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는 25일 농림축산식품부가 공모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거점시설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가 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전북특별자치도로 지정됐다. 이를 통해 전북을 대한민국 농생명산업수도 육성하고자 하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도정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번 공모는 푸드테크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으로 식물성대체식품, 식품로봇, 식품업사이클링 등 3개 부문으로 진행됐다. 전북 익산은 식물성대체식품 부문에서 충남 예산, 충북 괴산, 강원 춘천, 경북 포항 등 5대 1의 경쟁을 뚫고 최종 선정돼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국비 50%를 포함해 총사업비 105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공모선정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오는 2027년까지 익산시에 위치한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체식품 연구지원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이다. 해당 시설이 들어서면 관련 기업과 대학·연구기관, 중소식품업체 등이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푸드테크에 대한 미래 전략을 모색하며 관련 실증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센터에는 ISP(분리대두단백) 추출기, TVP(단백질 조직화) 압출성형기 등 대체식품 장비를 도입해 전국 푸드테크 기업의 공동연구 활동을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네덜란드, 덴마크, 싱가포르 등 푸드테크 선진국과 글로벌 연구개발 협력체계 또한 구축하게 된다. 도는 해당 센터를 거점으로 대체식품 유관 연구 및 실증, 사업화의 전주기·원스톱 지원의 클러스터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협업과정에서 도출되는 기술 등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를 위해 특허청과의 협력 사업도 하반기부터 추진될 예정이며, 지난해 결성된 전북 농생명벤처펀드를 통한 기업투자 지원을 통해 혁신성장을 끌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도는 푸드테크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농생명 혁신기관 간 협력을 구체화하는 준비를 벌여왔다. 지난 2021년 한국식품연구원(식품연),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바이오진흥원)과 협업한 대체육 기반구축 연구를 시작으로 푸드테크 이니셔티브 과제 제안, 거버넌스(농생명혁신성장위 푸드테크분과, 푸드테크42 얼라이언스) 및 푸드테크 전담 조직(바이오진흥원) 구성 등 관련 산업 저변을 확대해 왔다. 또한 지난달에는 도의회 김대중 의원의 발의로 전북도 푸드테크 육성조례가 제정되어 제도적 뒷받침을 하기도 했다. 도와 익산시는 본격적인 공모 준비를 위해 지난 1월부터 국가식품클러스터진흥원(식품진흥원), 식품연, 바이오진흥원, 푸드테크 계약학과(전북대, 전주대), RIS 농생명바이오사업단(원광대) 등이 참여한 TF를 매주 운영했다. 또한 익산시는 부지매입과 운영, 기업 유치 및 편의 여건 개선 등 전폭적 지원을 약속했고, 식품진흥원은 대체식품 세미나 개최, 대체육 장비 기업 지원, 글로벌 클러스터 협력 등 대체식품 기업 지원의 전문성을 쌓아왔다. 정헌율 익산시장은 “이번 사업 확보는 익산시뿐 아니라 도, 농생명 기관, 대학 등이 한 팀이 되어 이뤄낸 성과라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대체식품 거점시설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업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선정으로 전북의 식품산업이 푸드테크 신산업으로 퀀텀점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대한민국 농생명산업 수도인 전북에서 성공하는 푸드테크 기업이 늘어나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rbs-jb@ekn.kr

전북=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4일 전북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전북 주요 현안에 힘을 보태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초 전북특별자치도로 거듭나면서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로 삼고자 했으나 제22대 총선으로 인해 국회 업무가 미뤄지면서 계획에 차질을 빚었다. 또한 오는 5월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여야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인해 전북 주요 현안 과제가 뒷전으로 밀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관영 지사는 제21대 전북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긴급 정책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과 국가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이날 정책간담회는 강성희, 신영대, 한병도, 윤준병, 이원택, 정운천 의원 등 6명의 전북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회의는 전북 관련 법안, 오는 2025년 국가예산, 주요 현안 등이 다뤄졌다. 특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 '동학농민 명예회복법 개정' 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김관영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청사진을 완성하는 동력은 입법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김 지사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 제정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는 최적 인력 배출 대안으로서 21대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현재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은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무엇보다도 김 지사는 지방을 발전시키는 다양한 전략이 있으나 교통분야에 대한 지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경험하고 있는 만큼,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도 대광법 개정의 당위성이 충분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관영 지사는 “지난 4년동안 전북을 위한 마음으로 함께 뛰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전북특별자치도가 튼튼한 뼈대를 세우고 전북 경제를 견인할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했다. 