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을 향해 “어떤 이유로든 의사가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은 이해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내일까지 병원으로 돌아온다면,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전공의들의 병원 이탈이 장기화하며 환자 불편이 가중하고, 특히 중환자분들과 가족의 실망·우려가 깊어져 가며, 빈자리를 채우는 의료진의 부담도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런 복귀 요청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오히려 처벌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며 “부디 국민과 정부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더 늦지 않게 환자의 생명을 지키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와 주길 거듭 간곡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에서 의사 집단행동으로 촉발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자 가동하는 비상 진료 체계에 별도의 예비비를 편성해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우선 별도 예비비로 예산을 지원해서 의사 부족에 따른 대체 인력 채용, 연장근무·휴일 진료에 대한 보상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건강보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중증 입원환자 진료 시 보상을 대폭 강화하고, 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중증 환자 입원·수술은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환자는 일반병원에서 진료받는 효율적인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수술 등 중증·응급환자 필수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필수의료 수련을 받은 공보의 150명과 군의관 20명을 3월 중에 우선 투입하고 추후 추가 투입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전날부터 진료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해 간호사분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했다"며 “군의관과 공보의가 의료현장에 투입되면 수술 지연과 응급실 축소 운영 등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 총리는 "현재 어려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것은 고된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그리고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해주는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며 "전공의들은 내일까지 꼭 돌아와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들을 돌봐달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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