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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명 증원’ 후속조치 5월내 마무리…“의료개혁 의지 흔들림 없어”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5월 안에 모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박민수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정례 브리핑에서 2000명 의대 증원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달 20일 학교별로 2000명이 늘어난 입학 정원을 배정한 정부는 5월 안에 후속 조치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만든 '의대교육 지원 태스크포스(TF)'는 이날 회의를 열고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수요조사 계획을 논의한다. 교육부 현장점검팀은 이날부터 29일까지 각 의대를 방문해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현장 의견을 듣는다. 박 차관은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흔들림이 없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 대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및 각 대학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안정적인 의대 교육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어 동료 교수나 전공의들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학생으로서 본분을 다하려는 대학생과 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는 전공의, 복귀를 희망하는 전공의, 그리고 환자 곁을 지키고자 하는 교수님들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이 침해받지 않도록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공의 보호·신고센터'를 강화하고, 온오프라인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도 접수하기로 했다. 우선 보호·신고센터의 '익명성 보장'을 강화한다. 정부는 익명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센터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보호·신고센터의 신고 접수 대상도 전공의 외에 '의대 교수'까지 확대한다. 복지부는 동료 교수·전공의 등의 사직서 제출 강요, 현장 복귀를 방해하는 행위가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직장 내 괴롭힘'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함께 사실 확인과 후속 조치를 진행한다. 기존의 전화, 문자 외에 온라인으로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도록 이번 주 안에 복지부 홈페이지 안에 신고 전용 게시판을 열어 피해 신고 방식도 다양화한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본 전공의와 의대 교수는 각 병원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고용부 노동 포털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고용부는 추후 신고 현황 등을 살펴보고 따로 신고 채널을 마련할 예정이다. 진료협력병원도 늘릴 계획이다. 앞서 진료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했는데, 향후 암 진료 등 전문 분야를 고려해 지정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암 분야에 특화한 진료협력 방안을 이번 주 안에 마련해 시행한다. 한편, 전공의 면허 정지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유연한 처리 모색' 지시에는 아직 결정된 내용이 없다. 박 차관은 “(면허 정지) 처분 시기나 처분 기간 등이 검토 대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며 “이달 안에 돌아오더라도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중재로 모처럼 대화 분위기가 조성됐고, 정부도 환영한다"며 “의대 교수님들 단체에서는 대화 조건으로 '2천명 증원' (조정)을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조건을 따지기보다는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와 진료 정상화가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전날부터 시작된 의대 교수들의 사직 행렬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직서 제출 규모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비대위 차원에서 사직서를 모으시는 것 같고, 학교나 병원 당국에 제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새 회장 선출 후 집단행동 가능성에는 법적 대응 방안을 마쳤다고 밝혔다. 의협은 강경파로 꼽히는 임현택·주수호 후보 2인을 두고 결선투표를 벌인 끝에 이날 오후 새 회장을 뽑는다. 박 차관은 “의협은 새 회장 당선 후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이후 입장을 확인하고, 그에 맞게 대응책을 강구해가겠다. 총파업 가능성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검토돼있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영천시,‘국가공간정보 통합플랫폼’직무교육 실시

