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가 '처음 만나는 정신과 의사'(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를 펴냈다. 이 책은 생애주기와 사회·환경적 상황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우울증의 원인과 형태, 정신질환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백 교수가 진료실에서 만난 다양한 환자들의 사례를 통해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마음 처방전도 주목해 볼 만하다. 백 교수는 “가정과 직장 내 인간관계, 우울증, 트라우마 등으로 상처받은 마음을 회복하고 싶지만,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이 두려워 정신과 문을 선뜻 두드리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출간했다"면서 “대부분 우울증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만, 우울은 뇌가 생활방식을 바꿔 새로운 인생을 찾아가라고 보내는 신호로, 회복해 가는 과정에서 좀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백 교수는 우울증과 트라우마 환자를 진료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사회정신의학자이다. 중증 정신질환자와 가족, 사회적 재난 피해자, 천안함 생존 장병, 자살유가족을 만나 관련 연구와 정책을 개발했다. 국회자살예방포럼 자문위원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신경정신의학 정책연구소장 등을 맡고 있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오늘도 인터넷 게시판에는 소아청소년과(소청과) 병·의원을 찾는 글이 올라온다. 진료 내용 문의가 아니라 진료하는 곳이 있는 지를 묻는 글의 내용을 읽다 보면 의료 접근성이 높다는 한국이 맞는 지 고개가 갸우뚱해질 때가 있다. 매년 배출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줄어든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그리고 소아청소년과에 지원하는 전공의는 더욱 더 줄어들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되려면 3년간의 수련을 거쳐야 하므로, 지원자가 줄어들수록 배출되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더욱 줄어든다. 필수과목 전공의는 최근 10년간 610명이 줄어들었는데, 그 중 87.9%인 536명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이다. 정부는 해결책으로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해 '낙수 효과'를 통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를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공급 확대를 통해 전반적인 '대우를 낮추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현재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줄어드는 근본 원인에 대한 고찰도 없을 뿐더러, 공급을 늘리면 당연히 늘어난다는 발상은 전세계에서 저출산이 가장 우려되는 국가에서 가능한 것인지 눈을 의심케 한다. 수요공급의 법칙은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 이후 가격의 결정을 설명하는 원칙으로서, 다른 조건이 일정한 경우 수요량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의과대학 정원이 증가하면 다른 전공의가 늘어나는 만큼, 부족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늘어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 우선 소송 리스크와 수가, 전공 지원자들의 소명의식이나 업무 로딩(부담) 등은 모든 과목들이 다르므로 전제 조건들이 전혀 일정하지 않다. 정부의 전공의 증원안은 의사들이 전공과를 수입을 근거로 정한다는 것을 전제한 것으로 의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노력도 없다. 더욱이 정부의 말대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증가하더라도 전문의로 배출되려면 앞으로 10년 후가 된다. 수요는 지금 부족한데 공급은 10년 후에 해주겠다는 것이 저출산을 우려하는 정부의 정책인지 의심스럽다.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소위 필수의료과에는 책임감이 크고 소명 의식과 해당 과목 자체에 애정이 큰 의사가 많다. 이들은 정부가 생각하는 것처럼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지원한 것이 아니므로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 오히려 '낙수 효과'라는 말로 오늘도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의 소명의식을 비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짚어 봐야한다. 진찰과 술기(환자 몸에 행하는 의학적 행위)에 드는 수고에 비하여 턱없이 낮은 수가,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정부의 접근 방식, 생명을 다루는 필수과목 중에서도 사회적으로 가장 보호받아야 할 환아를 다루는 과정에서 무책임하게 기소와 사법절차가 이루어지는 데 대한 좌절감 등에 대해 현 정부가 지금까지 제시한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대학병원 및 대형병원뿐만 아니라 아동병원 역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들이 이탈하고 있어 주말·야간·휴일진료의 공백이 발생하기 시작했으며, 책임감만으로는 유지하기 어려운 한계치에 도달하고 있다. 1년 365일 24시간 환아의 곁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부탁하는 것도 이제는 염치가 없다. 