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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에 힘’ 47%, ‘공천 잘못’ 53%, 민주당 지지율은?…尹·與·조국신당 ‘미소’ [NBS]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소폭 오른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에 우위를 이어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 특히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지지하는 민심을 공천 논란과 조국혁신당(조국신당) 출현 등으로 인해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 모양새다. 지난 4∼6일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평가는 39%, '잘못하고 있다'는 55%였다. 2주 전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1%p 올랐고 부정 평가는 그대로다. 4월 총선에서 '국정운영을 더 잘하도록 정부와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1%p 오른 45%였다. 반대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할 수 있도록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은 1%p 내린 47%로 두 응답이 팽팽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7%, 민주당 29%로 양당 모두 2%p씩 하락해 오차범위 밖 격차를 이어갔다. 군소 정당 가운데서는 조국신당이 7% 지지율로 두드러졌고, 개혁신당 3%, 녹색정의당 2%, 새로운미래 2% 등이었다. '지지 정당 없음·모름·무응답'은 20%다. 총선 투표와 관련해서는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조국신당 지지 민심을 일정 흡수했지만, 비례투표에서는 야권 민심이 '양분'됐다. 지역구 투표 정당은 국민의힘 35%, 민주당 31%, 조국신당 4%, 개혁신당 2%, 녹색정의당 1%, 새로운미래 1% 등 순이었다. 비례대표는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이 각각 28%와 17%를 기록했다. 조국신당 지지율은 14%로 민주당 위성 정당에 육박했다. 여타 정당의 경우 개혁신당 4%, 새로운미래와 녹색정의당 2% 등으로 비례의석 확보 '3%' 기준선 안팎에 머물렀다. 국민의힘 공천에 대한 평가로는 '잘하고 있다' 43%, '잘못하고 있다' 42%로 팽팽했다. 그러나 민주당 공천에 대해선 '잘하고 있다'는 32%, '잘못하고 있다' 53%로 두 응답 간 격차가 컸다. 이번 조사는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방식은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응답률 17.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한국연구재단, 생명과학단장에 경희대 정기홍 교수 선임

한국연구재단(이사장 이광복)은 3월 1일자로 생명과학단장에 경희대 유전생명공학과의 정기홍 교수(사진)를 선임하였다. 정기홍단장은 정부에서 위탁받은 생명과학단 소관분야 지원사업의 △평가관리 △사업기획 △중장기 발전방안 제안 및 정책수립‧자문 △예산 배분방안 수립 △진도점검 및 성과활용 촉진 △연구수요‧기술예측‧연구동향 등 조사분석 △대외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업무를 2년간(2024.3.1.~2026.2.28.) 담당하게 된다. 한편, 정기홍 단장은 포항공대에서 학사·석사·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이후 포항공대 생명공학센터 및 UC Davis, USA 식물병리학과에서 박사후연구원, 현재 경희대 유전생명공학과 교수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비실기 미대 지원자, 한아전 시각디자인학과에 지원

한국IT전문학교(이하 한아전) 시각디자인학과는 실기없는 미대를 희망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현재 비실기전형으로 2024학년도 신입생을 추가모집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미대 진학을 희망하는 고교졸업자, 검정고시 합격자, 대학 중퇴자 등을 대상으로 내신과 수능 성적이 아닌 비실기 면접전형으로 추가 신입생을 선발 중이다. 일러스트학과 학생들은 디지털 그래픽툴 실무 수업을 통해 광고일러스트, 스타일컨셉일러스트, 캐릭터, 삽화 등 디지털 기반의 전문 포트폴리오를 제작한다. 학교 관계자는 “비실기 미대 지원자들이 본교 시각디자인학과에 지원하고 있다"며 “미대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이 노크하고 있다. 팀 프로젝트를 통해 공모전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 콘텐츠시장 진출과 취업 및 장학금 지원을 통해 실무 능력이 뛰어난 디자이너를 양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각디자인학과 학생들은 재학 동안 컴퓨터 그래픽스 운용기능사, 시각디자인 기사,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등 다양한 디자인 관련 자격증도 취득하고 졸업한다. 디지털 그래픽툴 실무 수업을 통해 시각디자인, 스타일컨셉일러스트, 캐릭터, 삽화 등 디지털 기반의 전문 포트폴리오를 제작하고 취업을 준비 중이다. 학생들은 재학 동안 시각디자인 기사,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등 다양한 디자인 관련 자격증도 취득하고 있다. 한편, 한아전은 고3 수험생, 검정고시 합격자, 대학중퇴자 등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우선선발 전형으로 예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우선선발 모집은 입시를 빠르게 시작하는 일정으로 온라인 전공기초 선행학습을 제공해 입학 전 미리 전공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하는 전형이다. 내신 등급을 반영하지 않고 전공 교수 1 대 1 면접전형, 전공기초 지식을 테스트하는 잠재능력검사로 예비 신입생을 선발한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정부, 전공의 ‘집단행동’ 확산에도 의대 증원 절차 ‘마이웨이’

