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지대 신당들이 지난 설 연휴 시작과 함께 합당을 선언하면서 4월 총선을 함께 치르게 됐다. 하지만 각 세력 지지자들은 통합 선언 이후 반발의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특히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던 기존의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이념과 정책의 차이를 미뤄두고 총선용으로 뭉친 것에 대해 항의하며 이탈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존의 개혁신당 지지층들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행보에 '보수의 정체성'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개혁신당 홈페이지에서는 탈당을 요구하는 글들이 빗발치고 있다. 당원 A씨는 “통합은 독약이다. 이준석은 젊고 유능한 개혁보수를 상징했으나 이낙연계는 과거 문정부 시절 인사"라며 “가치와 비전이 전혀 다르다"고 비판하는 글을 게재했다. 당원B씨도 “기호 3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합당하는 것은 공감하지만 명분이 부족하다"며 “개혁신당의 가치는 잡탕"이라고 지적했다. 수많은 당원들은 “빨리 탈당을 시켜달라", “1분 1초도 개혁신당의 당원인 것이 싫다", “왜 온라인 탈당이 안되냐"며 탈당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이준석 대표와 반대 가치관을 가진 페미니스트인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과의 합당에 반발하는 반응도 거셌다. 이밖에도 젊은 남성들이 주로 이용하는 '에프엠코리아'(펨코)커뮤니티에서도 “이준석 민심 나락갔다", “공동 대표가 무슨 소용이냐", “바른미래당 꼴 난다" 등 부정적인 여론이 들끓었다. 다만, 일부 당원들은 “여전히 개혁신당을 지지한다"며 “잡고 갈 수 있는 손은 많을 수록 좋다"며 개혁신당을 지지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낙연·이준석 공동대표를 필두로 한 개혁신당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첫 최고회의를 열고 통합 이후 합당을 향한 국민적 우려에 대해서 언급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저희들에 대한 분노와 기대와 우려를 잘 안다"며 “우려는 사라지고 기대는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 내부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차이는 지혜롭게 관리하고 공통점은 키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준석 대표도 지지층 달래기에 나섰다. 이준석 대표는 전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당명이 개혁신당으로 결정되는 것은 개혁신당 중심으로의 통합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세력이 합의해줬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여성 공무원 지원자 병역 의무화 등 기존 공약들도 관철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지지층 반발이 예상됐음에도 제3지대 빅텐트를 구성한 배경에는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 등 신당들의 위기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이 나온다. 녹색정의당을 제치고 기호 3번을 받기 위해서는, 6명 이상의 현역 의원 확보가 필요한 것도 배경으로 꼽힌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9일 유튜브 '여의도재건축조합' 채널에 출연해 “지역구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단일 기호 확보"라며 “단일 기호도 받지 못하고 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 그렇게(자강론) 가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일부 인사들이 '자강론'을 강조하던 것에 대해서는 “한쪽의 입장을 들을 수는 없었고, 다 들어보고 판단한 것"이라며 “체리피킹 방식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밝혔다. 2인 공동 대표 체제에 대한 우려에는 “걱정하지 말라"며 이낙연 대표가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은 것에 대해서도 “저도 선대위원장"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7개월 만에 반등했다. 증가한 가입자 가운데 3분의 1 이상은 외국인 가입자에 해당한다. 1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05만8000명으로 작년 동월 대비 34만1000명(2.3%)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은 작년 6월 37만5000명에서 작년 12월 29만7000명으로 6개월 연속 줄었다가 지난달 반등했다. 지난달 늘어난 가입자의 37.0%에 해당하는 12만6000명은 고용허가제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다 외국인 가입자가 많이 늘어난 것은 고용보험 가입 의무가 확대되고 외국인력 도입 규모가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한 외국인노동자는 22만2000명이다.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감을 업종별로 보면 서비스업 가입자는 23만5000명 늘어난 1031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돌봄 수요 증가와 대면 활동 정상화로 보건복지업은 11만4000명, 숙박음식업은 4만명 늘어났지만, 민간 소비 둔화와 부동산 경기 악화로 도소매업은 1만8000명, 부동산업은 2000명 감소했다. 6개월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는 건설업 가입자는 2000명 줄어든 77만5000명이다. 