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에서 야당의 압승으로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국면이 되면서 유통규제 개혁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올해도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섰지만, 규제 폐지에 부정적인 민주당이 다수당이 됨에 따라 사실상 유통법 개정은 어려워졌다고 보는 분위기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유통업이 제정된 10년 전과 달리 시장 환경이 많이 달라진데다, 알리익스프레스(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공습으로 국내 시장이 향후 중국 플랫폼에 잠식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만큼 규제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야당의 총선승리로 정치권은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유통 규제 개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 한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 전환은 지자체들이 알아서 할 수 있지만, 업무협약 자체를 폐기하거나 법을 바꾸는 것은 사실상 이제 물건너봤다고 봐야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올해도 대형마트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섰다. 특히 최근엔 의무휴업 평일 전환에 집중했다. 지난 1일엔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 회의(사회분야)'를 통해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과 관련한 전국 76개 기초지자체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임을 공유했다. 현재 전국 대형마트 평일 전환 점포는 롯데마트 29개점, 이마트는 45개점, 홈플러스는 42개점총 116개 점포다. 정부의 의무휴업 평일전환이 가속화 될 경우 업계의 실적 개선 기대감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형마트 실적 회복을 가로막는 규제는 의무휴업만 있는 것은 아니다.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로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한 달에 2회 주말 휴무를 하도록 돼 있다. 이러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앞서 여당을 비롯해 일부 야당의원들도 유통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다수당인 민주당의 거센 반대 속 총선이 다가오면서 폐기 수순을 밟았다. 문제는 이번 22대 국회 역시 민주당이 거대 다수당이 됨에 따라 유통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법 개정이 힘들어졌다는 점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지금의 시장은 유통법 제정 당시(2013년)와 환경이 많이 달라진 만큼 정부의 규제 및 소상공인 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유통규제로 불리는 유통법이 시행된 2013년은 대형마트가 잘 나가는 시기였다. 실제 대형마트들은 과거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 전후 오랜시간 전성기를 누렸다. 그러나, 그동안 이커머스산업이 급성장했고, 현재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대형마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형마트업계 한 관계자는 “지금의 규제가 온라인은 없고 오프라인에만 주어졌다는 것은 따지고 보면 기울어진 운동장인 셈"이라며 “앞으로도 마트 규제 완화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정부가 전통시장이나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기존의 지역상품권과 같은 방식 보다는 차라리 아름다운 쇼핑거리를 만들어준다던지 이런 방식으로 소비자들이 매력을 느낄 만한 요소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최근엔 알리·테무 등 중국이커머스 공습으로 국내 유통산업이 글로벌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에 놓인 만큼 정부의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연승 한국경영학회 수석부회장(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유통 시장 환경이 너무 많이 변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비즈니스도 바뀌지만 정책도 바뀌는 것"이라며 “유통 시장 환경 변화에 따라서 글로벌 경쟁력 차원에서 어떤 정책들이 도움이 되고 안 되는지 의회에서 판단을 해서 거기에 맞춰 정책 지능 규제 이런 것들이 밸런스 있게 튜닝이 돼야 된다"고 지적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정부는 14일 이란의 이스라엘 보복 공습과 관련, 긴급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재부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외경제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열린 '관계기관 합동 상황점검회의' 결과를 보고 받고 “향후 사태 전개 양상 등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도 커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관계기관 협업과 철저한 상황관리를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매일 가동해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24시간 면밀히 모니터링하도록 하겠다"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을 재점검하고 필요시 적기에 신속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외 충격으로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과 괴리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정부의 필요한 역할을 다하겠다"며 “실물경제 동향 점검도 한층 강화해달라"고 지시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총선 후폭풍으로 공공기관에 '낙하산 태풍'이 부는 것 아니냐는 관측들이 제기된다. 