K-Geo플랫폼 사용 공직자 공간정보활용 역량 강화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는 지난 22일 '국가공간정보 통합플랫폼'을 사용하는 실·과·소공직자 40명을 대상으로 공간정보활용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국가공간정보 통합플랫폼(K-Geo플랫폼)은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에서 2020년부터 3단계에 걸쳐 국산SW와 오픈소스를 활용해 SaaS(공간정보 융·복합 활용체계), GeoPaaS(공간정보 특화 플랫폼), DaaS(데이터 관리 및 활용성 강화), IaaS(G클라우드 운영환경) 등 클라우드 환경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게 구축한 시스템으로 국가공간정보를 수집·유통·활용·관리하고 토지행정 등 공간정보 기반 행정업무와 2D·3D 지도활용·공간분석 등 공간정보 서비스를 지원한다. 영천시 정보화교육장에서 열린 직무교육은 K-Geo플랫폼에 대한 설명회와 공간정보 활용(지도분석, 부동산정보 조회, 입지·경관 분석 등 3D 활용) 실습 교육이 진행됐다. 손환주 지적정보과장은 “K-Geo플랫폼 교육을 통해 공간정보를 활용해 각종 사업을 진행하기 앞서 입지분석 등을 할 수 있어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업무 담당자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실습 위주의 직무 교육을 읍·면·동까지 확대 실시하겠다."라고 말했다. jmson220@ekn.kr

경주시,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 프로그램 본격 시작

귀농귀촌 희망자 3명 3.25.~6.24.까지 다봉마을에서 진행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에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지난 25일부터 3개월 간 본격 시작됐다. 경주시농업기술센터는 25일 참가자 3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농촌생활 전반을 미리 경험해 보고 지역 내 정착하고 싶은 마을, 농지, 자녀학교, 주거지 등을 찾아보며 성공적인 귀농.귀촌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획 프로그램이다. 시는 참가자에게 3개월간 월 90만원의 숙박비와 월 30만원의 연수 프로그램 참가비를 지원한다. 프로그램은 지난 2012년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선정된 산내면에 소재한 다봉마을에서 진행된다. 특히 다봉마을은 지역 내 축사가 없으며 해발 500m 고지에 위치하고 있어 천혜의 청정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상반기 3개월 간 프로그램이 끝나면 8월 중 하반기 신청을 통해 2개월 간 2가구의 도시민을 추가로 신청 받을 예정이다. 가구에 한해 부부도 신청 가능하다. 참가대상은 경주시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만 18세 이상, 타 지역 거주 도시민으로 1인 또는 2인 가족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그린대로 누리집에 회원가입 후 '농촌에서 살아보기'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고 신청자는 대면면접을 통해 선정된다. 한편, 경주시 '농촌에서 살아보기'는 올해로 4년째 실시되고 있으며, 지난 해 7가구 8명이 참가한 가운데 2가구가 현재 지역에 정착하는 성과를 거뒀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생활을 충분히 이해하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성공적인 귀농귀촌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jmson220@ekn.kr

