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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걸 승희, 김태리 입단 동기 된다.. ‘정년이’ 출연 확정

오마이걸 승희가 '정년이' 출연을 확정 지었다. 소속사 WM엔터테인먼트 측은 19일 “승희가 tvN 새 드라마 '정년이'에서 초록 역을 맡아 두번째 정극에 도전한다"고 전했다. 동명의 네이버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정년이'는 1950년대 한국전쟁 직후, 소리 하나만큼은 타고난 소녀 정년(김태리 분)의 여성국극단 입성과 성장기를 그린 드라마다. 승희는 극중 정년(김태리 분)과 같이 오디션을 통해 매란국극단에 들어온 연구생 동기 초록 역을 맡았다. 초록은 정년을 미워하고 괴롭히지만 알고 보면 은근히 단순하고 남들에게 속을 읽히기 쉬운 귀여운 성격을 지닌 인물이다. 초록으로 변신한 승희는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하며 극에 재미를 더할 예정이다. 특히 여성국극단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인 만큼 승희는 이번 작품을 위해 촬영 수개월 전부터 소리를 배우며 준비에 몰두하는 등 열의를 보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한편 '정년이'는 올 하반기 방영 예정이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이찬원, “찬스에게 상의 영광을”..‘한터뮤직어워즈’ 포스트 제너레이션 상 수상

가수 이찬원이 '한터뮤직어워즈' 포스트 제너레이션 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차지했다. 이찬원은 지난 17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31주년 한터뮤직어워즈 2023'에서 포스트 제너레이션 상을 수상했다. 이찬원은 “기존에 트로트가 어르신들의 전유물이라고 여겨졌다"며 “하지만 이런 권위 있는 시상식에서 트로트라는 장르로 수상할 수 있어 기쁘다. 회사 관계자, 사랑하는 부모님 너무 감사하다"라며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어 “가수가 무대 위에서 존재하려면 사랑하는 팬들이 있어야 한다. 항상 저를 위해 아낌없는 사랑 보내주신 '찬스'(이찬원 팬덤명)에게 이 상의 영광을 바치겠다"라며 남다른 팬 사랑을 드러내 팬들의 뜨거운 호응을 일으켰다. 포스트 제너레이션 상은 데뷔 1000일에서 2000일 사이 아티스트 중 가장 사랑받은 아티스트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이찬원은 많은 사랑을 보내준 팬들을 위해 '한터뮤직어워즈' 엔딩 무대로 보답했다. 이찬원은 '풍등'과 '진또배기'로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했다. 남다른 무대 장악력과 가창력, 완벽한 무대 매너까지 더해져 관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었다. 한편, 이찬원은 최근 방송과 무대, 광고계까지 모두 섭렵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오늘날씨 예보] ‘우수’ 전국, 우산 必…서울 출근길 기온은 10도 수준

우수(雨水)이자 월요일인 19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다. 우수는 눈이 녹아 비가 내리고 날씨가 풀린다는 절기를 말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오전까지는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오겠다. 비는 낮부터 소강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고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 이날 오전 5시 주요 지역 기온은 서울 10.4도, 인천 11.6도, 수원 10.0도, 춘천 5.2도, 강릉 8.9도, 청주 10.7도, 대전 10.1도, 전주 15.6도, 광주 16.1도, 제주 20.3도, 대구 12.5도, 부산 14.1도, 울산 13.1도, 창원 15.2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11∼21도로 예보됐다. 당분간 기온이 점차 낮아지겠으나, 평년(최저 -8~2도, 최고 5~10도)보다는 높겠다. 이날 예상 강수량은 전남동부남해안, 부산·울산·경남, 제주도(북부 제외) 20∼60㎜(많은 곳 부산·울산·경남남해안 80㎜ 이상), 광주·전남(동부남해안 제외), 전북 10∼40㎜, 대구·경북, 울릉도·독도 5∼40㎜다. 강원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 충북, 제주도북부는 5∼30㎜, 서울·인천·경기는 5∼20㎜, 강원동해안 5∼10㎜, 서해 5도 5㎜ 안팎 비가 예보됐다. 비가 내리는 곳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매우 미끄럽겠다. 교통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최근 기온이 높아 비가 내리면서 얼었던 땅이 녹고 지반이 약해져 도로나 공사 현장 지반 침하, 산지 및 절개지 토사 유출과 산사태, 낙석 등에도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 남해 앞바다에서 1.0∼3.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5∼4.5m, 서해·남해 1.5∼4.0m로 예상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에너지경제신문 여론조사] 尹대통령, 지지율 39.5%…3주 연속 상승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해 40%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주 초에는 40%를 넘었으나 주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당 지지율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반하락, 2주 연속 오차범위(±3.1%포인트) 양당간 격차를 보였다. 