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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액, 공적연금보다 매우 낮아 현실화 필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과하고 노후 수령 연금액을 산출하는 기준액이 14년 사이에 1.7배로 올랐지만, 여전히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보다는 매우 낮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590만원에서 617만원으로 하한액은 37만원에서 39만원으로 오른다.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A값)이 4.5%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새로운 상·하한액 기준은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기준소득월액은 보험료 부과와 급여 산정을 위한 소득 기준으로 연금 당국은 A값 증가율에 연동해서 상·하한액을 매년 자동 조정하고 있다. 보험료는 이런 기준소득월액에다 연금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따라서 상한액인 월 617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가입자든 이보다 많은 월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을 버는 가입자든 현행 연금 보험료율(9%)에 따라 같은 보험료(월 617만원×9%=월 55만5300원)를 낸다. 직장가입자는 이 중에서 절반(월 27만7650원)을 나머지 절반은 회사에서 낸다. 지역가입자는 온전히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을 두고서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이나 건강보험과 견줘서 매우 낮기 때문이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소득 상한선은 월 856만원이고, 올해 적용되는 건강보험의 상한선은 월 1억2천만원가량(직장 평균 보수월액의 30배)에 달한다. 이렇게 국민연금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낮게 설정돼 있다 보니 거의 해마다 오르는 소비자물가와 임금, 가입자 소득수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그렇다 보니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13% 정도가 상한액에 해당할 정도로 많다. 가입자 100명당 13명꼴이다. 이런 까닭으로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높이고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상한액을 현실화하자는 의견이 나오지만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저부담-고급여 체계에서 소득수준이 높은 상위계층에게만 연금 혜택이 쏠릴 수 있다는 반대에 부딪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상한액 인상에 부정적인 측은 특히 고소득자들이 보험료를 더 많이 내는 대신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타게 되면서 향후 연금 지급으로 나갈 액수가 커지는 등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이에 따라 연금당국은 이런 재정부담 확대 및 상한액 가입자와 사용자의 보험료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되 앞으로 보험료율 인상 등 재정 안정화 조치와 병행해서 소득 상한선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전공의 집단사직 의료대란 후폭풍…구급대 요청 폭증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으로 응급실 내원이 어려워지자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에 “병원을 찾아달라"는 구급대들의 요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소방청은 이달 16∼26일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일평균 병원 선정 건수가 66건으로, 지난해 2월 일평균 38건보다 73.7% 급증했다고 28일 밝혔다. 구급상황관리센터는 구급대 요청 시 환자의 중증도를 판단해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응급의료센터나 대형병원으로, '경증·비응급환자'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이나 인근 병의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병원을 선정하는 업무를 한다. 평소에는 구급대에서 직접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전공의 집단 이탈 후 응급실 의료인력 부족으로 환자 수용을 거부하는 병원이 늘면서 센터에 병원 선정을 요청하는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병원 응급실 과부하로 인해 부산과 대전에서는 20일부터 26일 오전까지 각각 42건, 23건의 구급대 지연 이송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전에서는 80대 심정지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겪은 후 사망 판정을 받는 일마저 발생했다. 지난 23일 정오께 의식 장애를 겪던 이 80대 심정지 환자는 구급차에 실려 갔으나, 전화로 진료 가능한 응급실을 확인하다가 53분 만에야 대전의 한 대학병원에 도착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소방청은 이번 사태를 맞아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이송 병원 선정을 강화해 응급환자 이송 지연 문제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신고접수대와 상담 인력을 보강했다. 한편 의료현장의 혼란을 고려해 비응급 상황 시 119 신고를 자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 이후 응급환자 이송은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16∼26일 119 구급대의 일평균 출동건수와 응급환자 이송 인원은 각각 8294건, 4713명으로, 지난해 2월 평균 8552건, 4894명보다 각각 3%, 3.7% 감소했다. 소방청이 집계하는 응급환자 이송 인원은 119 구급대를 통해 이송된 경우를 뜻한다. 사설 구급차를 이용하거나 환자가 직접 내원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같은 기간 구급상황관리센터의 대국민 응급의료 상담 및 병의원 안내는 6.4%, 응급처치 지도는 2.3% 증가했다. 구급대원에 대한 의사 의료지도만 16.6% 감소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배우 L씨…신체촬영 후 잠수 이별, 점점 좁혀지는 배우 L씨는 누구?