[포커스] 광명시, 고독생 막아 고독사 줄인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 광명시에 거주하는 70대 A씨는 20여 년 전 이혼으로 가족관계가 끊긴 후 산속 무허가 비닐하우스에서 외부와 단절된 채 생활해왔다. 다리가 불편해 주위와 교류가 적고 알코올 의존증까지 심해 고독한 삶 속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상태였다. A씨는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2023년 8월 이웃 제보로 처음 응급 이송된 후 7개월간 여러 번 응급상황을 맞았으나 광명시와 행정복지센터, 복지관의 적극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그때마다 병원을 오가며 몸을 회복했고, 지금은 절주 의지를 갖고 스스로 입원 치료 중이다. 광명시는 3월 말 A씨가 퇴원하면 노인일자리를 연계해 지역사회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AI노인말벗서비스, 푸드뱅크 등 복지자원을 입체적으로 연계해 A씨 삶에서 '고독'을 지워나갈 계획이다. 광명시는 26일 광명시민회관 대공연장에서 '2024년 광명시 고독사 예방대책 보고회'를 열고 오는 4월부터 고독사예방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고독사 방지대책을 적극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독사란 사회적 고립상태로 홀로 살다가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일정 시간이 흐른 뒤 발견되는 죽음을 의미한다. 2022년 정부가 발표한 고독사 현황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5년간 고독사는 연평균 8.8%씩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고독사는 1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가속 등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와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개입, 섬세한 지원으로 고독한 삶부터 막아야 고독사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광명시 세대 중 30% 이상이 1인가구이며, 1인가구의 39.3%가 중장년이다. 2018년 이후 노인인구가 증가해 2024년 현재 고령화율이 16.8%에 이르고 있다. 광명시 고독사 예방대책은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강화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고독사 예방관리지원체계를 촘촘하게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오는 4월부터 '고독사예방대책본부'를 구성 운영한다. 매월 1회 정기회의를 통해 정책을 제안하고 효율적인 사업을 위한 각계각층 협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동별 취약계층 방문가구 목표제를 시행한다. 매월 가정방문을 정례화해 연간 8000가구 이상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시 안부 확인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광명희망띵동사업단, 마음e음 안전기획단 등 인적안전망을 활용한 안부 확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동 행정복지센터 기능도 강화한다. 고립 1인가구의 정서적 지원과 상담 제공을 위해 '고립 1인가구 상담가'를 신규로 양성한다. 위기가구 의심가구에 대해 집배원이 복지정보 안내문을 배달하며 생활실태를 수집하고 위기가구를 선제 발굴할 수 있도록 '복지등기 우편서비스'도 신설한다. 위기가구를 신고한 시민을 포상하는 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한다. 스마트돌봄기기를 활용해 위기가구를 모니터링 하는 '광명마을안전돌보미'는 2개 동에서 18개 동으로 전면 확대한다. 위기가구 지원도 강화한다. 위기상황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게 생활, 동행, 주거안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누구나돌봄 서비스'를 시행하고, 무연고 사망자 유품을 정리하는 특수청소 사업, 저소득 노인 상조 서비스를 시행한다. 가족을 돌보는 18~34세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추가돌봄비와 심리상담비, 자기계발비를 지원한다.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해 고독사 취약계층과 지역사회 연결을 강화한다. 1인가구를 위한 마음e음 커뮤니티공간을 운영하며, 중장년 1인가구와 보건의료 취약자를 대상으로 주 1회 대화형 AI로 음성안부를 확인하는 'AI 캐어콜 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한다. 소방서 119안심콜과 연계한 스마트플러그 설치 사업, 독거노인 대상 로봇 활용 돌봄 서비스인 '우리집에 보미(봄이 오다)' 사업을 시행한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종교시설 등 위기가구 발굴 협약기관, 복지 관련 시설-기관-단체 등 200여명이 참석해 더 나은 고독사 예방대책을 고민하고 고독사 제로화를 위한 각오를 다졌다. 박준용 복지정책과장은 “복지도시를 만드는 힘은 서로 손을 맞잡고 응원할 때 더 강력해진다"며 “어려운 이웃 발굴에 모든 시민이 동참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한 고독사 위험군 발굴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이찬원, 가수 데뷔 못 할 뻔? “아버지가 데뷔 반대”

