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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장관 “양곡·농안법 개정안 반대…농업·농촌 미래 위해 재고해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정 농산물의 과잉 생산을 유도해 가격 하락을 초래할 뿐 아니라 농산물 수매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면서 다른 분야 투자는 축소된다는 이유에서다. 송 장관은 지난 24일 충남 청양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 개정과 관련해 “우리 농업·농촌 미래라는 차원에서 무엇이 바른 선택인지 재고했으면 한다"며 “강력히 항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폭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이고, 농안법 개정안에는 농산물값이 기준치 미만으로 하락하면 정부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가격보장제'가 담겼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 18일 야당 단독으로 두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송 장관은 두 개정안에 대해 “특정 품목에 대해 생산 쏠림 현상이 불가피하다"며 “쏠림 현상으로 그 품목은 가격이 떨어지고, 결국 농가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도 쌀은 남는데 더 과잉될 것이고, 나머지 품목은 (물량 부족으로) 고물가 상황이 초래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정 농산물 수매에) 집중적으로 재정을 투입하면 농식품부가 하려는 청년농 육성, 디지털 전환 등 농업 미래를 만들기가 모두 어려워지고, 전략 작물 직불제와 가루쌀 육성을 통해 식량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야당에서 '농가 소득을 보장하고 싶다'는 따뜻한 취지로 발의한 것은 이해하지만 다른 부작용은 없는지 재고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정부의 쌀 의무 매입 때 내년 약 1조원, 2030년 1조40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산지 쌀값이 오히려 지금보다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을 한 바 있다. 한국농업경제학회는 5대 채소류에 대해 평년 가격 기준으로 가격 보장제를 시행하면 연평균 1조2000억원 정도가 든다고 분석했다.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이 동시 시행되면 한해 2조원 이상의 예산이 들게 되는 것이다. 송 장관은 두 법안 중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의무 매입' 부분을 빼야 한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농민단체들도 반대 입장이다. 당초 양곡법 개정안보다 더 후퇴했다고 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안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어떤 품목을 할 것인지, 기준 가격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안 정해져 있다"며 “위원회에서 품목과 기준가를 잡으라는 것인데, 농가들은 대혼란에 빠지고 사회적 갈등이 엄청날 것"이라며 “품질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도 없고 단수(단위 면적당 생산량)만 중요해지게 된다. 이에 '농산물 품질 저질화 법'이라는 지적도 있다"고 우려했다. 송 장관은 정부가 수정안을 제안하겠냐는 질의에는 “법안을 만들 것인지는 의견을 모아봐야 하겠다"며 “수정안을 제안했을 때 야당에서 받을지는 알 수 없지만, 충분히 의견을 주고받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21대 국회가 다음 달 29일 끝나니 다음 달 28일 본회의를 할 가능성이 있다"며 “그 전에 농업인단체, 전문가들 의견 들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생각해봐 달라고 야당에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토론회 등을 통해 모은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려고 계획 중"이라며 “지금은 숙려 기간인데 농업·농촌 발전에 어떤 것이 더 도움이 될지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법 개정보다 수급 관리를 고도화해 쌀과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조금을 공법인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를 개편하고 적정 재배면적에 대해 협의하는 등 민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어도어 민희진, 오늘(25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 직접 입장 밝힌다

하이브에 고발 당한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 민희진 대표 측 법률대리인 세종은 25일 “오늘 보도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어도어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희진 대표가 직접 기자님들께 이번 상황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전달 드릴 예정"이라고 알렸다. 지난 22일 하이브가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비롯한 경영진들이 경영권 탈취를 시도한 정황을 확인하고 감사를 진행중이라고 전해졌다. 하지만 민희진 대표는 또 다른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빌리프랩 소속의 신인 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따라했다고 하이브에 문제를 제기한 후, 보복성 해임을 통보받았다고 반박했다. 이후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와 측근들의 경영권 탈취 기도는 아일릿 데뷔 이전부터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고 25일 중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이브가 이날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대상자 중 한 명은 조사 과정에서 경영권 탈취 계획, 외부 투자자 접촉 사실이 담긴 정보자산을 증거로 제출하고 이를 위해 하이브 공격용 문건을 작성한 사실도 인정했다. 25일 하이브는 감사 결과 확보한 문건과 진술 등을 근거로 관련자들을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임을 알렸다. 이에 민희진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입장을 밝히겠다고 나서며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민희진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전국 여의도 72배 자투리 농지, 주민 문화·체육·편의시설로 활용