창당 및 원내 5석 확보로 첫 조사대상에 오른 개혁신당은 지지율 6.3%로 원내 제3당 녹색정의당(의석 6석)을 앞섰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3일부터 16일까지 나흘간 조사해 19일 발표한 2월 셋째 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취임 63주차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주보다 0.3%포인트 높아진 39.5%(매우 잘함 23.5%, 잘하는 편 16.0%)를 기록해 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국정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57.2%(잘 못하는 편 8.8%, 매우 잘 못함 48.5%)로 0.5%포인트 낮아졌다.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 간 차이는 17.7%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다. '잘 모름'은 3.3%를 보였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일간 지표는 지난주 목요일 38.5%(부정 평가 58.3%)로 마감한 후 14일에 41.4%(부정 평가 55.9%), 15일에 38.6%(부정 평가 57.9%), 16일에 37.7%(부정 평가 58.5%)로 나타나 주 초보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내림세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 13일과 16일 각각 부산과 대전에서 민생토론회를 열고 부산을 글로벌 물류, 금융, 첨단산업의 거점 도시로 육성하고, 대전을 나노, 반도체, 바이오, 우주항공, 방위산업 등의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첨단 클러스터로 육성하겠다고 발전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14일에는 독일·덴마크 국빈방문을 나흘 앞두고 돌연 연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 대한 지역별 지지율은 대전·세종·충청에서 3.7%포인트(40.6%→44.3%), 대구·경북에서 1.8%포인트(56.4%→58.2%), 서울에서 1.1%포인트(38.2%→39.3%) 상승한 반면 부산·울산·경남에서 4.6%포인트(50.9%→46.3%) 하락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에서 3.3%포인트(48.4%→51.7%), 50대에서 3.2%포인트(32.4%→35.6%) 상승한 반면 70대 이상에서 7.2%포인트(63.1%→55.9%) 하락했다.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3.8%포인트(13.3%→17.1%)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지난주보다 1.8%포인트 낮아진 39.1%, 더불어민주당은 1.6%포인트 낮아진 40.2%를 보여 1.1%포인트 차를 보였다. 이어서 개혁신당은 6.3%, 녹색정의당은 0.1%포인트 높아진 2.3%, 진보당은 0.5%포인트 낮아진 1.1%를 기록했다. 무당층은 1.3%포인트 증가한 8.8%로 조사됐다. 국민의힘의 지역별 지지율은 △인천·경기 35.8%(5.6%포인트↓) △부산·울산·경남 44.6%(5.0%포인트↓) △대전·세종·충청 42.0%(4.7%포인트↓) △서울 36.6%(0.4%포인트↑) △대구·경북 62.1%(9.8%포인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30대 28.9%(13.0%포인트↓) △60대 49.2%(7.2%포인트↓) △70대 이상 55.6%(3.4%포인트↓) △50대 39.2%(5.4%포인트↑) △40대 29.5%(1.5%포인트↑) △20대 33.1%(2.6%포인트↑)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역별 지지율은 △서울 38%(3.6%포인트↓) △대구·경북 18%(12.7%포인트↓) △광주·전라 66%(1.2%포인트↓)에서 하락했고 △인천·경기 45.2%(1.9%포인트↑)에서 상승했다. 연령별로는 △50대 43.3%(8.6%포인트↓) △40대 55.4%(2.1%포인트↓)에서 하락했고 △20대 37.6%(1.5%포인트↑) △60대 35.9%(1.5%포인트↑)에서 상승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리얼미터가 실시한 2월 셋째 주 여론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대상 전화 임의걸기(RDD·무선 97%·유선 3%) 및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실시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와 정당 지지도 조사는 각각 13~16일 나흘간, 15~16일 이틀간 진행됐다. 목표 응답은 각각 남녀 2011명과 1009명, 응답률은 3.9% 및 4.0%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와 ±3.1%포인트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정동만 의원, 국민의힘 부산 기장군 공천 확정

부산 에너지경제신문 강세민 기자 =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의원이 제22대 총선 부산 기장군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 확정됐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오전, 본선에 직행하는 단수 후보자 명단을 발표한 가운데 부산 기장군 후보자로 정동만 의원을 단수 추천했다. 정동만 의원은 “기장군민의 뜨거운 응원과 격려 덕분"이라면서“공천과정을 함께한 장원필·권우문 후보를 포함한 국민의힘 전 당원이 원팀이 되어 압도적 승리로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보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과 '정관선 건설' 등 현재 진행 중인 주요 지역 현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소야대 구도를 바꿀 수 있는 22대 총선승리가 절실하게 필요하다"면서 “정책과 예산을 경험한 힘 있는 재선의원으로서 더 큰 기장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헌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동만 의원은 △정관선·기장선 구축 △반송터널·오시리아선 연장 △KTX-이음 기장군 정차 △전력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가칭) K컬쳐 유니버셜 스튜디오 조성 △방사선 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semin3824@ekn.kr