한 커뮤니티에 작성된 '배우 L씨에게 잠수 이별을 당했습니다'라는 폭로 글이 연예계에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배우 L씨가 신체 사진을 받아간 뒤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다는 폭로글이 지난 26일 밤 삭제됐다. 하지만 네티즌들이 폭로글 속 단서들을 집중 검색하며 배우 L씨가 누구인지에 대해 조금씩 좁혀지고 있어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영상스크립트 전문] 한 커뮤니티에 작성된 '배우 L씨에게 잠수 이별을 당했습니다'라는 폭로 글이 연예계에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배우 L씨가 신체 사진을 받아간 뒤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다는 폭로글이 지난 26일 밤 삭제됐습니다. 하지만 네티즌들이 폭로글 속 단서들을 집중 검색하며 배우 L씨가 누구인지에 대해 조금씩 좁혀지고 있어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폭로글이 처음 올라온 것은 지난 22일입니다. '배우 L씨에게 잠수이별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의 폭로글을 쓴 A씨는 “6년 전쯤 처음 만나기 시작했고 4년을 넘게 만났다. 근데 최근에 문자 한 통으로 일방적인 이별을 통보받았다. 완벽한 연락 두절"이라며 “마지막으로 만났을 때 좋았다. 관계도 엄청했고 제 신체 중요 부위 사진도 찍어갔다. 그런데 며칠 후 일방적으로 문자 한 통 보내고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 그런데 지금은 유튜브 같은 데서 추억거리처럼 이야기하는 걸 보면 상대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폭로글로 인한 여파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여러 매체들이 이 폭로를 앞다퉈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A씨의 주장에 대한 의심과 함께 '잠수 이별'을 감행한 L씨가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지난 25일 A씨는 또다시 폭로글을 올렸습니다. 이 게시물을 통해 A씨는 “그분께 미련이 없다. 많은 분이 허위라고 주장하시지만, 전혀 아니고 사진만 공개하면 이름은 필요 없다. 또, 많은 문자 중 우선 사진 요구한 문자만 일부 공개하겠다"며 “예능에서 예의 있고 깍듯한 모습과는 전혀 달라 팬과 동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글을 올려 해당 L씨에 관한 파편적인 정보를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A씨는 “조작이니 그런 건 할 줄 모른다"며 “어떻게 해달라고 한 건 아니니 오해 말라. 그동안 중요 부위 사진 보내달라 해서 보내준 것만 수십 장은 된다. 지금 제가 바라는 건 사진이 완벽하게 삭제됐는지 확인하는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A씨는 “수십 장 중 다수는 초반에 보낸 것이고, 늘 찝찝했지만, 너무 원했고 믿었기 때문에 보낸 것"이라며 “제가 찍기 싫어해서 최근 2년은 보내지 않았는데 마지막 만난 날 그 분의 생일이라서 제 휴대폰으로 찍어 전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는 L씨로 추정되는 이와 나눈 문자까지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상대는 “사진 한 장 보내줘 OOO", “OOO만 찍어서 보내주면 안 돼?", “오랜만에 사진 찍어봐" 등의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어 “사람 만만하게 보며 뒤통수치는 일이 처음은 아니다. 이기적인 사람인 거는 알았지만 끝까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한테 더는 멍청하게 당하지 않겠다. 냉혹하고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긴 하지만 마지막에 제게 작게라도 공감능력을 발휘해 이별을 통보했다면 받아들였다"고 예의있는 이별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현재 해당 글의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같은 글이 온라인에 퍼지면서 L씨의 행동이 갑론을박을 낳았고 급기야 일부 배우의 실명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A씨가 작성한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이지만 어느 정도 배우 L씨가 누구인지 특정되고 있어 현재 글들이 내려진 상황이지만 후폭풍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정순한 기자 jsh@ekn.kr

‘현역가왕 갈라쇼’ 첫방, 8.3% 동시간대 1위..전유진, 최종 우승 후 웃을 수 없었던 이유는?