제조업 가입자는 382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8000명(2.6%) 증가했다. 제조업 중에서도 금속가공업(2만5000명), 식료품업(1만3000명), 기타운송장비(1만2000명) 등은 가입자가 늘었고 전자통신업(4000명), 섬유제품업(3000명) 등은 가입자가 줄었다. 외국인노동자를 제외하면 전체 제조업 가입자도 1만1000명 감소했다. 내국인 제조업 가입자 감소세는 작년 10월부터 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연령대별로는 인구감소 영향을 크게 받는 20대, 40대가 각각 4만7000명, 6000명 감소했다. 청년층 감소세는 17개월째다. 나머지 연령대는 가입자가 늘었다. 증가 폭은 60세 이상(19만7000명), 50대(12만5000명), 30대(7만2000명) 순으로 컸다. 실업자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20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3000명(7.0%)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 지급액은 9391억원으로 926억원(10.9%) 늘었고 수급자는 3만3000명(5.7%) 증가한 61만4000명이다.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구인 배수는 지난달 기준 0.46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46개를 두고 구직자 100명이 경쟁하는 상황이라는 뜻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그룹 스트레이 키즈(Stray Kids)가 네 번째 공식 팬미팅을 개최한다. JYP엔터테인먼트는 13일 스트레이 키즈 네 번째 팬미팅 '스키즈의 마법학교'(Stray Kids 4TH FANMEETING 'SKZ'S MAGIC SCHOOL') 포스터를 공개했다. 이번 팬미팅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케이스포 돔(KSPO DOME)에서 오는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총 3회에 걸쳐 열린다. 특히 팬미팅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오프라인 공연 뿐만 아니라 비욘드라이브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유료 생중계를 동시 진행한다. 지난해 7월 개최한 세 번째 공식 팬미팅 이후 9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팬미팅은 '마법 학교'를 콘셉트로, 스트레이 키즈는 마법사로 변신해 전 세계 스테이(팬덤명)와 잊지 못할 추억을 쌓을 예정이다. 한편, 스트레이 키즈는 글로벌 음악 페스티벌에 헤드라이너로 출격하며 그 위상을 입증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7월 12일(이하 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 스나이 경기장(IPPODROMO SNAI)에서 열리는 페스티벌 '아이 데이즈(I-Days)'와 14일 영국 런던 하이드 파크에서 진행되는 세계적인 음악 페스티벌 '브리티시 서머 타임 하이드 파크(BST Hyde Park)'에 K팝 보이그룹 최초로 출격한다. 또한 오는 18일 개최되는 미국 '피플스 초이스 어워즈'(People's Choice Awards)의 '올해의 그룹 및 듀오' 부문 후보에 오른 데 이어 4월 1일 열리는 '2024 아이하트라디오 뮤직 어워즈'(2024 iHeartRadio Music Awards)의 'K팝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 'K팝 송 오브 더 이어' 두 부문에도 후보로 올랐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소위 수사권 조정 이후 수사와 재판 현장에서 형사사법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라며 개선책을 고민하겠다고 13일 밝혔다.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질의 답변에서 향후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검찰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저하 원인을 묻는 질의에도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절차 지연'을 꼽는 등 전임 정부의 '검찰개혁' 정책과 상반된 입장을 수 차례 드러냈다.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 없이 형사소송법·검찰청법이 개정된 후 지연·부실수사 논란, 범죄대응 능력 약화 등에 따른 국민 보호 공백, 이해하기 어려워진 형사절차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의 소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중요 범죄 수사에서 검사의 역할을 제한해 국민의 기본권 보호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검수원복)에 대해서는 “여러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법률의 위임 범위 내에서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소추권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으므로 형식적으로 분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지난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을 두고도 “오히려 법무부의 업무 전문성 저하 등 여러 문제점이 있었다"며 “내외부를 가리지 않고 인재를 