또한 '새만금 SOC 신속 재개',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 '기회발전특구 지정', '세계한인비지니스대회 진행 상황' 등을 설명하고 사업추진에 힘을 보태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역 핵심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의 국비 확보와 신규 반영이 중요한 만큼 전북 국회의원 깊은 관심을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지역 국회의원들은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전북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함께 힘을 모아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국회에서 못하면 지체없이 22대 국회에서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천 의원은 “민선 8기 협치 공식화에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많은 성과를 냈다"며 “21대 국회가 마무리 되는 오는 5월까지 한두가지는 결과물이 도출되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했다. 또 22대 국회에서도 원팀을 강조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강성희 의원은 “민주당 10석도 있지만 다른 당 목소리도 들을 필요가 있다"며 “제22대 국회에서는 조국혁신당 등 전북 관련된 일이라면 모두가 힘을 합쳐 헤쳐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rbs-jb@ekn.kr

세종사이버대학교(총장 신구)는 김용기 세무·회계·금융학과 교수(사진)가 22일 신협중앙회 '신협연구 3040 자문단' 자문위원에 위촉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자문단 위촉식에는 신협연구 3040 자문단으로 발탁된 김용기 교수를 포함한 교수 9명에게 위촉장이 전달됐다. 자문단 단장에는 현정환 교수(동국대), 자문위원으로는 한재현 교수(광운대), 나형종 교수(세명대), 김용기 교수(세종사이버대), 최승욱 교수(경희대) 등이 위촉됐다. 위촉된 자문위원은 신협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신협연구' 등 여러 정기간행물에 논문 투고와 연구자문을 수행하고, 신협 조직 미래 발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한다. 김용기 교수는 앞으로 '신협연구 3040 자문단'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젊은 세대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신협 저변을 넓히기 위해 각 영역에서 활발한 연구·저술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한편, 세종사이버대 세무·회계·금융학과는 세무, 회계, 금융을 동시에 학습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대학으로, 세무·회계 분야에 종사하는 실무자들의 실무능력을 배양하는 동시에 재테크 지식 함양을 목표로 회계, 세무, 금융 분야의 융합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학습자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해 기업의 언어인 회계를 이해하고, 재무제표를 생산·활용하는 공인전문가를 양성하는 '회계정보활용 전문가' 과정, 세금신고, 세금계획, 세무상담 등 세무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인 전문가를 양성하는 '세무실무 전문가' 과정, 투자 및 재테크 지식 함양을 목표로 하는 '금융자산 전문가' 과정으로 구분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세종사이버대는 오는 6월 1일부터 2024학년도 가을학기 신·편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전북=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바이오산업의 규제혁신을 통해 바이오기업의 투자유치를 촉진한다. 전북자치도는 24일 '첨단바이오 특화단지 추진단'을 출범하고 '바이오 규제혁신센터' 현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이학수 정읍시장, 윤준병 국회의원, 권덕철 전북대학교 지역발전연구원장(전 보건복지부장관),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 이은미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읍 첨단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 들어선 바이오 규제혁신센터는 실험, 인증, 상용화 등 식·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마주하는 각종 규제에 대한 혁신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 바이오 분야는 정부 차원의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으로 기술간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으나, 초기 단계로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적인 규제지원과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테크노파크와 정읍시는 센터 운영을 맡아 전북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을 통한 바이오특화단지의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센터는 규제 발굴과 더불어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연계한 R&D 및 기술사업화 지원사업도 추진해 도내 R&D 혁신 생태계 네트워크 활성화와 산학연관 연계 강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전북특별법 시행에 따라 중앙부처의 인허가 등 법적인 권한을 도지사가 부여받을 수 있는 강점이 있어 향후 센터에서 발굴된 바이오 분야 특례사항을 전북특별법에 담아 첨단 바이오산업의 테스트베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바이오 규제혁신센터는 중앙부처에서 풀지 못했던 바이오와 관련된 규제들을 전북특별법을 통해 선제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라며 “우리 전북특별자치도가 바이오산업의 실증특례를 통해 샌드박스가 됨으로써 많은 기업들을 우리 전북자치도로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bs-jb@ekn.kr