정부가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확산에도 의과대학 증원에 대해 물러서지 않고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대학들이 정부의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규모로 의과대학 증원을 신청한 가운데 교육부가 이들 대학에 '2000명'의 정원을 분배할 '배정위원회' 구성에 돌입했다. 현행법상 의료인에게만 허용되는 문신 시술 행위를 비의료인에게도 개방하기 위한 국가시험 개발 연구용역을 이달 초 발주했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참여해 배정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다만 타부처 참여 여부, 위원회 규모, 정확한 구성 시점, 위원의 직업 등 신상까지 모두 비공개인 상태다 교육부는 “의료계와 개별 대학이 각기 다른 입장에서 사활을 걸고 있는 사안인 만큼 위원회에 대한 정보가 알려질 경우 위원들의 신상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위원들이 외부의 영향 없이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증원 신청을 완료한 대학들은 증원 기준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가 2000명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40개 대학이 3401명의 증원을 신청하면서 산술적으로는 기존 예상을 뛰어넘는 '1.7대 1의 경쟁률'이 생겨버렸기 때문이다. 정원 배분은 4월 총선 이전에 끝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배정이 완료되면 이후 공은 대학과 수험생·학부모에게 넘어간다. 각 대학은 학칙을 개정해 증원된 정원을 학칙에 반영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를 거쳐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게 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대교협 등 '학교협의체'가 입학연도 개시 1년 10개월 전까지 입학전형 기본사항을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고3에게 적용될 2025학년도 대입 모집정원은 이미 작년 4월 발표됐다. 하지만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교협 승인을 통해 이를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대학별 의대 정원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확정될 전망이다. 2000명 늘어난 전국 의대 최종 모집정원은 통상 5월 발표되는 '대학 신입생 모집요강'에 반영된다. 복지부는 이달 4일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마련 연구'를 발주했다. 복지부는 올해 11월 최종 연구 보고서를 만들고, 그 결과를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 관련 세부 규정과 문신사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문신 시술 제도화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크다"며 “국회에 다수 발의된 법안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미리 연구를 통해 준비하려는 것"이라고 연구용역의 배경을 설명했다. 문신 수요 증가에 사회적 인식 변화에 따라 지난 2020∼2023년에는 비의료인 시술자 자격, 영업소 신고, 위생·안전 기준 등을 담은 법 제·개정안이 11건 발의된 상태다. 현행법상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국가가 인정한 의료인만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못 받고 있다. 의료인이 하지 않으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다. 대법원은 지난 1992년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판결했고 작년 헌법재판소도 문신사 노조 '타투유니온'이 “의료인에게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은 헌법 위반"이라고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의사단체도 이런 법적 판단에 따라 의료인만 문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해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작년 10월 10일 대한문신사중앙회가 대법원 앞에서 문신 합법화 촉구 기자회견을 연 직후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이런 상황에서 꾸준한 국회 입법 추진에 이어 정부도 비의료인의 시술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시험의 연구용역을 하면서 의사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의대 증원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이탈로 빚어진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진료보조(PA) 간호사 활용,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같은 카드를 내놓은 데 이어, 미용 분야에 해당하는 문신에까지 의료인의 '활동 폭'을 줄이려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다. 복지부는 불이익 면제를 전제로 제시한 전공의 복귀 시한(지난달 29일)에 앞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게 된다. PA 간호사가 그간 의사가 해온 역할의 일부를 대신하는 것이다. 정부는 의사들이 반대해온 비대면 진료도 전공의 집단행동 기간 한시적으로 전면 허용해 의사단체들을 압박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특히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을 시작한 4일에 발주돼 시기적으로도 미묘한 것으로 전해진다. 