적재적소에 등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수사·재판제도 변화에 따라 검사 업무량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며 검사 정원 확대 필요성도 주장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관계에 대해서는 “상호 존중하며 법에 따라 각자 본연의 업무와 역할을 수행하면 된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 예산을 독립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으므로 입법 논의 시 충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고발 사주 의혹 재수사 등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는 수사·계류 중인 사안이라는 등의 이유로 답변을 거부했다. 검찰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수사 업무 성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며 “외부 기관에 집행 점검을 맡기는 것은 특활비 목적에 부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직 검사들의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사직서가 접수되면 수리되기 전이라도 정당 가입이나 후보자 등록을 막을 방법이 없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박 후보자는 손준성·이정섭 검사 등의 탄핵 절차가 진행 중인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올바른 결정이 내려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다만 탄핵은 보충적·비상적 제도인 만큼 탄핵소추가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취지를 벗어나 검찰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박 후보자는 사형 제도에 대해서는 “일반 예방적 기능, 국민 여론과 법 감정, 국내외 상황 등을 종합 검토해 신중히 접근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국가보안법과 관련해선 “북한으로부터의 안보 위협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은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북한을 주적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특정 사람·단체에만 예외를 둬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울 수 없도록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고 헌법상 평등권,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동성결혼 법제화에 대해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플리바게닝(유죄협상제)에 대해 “형사사법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선진적 제도 중의 하나로 안다"며 “도입 필요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압수수색 영장 대면 심리 방안에 대해선 “권력 분립과 형사 절차 법정주의 등 위반 소지가 있고 심문 과정에서 수사 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조건부 구속영장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어렵고 보복 범죄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이첩 요구권에 대해서는 “다른 수사기관의 자율성과 사건 관계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수사 지연을 유발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언급했다. 박 후보자는 공직자 인사 검증 업무와 관련해 “법무부에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취지에 맞게 일차적 검증 업무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제고되도록 지도·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코미디언 부부 이은형과 강재준이 결혼 7년 만에 임신 소식을 전했다. 이은형은 13일 자신의 SNS에 “우리 엄마 아빠 된다"는 글과 함께 짧은 영상을 올렸다. 영상 속에서 이은형은 태아 초음파 사진을 들고 있으며, 강재준은 벅차오르는 감정에 이은형을 껴안고 기쁜 감정을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다. 두 사람의 임신 소식을 접한 팬들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하는 이들의 모습에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2017년 백년가약을 맺은 이은형과 강재준 부부는 2020년부터 다수의 방송을 통해 2세를 준비 중이라는 사실을 밝혀왔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현역가왕' 톱10이 마지막 결승전에서 '인생곡'으로 인생 무대를 만든다. 오늘(13일) 방송되는 '현역가왕' 최종회에서는 톱10이 인생을 대표하는 단 한 곡으로 마지막 승부를 겨루는 결승전 2라운드 '현역의 노래' 미션이 펼쳐진다. 현역들은 선곡 이유와 함께 저마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연을 고백한다. 박혜신은 15년 무명 시절을 떠올린다. 그는 “'현역가왕' 이후 진짜 팬들이 생겼다"며 “행사장에 가서 박혜신을 응원해주시는 모습을 보면 꿈인 것만 같다"고 벅찬 감동을 눈물로 드러낸다. 마이진은 연습 때부터 터져 나오는 눈물로 노래를 제대로 부르지 못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그 역시 무명 시절을 떠올린다. 