이찬원이 아버지가 가수 데뷔를 반대했었다고 고백한다. 27일 방송되는 티캐스트 E채널 '한 끗 차이: 사이코멘터리(이하 한끗차이)'에서는 모든 걸 완벽하게 통제해야 직성이 풀리는 '통제광'을 심리 키워드로 다룬다. 자식에게 완벽한 기준을 강요한 부모, 그리고 '맨유의 전설' 퍼거슨 감독의 통제광 비하인드 실화를 통해 역대급 통제 본능의 한 끗 차이에 대해 들여다본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는 전대미문 토막살인 사건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던 한 명문대생의 이야기를 소개한다. 당시 사건을 담당했던 전 강력계 형사는 “그런 광기 나는 눈빛은 형사 인생 처음"이라고 밝힌다. 특히 부부의 첫째 아들이자 범인의 형이 내뱉은 한마디가 충격을 더했다고. 겉보기에는 멀쩡했던 명문대생 아들이 부모를 잔혹하게 살해한 이유는 무엇인지, '한끗차이' 본 방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이찬원은 가수 데뷔를 극구 반대했던 아버지와의 일화를 공개한다. 이찬원은 “아버지가 항상 하셨던 얘기가 '너만큼 노래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널리고 널렸다'였지만, 데뷔하자마자 1호 팬이 되어주셨다"라고 밝혀 훈훈함을 자아낸다. 27일 저녁 8시 40분 방송. 고지예 기자 kojy@ekn.kr

변리사 등 국가시험 어학성적 인정기간 5년으로 확대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등 국가시험 응시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이 5년으로 늘어난다. 법제처는 이같은 내용의 '변리사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안이 26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및 박물관·미술관 준학예사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이 2년 또는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이날 공포된 6개 대통령령 중 변리사법 시행령 등 4개는 다음달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해당 자격시험 응시에 필요한 공인어학시험 성적은 시행일을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 인정 기간이 5년이 된다. 예컨대 변리사시험 응시자가 지난 2022년에 본 토익시험 성적의 유효기간이 오는 2024년 5월까지라면 기존에는 2024년까지만 해당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오는 2027년까지 해당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등 2개 대통령령은 이날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반군무원 채용시험과 문화재수리기술자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각 시험에서 요구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한 번만 취득하면 다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청년 등 응시자들이 국가시험 수험 준비에 드는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웅진컴퍼스, AI영어인증시험 ‘버산트’ 콘텐츠 강화

인공지능(AI) 영어인증시험 '버산트(Versant)'를 공급하고 있는 영어교육 전문기업 웅진컴퍼스가 인공지능(AI) 기반의 영어교육 콘텐츠를 더욱 고도화한다. 웅진컴퍼스는 AI 음성 및 영상 생성 전문기업 에이아이파크와 AI 기술 및 마케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두 회사는 AI 기반 교육 콘텐츠 공동개발 및 고도화, 제작한 콘텐츠의 영업 및 마케팅에 적극 협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영국 언어평가 전문기업 피어슨(Pearson)이 개발한 AI 기반 영어인증시험 버산트를 지난해부터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웅진컴퍼스는 버산트 홍보 영상을 제작할 예정이다. 에이아이파크의 AI 아바타 생성기술로 만든 가상인간을 활용해 버산트를 소개하는 영상으로, 웅진씽크빅의 글로벌 교육플랫폼 '유데미(Udemy)'와 웅진컴퍼스·에이아이파크의 개별 유튜브 채널에 공개해 마케팅에 활용한다. 아울러 가상인간이 진행하는 영어교육 콘텐츠 제작, 캐릭터 등 IP사업의 고도화에 서로 협력할 계획이다. 김홍석 웅진컴퍼스 대표는 “양사가 가진 기술과 콘텐츠는 AI라는 공통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만큼 협약을 통해 기술력, 콘텐츠 경쟁력, 마케팅 등 전방위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버산트는 모바일·PC를 활용해 언제 어디서든 시험을 치를 수 있는 AI 기반 영어인증시험으로, AI 채점 시스템을 이용해 5분 안에 점수를 산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현재 아마존·IBM·소니 등 글로벌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다고 웅진컴퍼스는 전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개인회생·파산시 보호되는 재산 상한 정액→정률로 개정