각 아동병원들마다 사정이 녹록치 않아 언제까지 주말·야간·휴일진료가 유지될 지 걱정이 되고 실제로 평일진료만으로 변경되는 사례가 늘고있다. 전문의와 전공의를 포함한 현재의 남아있는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그리고 소아 진료를 포기한 전문의들이, 또한 미래의 예비 소아청소년과 의료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진료에 매진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정책이 시급하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수원 이춘택병원(병원장 윤성환)의 '간호·간병 통합서비스'가 입원환자들로부터 전폭적인 만족도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이춘택병원에 따르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일명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 10주년을 맞아 지난 2월 한달 동안 입원환자 12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한 결과, 응답자 98%가 '서비스에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응답자의 97%는 주변에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 이용을 추천하겠다'고 응답했으며, 추천 사유에 대해서는 '가족들에게 간병비 부담을 주지 않아 좋았다'가 가장 많았고, '상주 보호자가 없어 병실이 조용해 수술 후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어 회복이 빨랐다'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란 보호자나 간병인 상주 없이 병원의 전문 간호인력이 기본 간호를 포함한 전문 간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입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부담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다. 이춘택병원은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5년부터 전 병동을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병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간병비 연간 상승률이 9%를 넘어 최근 하루 간병비가 15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 치료로 인한 입원 시 간병비로 인한 가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는 환자 부담을 덜어주는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다. 이영미 간호팀장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시작한 지 10년 차에 접어들면서 그동안 쌓인 노하우를 토대로 숙련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환자들이 더 만족할 수 있도록 간호팀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동시에 의료 서비스 환경도 개선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의 질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국민의힘의 4·10 총선 후보 경선에서 강명구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과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이은권 전 의원이 경선에서 이겨 본선행을 티켓을 쥐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7일 여의도 당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3개 지역구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공관위는 15~16일 이틀간일간 결선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강 전 비서관은 경북 구미 경선에 이겼다. 해당 지역은 김영식 의원 현역인 지역구로, 두 사람의 양자 경선이 치러진 곳이다. 경기 포천·가평 결선에선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이 권신일 전 대통령직 인수위 기획위원을 눌렀다. 권 전 기획위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최종 49.51%로, 김용태 후보가 가중치로 53%로 나와 제가 진 거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 포천·가평에서는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과 권 전 기획위원, 김성기 전 가평군수, 김용호 변호사, 허청회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5자 경선을 치렀다. 14일 김 전 최고위원과 권 전 기획위원의 결선이 확정됐다. 대전 중구에선 이은권 전 의원이 강영환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방투자산업발전특별위원장을 꺾고 공천을 받았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수현 기자 ysh@ekn.kr