마이진은 “10년 무명 생활에 노래를 포기하고 싶던 순간 이 노래를 듣고 다시 노래하게 됐다"며 “'현역가왕'에서 이 노래를 완창해 꼭 치유 받고 싶다"라고 밝힌다. 가수라는 꿈을 이루기까지 순탄하지 않았다고 밝힌 윤수현은 “연습생 시절 돈벌이를 찾아 자격증을 공부해 학원 선생님부터 CS 강사, 타로카드 알바, 코러스 알바까지 전전했다"고 고백해 모두를 놀라게 한다. 강혜연 역시 “걸그룹 생활하면서 마지막 정산서를 봤을 때 빚이 개인당 1억이 넘더라"며 “아이돌 했을 당시가 부모님께 가장 미안하다"고 전해 안타까움을 자아낸다. 끝으로 '현역가왕' 결승전을 하루 앞두고 부친상을 당한 김양의 가슴 아픈 이야기도 전해진다. 김양은 “아버지가 작년에 암 수술을 하셨는데 전이가 된 상황이다. 저에게는 슈퍼맨이고 영웅인 분인데 작고 아파지셔서 마음이 너무 힘들다"며 “'현역가왕' 하는 시간이면 눈을 부릅뜨고 보신다.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더욱 보여드리고 싶다"며 눈물을 흘린다. 마지막 결승전 준비 중 부친상을 당한 김양은 오랜 고민 끝에 마지막 생방송 출전을 결정했다. 그는 아버지가 생전 가장 자주 흥얼거린 곡을 선곡해 아버지를 향한 애틋한 마음을 전할 예정이다. 오늘 9시 50분 방송. 고지예 기자 kojy@ekn.kr

김태흠 지사는 13일 실국원장 회의에서 정부가 의대 정원 2천 명 중원 계획 발표와 관련해 “실질적 의료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지역 국립대 설립이 절실한데, 이번 계획에 명시된 부분이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김 지사는 충남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1.5명으로 전국 평균 2.2명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 특히, 서남부권은 중증 (심뇌혈관, 응급) 및 필수 의료 공백 심각하여 의료여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 강조했다. 충남도는 '부지확보 등 사실상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 정부 결정만 있으면 즉시 추진이 가능하다'라며 다시 한번 정부에 충남 국립의대 설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이민관리청 유치 TF팀을 본격적인 가동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현재 이민관리청 유치를 위해 여러 시도가 경쟁하고 있지만, 충남은 외국인 주민 비율이 6.2%로 전국(평균 4.4%)에서 가장 높고, KTX 천안아산역 등 교통 편리성을 감안할 때 이민관리청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며 기대감을 높였다. 김 지사는 또 지난 1일 '고향 사랑 기부법' 개정으로 기부상한액 상향 (500→2,000만원) SMS 등을 통한 기부 권유 독려가 가능해진 만큼 도지사가 앞장설 테니 소관 부서는 시군을 적극 뒷받침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11조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 타 시도 정부예산 확보 사례, 해외 우수사례 등을 참고해 도에 접목하는 방안과 신사업 적극 발굴에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지난 9일 아산 육용 오리 농가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신속히 초동방역팀을 투입, 해당 농가 가축 이동 제한 및 출입을 통제하고 살처분·랜더링 과정을 완료했지만 전국적 발생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방역 철저한 방역 조치 강화를 당부했다. 한편 김 지사는 15일부터 18일까지 해외사무소 개소식 참석을 위해 일본 도쿄를 방문한다. 박웅현 기자 ad0824@ekn.kr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 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근 일부 기업들이 대규모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기업 차원의 노력이 확산하는 데 대해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이 전했다. 최근 출산장려금을 파격적으로 지급한 기업의 대표 사례는 부영그룹이다. 부영그룹은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소득'이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소득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15%(5000만원 이하) △24%(8800만원) △35%(1억5000만원 이하) △38%(1억5000만원 초과)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예를 들어, 기본연봉 5000만원이라면 추가분 1억원에 대해 대략 3000만원 안팎의 근로소득세를 내야 한다. 증여 방식이라면 1억원 이하 증여세율 10%만 적용돼 10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이를 두고 기업이 저출산 해소에 자발적으로 나선 공익적 취지를 살리면서 세법에 어긋나지 않는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안전관리를 미흡하게 했다가 받은 개선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리 주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의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안을 13일 공포했다. 초고층 건축물은 건축법 및 초고층재난관리법에 따라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200ｍ 이상인 건축물이고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은 지하 역사 또는 상가와 건축물이 연결돼 있어 사람이 이동할 수 있는 구조의 건축물이다. 