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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 집단 탈당 우려에…‘이삭줍기’ 시동 건 제3지대

더불어민주당이 '하위 20%' 통보를 받은 비이재명(비명)계의 반발이 거세진 가운데, 제3지대에서는 이들을 영입하려는 경쟁이 치열한 모양새다. 하위 평가를 받은 의원들이 집단 탈당 조짐까지 보이면서 본격적인 '이삭줍기'에 나선 것이다.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하위 20%에 포함된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새로운미래에 합류해주시는 것이 방법일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러브콜을 보냈다. 그는 “국민의 입장에서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견제하고 싶은데 민주당은 대안이 아니라고 믿어서 투표를 아예 기피하고 싶은 분들에게 선택을 여지를 드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합류 가능성을 강하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다"고 말했다. 현재 친문재인(친문) 비이재명(비명)계 출신인 김종민 공동대표는 하위 20% 통보를 받은 비명계 의원들과 접촉하며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 대표는 집단 탈당 가능성에 대해 “1단계 분수령은 이번 주말에, 민주당 내부의 괴멸적 충돌은 내주 전반에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내다봤다. 하위 20% 통보를 받은 의원들이 대부분 당 잔류 의지를 내비친 것에 대해서 “승산이 어느 쪽에 더 있을까 이런것을 보겠지만, 이대로 판이 갈 것 같지는 않다"며 “조금 더 판이 크게 움직이지 않을까 싶다"고 분석했다. 이번 주말을 넘겨 하위 20%에 대한 통보 작업이 완료되면 공천 탈락을 예상하는 의원들의 실제 탈당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공동대표는 이미 탈당을 선언한 김영주 국회부의장에 대해서도 “위로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가 통하지는 않았다"라고 덧붙였다. 개혁신당도 지난 19일 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김 부의장과 이상헌 의원 영입을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헌 의원은 이날 제3지대와 접촉과 관련해 “(개혁신당·새로운미래로부터) 어제 전화를 몇 통 받았다"면서 “다만 결정은 혼자가 아닌 당원들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제3지대 정당이 현역 의원 영입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원내 5석 이상을 확보하면 선거 보조금 규모가 크게 오르는 데다가 현재 원내 6석을 가지고 있는 정의당을 제치고 '기호 3번'을 확보할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새로운미래 측은 하위 20% 명단 통보가 끝나고 집단 탈당 등의 있을 때 합류 가능성을 염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민주당은 공천 배제가 결정된 의원들의 집단 탈당 가능성을 막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천 배제 의원들의 줄탈당 가능성과 관련해 “최대한 원내대표께서 막으려고 한다. (탈당 가능성 있는 의원들과)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효주, 생일 맞아 미혼모 가족 지원 위해 5000만원 기부

배우 한효주가 22일 생일을 맞아 선행을 펼치며 의미를 더했다. 이날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서울 사랑의열매)에 따르면 한효주는 미혼모 시설 및 엄마와 자녀의 건강을 위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기부했다. 그동안 한효주는 기부를 통해 기초생계와 교육자립 지원에 뜻을 함께하며 영양 및 급식지원뿐 아니라 정보기술격차 해소 지원 등 주위 이웃에게 희망을 나누는 활동에 앞장섰다. 2022년에는 사랑의열매 측에 1억 원 이상을 기부하며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으로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또 한효주는 아름다운 재단에 '효주 기금'을 개설해 어르신 생계비 지원 사업과 소외아동청소년 문화체험 지원 사업에 힘을 보태고 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에이핑크 윤보미,‘눈물의 여왕’ 합류..김지원 비서된다

그룹 에이핑크 멤버 윤보미가 '눈물의 여왕'에 출연한다. 윤보미는 오는 3월 9일 첫 방송되는 tvN 새 토일드라마 '눈물의 여왕'에 극중 김지원 비서 역으로 출연한다. '눈물의 여왕'은 퀸즈 그룹 재벌 3세이자 백화점의 여왕 홍해인(김지원 분)과 용두리 이장 아들이자 슈퍼마켓 왕자 백현우(김수현 분), 3년 차 부부의 아찔한 위기와 기적처럼 다시 시작되는 사랑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다. 윤보미는 극중 나비서 역을 맡는다. 나비서는 홍해인의 비서로 도도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통통 튀는 밝은 면을 지닌 매력적인 인물이다. 윤보미는 나비서의 반전매력을 입체적으로 그려갈 예정이다. 윤보미는 에이핑크 멤버이자 배우로 활동 중이다. 2012년 tvN '응답하라 1997' 특별출연을 시작으로 웹드라마 '연애탐정 셜록K', SBS '농부사관학교', seezn '오빠가 대신 연애 해줄게', MBC에브리원 '제발 그 남자 만나지 마요' 등 다양한 작품에서 활약을 펼쳤다. 3월 9일 오후 9시 20분 첫 방송. 고지예 기자 kojy@ekn.kr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헌법소원 불사”