‘스마트 첨단군수산업 육성 협의회’ 출범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민간이 주도하는 '스마트 첨단군수산업 육성 협의회'는 지난 16일 국립강릉원주대 스마트 첨단군수산업 육성을 위한 워크샵이 열린 거제도에서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는 김영민 중부권 드론활성화위원회 위원장(공군 장성), 오경식 국립강릉원주대 산업대학원장. 이상윤 원주시청 군협력관, 김정헌 안보전략연구센터 소장을 비롯해 민·학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협의회 초대 회장에 김영민 중부권드론활성화위원장(66·공군 장성)이 추대됐다. '스마트 첨단군수산업 육성 협의회'는 안보전략연구센터를 중심으로 군사도시에서 첨단국방과학도시로 거듭나는 원주의 다양한 인프라를 활용해 스마트 첨단군수산업 생태계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방위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기에 국가 핵심산업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첨단산업 관련 민·관·산·학을 연계하는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김영민 회장은 “자주국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국방력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장기적으로 중국이나 일본, 미국 등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지 않은 특별한 과학기술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시대는 방산산업이 국방의 핵심이 된다. 방산업체가 독자적으로 살아나야 방위산업이 완성된다고 생각한다.국가 권력에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업체가 주도적으로국가 방향을 끌고 갈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아이디어와 분위기 즉 방산에 대한 붐이 일어나면 좋은 일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가지고 있던 자주국방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경식 국립강릉원주대 산업대학원장은 “원주캠퍼스에 안보전략학과 대학원과정과 안보전략연구센터를 토대로 최근에는 안보전략산업 고위자 과정도 만들어져 진행하고 있다. 오늘 발대식을 가진 협의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기원하며 강릉원주대도 협의회의 발전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축하의 인사말을 전했다. 이상윤 원주시군협력관도 축사를 통해 “지금 전국에서 지자체별로 첨단 국방부서와 관련해 방위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다. 원주시도 지난해 첨단국방과학도시를 표방하고 비전 선포 및 포럼, 세미나 등을 진행했다"며 “특히 지난해 12월 중대형 드론시험센터가 착공돼 진행 중에 있다. 이번 협의회 구성으로 원주시가 산·학·군과 연계해 드론만큼은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김영민(66·공사 28기) 초대 회장은 하동 출신 예비역 공군 장성으로 방위청 항공기사업부장, 공군대학 총장, 공군사관학교 교장, 합창 전략기획본부장, 제8전투비행단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현재 중부권 드론활성화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있다. ess003@ekn.kr

[포커스] 고양시 ‘청렴 1번지’ 정조준…자체감사 강화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 기자 고양특례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3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경기도 특례시 중 유일하게 2년 연속 2등급을 달성했다. 반부패-청렴 정책을 확대하고 자체 감사 내실화와 실효성 있는 사전예방 감사체계 운영으로 고양시는 올해 청렴 1등급을 달성해 청렴특례시로 등극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8일 “시민 눈높이에 맞춰 더 높은 수준 청렴도를 달성하기 위해 부패 취약분야 개선 등 다양한 청렴시책을 발굴-추진하고 효과적인 사전예방 감사체계를 운영해 올해는 청렴 최우수기관으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공공기관 청렴수준을 평가해 청렴 인식과 문화를 확산하고자 종합청렴도평가를 실시한다. 고양시는 이번 종합청렴도평가에서 전국 시 단위 평균보다 5.6점이 높은 82.2점을 받아 작년에 이어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특히 작년보다 청렴체감도가 한 단계 상승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종합청렴도 평가 최초로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가 모두 2등급을 획득했다. 