복지부는 4일 전국 수련병원 50곳에 직원을 파견해 전공의 복귀 현황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복지부는 이튿날부터는 향후 있을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발송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재명, 비명계 무더기 탈락에 “국민이 당당하게 권리 행사한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총선 공천 경선에서 비이재명(비명)계 현역 의원들이 친이재명(친명)계 원외 인사들에게 대거 낙마한 것에 대해 “당원, 국민이 당당하게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경기 양평군청 앞에 마련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국정농단 진상규명 촉구' 농성장에서 “어젯밤에 참으로 놀랄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라며 “민주당은 당원의 당이고 국민이 당의 주인이란 사실을 경선을 통해서 증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원들에게 투표권을 드렸고, 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무당파 국민이 선택한 것 절반을 반영해 5 대 5로 결론을 냈다"며 “위대한 국민과 당원의 뜻"이라며 “친명, 비명과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갈등이니 내홍이니 무슨 누구 편이니 누구 편이 아니니 이렇게 몰아갈 텐데, 정말로 옳지 않은 일"이라며 “국민의 선택을 당원을 선택을 왜 그렇게 폄하하는 것인가, 국민 주권의 원리를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 것이 우리 민주당 공천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발표된 민주당 경선 결과를 보면 박광온·김한정·강병원·윤영찬·전혜숙 의원 등 비명계 현역들이 무더기 탈락했다. 이를 두고 공천 과정에서 논란이 된 '비명횡사' 기조가 이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경선 결과를 개별적으로 몇 군데 체크해 봤는데 현역이 진 구역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구역이 가산, 감산 없이 결판난 것으로 안다"며 “비명이라서 피해를 보고 친명이라서 이익을 보고 이렇게 보면 전혀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민주당 공천은 혁신 공천 그리고 공천 혁명"이라며 “분열과 갈등 프레임으로 몰아넣으면 안 된다. 국민의 선택을, 당원의 선택을 왜 그렇게 폄하하는 것이냐"라고 되물었다. 이 대표는 서울 은평을 경선 결과와 관련한 질문엔 “은평을 경선도 감산, 가산 전혀 없이 압도적으로 김우영 후보가 (강병원 의원을) 이겼다고 들었다"며 “당직과 관련한 부분은 당내 문제이고 피선거권에 관한 문제는 원칙에 따라서 당원과 국민들께 맡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은평을이 경선 지역으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는 강원도당위원장 사퇴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 지역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당 지도부 주의까지 받은 김우영 후보의 참여 가능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설산 완등한 영탁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다”

가수 영탁이 팬들에게 건강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근황을 전했다. 영탁은 6일 공식 팬카페에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 금주도 꽤 됐다"고 썼다. 새해 들어 영탁은 음주 횟수를 줄이다 아예 마시지 않을 정도로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최근에는 설산 완등을 무사히 마쳤으며, 당시 휘날리는 눈발을 맞으면서 찍은 사진도 공개했다. 그는 “11시간 동안 눈 덮인 산을 타고 보니 단단해진 종아리도 종아리지만 안보이던 것들이 보이고 안들리던 것들이 들린다"며 “이것저것 더 단단해진 부분들이 확실히 있는 것 같다"고 특별한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조금 더 수련해서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다"고 각오를 다지기도 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여야, 상대 텃밭 인사 비례 후보 추진…국힘 ‘호남 인요한’ 민주 ‘TK 이승천’ 등

여야가 상대 상대 텃밭인 호남·영남에 비례대표 후보 대상자를 선발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호남 대표성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을 거론하고 있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승천 전 대구시당위원장 등 4인을 대상자로 올렸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에서 호남 출신 5명 이상을 최대한 앞 순번으로 배치할 것이라고 알려졌다. 당의 불모지인 호남의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출마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호남 공략 의지를 비례대표 순번 배치에도 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2021년 서진정책의 일환으로 호남 등 '취약지역' 비례대표 국회의원 우선추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당헌·당규를 명문화하기도 했다. 직전 총선 정당득표율 15% 미만 지역 출신자를 비례대표 '당선권 이내·25% 규모'로 우선 추천하게 돼 있는데 21대 총선 결과를 적용하면 광주와 전북, 전남이 여기에 해당한다. 국민의힘은 16년 만에 호남 전 지역구에 후보를 냈다. 조배숙 국민의힘 전 전북도당위원장, 주기환 광주시당위원장, 김화진 전남도당위원장 등이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 국민의미래에 입당했다. 또 전남 목포 태생의 민영삼 사회통합전략연구원장도 비례대표를 신청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서는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도 거론되고 있다. 