'현역가왕'이 트로트 국가대표 톱7 출정식을 담은 특집 갈라쇼로 풍성한 재미와 감동을 선사했다. 지난 27일 방송된 MBN '현역가왕 갈라쇼'는 전국 시청률 8.3%를 기록하며 지상파-비지상파 포함 전 채널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차지했다.(닐슨코리아 기준) 손태진과 신유가 MC를 맡았고 톱7 전유진, 마이진, 김다현, 린, 박혜신, 마리아, 별사랑이 출연했다. 또한 아쉽게 톱7은 되지 못했지만 '현역가왕'에서 활약했던 현역 김양, 강혜연, 윤수현, 두리, 요요미, 류원정, 김산하도 함께 했다. 이날 방송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무대도 쏟아져 나왔다. 톱7과 현역들이 함께 부른 '현역의 노래'를 비롯해 톱7의 '아리랑 목동', 트로트계 뉴진스를 꿈꾸며 전유진과 마이진이 뭉친 투진스의 '젊음의 노트', 경연 내내 친자매 같은 케미를 뽐낸 김다현과 린의 '너 나 좋아해 나 너 좋아해' 듀엣 무대 등 특별한 무대가 시청자들의 흥을 돋우며 안방극장을 들썩이게 했다. 톱7과 현역들의 다채로운 무대와 함께 '현역가왕' 비하인드 스토리가 공개됐다. 특히 만 15세가 지나지 않아 '현역가왕' 결승전 생방송에 참여하지 못한 김다현의 모습이 담겨 눈길을 끌었다. 부모님과 함께 결승전을 집에서 시청한 김다현은 최종 순위 3위를 차지하자 “다행이다"며 기뻐했고 “늘 버팀목인 어머니가 항상 주변에서 토닥여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죄송하다. 그런 마음으로 잘 해보겠다"는 소감과 함께 '친정엄마'를 열창해 감동을 안겼다. 최종 2위에 오른 마이진은 결승전 다음날 어머니 분식집으로 가 음식을 능숙하게 포장하고 직접 배달까지 가는 효녀 면모를 보였다. 또한 양주 시장을 직접 만나 양주시 홍보대사 위촉패를 받는 등 '현역가왕' 출연 후 달라진 위상을 느끼게 했다. 이어 어머니와 찾은 양주 5일장에서 상인들이 알아보고 “너무 예쁘다"며 환호하자 두 팔을 번쩍 들며 포효했고, 한 손에 호떡을 든 채 신곡 '몽당연필'을 부르는 적극적인 팬서비스를 발휘해 팬들을 기쁘게 했다. 최종 1위 전유진은 '현역가왕' 결승 생방송이 끝나자마자 아버지가 계신 포항으로 한달음에 달려가 뜨거운 포옹을 나눈 뒤 낭만적인 '바닷가 데이트'를 즐겼다. 전유진 아버지는 전유진이 1위 수상을 한 후 표정이 어두웠던 점을 언급하며 걱정을 내비쳤고, 전유진은 “1등이 감사하고 기쁘지만 떨어진 언니들도 계시고 언니들 몫까지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웃지 못했다"는 솔직한 마음을 전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전유진은 “한일전도 해야 하는데, 첫 도전이라 너무 긴장이 된다"며 고민을 토로했고 아버지는 “마음 비우고 편하게 하라"는 조언을 건넸다. 이에 전유진이 “아빠는 마음을 어떻게 비우냐"고 묻자, 아버지가 “나는 잘 못 비운다"는 반전 대답을 전하며 웃음을 터지게 했다. 전유진은 각종 트로트 음원 차트를 휩쓸고 있는 신곡 '달맞이꽃'에 이어 자신을 1위로 만들어준 팬들을 위해 바치는 곡 '인생이란'으로 객석을 울컥하게 했다. 현역들이 모처럼 사랑하는 이들을 만난 소중한 하루와 부담감을 벗은 채 오롯이 무대를 즐기는 모습이 흐뭇한 미소를 짓게 한 가운데 이들이 다가올 '한일 가왕전'에서 맞붙을 일본의 TOP7을 대면하는 모습이 엔딩으로 그려지며 기대감과 긴장감을 동시에 불러일으켰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블랙핑크 제니, 독보적 매력 담은 언더웨어 화보 공개

그룹 블랙핑크의 제니가 캘빈클라인 속옷을 입고 독보적인 매력을 뽐냈다. 캘빈클라인은 28일 글로벌 앰버서더 제니와 함께하는 2024년 봄 캘빈클라인 언더웨어 & 진 화보를 공개했다. 이번 시즌 캘빈클라인의 언더웨어 & 진 컬렉션은 심플함 속에서도 느껴지는 자신감, 그리고 클래식 아이템 속에서도 엿볼 수 있는 자유로운 에너지를 전개한다. 제니의 이번 2024 봄 캠페인은 27일 전 세계 캘빈클라인 공식 웹사이트 론칭을 시작으로 공식 SNS에서 공개된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연 3000만원 세금 내고 100억 버는 남산 케이블카의 비밀

애국가에도 등장하는 남산은 해발 243m의 높이에 102만 9300㎡ 넓이를 자랑하는 서울시민의 도심 속 공원으로 자연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남산은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려진 관광지이다. 하지만 서울의 대표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남산은 정상에 위치한 남산서울타워까지 접근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남산 방문객들의 정산 접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과거 무산됐던 남산 콘돌라 조성사업의 재추진을 결정했다. 