중소기업계가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50인미만 적용 유예연장 법안 통과가 무산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며 '최후 카드'를 꺼내들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대한민국 국회에 전하는 중소기업계 제언' 기자간담회를 갖고 결연한 입장을 발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산업재해 예방 및 책임에 관한) 의무조항과 처벌조항이 있다"며 “중대재해법의 '1년 이상의 징역' 조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공포에 떨게 하는 독소조항"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중대재해법은 사고 발생과 대표자 책임간의 인과관계의 모호성, 처벌수위의 형평성 등 문제가 있다"며 “노동전문 변호사와 유명 로펌 등도 위헌소지가 다분하다는 의견이어서 오늘 중소기업단체들과 협의해 헌법소원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29일 국회 본회의에 마지막으로 한번 더 기대를 갖고 중대재해법 유예 여부를 지켜볼 것"이라며 “유예가 무산되면 (결의대회 등) 중소기업 단체행동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중기중앙회와 중소기업계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법 50인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이 시행된 이후에도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는 집회 등 단체행동을 해왔다. 지난 1월 31일 35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중대재해법 유예 연장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진데 이어 지난 14일 수원·19일 광주에서 결의대회를 가졌고, 5만3000여명이 참여한 서명운동, 10여차례의 성명서 발표 등 중소기업계의 절박함을 호소해 왔다. 업계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도 유예 연장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국회는 4월 총선체제에 돌입해 사실상 제22대 국회 출범시까지 법안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계로서는 헌법소원 제기가 사실상 마지막 카드인 셈이다. 김기문 회장은 “헌법소원 제기가 중대재해법에 대한 불복이나 중대재해 예방책임을 회피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주요국과 비교해도 중대재해법의 처벌규정이 과도한 만큼 이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회장은 “그동안 가장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영세·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특히 가장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유예기간 연장법안이 통과되면 컨설팅 인력 대폭 확충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설비제조분야 중소기업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자동적으로 대표자에게 책임을 물으니 현장의 근로자들은 개인의 책임의식이 줄어 오히려 사고예방을 위한 주의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작업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안전장비 구비 등 회사 차원의 노력을 제외하면 사고 발생시 현장에 있지도 않은 대표자보다 현장의 직접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사고를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중기업계는 제22대 총선 관련 중소기업 핵심 정책과제로 △중소기업 혁신 촉진 △노동시장 균형 회복 △공정과 상생 기반 마련 △중소기업 활로 지원 △민생 회복과 협업 활성화 등 5대 아젠다, 10개 과제를 제시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법무법인 YK, 원주 분사무소 개소..지역밀착형 서비스 제공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 김범한)는 22일 강원도 원주시 무실동에 27번째 분사무소를 개소한다고 밝혔다. 원주 무실동 분사무소는 검찰(원주지청) 및 법원(원주지원)과 도보 5분 거리에 위치, 법률서비스 접근성을 높였다. YK는 원주분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강원도 남부권역 내 민사, 가사 및 이혼, 형사 및 성범죄 등 지역 주민들의 법률수요와 행정, 노동, 중대재해 등 지역 기업들의 니즈에 대응한다. 법원과 검찰 출신을 포함한 223명의 변호사들의 유기적 네트워크 시스템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고품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원주분사무소장에는 의정부 분사무소를 이끌었던 이용주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가 부임한다. 형사와 가사 분야가 전문인 이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 공익법무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출장소장 등으로 근무하며 5000여 건에 이르는 다양한 분야의 사건을 처리한바 있다. 이용주 분사무소장은 “원주 분사무소 개소로 강원도 남부권역의 법률수요자들에 대형로펌의 맞춤형 법률서비스가 가능하게 됐다"며 “강남주사무소의 DC(Digital Center)와 연계한 시스템을 바탕으로 원주 및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김범한 법무법인YK 대표변호사는 “원주 분사무소 개소로 지역 사회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다양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들의 어려움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10대 로펌에서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도 더 큰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훌륭한 인재들을 꾸준히 영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YK는 원주 분사무소 개소를 통해 강원도 지역 전반에 걸쳐 밀착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앞서 YK는 지난해 6월 강원도청 소재지 춘천에 지역 분사무소를 개소한 바 있다. 한편, YK는 지난해 매출 803억원(실입금액 기준)을 기록, 10대 로펌에 진입했다. 이는 전년(2022년) 매출 532억원과 비교해 50% 이상 늘어난 수치다. 양성모 기자 paperkiller@ekn.kr

