려서 청취자 분들께 너무 죄송하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자강론'과 '통합론' 사이 내부 이견과 관련해 이기인 최고위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자신과 천하람 최고위원은 “자강론"이라며 “김용남 (정책위)의장님 같은 경우는 통합을 하자(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천하용인이 격론을 벌이는데 이준석 대표는 무표정으로 가만히 있는다"며 양측 입장이 팽팽하다고 설명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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