청렴체감도 향상에는 공직사회 청렴 일상화를 통한 내부체감도 향상이 효과를 나타냈다. 고양시는 부정청탁, 갑질, 이해충돌 사례 등을 웹툰과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작, 내부 인트라넷에 제공해 업무를 시작하는 직원이 자연스럽게 청렴한 마음가짐을 갖고 법률 지식을 익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매주 수요일 아침이면 사무실 내에서 활기찬 음악과 함께 생활 속 청렴이야기 등을 담은 청렴 콘텐츠가 흘러나오도록 '청렴방송'을 진행해 직원 청렴의식을 높이고 있다.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주제로 한 청렴 골든벨과 시민-공직자가 공감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반부패-청렴 슬로건을 제안하는 공모전, 기업인과 함께하는 청렴교육, 청렴 캘리그라피 액자 제작 등 부서별 특성을 살린 자율적인 청렴시책도 내부청렴도를 높였다. 고양시는 올해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청렴 '최우수기관' 도약을 목표로 반부패-청렴 정책을 보다 다양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공직사회 내 세대 간 가치관을 이해하고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간부공무원과 엠지(MZ)세대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토크콘서트를 새롭게 진행한다. 이동환 고양시장이 직접 무대에 올라 직원들 질문에 답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청렴을 주제로 대담을 이어갈 계획이다. 갑질 문화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도 진행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공무원에게는 기관장이 친필로 청렴서한문을 전달해 구성원으로서 청렴 실천의지를 높인다. 작년부터 시작된 청렴방송은 직원이 직접 방송문안 공모부터 녹음-방송까지 참여해 공직사회에 '청렴 일상화'를 뿌리내릴 계획이다. 외부체감도 향상을 위해 고양시 산하기관과 청렴협의체 운영을 강화해 기관별 청렴시책을 공유하고 민간기업과 소통하는 청렴 거버넌스 간담회도 확대한다. 버스정보 시스템에는 청렴문구를 표출해 시민의 청렴인식을 높이는 등 다양한 청렴활동으로 지역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산해나갈 계획이다. 자체 감사는 내실화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는 18개 기관 중 상반기는 도로건설사업소와 덕양구청, 하반기는 일산동구청과 고양도시관리공사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올해 감사계획을 누리집에 미리 공개해 관련 제보를 적극 수렴하고 공직비리 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직비리 익명신고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시정 운영과 시민생활에 밀접한 분야는 특정감사를 실시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전 개선한다. 상반기에는 재정운용 실태와 지방보조금을 점검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하반기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교량 등 공공시설물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다양한 분야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시민감사관과 외부전문가를 적극 활용한다. 현재 전문분야 15명과 일반분야 5명, 총 20명으로 구성된 제6기 시민감사관이 활동 중이며 9월에는 제7기 시민감사관 20명을 새로 위촉할 예정이다. 주요 정책 집행에 앞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 시행으로 집행-계약-예산관리 등 적법성-타당성을 사전 점검해 예산을 절감하고 사업 효율성을 높인다. 자체 발주한 주요 공사장은 전문가 합동 멘토링을 진행한다. 공사현장 감독관 부당행위 여부, 설계도면 적정시공 여부, 위험요소 등을 확인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공사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익신고제도를 안내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kkjoo0912@ekn.kr

[데스크칼럼] 중처법, 노사 모두 ‘사고의 전환’ 필요하다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2021년 1월 제정돼 이듬해인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공사비 50억원 이상 기업부터 우선 시행됐고, 적용기준 미만 기업은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올들어 확대 시행된 것이다. 중처법의 핵심은 중대(산업)재해를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어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중대재해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재해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리고, 사고 책임은 경영책임자의 경우 사망자 발생 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의 부과를 의미한다. 사업주(법인)에는 양벌규정으로 사망 발생 시 50억원 이하 벌금, 그 외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돼 있다. 중처법 확대시행으로 상시근로자 5명이 넘는 개인사업자도 예외가 아니어서 음식점·숙박업소·주유소·제과점·커피점 등도 적용되며, 상시근로자에는 기간제·시간제(아르바이트)·배달라이더(근로계약 체결자)까지 포함된다. 