지난해 전자상거래로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온 직접구매(직구) 규모가 70%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소비자 민원 건수도 3배로 늘었다. 통관 단계에서 적발되는 소위 '짝퉁' 물품의 대다수가 중국산인 가운데, 이를 담당할 인력 등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에서 온 전자상거래 물품 건수는 8881만5000건으로 전년(5215만4000건)보다 70.3% 급증했다. 지난해 전체 통관된 전자상거래 물품은 1억3144만3000건으로 36.7% 늘었다. 전체 해외직구가 늘어나는 규모보다 중국발 직구 규모가 더 가파르게 늘었다. 중국발 직구 규모는 2020년 2748만3000건에서 2021년 4395만4000건, 2022년 5215만4000건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전체 직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43%, 2021년 50%, 2022년 54% 등으로 지속해 커지고 있다. 지난해 비중은 68%에 달했다. 금액으로 보면 지난해 중국발 직구 금액은 23억5900만달러(3조1000억원)로 전년(14억8800만달러)보다 58.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해외직구가 47억2500만달러에서 52억7800만달러로 11.7% 증가한 것보다 더 크게 늘었다. 전체 해외직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31%에서 45%로 커지며 지난해 미국(14억5300만달러) 등을 제치고 직구 국가 1위에 올라섰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이 초저가 상품을 앞세워 국내 시장 공세에 나서면서 중국 직구가 가파른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직구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데 비해 관련 인력 등은 부족한 실정이다. 지난해 평택세관에서 처리한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건수는 3975만2000건이었다. 세관 직원의 근무일(310일) 기준으로 일평균 12만8000건꼴이다. 평택세관이 통관하는 물량은 모두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품이다. 그러나 이를 담당하는 특송통관과의 세관 직원은 34명에 불과하다. 근무 일(310일) 기준 직원 1명이 하루에 약 3800건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엑스레이(X-ray) 전담 직원만으로 보면 1명의 직원이 처리해야 하는 건수는 더 늘어난다. 중국 직구가 늘면서 평택세관의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 건수는 2020년 1326만3천건에서 2021년 2천306만8000건, 2022년 3164만3000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인력 부족 등은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 관련으로 접수된 소비자 민원 건수는 673건으로 2022년(228건)의 3배에 달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소비자 민원은 352건이었다. 같은 기간 테무 관련 민원은 17건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7건)를 웃돌았다.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소위 중국산 '짝퉁'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관세청에 적발된 중국산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특송목록 기준)은 6만5000건으로 전년(6만건)보다 8.3% 늘었다. 지난해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총 6만8000건이었다. 중국에서 온 경우(6만5000건)가 96%에 달하는 것으로 '짝퉁'의 대다수가 중국산이었던 셈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17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의 세 번째 집단행동 위기를 맞았다. 악화일로를 걸어온 의사 단체의 집단행동에 의대 교수들까지 가세해 공동 사직 결의를 했다. 오는 25일 사직을 예고한 의대 교수들의 결의가 실행된 경우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의대 교수들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2020년 의대 증원 반대 등을 명분으로 똘똘 뭉쳤다. 의사단체들은 그 때마다 전공의·의대생→전임의→교수 순의 반복된 집단행동 패턴을 보이며 '집단이익 수호'를 관철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의대 교수들이 집단행동을 강행, '의대 정원 2000명 확대' 관련 정부의 양보를 받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정부는 이번 '의대 증원 2000명' 방침에 대해 협의 또는 조정 의사가 없다며 단호한 기존 입장을 고수, 전혀 물러서지 않고 있다. 전국 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국의대교수 비대위)의 방재승 위원장(서울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16개 의대 교수들의 25일 사직서 제출' 결정을 발표하며 정부에 2000명 증원 방침을 풀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상황이 지속되면 국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방 위원장은 전날인 16일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제출이 환자를 버리는 것은 아니다"면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국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제 전국의대교수 비대위 2차 총회에 20개 의대 비대위원장이 참여해 그중 16개 대학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며 “나머지 4개 대학은 의견을 수집하는 중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금까지 해 온 것처럼 각자의 자리에서 환자의 진료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응급실과 중환자실 진료는 할 수 있는 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직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지킬 생각"이라고 말했다. 