전국에 여의도(290㏊)의 72배에 달하는 2만1000㏊ 자투리 농지가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산업단지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오는 6월 말까지 개발 계획을 제출하면 타당성을 검토한 뒤 10월 중 정비할 수 있는 곳을 확정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25일 발표했다. 정부는 농지 보전을 위해 지난 1992년 우량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을 제한해 왔으나 도로와 택지,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한 뒤 남은 3㏊ 이하 농지의 경우 영농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월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농지 이용규제 합리화 세부 과제로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런 자투리 농지는 전국에 여의도(290㏊)의 72배에 달하는 2만1000㏊가 남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런 농지를 주민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오는 26일 관련 계획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다음달 2∼16일에는 지자체 농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권역별로 네 차례 개최할 예정이다. 자투리 농지 정비를 원하는 지자체는 6월 말까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서를 농식품부에 제출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자투리 농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오는 10월 농업진흥지역 해제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농업진흥지역 해제 고시 등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면 연내 자투리 농지 정비가 완료된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농지를 포함한 농촌이 가진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를 구체화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오는 26일 전북 진안군 성수면에서 간담회를 열고 청년 농업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과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계획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진안군 성수면의 경우 앞서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자투리 농지에 주민을 위한 체육시설, 공원, 목욕탕 등을 만들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진성준 “금투세 내년부터 차질없이 시행…부자감세 절대 용납 못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가 차질 없이 시행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시행도 되지 않은 금투세를 폐지하자고 하더니 어제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유예하는 안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유예든 폐지든 금투세 시행을 미뤄 부자들 세금을 걷지 않겠다는 것"이라 “도탄에 빠진 국민을 구하라는 총선 민의를 왜곡하고 부자들의 곳간만 지키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 위기 상황에서 부자 감세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소득 격차만 더 늘리는 조세정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회담 의제로 제안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여권에서 저소득층 선별 지원론이 나오는 데 대해선 “본말을 전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또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로 그야말로 민생 경제가 비상사태"라며 “전 국민에게 지원이 이뤄져야 그 경제 효과도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민생경제를 외면하지 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조속히 수용하기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또 하나 영수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져야 할 사안으로, 집권 이래 계속되는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 행태에 대해 대통령의 분명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망나니 칼춤 추듯 제재를 남발하며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즉각 해촉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법(방송법)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공영방송을 정권의 충견이 아닌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돌려놓으라는 국민 요구에도 화답하라"고 촉구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데뷔 한 달 차’ 아일릿, ‘대세 신인’ 우뚝..통신사→화장품 광고 섭렵