총선 낙천·낙선자들을 위한 '보은 인사'이 공공기관에서 대거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기관장 임기가 끝났거나 연내 종료를 앞둔 공공기관이 160여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0여곳은 후임 인사 없이 기관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있다. 1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ALIO)에 따르면 임원현황을 공시한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346곳 중 33곳은 기관장이 '공석'이었다. □ 기관장 공석 또는 임기 종류 주요 공공기관 강원랜드는 지난해 12월 당시 이삼걸 사장이 퇴임한 뒤 아직 새 사장을 선임하지 않고 있다. 한국관광공사 역시 지난 1월 당시 김장실 사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조기 퇴임하면서 기관장 공석 상태다. 도로교통공단,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도 기관장 자리가 비어있다. 이미 임기가 끝난 기관장이 자리를 유지 중인 공공기관도 42곳에 달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영상물등급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전체의 22%에 이르는 75개 공공기관의 기관장 자리가 공석이거나 임기가 지난 기관장이 그대로 방치된 셈이다. 총선 '논공행상'을 위해 수개월째 기관장 선임 절차를 시작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심이 끊이지 않는 이유다. 공공기관장은 보수가 웬만한 사기업 못지않은 데다 3년의 임기까지 보장된다. 대부분 관계부처 관료 등 전문성을 갖춘 인물들이 등용되지만 일부 기관장은 관련 업무·경력과 무관한 정치인으로 채워져 논란이 되기도 한다. 김동철 한국전력공사 사장도 지난해 9월 임명 당시 야권으로부터 '보은성 낙하산'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김 사장은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 특별 고문, 대통령직 인수위 국민통합위 부위원장으로 활동했다. 이삼걸 강원랜드 전 사장은 '총선 낙선자' 출신이다. 그는 2020년 제21대 총선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2021년 강원랜드 사장으로 취임했다. 올해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 89곳도 조만간 차기 기관장 선임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상반기 중 기관장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은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남부발전 등 29곳이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주식회사 에스알, 그랜드코리아레저 등 60곳은 하반기에 기관장 임기가 끝난다. 이들까지 포함하면 총 164개 기관장이 총선 낙천·낙선자들이 노리는 '보은 인사' 후보군이 될 수 있는 셈이다. 기관장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이사·감사 등 임원도 '정치인 낙하산'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인사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따르면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9월까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에 임용된 임원 142명 중 41명이 여당·대선후보 캠프 출신, 국토부 장관 측근 등 '보은성' 인사로 분류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이 4·10 총선 패배 후 인적 쇄신에 나섰지만, 인사 검증과 여론 동향을 살피며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일부 언론에서 오늘 인사 발표가 이뤄질 것처럼 보도하는데 물리적으로 안된다"며 “중요한 자리인데 사람을 찾고, 검증하는 데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총선 결과로 민심이 확인되자 즉각 국정 운영 쇄신을 추진하고, 첫 단계로 주요 직에 대한 인적 개편을 즉각 단행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됐었다. 