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동 소재 일산덕이구역 도시개발 사업이 조합과 대주단 간 채권채무 문제가 극적으로 해소돼 11년간 표류에 마침표를 찍고 정상화될 전망이다. 덕이조합과 대주단은 7일 조합 채무를 모두 탕감하고 대주단이 잔여 사업비를 부담하는 대신 남은 체비지를 현물로 가져가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사업 추진 걸림돌이던 채권채무 문제가 해결돼 일산덕이구역 도시개발은 정상궤도에 올랐다, 아울러 재산권 제한을 받아왔던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아파트 총 5159세대에 대한 대지권 등기 설정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11일 고양시에 따르면, 향후 확정측량, 준공, 환지청산, 대지권 등기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는데 약 1년3개월 정도 소요돼, 내년 5월에는 대지권 등기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란 예측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지난 11년간 불안과 고통을 느끼며 지내온 일산덕이구역 주민 숙원을 해결하고 도시개발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전환점이 마련돼 매우 기쁘다"며 “이후 행정절차 이행을 조속히 추진해 하루빨리 대지권 등기설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일산덕이구역(하이파크시티) 도시개발 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추진됐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최종 환지처분공고 및 처분이 완료돼야만 대지권 등기가 설정될 수 있다. 그러나 2013년 실질적인 공사가 완료됐으나 확정측량 이전단계에서 멈춘 채로 11년간 사업 준공이 지연됐다. 사업이 진행될 수 없던 표면적 이유는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 문제로 알려졌으나 실질적인 이유는 조합이 안고 있는 채권채무 문제였다.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기부채납은 최근 고양시-시의회-지역주민 간 노력으로 작년 12월15일 제279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일단락됐다. 그러나 조합 채무문제는 여전히 남아 대지권 등기를 위한 사업 준공이 어려웠다. 일산덕이구역 도시개발은 조합이 조합원에게 사업비용을 각출해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택건설 사업자인 대지주 조합원 자금을 사용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대지주 조합원은 '청산금 징수 및 교부' 시까지 조합의 부족한 사업비 지불을 보증하고, 청산금을 교부할 때 모든 채무를 상환하도록 했다. 주택건설사업 시행사인 드림리츠-DW개발-코프란은 대주단(농협 등 금융기관)에게 약 1조원 이상 사업비를 차입하고, 일산덕이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시행사에 약 1400억원 사업비를 차입해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치면서 부동산시장이 급속도로 냉각돼 분양이 어려워지자 대주단이 시행사인 드림리츠에 기한이익상실(대출금 회수)을 통보하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중단됐다. 이후 △수분양자 입주거부 소송 △대주단 공매처분으로 인한 공방 △시행사(드림리츠) 파산 △자동집하시설 인수-인계 문제 등 지난 11년간 수많은 사건사고가 발생했고 사업은 표류했다. 일산덕이조합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으나 채무를 상환할 길이 없어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컸다. 기존 대주단은 채무를 상환 받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채권을 부실채권으로 인식하고 매각하기 시작했다. 대주단이 채권을 매각하면서 몇 차례 채권 변동을 거쳐 당초 2-3-4단지 시공사였던 신동아건설이 부실채권을 전부 매수했다. 대주단이 단일화되자, 조합과 대주단은 수십 차례 채권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논의를 지속해 협상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김성현 도시개발과 팀장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으로 매년 약 13억원 세금이 부과돼 시간이 지체될 경우 대주단과 조합 모두에게 득이 될 게 없는 상황이라 양측 모두 조속한 문제 해결을 원했다"며 “고양시는 이런 제반사항을 인식하고 조합 및 대주단과 면담을 지속 진행하며, 상호 적극적인 협상을 유도 및 조율하고 설득해왔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대주단-조합과 관계를 이어가며, 협상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사업 준공이 지연됨에 따라 잔여사업비 보전을 위해 조합이 예치한 사업비 지급을 최대한 억제하며 사업비 지출을 줄이도록 했다. 또한 조합을 상대로 공공시설 가처분금지 소송을 제기해 덕이지구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 토지가 매각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조합과 협상을 지속하면서 사업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마침내 고양시는 작년 12월7일 신동아건설 우수영 대표이사와 면담을 갖고 향후 사업 정상 추진을 위해 상호 적극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마침내 올해 1월11일 조합과 대주단이 고양시에 함께 들러 최종협의 완료를 알렸고 2월7일 조합과 대주단이 채권채무 해소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면서 오랜 채권채무 갈등이 마무리됐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여야에서 빠져나온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원칙과상식 등 제3지대 4개 세력이 뭉친 개혁신당은 설 연휴인 11일 첫 회의를 가졌다. 