데뷔 한 달을 맞은 그룹 아일릿(ILLIT)이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대세 신인' 입지를 굳히고 있다.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은 25일 '아일릿이 프랑스 대표 더모 코스메틱 그룹의 대표 브랜드 모델로 활동한다'고 밝혔다. 패션·통신사·음료 브랜드에 이은 아일릿의 네 번째 광고 모델 계약이다. 데뷔한 지 이제 딱 한 달 된 이들을 향한 업계의 관심과 대중적 인기, 무한한 잠재력이 엿보인다. 아일릿을 가장 먼저 주목한 곳은 패션계다. 아일릿은 데뷔하기도 전인 지난 2월, 글로벌 하우스 브랜드 아크네 스튜디오의 'SS 24 글로벌 캠페인' 모델로 발탁돼 파리 패션위크에 참석했다. 이후 팀은 통신사 브랜드의 간판이 됐고, 멤버 원희는 '스타 등용문'이라 불리는 이온음료 새 얼굴로 낙점돼 화제를 모았다. 또한 아일릿은 국내외 유명 페스티벌에 출연을 확정하며 인기를 입증하고 있다. 이들은 5월 3일 일본 국립 요요기 경기장에서 개최되는 '라쿠텐 걸스 어워드 2024 스프링/서머(Rakuten Girls Award 2024 SPRING/SUMMER)'에 초청됐다. 이를 통해 일본 현지에서 첫 무대를 선보이는 아일릿은 같은 달 10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KCON JAPAN 2024'에 이어 6월 15~16일 '2024 위버스콘 페스티벌(Weverse Con Festival)'에 출연한다. 아일릿을 향한 각계 러브콜이 쏟아지는 이유는 10대의 엉뚱 발랄함과 밝고 청량한 에너지, 멤버들 간의 케미스트리에서 풍겨져 나오는 대중 친화적 매력 덕분이다. 이러한 매력은 각 브랜드와 만나 강렬한 시너지를 내는 것은 물론 음악뿐 아닌 문화, 산업 전반으로 확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일릿의 미니 1집 '슈퍼 리얼 미(SUPER REAL ME)'의 타이틀곡 '마그네틱(Magnetic)'은 K-팝 그룹 데뷔곡 처음으로 빌보드 '핫100'과 영국 '오피셜 싱글 톱100'에 입성했다. 아울러 이 노래는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 멜론·벅스·지니 일간 차트에서 '퍼펙트 올킬'을 달성하며 '롱런 인기'를 예고했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의사·전공의단체 불참 속 의료개혁특위 출범…“의료개혁, 더 미룰 수 없는 과업”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료개혁특위)가 25일 의사단체와 전공의단체의 불참 속에 출범했다. 의료개혁특위 노연홍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의료개혁은 시기상으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혁'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그만큼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시도되지 못하거나 실패했던 과제이기 때문"이라며 “갈등과 쟁점은 공론화하고, 이해관계자 간 소통을 통해 의견을 좁혀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현재 봉착한 지역·필수의료의 위기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전반의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장기간 해결되지 못하고 축적돼 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초고령사회가 다가오며 그 위기는 더욱 가시화되고, 최근 의료현장의 혼란을 계기로 의료전달체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의 의료개혁은 이러한 의료체계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이며, 시기상으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개혁은 교육, 지역문제, 과학기술 등 사회 전반과 연관된 사안이기도 하다"며 “의료개혁특위는 이러한 복합적·구조적 접근이 필요한 개혁과제의 논의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로서 각 계를 대표하는 위원을 모셨다"고 특위의 의미를 설명했다. 특위에 불참한 의사들을 향해서는 “의료개혁의 당사자인 전공의와 의사단체에서 특위 위원으로 조속히 합류해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위에는 10개 공급자 단체와 5개 수요자 단체에서 추천한 15명, 전문가 5명으로 이뤄진 20명의 민간위원과 6개 중앙부처 기관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임기는 1년이다. 참여하는 공급자단체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병원협의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다. 수요자단체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참여했다. 보건의료·경제·법률 분야 전문가 5명과 함께 정부위원으로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법무부·보건복지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이 참여한다. 의대 증원 등을 두고 정부와 대척점에 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불참을 선언했다. 특위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수가 보상체계 개편 △비급여와 실손보험 체계적 관리 △대형병원 쏠림 해결 등 의료개혁 전반을 논의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경상북도, ‘투자펀드’활용 ‘경상북도 민간투자 활성화 전략’ 발표

안동=에너지경제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는 25일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투자펀드'를 활용한 '경상북도 민간투자 활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경상북도는 '민간투자 활성화'를 올해 도정운영 방향의 한축으로 삼고 지난 3월 26일 전국 시도에서 가장 먼저 지역활성화 펀드 1호 사업으로 구미 1산단에 500실 규모의 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을 출범시키기도 했다. '투자펀드'는 지역에 필요한 대형 프로젝트에 공공이 마중물 자금을 출자하고, 민간이 자본을 투자해 공익성과 사업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민간투자 프로젝트의 부족한 사업성에 대해서는 공익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재정사업을 추가로 투입해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가령, 호텔 운영의 사업성이 부족할 경우, 공공에서 워케이션센터로 지정해 매년 일정 기간을 사용해 주면 사업의 수익성도 높아져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며 예시를 들었다. ▲4대 중점분야 프로젝트와 뒷받침할 5대 전략과제 선정 발표 - 펀드활용 민간투자 10조원 목표제시 - 이날 발표된 경상북도의 '민간투자활성화 전략'은 2026년까지'투자펀드'를 활용해 민간투자 10조원을 유치한다는 목표 아래, '4대 중점분야 프로젝트'와 이를 뒷받침할'5대 전략과제'를 실행해 지역의 판을 완전히 바꿀 대형 프로젝트들을 실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북의 민간투자 4대 프로젝트는 ▴의료복지, ▴문화관광, ▴농업, ▴산업인프라이며 지방도시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 필요한 투자지만 재정사업으로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민간자본만으로 추진하기에는 사업성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분야였다. 