개인회생·파산 과정에서 채무자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매각 대상 재산에서 제외되는 '면제재산' 상한이 현행 '정액'에서 '정률'로 개정한다. 법무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채무자가 개인회생·파산 절차를 이용할 때 매각 재산 중 6개월간 생계비 명목으로 최대 1100만원을 제외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법안이 개정됐던 2019년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기준으로 6개월치 생계비를 계산한 금액이다. 그러나 제외하는 재산을 정액으로 규정할 경우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생계비 상한 규정을 파산선고 당시를 기준으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40%의 6개월분으로 바꾼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올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1375만원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보호되는 재산 금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됨으로써 채무자의 최소 생계 유지 및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재명·조국 “尹 심판”에 낀 이준석, 지지율 발목 잡는 ‘과거 발언’은

4·10 총선 제3지대 후보로 나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권 심판론과 양비론을 적정선에서 혼합해 주장하는 모양새다. 다만 이 대표가 직전 선거까지 '보수 여당' 대표를 지냈던 만큼, 과거 행적이나 발언과 거리가 있는 메시지도 곳곳 노출되고 있다. 이 대표는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번에 수도권 지역에서 큰 심판을 받을 거라고 이미 한 1~2년 전부터 예고해 왔다"며 “정권심판을 효율적으로, 그리고 잘하려면 실제로 지금까지 정권심판에 있어서 아픈 메시지를 꾸준히 내왔던 저희가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싸잡아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의 약간 치킨게임 같은 정치가 지금 한 3년째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며 “지금 대선과 재선이 그렇게 치러졌고 총선도 그렇게 치러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이런 발언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지원하며 안철수 후보(현 국민의힘 의원)를 비판했던 메시지와는 반대 성격을 띤다. 그는 당시 “유권자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토론회인데 지금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안에 대해 양비론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이재명·윤석열 후보가 정책 현안들을 놓고 토론하는 상황에서 양비론이 끼게 되면 오히려 토론의 집중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 선거에 있어서도 지난 대선 때와는 거리가 있는 메시지를 폈다. 그는 이날 공영운 민주당 화성을 후보를 겨냥, “라디오 토론도 보면 '전화로 참여하겠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번번이 지금 무산되고 지연되는 상황"이라며 “동탄 주민들은 동탄의 문제가 중앙언론에서 다뤄지고 이런 것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민주당 후보가 사실 침대 축구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지만 지난 대선 때 이 대표는 민주당이 '후보 간 토론 확대' 취지의 제도 개편을 주장한 데 대해 “모든 입시제도는 시험제도와 관계없이 공부 가장 열심히 한 사람이 대부분 다 성공한다"며 “민주당이 갑자기 그런 제도 조금 변경한다고 자신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유치하기 짝이 없는 발상"이라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안철수 대표가 굉장히 노력 많이 한 모습을 서울시장 선거에서 보였기 때문에 서울시장 토론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고 본다"며 “우리 국민들이 (토론을) 절대평가 한다고 했으면 유시민씨 같은 사람이 벌써 대통령 되고 남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이런 '거대 보수당' 시절과 현재 '소수 야당' 입장 사이 괴리감은 개혁신당 정권 심판론 경쟁에도 적잖은 장애물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표 본인 역시 “저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정부에 의해 많은 탄압을 받고 실제로 개인적인 고초를 겪는 과정도 있었는데, 일부 유권자에게는 그렇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며 자신의 정권 심판론이 유권자에 소구하지 못하는 상황을 일부 인정했다. 