방 위원장은 “교수들이 손가락질 받으면서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은 어떻게든 이 사태를 빨리 해결해보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정부가 먼저 2000명 증원을 풀어주셔야 합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 의료 파국을 막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우리 의료 시스템에 장기간 지속되는 커다란 타격을 주고 젊은 의사들 마음의 상처는 오래도록 아물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에 되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이며 의사와 환자 사이 신뢰는 무너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비대위는 오는 22일 다시 회의를 열어 의대별로 응급실과 중환자실 운영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지난 15일 회의에 전국 40대 의대 중 40개 의대 중 강원대·건국대·건양대·계명대·경상대·단국대·대구가톨릭대·부산대·서울대·아주대·연세대·울산대·원광대·이화여대·인제대·전북대·제주대·충남대·충북대·한양대 등 20개 의대가 참여했다. 사직서 제출을 결정한 의대에서는 집단 사직에 동의하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찬성률은 최소 73.5%에서 최대 98%였다. 사직서 제출을 결정하지 않은 4개 대학은 다음 주 의견을 설문조사를 진행해 사직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전공의 집단행동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당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대위원장이 지난 16일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이번 사태의 계기는 정부가 갑작스럽게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며 “저희가 되돌아갈 수 있는 퇴로가 없다고 본다. 정부가 전향적으로 다시 한번 더 논의의 장을 열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4.10 총선의 승패를 좌우할 한강벨트 중 한 곳이자 여야 간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마포을 지역구. 이 지역구가 운동권 출신 인사들간의 맞대결로 주목받고 있다. '86 운동권 세대'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운동권 전향' 인사로 분류되는 함운경 민주화운동동지회장이 맞붙는다. 장혜영 녹색정의당 의원 등도 후보로 나섰다. 마포을은 그간 민주당 텃밭으로 평가됐고 정청래 의원이 3선을 한 곳이다. 제19대 정청래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제20대·21대 손혜원·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내리 당선된 민주당 계열 정당의 강세 지역이다. 과거 세 차례 총선에서 민주당 계열 정당 후보가 10%포인트 이상 격차로 승리를 거뒀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각 당 후보로 경쟁해 3%포인트 안팎 접전을 펼치면서 박빙 승부를 벌인 곳이기도 하다. 다만 같은 해 지방선거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서 송영길 민주당 후보를 15%포인트 앞서기도 했다. 국민의힘에선 당초 이곳 정청래 의원을 사실상 겨냥해 운동권을 저격해 왔던 김경율 당 비상대책위원이 출마를 추진하다가 사천(私薦) 논란 끝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국민의힘이 그 자리에 운동권 대부격인 함운경 회장을 '자객공천'하며 새로운 대결 양상으로 바뀌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총선 프레임으로 내세운 '운동권 청산론' 확산의 진원지로 삼은 셈이다. 정 의원은 마포을에서 지난 2004·2012·2020년 3차례 당선됐고 이번에 4선 도전에 나섰다. 지난 1989년 주한 미국 대사관저 점거 등 사건으로 투옥한 운동권 출신 인사다. 선출직 수석 최고위원일 뿐만 아니라 대표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돼 당내 입지가 탄탄하고 대중적 인지도 비교적 높은 편다. 이에 맞서는 함 회장은 지난 1985년 서울대 삼민투(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 위원장으로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을 진두지휘했다가 수감되기도 했다. 민주당 계열 당적으로 여러 차례 총선 등에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시고 전북 군산에서 횟집을 하며 '운동권 적폐 청산 운동'에 앞장서왔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쓰레기 소각장 건립 문제가 지역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여야 후보들 모두 '소각장 건설 백지화' 또는 '건설 부지 지정 철회'를 주요 공약으로 내건 상황이다. 정 의원은 소각장 건립이 오세훈 시장의 '오만·독선 행정'이라며 국민의힘 책임론을 띄웠다. 반면 함 회장은 소각장 건립이 민선 7기(2018∼2022년) 민주당 소속인 유동균 전 구청장 때 시작된 사업인데도 현역 의원인 정 후보가 해결하지 못한 현안이라고 꼬집었다. □ 서울 마포을 지역구 주요 총선 출마자 정 의원은 지역구 현역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맞춤형 공약에서 승부가 날 것으로 보고 철저하게 지역 바닥 민심과의 스킨십 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정 의원을 '지역 터줏대감'으로 강조하며 텃밭 사수에 나섰다. 