지난 2021년 8월 남산 생태 보호를 위해 관광버스의 남산 정상 진입을 전면 통제하자 정상까지의 이동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대유행 전 관광버스가 실어 나르던 남산 방문객 수는 연 200만 명으로 이는 남산 정상 이용객의 약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관광버스를 제한하자 관광객은 대체 이동 수단인 케이블카로 몰리게 됐다. [영상스크립트 전문] 남산은 연간 천만 명 이상의 국내외 방문객이 찾는 서울의 랜드마크이자 우리나라 대표 관광지 중 한 곳인데요. (애국가 2절) 애국가에도 등장하는 남산은 해발 243m의 높이에 102만 9300㎡ 넓이를 자랑하는 서울시민의 도심 속 공원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널리 알려진 명소인데요. 서울의 대표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남산은 정상에 위치한 남산서울타워까지 접근하기가 매우 힘들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산서울타워에 가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남산공원 주차장까지 자차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해 정상까지 걸어서 올라가는 방법입니다. 남산 산책로를 따라 약 20분을 걸으면 남산서울타워에 도착합니다. 두 번째는 충무로역과 동대입구역, 남산 정상 등을 순환하는 버스 01A번과 01B번을 타는 방법인데요. 약 6~9분 배차간격으로 운행하는 이 버스들은 주말과 벚꽃 개화 시기에는 매우 혼잡할 뿐만 아니라 동대입구역 정류장의 경우 앞선 정류장에서 이미 만차로 버스가 도착해 승차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세 번째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방법인데요. 탑승객의 40%가 외국인 관광객일 정도로 케이블카는 관광 상품으로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케이블카는 평일에도 긴 줄이 늘어서고 주말에는 1시간 이상 대기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왕복 기준 대인 15,000원, 소인 11,500원의 이용 요금은 가벼운 산책이나 등산을 위해 남산을 찾았다면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 '지속가능한 남산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남산 방문객들의 정산 접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과거 무산됐던 남산 콘돌라 조성사업의 재추진을 결정했는데요. 지난 2021년 8월 남산 생태 보호를 위해 관광버스의 남산 정상 진입을 전면 통제하자 정상까지의 이동 수단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대책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전 관광버스가 실어 나르던 남산 방문객 수는 연 200만 명으로 이는 남산 정상 이용객의 약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서울시가 관광버스를 제한하자 관광객은 대체 이동 수단인 케이블카로 몰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불편한데요. 그 배경에는 1962년부터 60년 넘게 독점으로 남산에서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이 사업을 시작할 당시 케이블카 운영 등을 규정하는 '궤도운송법'에 사업 기간이나 기부채납 등이 명시되지 않아 지난 2019년 기준 130억 원대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매년 정부에는 약 3000~4000만원 정도의 국유지 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현행법상 한국삭도공업의 케이블카 사업을 제한할 별다른 장치가 없어 남산 곤돌라 조성을 통해 케이블카 독점 운영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요. 이렇게 서울시의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남산 곤돌라 조성 사업은 환경단체의 생태 훼손 우려와 남산 둘레에 자리한 리라초등학교, 숭의초등학교 등 학부모들의 학습권 침해 우려에 막혀 그동안 진척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월 서울시가 남산 곤돌라 조성사업을 재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총공사비 400억 원 규모의 설계・시공 일괄 입찰공고를 게시하며 사업 재개를 알렸는데요. 하지만 결과는 두 차례 모두 유찰됐습니다. 최근 건설경기 악화가 원인인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서울시는 “조속한 시일 내 재공고에 나설 것"이라며 “올해 7월에 참가업체를 선정하고 2025년 11월 준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순한 기자 jsh@ekn.kr