개혁신당 이낙연·이준석 공동대표와 김종민·이원욱 의원, 금태섭·김용남 전 의원 등 6명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한정식집에서 만찬 회동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날짜가 그리 길지 않았는데 통합 협상을 타결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며 “이준석 대표도 큰마음으로 통합이 잘 이뤄지게 도와줘서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어떻게든 통합이 이뤄졌고, 통합은 이제 시작"이라며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어려운 고비를 잘 넘어 여기까지 왔고, 나머지 반을 채우는 건 저희의 역량이자 저희의 자세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은 이날 회동에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기로 했다. 거대 양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맞춰 위성정당 창당을 사실상 공식화한 상황에서 이들과의 차별화를 꾀한 것으로 보인다. 이원욱 의원은 만찬 중 기자들과 만나 “위성정당은 가짜정당"이라며 “거대 양당의 꼼수 정치 상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많은 국민들께서 개혁신당에 대해 기대 반, 우려 반의 이야기가 있었다"며 “어떻게 하면 우려를 해소하고, 기대를 더 키울지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개혁신당 대변인은 국민의힘 출신인 이기인 경기도의원이 맡기로 했다. 이 의원은 개혁신당의 최고위원·수석대변인을 지냈다. 당의 강령, 기본정책, 당헌·당규, 당직 인선 등은 개혁신당의 김철근 사무총장과 새로운미래의 이훈 사무총장이 실무협상단을 꾸려 논의하기로 했다. 최고위원 구성 등 지도체제 논의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들은 집단지도체제인 최고위원회를 두며, 최고위원은 개혁신당을 구성한 4개 세력이 1명씩 추천하기로 정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내일(12일) 각 단위에서 최고위원들을 전부 선임할 것"이라며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식으로 첫 최고위 회의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발표에 반발한 의사들이 설 연휴가 끝난 뒤 휴업 등 집단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의사들이 휴업이나 연가투쟁, 사직서 제출 같은 행동에 나설 경우 의료 현장의 차질이 불가피해 환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조만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고 집단행동을 준비할 계획이다. 앞서 의협은 지난 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 전환 방침을 정하면서 “정부가 싫증 난 개 주인처럼 목줄을 내던지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격한 표현으로 투쟁 의지를 드러냈다. 조만간 비대위원장이 선출되고 비대위 체제가 되면 집단행동의 방식과 시점을 결정할 방침이다. 의협이 '총파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만큼, 집단행동의 방식은 병원의 문을 닫는 '집단 휴진'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의협이 동네 의원을 운영하는 개원의 중심의 단체인 데다, 과거 사례를 보면 참여율이 높지 않을 가능성이 커 의료 현장에서 발생할 혼란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큰 혼란이 우려되는 것은 대형 의료기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다. 전공의 집단행동은 2020년 의대 증원 추진을 무산시켰을 정도로 파괴력이 크다. 당시 의협의 집단휴진 참여율은 10%가 채 되지 않았지만, 전공의들은 80% 이상이 의료현장을 이탈해 '의료 공백'이 컸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그동안 입장 표명에 소극적이었지만, 정부가 '2천명'이라는 증원 규모를 내놓은 뒤에는 “해도 너무 지나친 숫자다.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7일 박단 회장 SNS)라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대전협은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2일 온라인 임시총회를 열고 집단행동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이미 '빅5'(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은 자체 설문조사를 통해 집단행동에 참여하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복지부는 일찌감치 '법에 따른 엄정 대응'이라는 강경대응 방침을 밝히고, 실무적인 준비까지 마쳤다. 복지부는 증원 규모를 발표하기 전 이미 파업 돌입 즉시 업무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실무적으로 업무개시(복귀) 명령을 전공의 개개인에게 보낼 수 있도록 준비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난 1일 한 방송에 출연해 “정부는 비상진료 대책과 불법 행동에 대한 단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복지부는 6일 의대 증원 규모 발표 후 의협이 집단행동 방침을 밝히자 곧바로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로 상향하고, 중수본을 설치한 뒤 의협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를 명했다. 다음날인 7일에는 전공의를 교육하는 수련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도 명령했다. 정부는 2020년 집단 휴진 당시에는 업무개시 명령을 어긴 전공의 등 10명을 고발했다가 취하한 바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위기가 고발 취하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르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한편,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2025학년도 입시의 의대 정원 규모는 5056명으로, 올해보다 2000명 늘었다. 