소각장 건립 백지화 외에도 △서부광역철도 조기착공(성산, DMC, 상암역 설치) 추진 △서부면허시험장 부지 복합의료시설 유치 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함 회장은 '생선장수' 출신으로 먹고 사는 민생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좌파 포퓰리즘'의 위험성을 알리고 운동권 세력을 철저하게 검증해 국민의힘의 지지를 호소하는 전략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18일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이 마포을을 찾아 함 후보와 함께 망원시장에서 유세를 펼치는 등 지원 사격에 나선다. 소각장 부지 철회 외에도 △DMC를 미디어 정보 문화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지원 입법 △망원동 관광 예술특구 지정 등을 공약으로 꼽았다. 장혜영 후보는 변화와 혁신을 앞세워 재선에 도전했다. 장 후보는 지난 2021년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으로부터 '떠오르는 인물 100인' 중 한 명에 선정됐고 제21대 국회에 정의당 비례대표로 들어왔다. 제21대 총선에서 오현주 당시 정의당(녹색정의당 전신) 후보가 이 지역에서 득표율 8.8%로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장 후보가 이번 총선에서 얼마나 득표할지, 또 장 후보의 득표가 변수가 작용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장 후보는'소각장 해법 로드맵'을 제시하고 출판인들과 작은 독립서점들을 위해 출판과 도서관을 지원하는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동아일보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12일 마포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에 물어본 전화면접 방식의 여론조사에서 정 의원은 45.6%를 기록하며 함 회장(30.9%)에 두 자리 수인 14.9%포인트(오차범위 ±4.4%포인트) 앞섰다. KBS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한국리서치'가 지난 8~10일 서울 마포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1명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 여론조사에서도 정 의원이 41%로 함 회장(32%)을 오차범위(±4.4%포인트) 밖인 9%포인트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전북=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긍정평가 조사에서 4개월째 3위를 이어가고 있다. 2월 들어 상위 그룹에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김관영 지사는 전남 김영록 지사, 경북 이철우 지사와 차이를 좁혀가는 등 민선8기 전북 도정 전반에 대한 긍정 여론을 넓혀가고 있다. 1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만3,600명(광역단체별 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월 광역단체장 긍정평가 일반지수에 따르면, 김 지사의 긍정 평가는 65%로 전월 대비 4.1%p(전월 60.9%) 상승했다. 김 지사는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김영록 전남지사(68.8%), 2위 이철우 경북지사(66.8%)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했다. 김 지사에 대한 직무 수행 평가는 지난해 11월부터 17개 광역단체장 가운데 3위를 이어가고 있으며, 앞선 김영록 전남지사(68.8%‧전월대비 2%p 하락)‧이철우 경북지사(66.8%‧전월대비 3.3%p 상승)와의 격차를 전월보다 6.1%, 0.8% 좁혔다. 이는 단 1%의 가능성에도 끊임없는 도전으로 성공 스토리를 쌓아가는 민선8기 전북 도정의 진취적인 행보가 언론 등을 통해 전달되면서 도민들이 전북자치도의 활기찬 도정 운영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전북자치도는 지난 20년간 다져온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바이오 육성 기반과 혁신 역량을 토대로 산업통상자원부의 바이오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공모에 지정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미래 먹거리 발굴에 역량을 집결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전북 도정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맞춰 미래 신산업 생태계 대전환으로 글로벌 생명경제 실현의 의지와 함께, 전북이 가진 강점과 1%의 가능성에도 도전한다는 간절하면서도 절박한 각오로 도정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행히 성과가 나오고 있다. 작년 한 해에만 10조 원이 넘는 투자 유치 성과와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기업들이 새만금으로 모여들고 있다"면서 “그간 지역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박힌 침체된 정서에서 벗어나 새롭게 해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되며 재도약의 발판이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rbs-jb@ekn.kr