손태진, 화이트데이 맞아 팬들에게 신곡 선물

가수 손태진이 지난해 8월 '참 좋은 사람' 이후 7개월 만에 신곡을 선보인다. 손태진은 3월14일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신곡을 발매한다. 팬들에게 신곡을 선물한다. 이번 노래는 손샤인(공식 팬덤명)을 위한 화이트데이 선물의 의미를 담고 있다. 지난 22일 오픈한 단독 팬미팅 티켓이 2분 만에 전석 매진을 기록할 만큼 높은 관심을 보여준 팬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신곡을 기획하게 됐다. 손태진은 음원 발매 이틀 뒤인 16일 데뷔 첫 단독 팬미팅 '유 메이크 미 샤인'(YOU MAKE ME SHINE)을 열고 팬들과 만난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백윤식의 前 연인 방송기자 출신 K씨, 에세이 ‘알콜생존자’ 관련 무고죄 재판

배우 백윤식의 전 연인 K씨가 오는 3월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다. K씨는 지난 2022년 백윤식과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한 후 벌어진 민사소송과 관련 “백윤식이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방송 기자 출신인 K씨는 지난 2013년 백윤식과 연인 관계가 알려져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K씨는 그 해 백윤식과 결별 뒤 '백윤식의 두 아들에게 폭행당했다'라고 주장해 백윤식에게 피소당했다. 검찰은 백윤식이 2014년 해당 소송을 취하하면서 K씨가 직접 쓴 합의서를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K씨가 해당 합의서 내용을 위반하고 2022년 백윤식과 만남부터 결별까지 사생활을 담은 책을 출간했다. 이에 백윤식은 K씨가 합의서를 위반해 책을 냈다고 주장하며 책을 출간한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출판 및 판매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그 해 4월, 백윤식이 제출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부분을 삭제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했다. [영상스크립트 전문] 배우 백윤식의 전 연인이었던 지상파 방송 기자 출신 K씨가 무고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K씨는 지난 2022년 백윤식과 개인사를 담은 에세이 형식의 '알코올생존자'를 출간한 후 벌어진 민사소송과 관련 “백윤식이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은 3월 11일 첫 공판을 엽니다. 당시 K씨는 백윤식이 동의 없이 '사생활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합의서를 허위 작성했다며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K씨가 '백윤식과 분쟁 사항 일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위반 시 배상한다'라는 취지의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10여년 전엔 2013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요, 당시 방송 기자였던 K씨는 백윤식과 연인 관계인 것이 알려져 화제가 됐습니다. 두 사람의 나이가 서른 살 차이로 더욱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K씨가 긴급기자회견을 자청하며 '백윤식에게 오랜 관계를 맺어온 여자가 있었다', '백윤식의 두 아들 백도빈과 백서빈 형제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했으나 기자회견은 무산됐습니다. 이후 백윤식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K씨에게 2억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백윤식 측은 'K씨의 인간적인 사과를 받았다'며 소 취하를 발표했었죠. 검찰은 바로 이때 백윤식이 2014년 해당 소송을 취하하면서 K씨가 직접 쓴 합의서를 받은 것으로 파악한 것입니다. 