새 지도부 구성을 앞둔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경원·이철규 연대설'이 제기되고 있다. 당의 간판급 정치인인 나경원 당선인과 '친윤석열(친윤)계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각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 경선에서 상부상조하기로 했다는 추측을 바탕으로 한 설이다. 당사자인 나 당선인과 이 의원은 이 같은 연대설에 선을 그었다. 나 당선인은 25일 CBS 라디오에 나와 이 의원과의 연대설 질문에 “그냥 웃을게요"라며 “이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나 당선인은 당 대표 경선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 여부도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출마가 미정인 상황에서 다른 정치인과 연대설은 앞뒤가 바뀐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이 의원도 연대설에 대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선을 그었다고 알려졌다. 다만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며 원내대표 도전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이어“당 대표 선출은 전적으로 당원들 몫"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나 당선인과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을 자신이 중재했다는 소문도 억측이라고 밝혔다. 당사자들의 부인에도 둘의 연대설이 흘러나오는 배경은 22대 총선 참패에 따른 여권의 역학 구도 변화와 관련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도권 기반의 나 당선인이 '영남당 탈피론'을 업고 당 대표가 되더라도 안정적인 당 운영을 위해선 당정 간 가교가 필요한데, 대통령실과 소통이 원활한 이 의원이 적격이라는 것이다. '정권 심판론'이 패배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이 의원이 원내대표에 도전할 경우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 비윤석열(비윤)계로 분류되는 나 당선인과 손을 잡으면 '계파 균형'이 이뤄질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이번 연대설의 실체와 타당성을 놓고 당내에선 긍정적인 입장과 비판적인 주장이 엇갈리는 모양새다. 친윤계로 꼽히는 유상범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원내대표는 정부와 함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며 이 의원의 원내대표 도전에 힘을 실었다. 정성국 당선인은 “당이 위기인데 친윤·비윤 따질 데가 어디 있나"라며 “정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당으로서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지도부가 돼야 한다. 나 당선인이 대통령실과의 건강한 긴장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거라 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해진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대통령이 이런 상황까지 몰리게 된 데 어떤 사람들이 대통령을 보좌했고, 어떻게 보좌해서 이렇게 됐는지 만천하가 다 안다"며 “그에 대해 같이 책임지고 자숙하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더 득세하는 그런 모습은 정말 막장으로 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싱크로유'가 티저 예고편을 공개했다. 오는 5월 10일 첫 방송되는 KBS2 신규 파일럿 예능 '싱크로유'는 AI가 만들어낸 싱크로율 99%의 무대 속에서 목소리가 곧 명함인 최정상 아티스트들이 직접 선보이는 환상의 커버 무대를 찾아내는 버라이어티 뮤직쇼다. 공개된 '싱크로유' 티저 예고에는 MC를 맡은 유재석, 이적, 이용진, 육성재, 세븐틴 호시, 에스파 카리나의 모습이 담겼다. 영상 속 '싱크로율 99%의 무대 속', '진짜만의 특별함', '1%를 찾아라'라는 카피는 AI가 만들어 낸 완벽한 커버 목소리 사이에서 진짜 레전드 가수를 찾아내는 '싱크로유'만의 재미를 예고한다. 더불어 유재석, 이적, 이용진, 육성재, 호시, 카리나의 소머즈급 활약을 기대하게 한다. 제작진은 “첫 녹화는 이미 마쳤다. 참여한 모든 분들이 놀라움과 만족함을 보여줘서 다행이다"며 “시청자분들에게 새로운 재미를 선사하겠다. 기대해 달라"고 밝혔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민사소송에서 배상금을 산정하는 주요 기준 중 하나인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가동일수(근무일수)'가 22일에서 20일로 줄었다. 연간 공휴일이 늘고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일이 줄어드는 등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고려해 대법원이 21년 만에 기준을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단과 삼성화재는 지난 2014년 경남 창원의 철거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크레인에서 떨어져 숨지거나 다친 사고와 관련해 소송을 벌였다. 공단은 다친 피해자에게 휴업급여·요양급여 등 3억5000만원을 지급한 뒤 크레인의 보험사인 삼성화재를 상대로 구상금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삼성화재의 손해배상 책임은 모두 인정됐다. 다만 구체적인 배상금을 따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얼마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됐다. 일실수입이란 사고로 인해 피해자에게 장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장래에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기대할 수 있는 수입을 말한다. 이는 대한건설협회의 시중노임 단가에 '평균 가동일수'를 곱해 월별로 산정한다. 평균 가동일수는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기준을 설정해왔는데 지난 1992년에는 월평균 25일, 2003년에는 월평균 22일로 정했고 최근까지 그대로 유지돼 왔다. 1심은 피해자의 근로내역을 바탕으로 월 가동일수를 19일로 설정해 일실수입을 계산했다. 반면 2심은 종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월 가동일수를 22일로 정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과거 대법원이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2일 정도로 보는 근거가 되었던 각종 통계자료 등의 내용이 많이 바뀌어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게 됐다"며 21년 만에 월 가동일수의 기준을 20일로 줄였다. 대법원은 1주간 근로 시간을 40시간으로 제한하는 근로기준법이 지난 2011년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됐다며 “현장에서 근로 시간의 감소가 이뤄졌고 근로자들의 월 가동일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짚었다. 