그러나 조기에 후임 인선을 발표했다가 검증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야당의 집중 공세가 벌어지면서 민심이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후보군 중에는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 같은 검증을 거친 경우도 있지만, 아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인사도 포함돼 인적 쇄신이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시간을 두고 후임 인선을 진행키로 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 발표 시기나 형식, 내용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대통령이 어떤 형식으로 입장을 발표할지는 결정된 게 없다"며 “인사 발표와 별개로 할지 아니면 인적 개편을 발표하면서 함께 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관섭 비서실장, 실장·수석급 고위 참모진은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다만, 인적 개편의 내용과 폭을 보고 국정 쇄신의 의지를 평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간을 오래 끌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주에는 윤 대통령의 입장 발표와 인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현재 비서실장으로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 부의장을 지낸 정진석 의원, 장제원 의원,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등이 자기 의사와 관계 없이 거론된다. 총리에는 주호영·권영세 의원, 김한길 위원장 등이 후보군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제3회 '문경 사과꽃 축제'가 오는 20일부터 21일까지 문경시 산북면 김용리 소재 문경문학관 잔디광장에서 개최된다. '사과꽃이 이리도 예쁠 줄이야' 란 주제로 개최하는 문경 사과꽃 축제는 (사)대한어머니회 중앙회 문경시지회가 주최하고, 문경문학관과 (사)아름다운 동행이 후원한다. 2022년 처음 출범한 문경 사과꽃 축제는 문경 특산물인 '문경 사과'를 매개로 문경을 홍보하고, 도시인들과 문경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져 축제를 즐기며 자기 개발의 기회를 갖도록 하자는 취지의 행사다. 전국의 관광객들이 문경새재 등 천혜의 관광지, 사과와 오미자 등 특산물, 역사가 살아 숨 쉬는 문경의 곳곳을 자주 찾아오게 하고 머물고 싶은 문경을 알리기 위해 가을 사과축제 이전에 사과꽃 매력을 매개로 기획된 축제다. 이번 축제는 △풍물패 산북 다물패 공연 △봄맞이 야외음악회 △오카리나 연주/중창/복화술 인형극.트롯 △지역 가수 공연(한가득듀엣/윤미나/황호섭/조금선) △우리동네 가수왕 퍼레이드 △먹기리마당△조손가정 돕기 위한 자선바자회 등으로 구성됐다. 오점숙 대한어머니회 중앙회 문경시지회 회장은 “문경 사과와 사과꽃은 문경의 대표적 볼거리"라며 “세 번째로 개최하는 이번 문경 사과꽃 축제에 우리 지역은 물론 전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4·10 총선에 패배해 책임을 지고 비상대책위원장에서 물러난 국민의힘 한동훈 전 위원장은 13일 당직자들에게 “결과에 대해 충분히 실망합시다"라며 “내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당직자와 보좌진에게 보낸 작별 인사 메시지에서 “무엇을 고쳐야 할지 알아내 고치고, 그래도 힘내자"며 “우리가 국민의 사랑을 더 받을 길을 찾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랑하는 동료 당직자, 보좌진의 노고가 컸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안다"며 “여러분의 헌신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마지막까지 나라와 당을 지킨 힘이었다고 생각한다"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급히 떠나느라 동료 당직자와 보좌진 한분 한분 인사 못 드린 것이 많이 아쉽다"며 “여러분과 같이 일해서 참 좋았다. 잘 지내세요"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13일 “가정이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할 경우, 학교가 그 역할을 채워주어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학교 교육복지사 분들을 신규로 채용하고 취약계층 인원수에 따라 재배치하는 일을 했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사각지대 없는 학생관리"를 약속했다. 임 교육감은 글에서 “아이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성장한다"며 “가정이 울타리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 아이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최근 한 방송에서 고등학생 때 부모가 되어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내용이 방영되면서, 많은 사람의 안타까움을 자아내었다"며 가정의 부족한 점을 학교가 채워줘야 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그러면서 "교육복지사분들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지자체, 전문기관으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연계하고 지속해서 관리한다“면서 "때로는 학생들을 직접 돌보면서 학교 선생님의 부담을 줄여주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임 교육감은 끝으로 "이번 신규채용에 따라 교육복지사분들이 계신 학교는 117교에서 151교로 늘었다“며 "취약계층 인원수에 따른 재배치를 통해 더 많은 학생이 심층케어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 sih31@ekn.kr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14일 비서실장을 교체할 것으로 전해졌다. 2기 대통령실 참모진이 출범한 지 4개월여 만이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관섭 비서실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 