중처법은 2008∼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건, 2014년 세월호 참사, 2022년 이태원 참사 등 사회성 대형재해와 2018년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작업중 사망사고 등 산업현장 재해가 끊이질 않는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탄생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도입 과정에서 노사의 극명한 찬반 대립을 겪었고, 2차례로 나눠 시행되는 과정에서도 노사갈등은 되풀이되고 있다. 기업주들은 중처법의 법적 미비성과 현장수용 애로를 주장하며 추가유예 법 개정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기업주들은 여러 사정을 들어 중처법을 반대하고 있지만 핵심은 '징역형'에 대한 두려움으로 보인다. 더욱이 사망사고에서 근로자의 과실 부분이 많더라도 사업주의 책임도 자유롭지 못하는 측면에서 신체형 형벌을 우려하는 심정은 충분히 이해간다. 그러나, 이같은 기업주의 두려움을 해소하는 길은 사실 간단명료하다. 자신의 사업장 안전 문제를 해결해 '범법자 소지'를 없애는 것이다. 안전관리 준수와 징역형 피하기 중 어느 쪽의 효용성을 선택하느냐는 사업주의 몫이다. 반면에 노동계는 첫 시행 이후 중대재해 발생이 높음에도 실질적 법 적용(검찰의 사건 기소)이 낮은 점을 지적하며, 정부의 강력한 법 적용 의지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솔직히 산업재해의 원인을 모두 기업쪽으로 몰아부치는 노동계의 접근방식도 대응전술로는 유용할지 몰라도 근본해결책은 아니다. 산업현장에서 안전관리 행동과 시스템이 잘 갖춰지더라도 결국 일하는 근로자가 주의깊게 수행하지 않으면 산업재해는 언제든 '나의 일'로 닥칠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사업주나 근로자 모두 '산업안전 불감증'에 근본적 사고의 전환 없이는 중대재해를 줄일 수 없다. 중처법 확대시행으로 산업현장에서 재해나 사망자 발생이 1~2년 새 크게 줄지 않을 것으로 본다. 우리의 중처법에 해당하는 '기업과실치사법(CMCHAct)'을 시행한 영국도 중대재해를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데 12년이나 걸렸다고 하지 않은가. 지금도 전국 어느 산업현장에선 재해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으며, 실제로 최근에 인천 제철공장, 울산 조선소, 안산 고등학교, 포천 금속공장 등에서 안타까운 근로자 사망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고 있다. 기업주는 중처법이 두렵다면 사업장 산업안전을 우선 챙기는 노력을, 근로자도 산업재해가 걱정된다면 '나는 숙련자이니까', '이런 일까지 귀찮게'라는 관행을 버리고 산업안전 규칙을 엄수하는 협조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진우 기자 jinulee6464@ekn.kr

한덕수 총리 “집단행동 의료공백, 국민생명에 볼모…피해는 국민에게”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공의를 포함한 의사들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에 반발해 집단행동 조짐을 보이자 18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져 의료공백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지금 우리 의료체계는 위기에 놓여 환자와 의사가 다 같이 심각한 괴로움을 겪고 있다"며 중증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례와 이른바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 치료 등 문제들을 지적했다. 이어 “의사들도 고통에 겪고 있다.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의료진이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하면서 밤샘 근무, 장시간 수술, 의료소송 불안감에 지쳐가고 있다"며 “고령화로 의료 수요와 기대 수준은 높아지는데 낡고 불합리한 의료체계는 그대로 둔채 의사 개개인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해온 탓"이라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 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의대 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교육의 질을 확실히 보장하겠다"며 “2000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국내 최고 전문가들과 대학들이 함께 장기간 신중하게 논의한 결과"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사 수 증원 뿐 아니라, 의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간 의료계가 요구해온 내용을 반영한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 의료현장의 번아웃을 방지하고, 지방병원 육성과 필수 의사 확보를 통해 지역의료를 살리겠다"며 “지역의료 체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인재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인재 전형 확대와 계약형 지역필수 의사제도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의료사고 처리 특별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의사들이 형사처벌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하는 일이 없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며 “무엇보다 필수의료 