롯데홈쇼핑, 소외층 배려 ‘작은 도서관’ 공개모집

롯데홈쇼핑은 오는 3월 24일까지 문화소외계층 아동을 위한 친환경 학습공간 '작은 도서관' 구축을 희망하는 지역과 기관을 공개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작은 도서관 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롯데홈쇼핑이 구세군자선냄비본부와 함께 운영하는 나눔활동으로, 전국 문화소외지역 아동에게 친환경 학습공간을 지원하고 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꿈이 자라는 곳'을 슬로건으로 서울 강서구 1호점을 시작으로, 2017년 제주시 50호점, 지난해 특수학교인 서울정진학교에 10주년 특별관까지 전국 모든 지역에 총 88개소의 '작은도서관'을 설립했다. 현재까지 도서 20만권 이상을 지원하고, 400만 명 이상이 방문했다. 내년까지 100개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작은 도서관 공개모집은 지원이 절실한 교육·복지 사각지대의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신설 6곳을 담당할 전국 단위 사업자를 구하는 절차이다. 롯데홈쇼핑과 구세군 홈페이지, 소설미디어(SNS) 등 게시판을 통해 제공되는 QR코드를 스캔한 뒤 참가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심사 기준은 △지속성 △필요성 △신뢰성으로, 도서관 자체 운영 역량, 운영 계획의 현실성, 기관의 신뢰도 등을 평가한 후 4월 중 선정 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관에는 친환경 자재를 활용한 학습공간 리모델링, 도서 및 가구 지원, 태블릿 PC 등이 지원된다. 이동규 롯데홈쇼핑 마케팅부문장은 “지원이 절실한 지역의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작은도서관' 구축을 희망하는 지역과 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尹 지지율, 1% 올라 38%…총선 제 1당은 민주당 41%[NBS]

22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1%포인트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19∼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8%, '잘못하고 있다'는 55%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긍정 평가는 1%포인트 올랐고 부정 평가는 1%포인트 내렸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은 40%, '신뢰하지 않는다'는 55%로 각각 집계됐다. 지난달 조사 대비 '신뢰한다'는 응답은 5%포인트 상승,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7%포인트 하락했다. 4월 총선에서 '국정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4%로 직전 조사 대비 3%포인트하락했고,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48%로 4%포인트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9% △민주당 31%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 1% △'지지 정당 없음·모름·무응답' 24%였다. 국민의힘은 이전 조사 때보다 2%포인트, 민주당은 1%포인트 각각 올랐다. 지역구 투표 정당은 △국민의힘 35% △민주당 33%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 1% 등 순이었다. 비례대표 투표는 △'국민의힘이 만드는 비례정당' 33%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연합정당' 25% △개혁신당 6% △녹색정의당 2% 순으로 나타났다. 총선 제1당 예상 전망은 민주당 41%, 국민의힘 39%로 각각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고, 응답률은 17.0%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전공의 집단행동, 정부 ‘엄포’·여론 ‘냉담’에도 확산…환자 피해는 갈수록 늘어

의과대학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인 집단사직이 정부의 엄포와 냉담한 여론에도 확산되고 있다. 필수의료의 핵심을 맡는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을 떠나면서 수술이 지연되는 등 환자들의 피해는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74.4%인 9275명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 100개 병원에는 전체 전공의 1만3000여명의 약 95%가 근무한다.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64.4%인 8024명으로 하루 전보다 211명 늘었다. 복지부는 현장점검에서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6038명 중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5230명을 제외한 808명의 전공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 센터에 신규로 접수된 환자 피해사례는 21일 오후 6시 기준 57건이었다. 수술 지연이 44건, 진료거절이 6건, 진료예약 취소가 5건, 입원 지연이 2건이다. 