비서실장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교체 인사는 4·10 총선 참패 이후 윤 대통령의 국정 쇄신 구상이 반영되는 첫 조치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장제원 의원 등 정치인 출신 인사가 후임 비서실장에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섭 전 호주 대사 임명 논란과 황상무 전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막말 논란 등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던 만큼, 정무적 약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이르면 14일 새 비서실장을 인선한 후 대통령실 참모진을 추가로 교체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참모진은 4·10 총선 다음날인 지난 11일 일제히 사의를 표명했다. 역시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한 현 정부 초대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교체가 유력시된다. 후임 총리로는 주호영·권영세 의원 등이 거론된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총리 후보군으로도 이름이 오르내리는 상황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이 3월7일부터 한 달 넘게 진행해온 '고양시 핵심공약-정책-민생현장 방문'을 4월12일 마무리했다. 민선8기 출범 반환점을 앞두고 핵심공약 19개 사업을 내실화해 흔들림 없는 공약 추진에 가속도를 붙이기 위해서다. 19개 사업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사통팔달 교통허브도시 △시민체감형 정책사업 추진 △주민맞춤형 재건축 추진 △원당재창조 프로젝트 추진 등으로 구성됐다. 이동환 시장은 13일 “공약은 시민과 맺은 소중한 약속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과 사통팔달 교통허브도시 구축, 주민 맞춤형 재건축 추진을 통해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자족도시를 만드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사업을 발굴하고 민원 현장도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이동환 시장은 핵심공약 현장점검으로 가장 먼저 경제자유구역 대상지와 일산테크노밸리, 킨텍스 제3전시장 부지를 찾았다. 민선8기 고양시는 주택공급 위주 도시개발 정책과 수도권정비법 등 중첩규제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기업이 넘치는 도시를 조성하고자 세제혜택과 규제특례 등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집중하고 있다. 이동환 시장이 방문한 일산테크노밸리는 첨단기업이 입주할 경제자유구역의 핵심 산업단지다. 작년 말 착공해 하반기 토지 분양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일산테크노밸리를 바이오특화단지로 지정받기 위해 고양시는 올해 2월 신청서를 제출했고 정부가 추진하는 4대 특구 중 하나인 기회발전특구에도 도전해 기업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마이스 산업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는 킨텍스는 현재 제3전시장 건립을 앞뒀다. 제3전시장이 건립되면 킨텍스는 세계 25위권 실내 전시면적을 확보하며 인근에 조성되는 경기고양영상밸리와 연계해 마이스, 방송영상 분야 산업을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경제자유구역 관련 현장방문에 이어 이동환 시장은 대곡역 GTX-A 공사현장, 자유로 지하화 현장 등 광역교통망 공사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대곡역은 작년 서해선 개통에 이어 올해 하반기 GTX-A가 개통될 예정이다. 고양에는 대곡역을 비롯해 킨텍스역과 향후 창릉역까지 GTX-A가 정차해 수도권 접근성을 높일 전망이다. 경제자유구역 대상지와 GTX-A 현장 등 굵직한 공약현장을 점검한 뒤 이동환 시장은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지축동 보행환경 개선현장과 2024 고양국제꽃박람회 준비 현장, 덕이 쓰레기집하시설 등을 둘러보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행정 강화를 위해 철저하게 시민 입장에서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지축동 백운길은 올해 보도블록을 걷기 편하고 내구성이 좋은 가로-세로 50cm의 대형 보도블록으로 교체했다. 보행약자 편의를 위해 보도와 인도 간 단차도 줄였다. 고양시는 올해 3월 '보행자 중심 보도정비 가이드라인'을 수립해 상반기 보도정비 공사를 시작하는 8곳에도 대형 보도블록과 경계석 턱 낮춤 등을 전면 적용할 예정이다. 2024년 고양국제꽃박람회 준비에 한창인 일산호수공원에도 들러 정비공사와 시설관리 현황 등을 점검했다. 올해 고양국제꽃박람회는 4월26일부터 5월12일까지 개최된다. 12년간 방치됐다가 주민과 밀접한 소통과 끈질긴 노력 끝에 기부채납이 결정된 덕이동 쓰레기집하시설을 방문해 기부채납 이후 추진상황을 살피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을 주민과 약속했다. 마지막 일정으로 이동환 시장은 재건축을 준비하는 일산신도시와 덕양구 일대 노후 주택을 찾았다. 고양시는 정부가 마련하는 노후계획도시 기본정비방침에 발맞춰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해 주민 맞춤형 재건축이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소규모 주택이 밀집해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중규모 아파트단지로 정비하기 위해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에도 열중하고 있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은 정비계획 수립, 추진위 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가 생략돼 추진 속도가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다. 