의사 수가 부족해 지역·필수 의료가 붕괴 위기에 처한 만큼, 지금에라도 의사를 적극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계획대로 증원이 되면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게 된다. 반면 의협 등 의료계는 의사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의사에 대한 낮은 처우 때문에 지역·필수의료의 의사 인력이 부족한 만큼 정원을 늘려봐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의협의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한국의 활동의사 증가율이 OECD 평균보다 높아 현재 의사 정원을 유지하더라도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는 2047년엔 OECD 평균을 넘어서게 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의사 수가 늘어나면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큰 폭의 증원을 대학이 감당할 수 있을지도 정반대 의견이 나온다. 의협은 기초의학 교수와 시설이 부족해 '부실 교육'이 이뤄질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복지부는 이미 대학 수요조사와 전문가 현장 실사를 마쳐 정원이 2000명 늘어나도 교육 여력이 있다고 반박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민의힘은 11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설 연휴 직전 연탄 봉사를 '정치 쇼'라고 비난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선동을 위해 없는 사실까지 만들었다"며 “이제라도 진실을 알았으면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지난 8일 페이스북에 한 위원장의 연탄 봉사 사진을 게재한 뒤 “한 위원장은 옷은 멀쩡한데 대체 왜 얼굴에만 검댕이 묻었나"라며 “연탄 화장? 연탄 나르기 마저 정치적 쇼를 위한 장식으로 이용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답답할 노릇이다. 당시 봉사활동 현장 영상을 조금이라도 찾아봤더라면 거짓 가득한 일방적 비난을 버젓이 SNS에 올리진 못했을 것"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 의원이 과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안건조정위원회 처리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다가 이후 복당한 사실도 상기시키며 “'위장 탈당쇼'를 했던 사람 눈에는 누가 무엇을 하든 '쇼'하는 것으로만 보이나"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언론 인터뷰 중 한 위원장을 향해 욕설한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사과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뼛속 깊이 새겨진 권위적이고 오만한 특권의식"이라고 쏘아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선동을 위해 없는 사실까지 만들어낸 민 의원이나, 욕설을 뱉고도 떳떳한 우 의원이나 양심이 있다면 사과라도 하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며 “잘못을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 이게 당신들의 민낯"이라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민선8기 안산시는 청년세대가 직면한 고충을 적확히 헤아리고 그에 걸맞은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하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안산' 분위기 조성-확산에 집중해왔다. 안산시 출산장려정책은 오랜 경기침체와 취업난 등을 겪는 청년에게 결혼과 출산을 무턱대고 권하기보다는 포용적이고 따뜻한 출산장려정책을 통해 결혼-출산과정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평가다. 임신, 출산, 육아 등과 관련된 종합정책 세부사항은 안산시 임신-출산-육아지원 누리집(ansan.go.kr/iloveyou)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11일 “부부 마음을 읽는 현실적인 출산장려책을 지속 도입해 청년세대가 자연스럽게 결혼을 계획하고 출산에 부담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책 목표"라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통계청은 최근 '장래인구 추계' 발표를 통해 올해 합계출산율을 0.68명으로 예상했다. 안산시 출생아 수는 이보다 높은 수치를 유지(2021년 0.836명, 2022년 0.807명)하고 있지만 매년 감소추세에 있다. 작년 안산시가 시민 800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저출산 원인을 묻는 질문에 과반이 넘는 61%가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아이를 낳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 확산(22%)이 뒤를 이었고,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16%) 등 순으로 저출산 원인을 지목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도와야 한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저출산 대책을 개인에게 찾기보다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설문조사 결과로 도출됐다. 이에 따라 안산시는 △결혼을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사회-경제적 원인 해소 △출생-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자녀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보육-교육환경 개선 △일-가정양립 사각지대 해소 △생명존중 및 저출산 인식개선 등 5가지 전략을 수립, 정책 방향키를 정했다. 