경상북도 관계자는 이번에 출범한 지역활성화펀드 1호사업도 당초 150억원 정도로 기획된 사업이 정책펀드와 만나 1239억원까지 규모가 커지고 구미산단의 대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언급했다. ▲민간주도 의료 대전환, 1시군 1호텔 등 서비스산업 육성 의료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중입자치료기 도입, 공공의료원 시설 현대화로 수도권 중심의 의료 체계를 극복하는 한편, 시군마다 특색있는 호텔을 유치해 머무르고 싶은 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실제, 경북의 동해안에는 4성급이상 호텔이 거의 전무한 상황으로 관광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경북도가 올해 지역활성화 펀드 1호사업을 출범시키고 민간투자 활성화 정책을 집중해 동해안 일원은 물론 안동과 문경 등에 호텔업계와 자산운용사들의 관심이 많은 상황으로 파악되고 있다. ▲농업을 포함한 산업 구조 전반에 대변화 기대 민간투자로 농업을 포함한 산업 전분야에서도 대변화가 예상된다. 지금까지 공공재정 위주로 추진되었던 스마트팜과 농산물유통 인프라들도 민간자본을 활용한 스마트팜 타운을 만들고, 대형 유통사들이 참여하는 농산물유통물류센터를 만들어 혁신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이 추진하는 스마트팜 타운의 경우 재배작물을 미리 결정하고 식품기업 또는 유통업체를 포함한 구매자까지 확정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1호 펀드로 출범한 산업단지 근로자를 위한 기숙사는 구미산단 뿐만아니라 타 지역에도 수요가 있는 만큼 수요에 따른 규모 조정을 통해 확산해 나갈 계획이며, 동해안권 에너지인프라 확충사업 등도 '투자펀드' 대상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다. ▲1000억원 규모의 경북 자체펀드 조성 등 5대 전략과제 제시 경북도는 중점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5대 전략과제로 자금, 조직, 인력, 제도, 거버넌스를 제시했다. 우선 자체 펀드인 '경북민간투자활성화 펀드'를 조성하기 위해 1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연말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재정과 민간금융이 각각 50%씩 출자하는 구조로 설계된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략부서로 전담조직 신설도 진행 민간투자를 전담할 전문 조직체계와 인력 또한 갖출 예정이다. 민간투자 기획·운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민간투자활성화과'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해 오는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며, 민간투자에 금융기법을 접목하는 과제인 만큼 금융전문가를 채용하고 투자설명회, 투자분야별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해 상시 컨설팅 체계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이끌 법령, 조례 등 제도적 기틀 또한 선도적으로 만들어 나간다. 지방정부의 펀드 출자 근거를 명확히 하고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반영한 '지역 민간투자활성화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22대 국회에 제안해 입법화를 유도하는 한편, 특혜시비 방지, 운영 방향성 등을 포함한 '경상북도 민간투자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시·군으로 전파해 나갈 방침이다. 민·관이 협력하는 새로운 거버넌스 체계로 지역 산업 생태계를 변화시킬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도 기대된다. 민간의 지속적 투자를 위해 지역대학과 협력해 관련 산업 인재를 양성할 계획인데, 민간이 스마트팜에 투자를 하면 소재 시군 대학에 '스마트팜학과'를 신설하고, 호텔·리조트 확산을 위해 호텔경영·관광학과 등과 인재양성 협약을 맺어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민간투자 활성화, 지역의 판을 바꾸기 위한 과감한 도전 한편, 경상북도가 '민간투자 활성화'에 전력투구하는 이유는 기존 재정사업으로는 지역의 판을 바꿀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지방도시가 소멸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응급 처방이 필요한데, 기존의 재정사업은 예산확보와 사전 행정절차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시급한 지방소멸 현실을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때마침, 중앙정부의 '지역활성화투자펀드'로 새로운 정책수단이 도입된 것도 경북도 입장에서는 반가운 이유다. 그동안 이철우 도지사는 계속해서 “지역의 판을 바꾸기 위해서는 민간투자 유치가 필수다"며, “공공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지원해 지방정부가 스스로 주도하는 행정을 펼치자"고 강조해 왔다. jjw5802@ekn.kr

천하람 “尹 이재명 불가촉천민 취급하더니...한동훈이 이준석보다 싫을 것”

천하람 개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 추진에 '혹평'을 내놨다. 천 당선인은 25일 YTN 라디오 '뉴스킹'에서 영수회담과 관련 “대통령께서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누구보다 전광판을 열심히 보고 계신 거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거의 통치 불가능한 수준까지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이 나오니까 대통령실이 약간 멘붕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까지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서 이재명 대표 얼마나 빌런으로 취급했나"라며 “거의 불가촉천민, 도저히 만나서는 안 되는 범죄자 취급하다가 이제 와 전광판 보고 지지율 떨어지니까 급하게 손 내미는 것이다. 그럼 보수 지지층 자존심 상한다"고 말했다. 천 당선인은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것과 쇄신하는 작업은 좀 분리해서 써야 된다"며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나서 조치를 취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승리가 된다"고 짚었다. 