아울러 이 대표와 그 측근 그룹을 주축으로 한 개혁신당이 선거 뒤 국민의힘에 복당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만만찮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의 주요 멤버들이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가서 정치할 것이지 않나'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며 “저는 개혁신당의 당대표로서 '전혀 그런 계획은 없다. 그리고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겠다"고 확언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도 이 대표는 지난 탈당·창당 과정에서 “소선거구제 비중이 높고 지역구 비율이 높은 나라에서는 결국 경쟁을 통해 양당 체제가 새롭게 확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 바 있다. 결국 제3지대가 기성정당을 대체하는 성과를 내는데 실패한다면 소멸할 것이라는 취지다. 그는 이후에도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 결과에 있어서 아주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했었다. 이는 국민의힘이 '무주공산'에 놓일 경우 재입당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읽혔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총선 D-15 판세] 여야 자체 분석…우세지역 “국힘 82곳 민주 110곳”

4·10 총선에서 승리 가능성이 큰 '우세' 지역으로 더불어민주당은 110곳을, 국민의힘은 82곳을 각각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후보자 등록 직후 초반 판세는 대혼전 양상인 것으로 분석됐다. 무소속 또는 군소정당 우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일부 선거구를 제외하고 양당이 전체 254개 선거구 중에서 60곳 안팎에서 아직 확연한 우세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총선을 15일 앞둔 26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판세 자체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양당은 '우세-경합우세-경합-경합열세-열세' 등 크게 5개로 나눠 판세를 구분했다. 이는 각당의 선거전략 단위에서 자체 또는 언론사의 지역구별 여론조사와 당 지지도, 역대 선거결과 분석, 현지 민심 동향 실사 등을 바탕으로 판세를 분석한 결과다. 각 정당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다를 수 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야당이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84개, 민주당은 163개 지역구에서 승리한 점을 고려하면 양당 모두 초반 판세를 상당히 보수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됐다.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당이 됐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니다"며 “수도권은 여전히 벽이 높고, 텃밭이라고 자신하기에는 부산·경남도 계속해서 출렁이는 상황 아닌가"라고 했다. 민주당 선대위 전략본부 관계자도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더하면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의석은 120석으로, 1당도 불투명한 상황"이라면서 “한강벨트 등 백중세인 지역이 많아 끝까지 승패를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수도권은 혈투 중…한강벨트 접전에 반도체벨트도 혼전 연합뉴스가 양당의 전략통·지역 선대위 관계자를 상대로 권역별 세부 판세를 취합한 결과 수도권 전체 122개 의석 가운데 '우세'·'경합우세' 지역으로 국민의힘은 20개, 민주당은 97개로 각각 파악했다. 직전 총선 의석수는 국민의힘 16개, 민주당 103개였는데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당시보다 다소 높게, 민주당은 다소 낮춰 전망한 것이다. 48개 의석이 걸린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판단한 우세 또는 경합우세 지역은 10곳이다. 구체적으로 강남갑(서명옥), 강남을(박수민), 강남병(고동진), 서초갑(조은희), 서초을(신동욱), 송파갑(박정훈), 송파을(배현진), 강동갑(전주혜), 동작갑(장진영), 동작을(나경원) 등 한강벨트 동남권으로 포진해 있다. 민주당은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관악, 강서, 구로, 금천, 서대문을(김영호), 양천을(이용선), 마포을(정청래) 등 강북권 및 서남권 21곳을 우세로 분류했다. 여기에 종로(곽상언), 중·성동갑(전현희), 강동을(이해식), 마포갑(이지은)도 경합 우세로 예상했다. 