안산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 및 출산을 보장하는 사회적 책임을 무엇보다 중시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도입된 '바우처택시'는 임신부-장애인-국가유공자-65세 이상 노약자 등 비휠체어 교통약자용 이동지원 서비스다. 안산시에 거주하는 임산부라면 거리와 무관하게 누구나 월 4회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5회부터 이용요금 1500원 적용). 한해 누적이용 건수가 2021년 7137건, 2022년 6640건, 2023년 7443건 등으로 임산부 사이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2월부터 바우처택시를 기존 60대에서 80대로 증차했으며, 경기도광역이동지원센터(1666-0420)을 통해 호출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 등 관내 13개 공공시설 이용료를 감면하는 '안산 임산부행복플러스카드'도 연간 1303명이 발급받을 만큼 인기다. 이미 경기지역 최고 수준이던 '안산(다자녀) 행복플러스카드' 수혜자도 대폭 확대됐다. 올해부터 다자녀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되며, 셋째아 이상에 대한 출생축하금이 기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지급된다. 안산(다자녀) 행복플러스카드 대상자는 공영주차장 요금감면, 육아종합지원센터 이용료 면제, 수영장-헬스장 3개월 무료이용 등 안산시가 운영하는 15개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큰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이번 다자녀 기준 완화는 출산 친화 분위기 조성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아울러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신혼부부 건강검진 지원, 임신초기 검사 지원, 찾아가는 임신-출산 관리 등 아이 낳기를 원하는 부모가 적기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보건 시스템을 정비했다. 안산시는 선도적인 양육 시책을 펼치며 전국 양육-보육정책 표준을 재정립하고 있다. 2025년 유보통합이 예고된 가운데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의 가정-민간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어린이집 안전공제회비를 각각 지원해 영유아와 교사 안전을 보장하고 있다. 차별 없는 보육환경을 위해 올해부터 외국인 누리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 단가를 유아학비 기준에 맞춰 인상할 계획이다. 육아지원 거점인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안산형 공유 육아방 '아이사랑놀이터' 2곳 운영, 가족품앗이 활동지원 등을 통해 출산 이후 이뤄지는 양육과 보육과정에도 빈틈을 탄탄히 채우고 있다. 특히 안산시는 '좋은 정책은 시민이 알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작년 7월부터 안산아이사랑서포터즈를 출범해 출산장려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12만명 회원과 7명 강사가 함께하는 안산아이사랑서포터즈는 작년에 안산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45회에 걸쳐 안산시 인구정책과 저출산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중요성을 설파했다. 부모 맞벌이로 인해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3개월 이상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경우, 230여 명 아이돌보미가 직접 해당 가정에 방문해 임시보육, 놀이활동, 보육시설-학교 등하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안산시는 지역아동센터 64곳, 드림스타트센터 2곳, 다함께돌봄센터(가치키움터) 15곳을 운영하고 전국 지자체 최초로 아동학대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등 보육 사각지대 없는 돌봄을 실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올해 3곳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맞벌이가정을 위해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07:30~19:30)을 초과해 최대 24시까지 연장운영하는 야간연장 어린이집을 현재 85곳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외국인 부모 보육료 부담을 덜어주는 외국인아동 연장보육료(시간당 1~3000원)를 지급하고 있다. 야간연장 어린이집 정책도 향후 더욱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안산시는 재취업 의사가 있는데도 결혼, 출산, 육아, 근로조건 등으로 장기간 경력이 단절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을 대상으로 종합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창업 연계, 경력단절 예방, 취업 후 사후관리 등을 통해 여성 경제적 자립 및 사회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세제 당국이 부영그룹의 '1억원 출산장려금'을 놓고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기업이 저출산 해소에 자발적으로 나선 공익적 취지를 살리고 다른 기업들의 동참을 끌어내면서도 세법에 어긋나지 않는 세제지원이 가능할지를 판단할 예정이다. 지난 5일 시무식에서 이중근 부영 회장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70억원을 지급했다. 연년생을 출산한 세 가족, 쌍둥이를 낳은 두 가족은 2억원씩 받았다. 기업이 '1억 장려금'을 지급한 것은 최초의 사례다. 문제는 세금이다. 부영은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5%(4600만원 이하), 24%(8800만원), 35%(1억5000만원 이하), 38%(1억5000만원 초과)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기본연봉 5000만원이라면 추가분 1억원에 대해 대략 3000만원 안팎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증여 방식이라면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만 적용돼 10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중근 회장이 지난해 5~6월 전남 순천의 고향마을 주민 280여명에게 최대 1억원씩을 '기부'하면서 증여세를 선(先)공제하고 최대 9000만원가량을 현금 입금했다. 