기존에 접수된 92건과 합치면 환자 피해사례는 모두 149건에 달한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전공의 단체가 성명서를 통해 제안한 '열악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등 요구 조건의 많은 부분을 수용할 수 있으니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전국 의대생이 동맹휴학을 결의한 가운데 전체 휴학 신청은 1만명을 훌쩍 넘어섰다. 지난 19일 1133명, 20일 7620명에 이어 사흘간 총 34개 의대에서 1만1778명이 휴학을 신청한 것이다. 작년 4월 기준 전국 의과대학 재학생 1만8793명 가운데 62.7%가 휴학 신청을 했다. 사흘간 휴학이 승인된 경우는 입대, 유급, 건강 등 정부 정책과 상관없는 44건에 그친다. 나머지는 동맹휴학을 위해 휴학계를 제출한 것으로 여겨진다. 휴학계를 제출했다 철회한 뒤 다시 제출하는 등 중복 인원을 고려하더라도 1만명가량이 집단 휴학에 동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대통령실은 홈페이지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올린 '의료개혁에 대한 오해와 진실 Q&A'를 통해 반박했다. 대통령실이 네거티브 대응 등을 위해 개설한 '사실은 이렇습니다' 코너에 게시물을 올린 것은 작년 10월 10일 '순방외교 국익 효과' 관련 글 이후 5개월 만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사직과 병원 이탈이 사흘째 이어지자 대통령실도 전방위적인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대한의사협회와 공식 소통 채널을 구성해 28차례 논의를 진행했다"며 “또 의료계를 비롯해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과 다양한 방식으로 130차례 이상 소통했다"고 알렸다. 정부가 지난달 15일 의협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나 의협이 끝까지 응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밖에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는 과하다 △의대정원 2000명 증원으로 의학교육 질이 하락한다 △의사 수가 증가해도 지역·필수 의료로 안 간다 △의사 수가 늘면 의료비 부담이 증가한다 등 의협 측 주요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특히 의대 증원이 지역·필수 의료 재건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란 일각의 주장엔 “지역에서 교육받으면 지역 의사로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의사가 증가해도 의료비 부담은 늘지 않았다"며 “지난 10년간 의사 수, 진료비 증가율 상관관 관계를 분석한 결과 미미했다"고 주장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떨어뜨리려 나왔다” 통진당 후신 민주 덕에…이번에도 與 호재?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음모' 논란으로 인해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 진보당과의 연대를 추진하자 국민의힘이 '집중 공세'에 나섰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비대위 회의에서 “우려했던 대로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살기 위해 종북 위헌 정당 세력인 통진당 세력을 부활시키고 전통의 정당 민주당을 통진당화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이 반미·종북·반대한민국 세력의 숙주가 되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일침했다. 조해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반체제·반국가세력 숙주 노릇을 한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국민과 나라에 대해 큰 잘못과 책임을 져야 할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운동권 특권 세력, 이재명 개딸 세력, 종북 통진당 세력, 거기다 조국까지. 정말 살벌한 라인업"이라고 꼬집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오직 '내 편 의석수'를 늘릴 수만 있다면 운동권 세력이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세력이든 누구와도 손잡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민주당은 진보당, 새진보연합 등과 함께 추진하는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을 다음 달 3일 창당키로 했다. 각 참여 정당은 지역구 후보를 단일화할 경우 경선을 통한다는 대원칙에 합의했고,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 추천 몫도 정했다. 특히 현재 이상헌 의원이 재선한 울산 북구의 경우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비례대표 후보 선정과 관련해선 진보당과 새진보연합이 추천하는 비례대표 후보자 각 3인을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에 배치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원내 1석인 진보당은 지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며 정당해산심판을 내려 해산된 통진당의 후신 정당이다. 통진당 해산 전에도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활약했던 지난 2012년 19대 총선·대선에서 이들 세력과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왔는데, 그때마다 결과가 좋지 않았다. 특히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가 TV토론에서 “박근혜 후보 떨어뜨리려 나왔다"고 저격한 발언은 보수층 결집을 불러 문재인 당시 후보 낙선에 적잖은 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실제 이번 총선에서도 진보당에 지역구를 내주게 된 이상헌 의원이 강력 반발하는 등 협력 관계의 강도가 상당히 느슨한 상태다. 