의사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게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필수의료에 공공정책수가 체계를 확대하여 추가 보상하고, 병원의 중증·필수 인프라 유지 보상을 위해 사후에 적자를 보전해주는 대안적 지불제도 준비 중"이라며 “이전에 시도하지 않은 획기적인 방식으로 과감하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의사들에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국민 생명·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오신 데 대해 깊이 감사하며,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 덕에 전대미문의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했다"며 “의료 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언제든 대화하고 소통할 준비가 돼 있다.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 토론·대화로 이견을 좁혀나가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한다"고 거듭 호소했다. 한 총리는 특히 집단행동 시 현장 파급력이 가장 큰 전공의들에게 “여러분의 노고를 국민은 잘 알고 있다. 국민의 마음과 믿음에 상처를 내지 말아달라"며 “부디 의료현장과 환자의 곁을 지켜달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민들께서 의료현장 집단행동이 일어날까 봐 불안해하신다는 것을 잘 안다.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히 대응하겠다"며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며 흔들임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같은 호소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강행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대한의사협회가 대화가 아닌 투쟁의 방식을 결정해 유감으로, 그럼에도 의료계와 대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는 법률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소아의료체계 붕괴, 탈출구 없나]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를 믿고 싶다

소아의료체계가 붕괴되었다. 오픈런, 마감런, 응급실 뺑뺑이, 1형 당뇨 일가족 사망 뉴스가 한국 소아의료체계의 현재 위중도를 말해주고 있다. 진짜 문제는 그 뉴스의 수면 아래에 가려진 '빙산(氷山)'이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소아청소년과(소청과)는 꼭 찾아야 할 일이 생긴다. 그게 불안하면 아이를 낳을 용기도 흔들리게 된다. 부모들이 아이 낳을 용기, 아이 키우는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 소청과 의사들은 최선을 다해왔다. 아니 한계 이상으로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 필자 역시 회장이고 병원장이지만 똑같이 야간진료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된지 오래다. 원로 대학교수들도 당직 열외가 없어진지 오래 됐다. 전세계에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 상황을 만든 건 대대로 소청과에 강요된 탈출구 없는 저수가 체계다. 아쉬운 사실은, 수면위로 올라오기 전부터 이야기해왔던 문제들은 터지고 나서도 느껴지는 변화가 없다는 거다. 저출산 정책에 수십년 째 수백조원을 썼다고 한다. 아이러니하게도 저출산이 지속돼서 소청과를 되살리기 위해 지원해야 하는 돈은 조단위도 아니고 단돈 몇 백억원이면 된다고 한다. 박사급 관리들과 학자들이 냉난방 잘되는 사무실의 권위 있는 책상에서 만든 정책들은 이 땅의 투표권 없는 어린 국민들의 생명을 차가운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미안하지만 큰 뜻과 정의로 만든 정책들로 지킬 수 있는 어린 국민들도 이제 이 땅에 많이 남지 않았다. 정부 고위관리, 국회의원, 건정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모든 '힘 있는 분'들은 초저출산 한국의 공범이고 주범이다. 그동안 할 말 안하고 생계에만 집중해왔던 소청과 의사들이라고 죄가 없겠나? 우리 역시, 지금 이 땅의 아기들과 앞으로 태어날 아기들에게, 소청과 의사라면서 아기들을 위해 충분히 투쟁하지 않고 점잖은 어른 노릇만 해 온 큰 죄를 지었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도 거의 0% 수준에 머물고 있다. 더불어 주요 소아 필수 의약품 공급 절벽, 호소한지 오래 됐지만 해결은 없다. 더해서 교과서에 나오는 약물마저 새로이 품절된다. 한계 이하의 약값, 한계 이하의 수가로는 약과 의사를 다같이 닮은꼴로 구할 수 없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소아 의료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말씀하셨다. 현재 있는 제도, 현재 있는 조직, 현재 있는 사람으로는 이 상황을 타개 할 수 없다. 특단의 조치에는 성인 의약품 공급방식 및 성인의료체계와 소아의 그것은 분리하는 것이 꼭 포함되어야 한다. 아이를 구하기 위한 의학적 지식은 충분하다. 환자에게 공급할 교과서적 소아필수의약품 품절에 대해 “대체약이 있습니다"라는 말을 되뇌이는 무심무감한 관리들이 복지부에 없다고 믿고 싶다. 정부와 국회가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위해 반드시 실천하려는 노력도 있을 것이라고 믿고 싶다. 아니 믿어 본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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