고용계약과 무관한 고향주민에 쾌척하는 '기부' 방식을, 회사 직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이 때문에 부영 측이 '출산장려금 기부면세'를 제안하기도 했다. 수령자(직원)에게 기부금 면세 혜택을 주고, 기부자(회사)에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민간기업의 폭넓은 저출산 지원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그 필요성이 있지만, 동시에 절세로 악용될 소지까지 차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기타소득과세 등 제3의 과세방안도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연합뉴스를 통해 “여러 장단점이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필요한지, 그에 따른 문제는 없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당장 결론 내기는 어려운 사안이고 국세청, 전문가 의견까지 폭넓게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4·10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차기 대권 주자로 꼽히는 여야 잠룡들의 총선 성적표에 관심이 쏠린다. 2027년 대선으로 가는 길목 초입에 치러지는 전국단위 선거이다 보니 총선 승패에 따라 여야 대권 주자들의 정치적 명운도 엇갈릴 수밖에 없다. 여야 잠룡들의 정치적 역량과 비전도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11일 현재 여권에서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단연 주목받고 있다. 정치권에 들어오기 전부터 여권 잠룡으로 분류됐던 한 위원장은 '정치 신인'인데도 총선 지휘봉을 거머쥐었다. 그런 만큼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서의 입지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집권 여당의 승리를 이끌면 베일에 싸였던 정치적 능력까지 인정받아 향후 여권의 대권 레이스에서 독주 체제를 굳힐 수도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패하면 한 위원장이 입을 타격은 작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많다. 공천 과정에서 일었던 '사천 논란',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 등이 부각되면서 총선 책임론에 휘말릴 수 있다. 여권 내 다른 잠룡들에게도 이번 총선은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을 부각하며 이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 출사표를 던졌다. 여야 잠룡인 원 전 장관과 이 대표와 '빅 매치'가 성사되고, 원 전 장관이 '험지'에서 민주당 현직 대표이자 대선 주자였던 이 대표를 만약 꺾는다면 단숨에 유력 대권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도 있다. '김포의 서울 편입론' 등에서 역할을 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보나 서울 동작을에 도전하는 나경원 전 의원의 국회 재입성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는 현재 스코어로 여전히 가장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로 여겨진다. 만약 이 대표가 공언한 대로 '과반 의석 달성'으로 원내 1당을 지켜내면 야권의 독보적 대권 주자이자 당내 주류의 맹주로서 위상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이 경우 '사법 리스크' 악재를 극복해낸 결과라는 점에서 이 대표에게 부여되는 승리의 정치적 의미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총선 후 예정된 8월 전당대회에 이어 길게는 대선 국면까지 친명(친이재명) 체제가 더욱 굳어질 가능성도 있다. 반면 민주당의 패배는 대권 주자로서 이 대표의 입지를 크게 손상할 요인이다. 만약 원내 과반 지위를 잃거나, 더 나아가 원내 1당의 위치를 내주게 되면 이 대표에게는 적지 않은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공천 과정에서 불거졌던 계파 갈등 등이 부각되면서 당이 혼란에 빠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조언하며 건재를 알린 정세균·김부겸 전 총리나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의 총선 역할론도 주목된다. 두 전직 총리는 통합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도 꾸준히 흘러나오는 상황이다. 이번 총선에서 '선수'로 나선 문재인 정부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이광재 전 의원 등도 총선 결과지에 따라 당내 입지가 달라질 수 있다. 만일의 총선 패배가 한동훈 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에게 미칠 영향을 두고 엇갈린 전망을 내어놓는 전문가들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는 당내 책임론을 제기할 세력이 많이 정리된 상황이고 역학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지만, 정치권에 뿌리가 없는 한 위원장은 선거에서 졌을 때는 대권 도전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한 위원장은 정치 신인인 만큼 총선 패배가 그의 정치적 역량 탓으로만 평가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이 대표는 지금까지 당을 희생시키고도 승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으로 더 큰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제3지대 통합 정당인 개혁신당의 이낙연·이준석 공동대표도 잠재적 대권 주자로 볼 수 있다. 이낙연 대표는 지난 대선에 출마했다가 민주당 내 경선에서 패했던 거물급 정치인이고, 이준석 대표도 여당인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이력이 있다. 개혁신당이 이번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키며 중도층 표심을 대거 흡수한다면 두 공동대표도 차기 대선의 다크호스로 떠오를 수 있다. 연합뉴스