그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간 관계에는 “오늘 기준 대통령께 '한동훈 위원장이 더 보기 싫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더 보기 싫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제 예상으로는 한동훈 위원장을 꼽으실 것"이라고 평했다. 천 당선인은 “대통령께서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에게 제대로 된 충성을 하지도 않으면서 총선에서 승리도 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다"고 추정했다. 이어 “지금 대통령실 발로 나오는 메시지들을 보면 대통령은 공천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당이 승리할 수 있는 여러 기반을 마련해 줬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무능해서 그런 기회들을 살리지 못했다고 인식하는 걸로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천 당선인은 한 전 위원장 정치적 입지와 관련해서는 “샌드위치 신세"라고 평가했다. 그는 “완전 전통적 지지층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자니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에서는 비토가 생기는 것"이라며 “그렇다고 일반 비 지지층 내지는 중도·무당층의 지지를 이끌어낼 만한 정체성이나 방향성도 없다"고 지적했다. 천 당선인은 양당 원내대표로 '찐명'과 '윤핵관' 후보군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데 대해서는 “참 꼴 보기 싫은 행태"라고 직격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는 얘기 나오는 것도 참 우리 정치 수준이 낮다 생각하지만, 그래도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민주당은 어쨌든 대승을 한 정당"이라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비교했다. 천 당선인은 “(국민의힘이) 아직도 지난번보다 더 잘했다느니 5%만 이기면 된다느니 이런 망상들에 빠져 계시는데 아직 위기감을 제대로 못 느끼니까 이철규 원내대표까지 나오는 것"이라며 “회초리를 여러 번 맞아도 안 되면 다음번에 몽둥이 맞지 않겠나"라고 꼬집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여야, 고준위방폐물법·풍력법 처리 공감대 형성…5월 국회 통과는 미지수

여야가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고준위방폐물법)과 '풍력발전보급촉진 특별법'(풍력법)을 처리하자는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원 의원은 고준위방폐물법과 관련, “저장시설 용량 등 쟁점 부분에 대한 여야 이견이 어느 정도 좁혀졌다"며 “이제 양당 원내대표 간 협상이 남은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고준위방폐물법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법안이고 민주당도 21대 국회 내 처리를 원했다"며 “쟁점이 되는 부분은 서로 양보하는 것으로 합의에 가까워졌다"고 전했다. 고준위방폐물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여야 모두 고준위 방폐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여야는 그동안 저장시설 용량을 두고 대립해왔다. 원전 확대 입장인 여당은 '원자로 운영 허가 기간의 발생 예측량'으로 하자고 했고, 탈원전 기조인 야당은 '설계 수명 중 발생 예측량'이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맞섰으나 여야는 이번에 절충안을 모색 중이다. 아울러 여야는 풍력법도 고준위방폐물법과 함께 처리하자는데 큰 틀에서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풍력 사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풍력법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5월 민주당 주도로 발의됐으나 그동안 국민의힘이 처리에 미온적이었다. 여야가 상임위 차원에서 두 법안에 의견을 모으고 있지만, 실제로 21대 마지막 임시회인 5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 전세사기피해특별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대치하는 상황이어서 다음 달에 국회 본회의가 열릴지조차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출신 수험생 문의 늘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에 입학했던 학생들이 취업에 대한 스펙을 높이기 위해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한 입시 전문가는 “고2, 고3 때 입시정보를 많이 얻고 수시와 정시 준비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 인문계에서는 통상적이지만, 특성화고·마이스터고와 같은 특성화 고교에서는 대입 상담 기회가 많이 없을뿐더러 대입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으려고 쉽지 않다"며, “이런 상황에 특성화고 대학진학 방법 중 하나의 차선책으로 떠오르고 있는 직업전문학교가 수험생들에게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영등포에 위치한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는 1993년 개교 후 많은 졸업생들을 배출해낸 항공특성화 교육기관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인가받은 정식 항공관련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물론 항공정비, 스마트안전진단, 항공관광, 항공보안, 국방경찰 등 다양한 학위 과정이 운영되고 있다.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관계자는 “학교는 2·4년제 학위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전공 개설과 함께 70~80% 이상 높은 실습률을 통해 실무적인 경험을 충분히 쌓을 수 있다"며, “100% 면접전형을 통해 성적 반영 없이 진학이 가능한 만큼 다양한 특강, 자격증 취득, 인턴십 등을 통해 자신만의 진로, 포트폴리오를 쌓아나갈 수 있는 곳"이라고 밝혔다.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에서는 올해 새롭게 항공보안계열 내 액션연기 과정이 신설됐으며,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과 2024학년도 2학기 모집도 진행되고 있다. 원서 접수는 아세아항공직업전문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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