[인터뷰] 이철우 경상북도 지사 “저출생과의 전쟁 선포…안전하고, 편안하고, 안심되는 돌봄·주거 환경 조성으로 저출생 극복" 우리나라 출산율이 날개없는 추락을 계속하면서 '인구재앙'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연간 0.72명, 4분기에는 0.65명으로 급락,인구소멸 위기를 넘어 국가의 존립의 문제까지 우려되며 저출생 극복이 최대의 국가적 현안으로 떠올랐다. 지방자치단체도 저출생 문제 극복 없이는 지방시대는 물론이고 지역소멸 마저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저마다 저출생 극복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등 묘안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지자체장을 만나 저출생 해법과 성과를 조명하는 '저출생 극복으로 지방시대 선도한다' 기획시리즈를 진행한다. 대담=정재우 대구경북취재본부장 ― 현재 경상북도의 인구구조 현황 및 전망은 ▲ 경상북도는 지금 앞으로 대한민국에 닥칠 인구위기를 앞서서 겪고 있다. 일종의 '대한민국 인구예보계'인 셈이다. 지역이 갖는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통계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지난해 경상북도 인구는 4만6000명이 감소했다. 군위군(2만3000명)이 대구시로 편입된 점을 고려하더라도 2만3000명이 감소한 것이다. 이중 자연감소(출생-사망)한 1만5000명을 제외하면 8000명이 자발적으로 타 시도로 떠난 것으로 분석된다. 즉,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자연감소와 전입·전출에 따른 사회적 증감이 경북 인구 감소의 주된 요인이다. 출생인구수보다 사망인구수가 많아지면서 인구가 자연감소하는 인구의 데드크로스(Dead Cross) 현상은 경북에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 데드크로스 현상은 2020년부터 시작했지만, 경북은 이 보다 빠른 2016년부터 겪어오고 있다. 이는 경북이 급격히 늙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경북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24.7%에 달하며 전남 26.1%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높다. 2040년에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42.6%에 달할 전망이다. 저출생 문제는 말할 것도 없다. 2023년 우리나라 출생아수 23만명 중에 서울·경기 지역의 출생아수는 절반인 11만명이다. 반면 우리 경북의 출생아수는 고작 1만명 정도에 불과하다. 지난해 경북의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0.72명)보다 다소 높은 0.83명이지만 인구 1000명당 출생아 비율인 조(粗)출생률은 전국 최저인 4.0명에 불과하다. 청년 인구만 떼어서 분석해 보자. 2023년 청년 인구는 52만8000명으로 지난 한 해 동안 9천6백명의 청년이 경북을 떠났다. 청년들이 떠나는 첫 번째 이유는 일자리 문제였다. 통계에서도 직업(47.0%), 가족(22.7%), 주택(21.9%) 순으로 나타났다. 의료·문화 등 생활 인프라 부족도 또 다른 이유다. 학업을 위해 수도권으로 떠난 학생들은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물어보면 하나같이 '지방에는 일자리는 물론 놀거리, 즐길거리가 부족하다'고 답한다. 이 모든 현상을 관통하는 근본 원인은 소위 '수도권 병' 때문이다. 지방 청년들이 수도권에 안 가면 마치 낙오자처럼 생각한다. 정작 서울로 가면 경쟁이 극심하고 집값도 높아 결혼도 출산도 꺼리는 악순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일본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도쿄 병'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2020년 인구총조사를 통해 장래인구(2020~2050)를 추계한 결과, 경북의 총인구는 2020년 265만명에서 2030년 255만명, 2040년 244만명, 2050년에는 226만명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경북의 인구는 2030년에야 도달할 것으로 예상했던 255만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인구 감소의 속도는 우리의 예상보다 급격하게 다가오며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은 더욱 절박하다. ― 현재의 인구구조로 인한 문제점은. ▲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미래가 사라진다는 의미와 같다. 당장 학령인구, 병역자원, 생산인구, 총인구감소는 확정된 미래다. 앞으로 미래세대의 노인복지 부담이 증가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며, 이는 경상북도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다. 진짜 큰 문제는 지방이 이 위기를 더 빨리, 더 심각하게 직면하게 된다는 점이다. 특히 성장잠재력 감소는 위기에 가속도를 붙이게 될 것이다. 현재의 인구구조가 지속되면 경북의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가 심화된다. 자연히 지역의 소비가 줄고 노동생산성이 약해져 지역에 투자가 줄어든다. 결국 시장 규모가 축소되고 부족한 일자리가 더 줄어드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또 마을에 들어가 보면 한 집 건너 한 집이 빈집이다. 이런 빈집은 거주민이 사라지고 아무도 관리하지 않아 동네 미관을 해치고 점차 마을 전체의 슬럼화로 이어진다. 폐교가 속출하고 마을이 소멸하면서 최종적으로는 공공서비스마저 축소되면서 사람이 살지 않는, 그리고 성장 동력을 잃어버린 지역이 된다. 이것은 영화 속에 나오는 장면이 아니라 우리 현실이라는 점이 가슴 아프다. 이 같은 참사를 막기 위해서 움직여야 한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지자체 역할을 재정립하고 출생률을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인구유입 전략 등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과 그동안의 성과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우선 의성군 안계면 일원에 이웃사촌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일자리·주거·복지 등을 갖춘 마을을 만들어 저출산·인구감소 대응 모델로 만들고자 노력해 왔다. 