구도심인 원당역 인근도 방문해 올해 준공을 앞둔 성사혁신지구, 원당4구역 재개발현장과 2026년 준공 예정인 원당버스공영차고지 예정지를 둘러봤다. 원당은 고양에서 가장 노후한 시가지로 정비가 시급해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동환 시장은 “원당역세권을 복합 개발하는 원당재창조 프로젝트를 성서혁신지구, 원당 버스공영차고지 등과 연계해 원당지역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의대 정원을 놓고 정부와 갈등하는 의사 단체들이 여당 총선 참패에 '사필귀정' 취지의 비판을 이어갔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2일 의협 회관 브리핑에서 “여당 총선 참패는 사실상 국민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정부에 내린 심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들어 의료를 파국으로 몰고 가는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에 나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정부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할 의지가 있다면 의협 비대위 지도부와 전공의들에게 무리하게 내린 각종 명령과 고발, 행정처분 등을 철회하라"고도 요구했다. 다만 총선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여야·정부·의료계·시민·환자 등이 참여하는 특위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한 대안에는 다소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의협은 “정책 추진은 정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방향을 돌려 달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의대 증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 중 가장 국민 동의율이 높았던 정책인데, 여론이 선거를 통해 증명됐다는 말은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라는 질문도 반박했다. 의협은 “의료정책만 심판한 것은 아니지만, (이를 포함해) 여러 정책을 무리하게 지속하려고 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국민이 심판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정책이 됐든 이런 추진에 대한 국민들 분노 표현이 있었다고 평가"한다고 전했다. 의협은 아울러 정부가 시행했던 여론조사를 “편향된 질문을 통해 도출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김성근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증원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된 다음 묻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건을 싸게 사는 게 좋은지 비싸게 사는 게 좋은지 물어보면 누구나 싸게 사는 게 좋다고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증원을 하더라도 무리하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온 조사가 있기도 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거듭 “선거를 통해 증명된 국민의 진짜 여론을 받들어 의료계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가 됐음을 인정하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특히 전·현직 비대위 간부들 의사 면허 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에 원색적 비난을 가했다. 임현택 차기 의협 회장은 성명을 통해 결정을 내린 판사 실명을 거론하며 “정부의 푸들 노릇을 자처했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그는 “사법부의 판사란 자가 보건복지부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한 것에 대해 분노를 넘어 실소가 나온다"며 “지금이라도 법복을 벗고 정치를 하기 바란다"고 힐난했다. 교수 단체들도 이날 입장문을 배포하고 총선 민심이 의료개혁에 대한 반대라고 주장했다. 서울대 교수 비대위는 “많은 국민들이 의료개혁이라는 대의에는 동의하지만, 어떤 정책이든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않는다면 파행을 거쳐 결국 국민 지지를 잃게 된다는 것을 선거 결과가 여실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증원 정책을 강행함으로써 숫자에 매몰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의료의 미래를 논의하는 장을 마련해달라"며 의료계 대신 정부에 한 발짝 물러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 또한 이날 정부를 대상으로 “대화와 협상으로 의료 공백을 수습해 달라"는 성명서를 냈다. 성균관의대 교수 비대위는 “눈 가린 경주마처럼 돌진하는 의료정책은 파국을 불러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대 교육 여건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의대 증원을 고집해 대학병원의 진료 공백을 촉발한 책임은 분명히 정부에 있다. 지금이라도 일방적인 정책을 중단하고 전공의·의대생의 간절한 외침을 경청하라"고 촉구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