이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소수 정당을 위한 연동형 비례제 논의 과정에서 지역구 요구와 같은 취지에 어긋난 야합이 이뤄진 것은 근본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며 “이는 진보당의 몰염치한 요구였고, 협상 과정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저는 앞으로 행보에 관한 다양한 선택지를 가지고 원칙에 더욱 충실하게 행동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탈당 등에 대한 여지를 남겼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尹 “원전 일감 3.3조·특별금융 1조 지원…특별법도 제정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원전 산업 활성화를 위해 “3조3000억 원 규모의 원전 일감과 1조원 규모의 특별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창원 경남도청에서 '다시 뛰는 원전산업, 활력 넘치는 창원·경남'을 주제로 14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열어 “정부는 원전 산업 정상화를 넘어 올해를 원전 재도약 원년으로 만들기 위해 전폭 지원 펼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시행령을 개정해 원전 제조를 위한 시설 투자나 연구개발도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소형모듈원자로)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합리적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금년 중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또 원전기업과 근로자, 대학에서 원자력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기업활동과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서 5년간 4조 원 이상을 원자력 R&D에 투입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원자력 R&D 예산은 확실하게 지켜냈다"고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원전 산업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SMR(소형모듈원자로)을 포함한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겠다"며 “합리적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2050 중장기 원전 로드맵'을 금년 중에 수립하고 마무리 짓겠다"고 했다. 그는 특히 원전 덕분에 값싼 전기 생산이 가능하고, 산단 주변에 다양한 업종이 생긴다는 점을 언급하며 “원자력은 우리 에너지 안보상 굉장히 중요하다. 국민의 민생이라는 것을 따져보면 원전이 곧 민생"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올해 50주년을 맞는 창원국가산단이 새로운 50년, 100년을 열어갈 수 있도록 중앙정부가 힘껏 지원하겠다"며 창원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노후화한 창원 산단을 문화와 산업이 어우러지는 융복합 공간으로 바꿔 나가겠다"며 “경직된 용도 규제와 획일적인 업종 제한를 풀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산단을 청년 친화적으로 개조할 '산리단길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겠다며 민간 투자 마중물이 될 정부 산단 개조펀드 규모를 2000억 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산단 킬러 규제 혁파를 위해서 관련 법령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단지별 산단 개조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울산 민생토론회에서 약속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창원은 그린벨트 환경등급이 높아 기업들이 공장을 짓고 싶어도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 창원에서도 그린벨트를 풀어 방위 원자력 융합 국가산단을 비롯한 20조원의 이상의 지역전략 산업 투자를 끌어내겠다. 또 SMC 클러스터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거제 '기업혁신파크' 추진 방침도 밝히며 “기업과 거제시가 협력해 3대 산업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는 토지규제 완화, 인허가 단축, 조세 감면, 재정 지원 등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을 추가 선정한 뒤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방침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아울러 정부는 10년간 3조원을 투자해 경남∼부산∼울산∼호남을 잇는 남부권 광역관광개발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할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힘을 합쳐 남부권을 미래관광의 중심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울산과 창원이 우리 경제발전의 심장 역할을 해왔지만, 두 군데 다 문화가 없다"며 “문화와 융합되지 않은 산업은 발전할 수 없다. 우리 산단이 문화적으로 가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역할을 문체부가 적극 나서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속도"라며 “국정, 도정, 시정 운영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속도다. 느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빠른 속도를 지시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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