인 전 위원장은 일제에 저항했던 가문 출신의 호남 토박이에 '푸른 눈의 한국인'이라는 이미지, 혁신위 활동을 통해 얻은 대중적 인지도 등을 갖추고 있다. 당 관계자는 인 전 위원장에 대해 “충분한 고려 대상이다. 본인 의사가 중요하다"라면서 “그가 등판하면 당내 호남 인사들 등용문이 더 넓어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미래는 이날까지 접수된 비례대표 공천 신청자를 평가해 총선 후보자 등록 기간(21∼22일) 전까지 비례대표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지역구 공천이 끝나는 대로 소속 현역 의원을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보내는 작업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 비례대표 후보로 선발될 투표 대상자 4인을 확정했다.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 비례대표 추천관리위원장을 맡고있는 김성환 위원은 13명의 TK 지역 비례대표 신청자 중 이승천 전 대구시당위원장·조원희 전국농어민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상 남성), 황귀주 대구시당 장애인위원장·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이상 여성) 등 4명으로 권리당원 투표 대상자를 압축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대구·경북 지역 출신에게 비례대표를 배정하기로 하고 지역 권리당원 투표로 남성과 여성을 한 명씩 선출하기로 했다. 이번 총선에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만든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별도의 비례 후보를 내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정의당이 기호 3번을 받는다.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이 각각 4, 5번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정당 및 지역구 후보자 선출을 위한 투표 기호는 의석수가 기준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건보재정 투입해 의료공백 메운다…‘응급실 전문의’ 보상 확대

정부가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1000억원이 넘는 예비비를 편성한 데 이어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에 대비해 기존에 시행 중인 과제들은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통해 이달 11일부터 새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우선 비상진료 기간에 '중증환자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으로 진료한 기관에는 사후 보상을 추진하고 경증환자를 하급병원으로 돌려보내는 회송에 대한 보상도 추가로 인상한다. 경증환자 회송 보상은 기존 대비 30% 올리는 등 이미 한 차례 인상했는데 아직 현장에서 어려움이 많은 점을 고려해 30∼50%로 추가 인상한다. 응급 상황에 대응하고자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를 진료할 때 줄 정책 지원금도 신설한다. 심정지 등 응급 상황에 대응하는 일반 병동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응급 환자의 신속한 전원과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정부는 앞서 필수의료에 공정한 보상을 하고자 오는 2028년까지 10조원 이상 건강보험 재정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1월부터는 중증 소아, 분만 분야 등에 1조원을 투입했다. 이에 더해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달부터 산모와 신생아, 중증질환 등 분야에 약 1200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이 재정은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가 손실 우려 없이 운영되도록 보상을 강화하고, 지방 신생아 중환자실 전담 전문의 진료에 대한 공공정책 수가 신설 등에 쓰인다. 이에 앞서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1285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심의·의결했다. 예비비는 전공의가 이탈한 병원에 대체인력을 배치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의료 이용·공급체계를 개선하는 데 쓰인다.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225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6일 오전 11시 현재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자는 총 1만1219명(91.8%)으로 확인됐다. 이는 4일 오후 8시 기준 근무지 이탈자(레지던트 1∼4년차 8983명)보다 2000명 늘어난 수치인데, 4일에는 계약일이 겹쳐 파악이 어려웠던 인턴들을 제외했기 때문에 6일과 차이가 나는 것이다. 정부는 현장점검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 이탈자에게 이달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다. 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공의 미복귀 기간의 길고 짧음에 따라 달리 처분할지는 향후 처분 단계에서 검토하지 않을까 싶다"며 “전공의 분들이 조속히 복귀해서 본인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도 높이고, 또 필요한 분들이 의료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재까지 의료 현장에서 큰 혼란 없이 비상진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6일 12시 현재 응급실 일반 병상 가동률은 29%, 중환자실 병상 가동률은 71% 수준으로 집단행동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다. 