전국 유일의 시범모델인 만큼 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지금은 스마트팜 농부, 창업지원 등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에 청년들이 유입되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의성군의 2023년도 합계출산율은 1.41명으로 이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3위다. 이웃사촌 시범마을은 일본 마이니치신문, 각종 매체의 우수사례 등으로 소개되기도 했고, 특히 청년들이 운영하는 애니콩(펫푸드), 호피홀리데이(수제맥주), 오늘손만두 등 사업체들이 지역에서 주목받고 있다. 아울러 의성 이웃사촌 시범마을의 내실을 다지는 것은 물론 소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이웃사촌 마을 확산사업도 추진해왔다. 영천시 금호읍과 영덕군 영해면 일원에 이웃사촌 시범마을 모델을 보완·적용해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정책과 경북형 인구유입 모델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또 변화하는 트렌드를 반영한 새로운 인구 대응 정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생활인구는 정주 인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 체류하는 사람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이다. 경북을 오고 가는 사람들이 좀 더 길게 머무르고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 들어오는 인구에만 신경 쓰느라 원주민을 놓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촘촘히 설계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생활인구 대응정책에 고심하고 있다. '경북 스테이 프로젝트'도 추진해왔다. 도시민들에게 휴식, 여가, 영농 등 다양한 경북체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경북형 작은 정원(클라인가르텐) 조성사업'을, 나아가 전입까지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진입장벽을 낮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두 지역 살기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외에도 지역의 유휴자원을 활용한 '유휴자원 활용 지역활력사업'과 시군별 특성화된 살아보기 모델 개발을 목표로 '1시군-1생활인구 특화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도내 15개 사업장에서 이러한 기반조성사업을 진행해 일부 완료한 상황이고, 올해는 이런 기반들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도시와 연계한 마중-맞이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동시에 경북 방문이나 이주를 검토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역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내 유휴공간을 조사하고, 그 데이터를 인구-산업 통합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등 수요자 맞춤형 지역 추천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지역의 작은 마을이야말로 인구 감소를 가장 크게 실감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해 '소규모 마을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마을의 원주민들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사업들을 스스로 발굴해 시행하는'인구 유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기 위해 다양한 마을 사업들을 지원한다. 지역이 가진 특색에 경제활동을 더하면서 마을에 사람이 머물고 새로운 사람이 유입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사업의 목표다. 아직은 유입되는 인구보다는 유출 인구가 많지만, 이 같은 실험이 결국에는 지역에 변화를 불러올 것이라 믿는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은. ▲저출생은 핵전쟁보다 무서운 일이다. 핵전쟁은 국가 존립 자체를 결정하지 않지만, 저출생은 나라가 사라진다고 하니 전시 상황과 다름없다. 나라 밖에서는 우려를 넘어 '재앙'과 다름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미국의 석학인 캘리포니아대 조앤 윌리엄스 교수는 한국의 출산율을 듣고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며 황망한 표정을 지은 것이 화제가 됐다. 또,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 옥스퍼스대 교수는 '한국의 저출산 현상이 계속되면 1호 인구 소멸 국가가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정부도 다양한 대책을 추진해왔지만, 백약이 무효였다. 지난 15년간 380조원 가까이 투입됐지만, 각종 수치를 보면 태부족이다. 안타깝게도 저출생에 가속도가 붙어 이제 합계출산율 0.6명대를 앞두고 있다. 경상북도의 상황은 더욱 절박하다. 2022년을 기준으로 22개 시군 중, 인구감소지역이 전국 최다인 15곳이나 된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중에서 경상북도가 가장 먼저 사라진다. 더 이상 두고만 볼 수 없다. 목마른 사람이 땅을 파고 샘을 찾는 심정으로 경상북도는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올해 초 전쟁본부를 출범하고, 비상체제로 빠르게 전환한 후, 당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 찾기에 나섰다. 