하지만 K씨가 해당 합의서 내용을 위반하고 2022년 백윤식과 만남부터 결별까지 사생활을 담은 '알코올 생존자'라는 에세이 형식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이에 백윤식의 소속사 판타지오는 “9년 전 K씨의 사과에 진정성을 느낀 백윤식이 진행 중이던 공판을 앞두고 소송을 취하까지 하며 원만한 합의를 통해 마무리되었던 일"임에도 K씨가 합의서를 위반해 책을 냈다고 주장하며 책을 출간한 대표를 상대로 출판 및 판매 금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그해 4월 백윤식이 제출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 민감한 사생활이 담긴 부분을 삭제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K씨가 백윤식을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혐의로 고소하며 반격했습니다. K씨는 고소장을 통해 “백윤식이 2013년 자신과 결별한 뒤 소송 취하 등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동의 없이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합의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검찰이 K씨가 합의서를 직접 작성했음에도 K씨가 벌금을 낼 상황에 처하자 합의서가 위조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고 무고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입니다.아울러 K씨와 출판사를 상대로 한 출판 및 판매 금지 본안 소송은 지난해 5월 1심 재판이 열렸고, 재판부는 백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정순한 기자 jsh@ekn.kr

[오늘날씨 예보] 서울 아침 기온 4도 수준…전국 미세먼지 OK

수요일인 28일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주요 지역 기온은 서울 3.7도, 인천 4.6도, 수원 4.0도, 춘천 -1.0도, 강릉 -0.8도, 청주 3.7도, 대전 2.5도, 전주 3.5도, 광주 2.4도, 제주 7.4도, 대구 -2.3도, 부산 3.2도, 울산 -0.6도, 창원 1.0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7∼13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2.5m, 서해 0.5∼3.0m, 남해 1.0∼2.0m로 예상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이상민 행안부 장관, 원주의료원 방문…비상진료체계 점검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27일 원주시 유일 공공의료기관 원주의료원을 방문했다. 이날 이 장관은 김명선 도 행정부지사, 원강수 원주시장과 권태형 원주의료원장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고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했다. 이어 음압병동, 호스피스병동, 재활치료센터를 순회하며 의료원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역할을 당부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지속적으로 상황을 파악하여 의료공백 상황을 최소화하고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김진태 도지사는 도내 의료기관 9개소 병원장과 비상진료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병원별 동향을 파악하고 비상진료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27일 현재 도내 4개 대형병원(강원대학교병원, 한림대학교병원, 원주세브란스병원, 강릉아산병원)은 수술일정을 일부 조정하고 응급실 환자 선별진료를 하고, 외래환자는 정상적으로 진료하고 있다. 민간인 응급진료에 지난 20일부터 3개 국군병원(춘천군병원, 강릉국군병원, 홍천국군병원)에서 진료에 참여하고 있다. 강원자치도는 현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를 대비해 지방의료원을 포함해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연장 및 휴일 진료체계를 구축하고 환자 쏠림 대비 비상근무조 편성·운영 등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ess00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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