양당이 우세·경합 우세로 분류한 이들 35곳을 빼면 나머지 13개 지역은 승패를 예측하기 힘든 치열한 접전이 벌어질 수 있다고 분석한다는 뜻이다. 용산(권영세-강태웅), 영등포갑(김영주-채현일) 등이 대표적 경합지로 거론된다. 광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의석이 걸린 경기도(60개)에서 국민의힘은 안성(김학용), 성남분당갑(안철수), 평택을(정우성), 동두천·연천·양주을(김성원), 이천(송석준), 포천·가평(김용태), 용인갑(이원모) 등 지난 총선에서 이긴 지역구 7개를 우세 또는 경합 우세 지역으로 판단했다. 국민의힘은 또 '반도체벨트'로 불리는 수원과 용인 일부를 경합지로 분류하고 승리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기존 현역 지역구(51개) 대부분에서 '수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여기에 국민의힘 지역구 중 성남분당갑(이광재)을 경합으로 판단했다. 경기에서는 역대 총선에서 여야가 혼전을 거듭해온 성남 분당 지역을 비롯해 선거구 조정이 이뤄진 하남, 평택 등이 혼전 지역이다. 전체 14석의 인천에서 국민의힘은 동·미추홀을(윤상현), 중구·강화·옹진(배준영) 2곳을 '경합우세' 지역으로 봤다. 국민의힘은 우세 분류 지역은 없다고 판단한다. 민주당은 현역 의원이 있는 11곳을 모두 우세 흐름으로 내다봤다. ◇ 여야 '낙동강벨트' 각축전…충청권은 혼전 여야가 '낙동강벨트'를 중심으로 격돌한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은 승부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PK는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하지만, '낙동강 벨트'를 따라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과 경남 창원 일부 지역에서는 양당이 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부산의 경우 국민의힘은 직전 총선에서 10% 포인트(p) 이상 격차로 승리한 7곳(해운대갑 주진우, 부산진을 이헌승, 사하을 조경태, 금정 백종헌, 서·동구 곽규택, 수영 정연욱)과 강서(김도읍), 북갑(서병수), 북을(박성훈), 사상(김대식), 수영(정연욱), 남구(박수영) 등을 우세 또는 경합 우세 지역으로 자체 분류했다. 경남에서는 양산을, 창원성산, 창원진해 등을 3곳을 제외한 13곳을 우세 또는 경합 우세로 판단했다. 민주당은 부산에서 현역이 있는 사하갑(최인호)과 북갑(전재수)을 우세 지역으로, 남구(박재호)를 경합 우세 지역으로 예상했다. 경남은 김해갑(민홍철), 김해을(김정호), 양산을(김두관), 창원성산(허성무), 창원진해(황기철), 거제(변광용) 등 6개 지역을 경합 우세로 보고 있다. 각 당 자체 분석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낙동강 벨트 지역구인 부산 북갑, 경남 양산을 등에서 서로 우위를 주장하는 상황이어서 막판까지 접전이 예상된다. 선거구 통합으로 기존의 갑·을 현역 의원이 맞붙게 된 부산 남구 역시 판세 유동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 울산의 경우 국민의힘은 전체 6개 선거구에서 우세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진보당 윤종오 후보로 야권 단일화에 성공한 북구를 우세로, 동구(김태선)를 경합 우세로 분류한 상태다. 충청권(28석)의 경우 양당이 서로 과반 승리를 예측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충북 충주(이종배), 보은·옥천·영동·괴산(박덕흠), 충남 서산·태안(성일종), 홍성·예산(강승규) 등을, 민주당이 충남 천안·아산 선거구를 비롯해 충북 청주상당(이강일), 청주흥덕(이연희), 증평·진천·음성(임호선), 당진(어기구) 등을 비교적 당선 안정권이라고 판단했다. 대전과 세종은 어느 정당도 우세로 꼽은 지역이 없었다. 대전 7곳 중 국민의힘은 대덕(박경호)·중구(이은권) 2곳을 '경합', 민주당은 동구(장철민)·중구(박용갑)·서갑(장종태) 등 3곳을 경합 우세로 분류했다. ◇ 與, TK·강원 안정적 승기 예상…민주, 호남 전 지역구 우세 전망 양당 모두 전통적 텃밭에서는 승리를 예상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TK) 15곳 가운데 13곳을 우세 지역으로 전망했다. 무소속 최경환(경북 경산)·도태우(대구 중·남구) 후보가 출마한 2곳이 경합 열세 또는 경합을 오가고 있다고 자체 평가한다. 강원(8석)의 경우에도 국민의힘은 강릉(권성동), 춘천·철원·화천·양구을(한기호), 동해·태백·삼척·정선(이철규), 속초·인제·고성·양양(이양수), 원주갑(박정하), 홍천·횡성·영월·평창(유상범) 등 현역 지역구 6곳 모두를 당선 안정권으로 분류했다. 강원에서 민주당은 어느 지역도 우세로 분류하지 않았다. 다만, 원주을(송기헌), 춘천·철원·화천·양구갑(허영) 등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구 2곳을 경합 우세로 꼽았다. 호남에서 민주당은 광주와 전북, 전남 등 28개 지역구를 모두 큰 이변 없이 석권할 것으로 자신했다. 제주(3석)에서도 민주당은 제주갑·을을 우세, 서귀포를 경합 우세로 각각 분류했다. 제주에서 국민의힘이 우세나 경합 우세를 예상한 곳이 없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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