최근 5년간 초고층 건축물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은 해마다 증가해 2023년 기준 전국에 468개동이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선큰(Sunken·지하에 자연광을 유도하기 위해 대지를 파내고 조성한 공간) 구조 등으로 연결된 건축물은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에서 제외하도록 지하 연계 복합건축물의 정의 규정을 변경했다. 선큰 구조는 화재 발생 시 열과 연기의 배출이 용이한 만큼 규제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조치다. 다음으로 초고층 건축물을 짓기 전 재난 발생 위험 요인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인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의 명칭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사전재난영향평가'로 변경한다. 개정안에는 건축주 등이 직접 사전재난영향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청인에 대한 평가 결과의 통보 및 이의제기 절차를 도입했다. 또 건물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총괄재난관리자가 여행·질병 중이나 해임 또는 퇴직으로 공석인 경우 관리 주체가 총괄재난관리자의 대리자를 지정하도록 한다. 총괄재난관리자가 업무수행 중 법령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관리 주체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고 관리 주체에는 이행 의무를 부여했다. 조치 요구를 했다는 이유로 총괄재난관리자에 대한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고 조치 요구 불이행 시 총괄재난관리자가 행정당국에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안전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방청장 등이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범위를 종합방재실 설치기준 부적합 등 1종에서 피난안전구역 미설치·미운영 등 9종으로 확대한다. 조치명령 불이행 시 벌칙 규정 또한 과태료 300만원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박성열 소방청 화재예방총괄과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화재예방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대학 2학년 이상 학생에게만 허용됐던 전과가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된다.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구성됐던 의과대학 수업도 '예과+본과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계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대학 내 벽 허물기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확대 △학생 권익 보호 등을 위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115개 조문 가운데 40개 조문을 개정했다. 우선 대학 내 벽 허물기를 위해 대학에 학과·학부를 두도록 한 원칙을 폐지하고 학과·학부에 상응하는 조직을 학칙으로 자유롭게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2학년 이상의 학생에게만 허용되던 전과가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된다. 예과 2년·본과 4년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연구·산학·대외협력 등 대학의 발전 전략에 따라 전임교원이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 9시간의 전임교원 교수시간 원칙을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개별 대학 단위로만 허용되던 국내대학-외국대학 공동교육과정을 다수 대학이 참여하는 방식(컨소시엄)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하는 경우에도 교육부 승인 등을 거치지 않고도 학칙에 근거해 할 수 있게 됐다. 외국대학과의 공동교육과정과, 국내대학 간 공동교육과정의 학점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 현장의 개선 요구가 많았던 학교 밖 수업의 경우 운동선수나 군인 등 통학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동수업'과, 첨단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학교가 지자체·연구기관 등과 협약을 맺고 운영하는 '협동수업'으로 구분해 관련 규정을 완화했다.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를 늘리고자 산업체 위탁교육을 석·박사과정까지 확대하고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 학습자 정원 외 선발 제한 등도 폐지한다. 학생 예비군에 대한 학습권 보장 조항도 신설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의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유치원 교원의 교권 회복을 위해 유아생활지도의 방식과 범위를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새 시행령은 원장 등 교원이 학업·안전·인성 등의 분야에서 조언·상담·주의·훈육 등의 방법으로 유아를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