주요 5대 병원의 중환자실은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고 응급실도 중증환자 위주로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전 통제관은 “현재 비상진료체계에 따라 환자 중증도를 기준으로 병원 간 역할 분담을 하도록 했는데, 앞으로 1차 병원에서 2차 병원을 거쳐 상급종합병원으로 가는 진료 체계 의무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尹 대통령 “경인고속道 지하화 2027년 첫 삽…인천 25곳 도시재생 지원도”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를 임기 내인 2027년까지 공사에 착수하고 경인선 철도 지하화는 2026년까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7년까지 인천 25개 지구에 2조4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지원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인천시청에서 '대한민국 관문 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인천'을 주제로 연 18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인천의 바다, 하늘, 땅 모두를 확실히 바꿔 놓겠다"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경인선 철도 및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를 강조하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는 필요한 법적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한 후 제 임기인 2027년까지 착공을 하겠다"며 “경인선 철도 지하 사업은 2025년까지 전국 철도 지하화 종합 계획을 마무리하고 2026년에는 지하화 계획을 수립해서 본격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노후화되고 공동화된 인천의 원도심 재개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2027년까지 25개 지구, 2조4000억원 규모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 지원하겠다"며 “인천 구월, 연수, 계산, 만수, 부평을 비롯해 준공 후 20년 지난 노후 계획도시들은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안전진단 없이 신속하게 재건축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내 기본 방침 수립 및 기본계획 수립을 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인천과 서울을 삼십 분 내로 이어주는 GTX 사업을 빠르게 진행하겠다"며 “오늘 착공식을 여는 B노선이 개통되면 인천시청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18분, 서울역까지 24분 만에 갈 수 있다. 서울과 인천 도심은 30분 출퇴근이 가능한 교통혁명이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영종, 청라, 검단, 계양 등 신도시의 광역 교통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임기 내 수인선과 경부고속철도를 연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또 “인천을 교두보로 우리의 전략산업인 항공 산업과 해운 산업의 대혁신을 이뤄내야 한다"며 항공산업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우리 항공산업을 크게 키우겠다"며 “제2여객터미널과 활주로를 증설하는 4단계 확장 공사가 올해 10월 완료되면 글로벌 메가 허브 공항으로 한단계 더 도약하게 된다. 이런 항공 인프라 확장을 토대로 2026년까지 공항 배후에 첨단 복합항공단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 내 항공정비 단지인 첨단 복합항공단지가 올해 1월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점을 거론하며 “글로벌 기업 유치를 통해 5000개 이상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향후 10년간 10조원 규모의 생산 유발효과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항공 서비스 산업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겠다"며 “무엇보다 현재 추진 중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이 좋은 시너지를 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미주·유럽·중남미를 비롯해 새로운 노선을 확대하고 중복 노선은 효율화해 세계 정상 수준의 항공사로 성장시킨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두 기업의 합병으로 인한 마일리지 문제나 요금 우려에 대해 “항공 여행 마일리지는 단 1마일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요금을 비롯한 서비스 품질이 독과점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철저히 관리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 탄생한 대형 항공사가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저비용 항공사(LCC)를 적극 육성하겠다"며 “중장거리 노선을 확대하고 신규 노선은 LCC에 우선 배분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가격은 더 낮추고 서비스의 질은 더 높이는 소비자 중심의 항공 시장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게 윤 대통령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항만 인프라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강조하며 “국가 수출입 물류의 핵심이자 전략산업인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2027년까지 인천신항 제1부두와 제2부두에 1조 원을 투자해 '스마트 항만'으로 업그레이드시키고, 90만 평 규모의 인천항 배후 부지에는 민자를 유치해 물류와 제조업이 융·복합된 첨단산업 공간을 조성한다는 구상을 공개했다. 2027년까지 '콜드체인 특화구역'을 만들어 프리미엄 신선식품을 전 세계로 수출하는 최고급 수출단지를 조성하고, 전자 상거래 상품들의 수출입 통관 시간을 단축하는 '전자 상거래 특화구역'도 조성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새벽배송이 일상화됐지만 아직도 섬이나 산간은 기본적 택배 서비스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물류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우체국 택배망을 활용해 일반택배를 배송하는 사업을 연내 추진하겠다. 