설 연휴 사흘째인 11일 아침부터 막바지 귀성객과 귀경객들로 전국 주요 도로에서 정체가 시작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승용차로 전국 주요 도시 요금소를 출발해 서울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6시간 40분, 울산 6시간 10분, 목포 5시간 30분, 광주 5시간 30분, 대구 5시간 40분, 대전 2시간 20분, 강릉 2시간 50분이다. 반대로 서울에서 각 도시까지 소요 시간은 부산 5시간 10분, 울산 4시간 40분, 목포 3시간 50분, 광주 4시간 30분, 대구 4시간 10분, 강릉 3시간, 대전 1시간 40분으로 예측됐다. 오전 9시 현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김천분기점 부근부터 차량이 증가해 소통이 답답하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당진 부근∼서해대교 8㎞ 구간도 차량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광주원주고속도로 원주 방향 초월∼초월터널도 2㎞ 정체가 빚어지고 있으며 논산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 정안휴게소∼남풍세 20㎞ 구간도 차량이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귀성 방향 혼잡은 오전 10∼11시에 정체가 시작해 오후 4∼5시께 정점에 이른 뒤 오후 7∼8시께 해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귀경 방향은 오전 8∼9시부터 시작된 정체가 오후 4∼5시에 최대치에 이르고 12일 오전 2∼3시에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전국 교통량 예상치는 515만대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37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48만대씩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설 연휴 경기 고양시에서 30대 아들이 50대 어머니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0일 고양경찰서는 존속살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1시께 “지인이 살인한 것 같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접수해 집안에서 숨진 50대 여성 B씨와 근처에 잠든 아들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전날 밤 외출해 지인인 C씨와 술을 마시고 귀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만취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A씨는 C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범행을 알린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긴급체포 이후에도 만취 상태로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이에 진술 조사는 이날 오후에 이뤄졌다. 조사에서 A씨는 범행은 시인 했지만 범행 동기는 횡설수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측은 “동기에 대해 진술하기는 했지만 이치에 맞지 않고, 수사 기관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수준이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전에도 음주 사고 관련 혐의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이력이 있는 A씨는 최근까지 어머니 B씨와 집에서 둘이 함께 살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설 연휴 시작과 함께 제3지대 빅텐트를 펼친 이낙연·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신당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기 위한 메시지를 적극적으로 내고 있다. 주요 이슈는 두 공동 대표의 출마와 현역 의원 확보 등이 떠오르는 모양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10일 오후 채널A 인터뷰에서 제3지대 빅텐트 흥행을 위한 이낙연 호남·이준석 대구 출마론을 두고 “일리 있는 얘기"라며 “지도 체제가 구성돼 있고 앞으로 그런 문제를 비롯해 중요한 전략적인 문제는 빨리 상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에 우리가 타결한 지도 체제나 당명보다 어려운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설령 견해 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왜 우리가 신당을 하려고 하는지 초심으로 돌아가면 답은 나와있다"고 전했다. 이준석 대표도 전날 MBN 뉴스에 출연해 “개혁신당 의석수는 4석이 됐다"며 “다음 주까지 6∼7석까지 늘어날 계획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개혁신당은 이번 합당으로 김종민(충남 논산·계룡·금산)·이원욱(경기 화성을)·조응천(경기 남양주갑)·양향자(광주 서구을) 등 현역의원 4명을 보유하게 된 상황이다. 현재 원내 3당은 6석 녹색정의당인데, 이들을 제치고 전국 단일 기호 3번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인 셈이다. 이준석 대표는 “3월 중순쯤 (총선 후보) 기호 확정 시기가 되면 우리가 교섭단체에 갈 수 있을 것"이라며 “개혁신당이 지역구에서 기호 3번, 비례에서도 투표용지에 세 번째로 등장하게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제3지대 통합 배경으로는 “제3지대가 단순히 '보수, 진보, 중도'의 이념적 스펙트럼 경쟁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개혁이냐 아니냐'의 경쟁을 할 수 있는 판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인식이 합당 주체 간에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