전문가·직원들과 끝장토론을 했고, 청년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들은 결과, '육아'와 '주거'가 저출생 극복에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됐다. 이에 초단기-단기-중기-장기로 단계별 과제를 담은 '경상북도 저출생과 전쟁 전략구상'을 신속히 수립해 발표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시책들을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고 필요한 곳에 집중하는데 주력했으며, 안전하고, 편안하며, 안심되는 돌봄과 주거를 중심으로 총 35개의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돌봄은 경북형 새 늘봄 모델인 '온종일 완전돌봄'을 구현한다. 우선, 아파트 등 공공시설에 자격 있는 전문교사, 자원봉사자, 대학 실습생 등 지역공동체가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우리동네 돌봄마을'을 선도적으로 도입한다. 예전 마을 사람들이 함께 아이를 키웠던 공동체 돌봄을 21세기 버전으로 풀어냈다. 또 '경북형 학교늘봄'을 통해 '늘봄'의 안정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경북도와 경북교육청이 안전·이동·친환경 간식 등 전 분야에 협업하는 지자체 최초의 모델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초등학교 저학년(1~2학년) 부모님이 직접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조기 퇴근 돌봄'도 운영한다. 선진국 아이들은 오후 3~4시가 되면 부모와 함께 축구하고 노는 게 일상이다. 야간과 같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24시 어린이집 등 '심야 돌봄'도 제공한다. 경북이 주도하는 '온종일 완전 돌봄'은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6차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소개했다. 주거는 대출이자 및 월세 지원 등 단기적 대책에 더해, 양육친화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중기적 대책을 포함한다. 임대주택의 경우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진행 중이다. 전쟁에 필요한 재원은 추경, 성금 모금, 기금, 지방채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확보한 후 과감히 투자해 나갈 계획이다. 이제 실행에 집중한다. 매주 분야별 전략회의와 워킹그룹을 운영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모든 수단을 마련해 5월에는 마스터플랜을 발표할 예정이다.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6월부터는 정책을 현장에서 구현하고, 올해는 모든 정책을 시범 실시해 볼 생각이다. 오랜 기간 풀지 못한 숙제인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도 중요하다. 근본 원인으로 언급한 수도권 병과 세대 간의 격차를 줄여나가고, 결국엔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는 일 또한 저출생의 해법이 될 것이다. 경상북도에는 저력이 있다. 화랑정신으로 삼국을 통일하고 호국정신과 선비정신으로 나라를 지켰으며 새마을정신으로 10대강국을 만든 경북이 나선다면, 반드시 국가적 위기인 저출생 극복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인구소멸 위기 극복과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에 바라는 것은. ▲현재 정부 부처별로 분절되고 흩어진 돌봄 운영방식은 현장에서 혼란만 가중하고, 정책 시너지를 내지 못해 돌봄망으로써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산발적이고 분절된 정책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하나라도 제대로 만들고, 필요한 곳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 경북이 테스트베드로서 새로운 돌봄 모델을 검증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경북을 '완전 돌봄특구'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에서 저출생 극복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 개선과 제도 정비 등과 함께, 대통령실 '(가칭)저출생 극복수석 설치' 등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대응체계 구축도 여기에 포함한다. 저출생의 근본적 원인인 수도권 병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교육개혁 등 국가구조 대전환에 관한 장기 과제들도 정부와 국회가 나서서 해결해 나가줄 것을 지속 건의하겠다. ―저출생 및 인구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경북이 국가 존립의 위기 극복을 위해 '전쟁'으로 언급하면서까지 저출생과 전면전에 나선 상황이다. 그만큼 우리가 직면한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의미다.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그러나 단순히 행정의 힘만으로는 결코 불가능하다. 정부, 지자체, 시도민, 언론, 기업, 시민단체 등 모두가 힘을 모을 때만이 승리할 수 있다. 경상북도는 청년, 결혼, 취업, 육아 등에 부담을 주는 각종 사회적 관행들을 해소해 가면서 저출생 극복운동을 '제2의 새마을국민운동'으로 확산하는데 총력을 다할 것이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앞장섰던 경북이 이번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다시 한번 꺼져가는 대한민국을 되살리는데 시도민 분들의 적극적인 응원과 동참을 부탁드린다.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