백령도 같은 섬 지역은 1개당 최대 3000 원까지 택배비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1974년 개항해 노후화 등 문제를 겪는 인천내항의 공간과 기능을 완전히 재배치하고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해 인천항을 해양 문화관광의 새로운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인천 골든하버' 프로젝트를 통해 인천국제여객터미널 배후 부지 개발에도 속도를 내겠다고도 약속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벼랑 끝 몰린 친문·비명계…‘비명횡사’ 현실화에 갈등 재점화하나

더불어민주당 20개 지역구 경선에서 비이재명(비명)계 현역 의원들이 줄줄이 친이재명(친명)계 인사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대부분 친명 인사들이 비명계를 겨냥해 '자객 출마'했다는 논란이 일었던 지역구들이다. 이에 4·10 총선을 한달 가량 앞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비명횡사'가 현실화하면서 공천 갈등이 다시 재점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전날 밤 발표한 4~6차 경선지역 개표 결과, 본인이 '하위 10%'에 들었다는 통보를 밝힌 현역 의원 중 탈락을 면한 의원은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유일하다. 3인 경선을 거친 박 의원은 친명계 정봉주 전 의원과 결선에서 본선행 티켓을 놓고 맞대결이 성사됐다. 경기 수원정에서 박광온 의원이 김준혁 당 전략기획부위원장에게, 남양주을의 김한정 의원은 김병주 비례대표 의원에 패했다. 성남중원 윤영찬 의원도 이수진 비례대표 의원에게 졌다. 은평을의 강병원 의원도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에게 공천장을 내줬다. 용인병이 지역구인 현역 정춘숙 의원은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에 패했다. 친문재인(친문)계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충북 청주상당 경선에서 졌다. 군산에서 탈락한 친명계 김의겸 의원을 제외하면 다수의 지역구 경선에서 비명·친문계 의원들이 패배했다. 당초 비명 현역과 친명 도전자 사이에서 비명계 의원들의 고전이 예상됐다. 다만 예상을 뛰어넘는 '친명횡재·비명횡사' 결과가 나오면서 한풀 꺾였던 당 내 계파 갈등이 다시 한 번 재점화하면서 후폭풍이 밀려올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유일하게 구사일생한 박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어제 결과에 대해서 뭐 하나도 수치를 안 가르쳐주더라"며 “투표율, 득표율 이런 것들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결선' 이라는 것만 얘기해줬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만약 제가 감산 30%가 없었으면 1차에 끝났다, 1차에 제가 과반 넘은 건 분명하다"며 “(득표수 공개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득표수 공개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는 것이다. 그는 “결선투표 어디를 보나 1차 투표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결과를) 공개한 뒤 2차 투표에 들어가게 하는데 저는 (비공개 결정이) 이해가 안 되고 당헌·당규에도 없는 규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인재영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환 의원도 상식적으로 그 결과를 당연히 알려줘야 한다며 박 의원의 말에 동의했다. 하위 20%에 포함돼 경선을 앞두고 있는 송갑석 의원도 이날 BBS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비명계로 지칭된 분들이 모두 탈락하면서 친명 구도가 강화됐다"며 “커밍아웃을 했든 안했든 간에 상당수 하위 20%가 포함돼 있는 분들이 탈락을 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번 경선 결과에 대해 “전체 총선 구도에는 좋은 결과가 아니"라면서 “당 내부의 결집과 단합을 약화시킬 것이고, 유권자 보기에도 친명 일색의 분들로 후보가 정해져 중도층 표심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앞서 하위 20% 안에 포함돼 탈당을 선언한 비명계 의원들도 이번 경선 결과가 치밀하게 기획된 것이라고 맹렬하게 비판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는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다 치밀하게 기획된 경선 결과"라며 “유튜브에서 친명당선 비명낙선 선동을 해대는데 지도부가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았을 뿐더러 오히려 그것을 활용해서 이번 경선을 기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탈당을 선언한 홍영표 무소속 의원도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서 “이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계획했던 대로 사당화의 완성 단계에 왔다"며 “민주당이 계속해서 강성 지지층만 가지고 선거를 하겠다는 전략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날 경선 결과로 탈락한 비명계 의원들이 집단 탈당 행보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미 경선에 참여한 만큼 선거법상 무소속이든 다른 당 후보로 같은 지역구에 재출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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