또 “대체공휴일이 신설되고 임시공휴일의 지정도 가능하게 돼 연간 공휴일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경제적 구조에 지속적인 변화가 있었다"며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일과 삶의 균형이 강조되는 등 근로 여건과 생활 여건의 많은 부분도 과거와 달라졌다"고 밝혔다. 여기에 고용노동부의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에 따른 최근 10년간 고용 형태별·직종별·산업별 월평균 근로일수를 살펴본 결과, 월평균 가동일수의 통상적인 기준을 20일로 정하는 것이 현실에 부합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준점이 22일에서 20일로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실제 실무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면서도 “모든 사건에서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증명한 경우에는 20일을 초과해 인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변화된 시대 상황을 반영해 현재 적용될 수 있는 경험칙을 선언한 것으로 판례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전원합의체에서 종전 판례를 폐기하고 판결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당초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 심리 대상으로 지정했으나 다시 소부 사건으로 내려 이날 판결을 선고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25일 “정쟁은 줄이고 정책을 중심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참모진과 회의에서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이란 게 결국은 국민의 삶을 챙기고, 민생을 챙기자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대통령실 직원은 모두 이러한 국민의 명령에 순명해야 한다"며 “그리고 그 일이 되게 만드는 최종적 책임은 대통령실에 있고, 우리가 이를 완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기 위한 선제적인, 또 총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그 일을 완수하는 데 우리의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고유가와 고환율, 그리고 기후 변화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물가도 불안정해지는 등 이른바 3고(高)의 불리한 경제 환경을 타개하기 위한 대통령실의 무한 책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 실장은 전날 취임 후 첫 공식 업무를 시작하면서도 “대통령실은 일하는 조직이지 말하는 조직이 아니다"라며 대통령실 직원으로서 공적 사명감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앞으로 대통령실 참모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져야 할 각오를 새롭게 하자는 취지"라며 “새로운 비서실 체제가 시작된 만큼 민생 안정에 더욱 매진하자는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정부가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에서 수산물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판매할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하는 등 진입장벽도 나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농식품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열고 41개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거래 품목을 청과, 양곡, 축산물 등에서 수산물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신규 판매자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판매자 가입요건에서 전년도 거래 규모 실적을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낙농가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업해 숙성치즈(커드) 소분 판매도 허용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치즈는 즉석 판매 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완전히 포장(밀봉)한 형태로만 공급할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의 알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항목을 11종에서 20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 국가식품클러스터 글로벌식품기업존의 최소 분양 면적(1만평) 제한을 없애 산업단지 내 투자유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농어촌 민박은 면적 규모 기준을 완화하고 저녁 식사 제공을 허용하는 한편 농식품 펀드 운용사의 대상을 창업기획자로 확대할 예정이다. 반려동물사료(펫푸드) 표시 기준도 정비하고 펫푸드 제조업체가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영농정착지원사업 농업경영체 등록 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 청년 기업이 스마트팜 실증단지에 원활하게 입주할 수 있도록 지침 개정에 나선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는 음식점업 범위를 개선하고 농촌진흥지역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산란계 농장의 케이지 단수를 9단 이하에서 12단 이하로 확대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때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축종별 위험도를 고려해 개선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민생 안정과 국민 체감도 제고를 위해 민관 협업을 통해 규제 혁파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이 강제되는 유류분제도가 도입 47년 만에 일부 위헌으로 판결됐다. 부모자식 간 유류분 규정은 헌법불합치 판정됐다. 이에 따라 국회는 부모자식 간 유류분 규정의 경우 내년 12월 말까지 헌재 결정 취지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헌재는 25일 형제자매의 유류분권을 규정하는 민법 1112조 4호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되면서 즉시 법적 효력을 잃었다. 배우자·자녀·부모의 유류분권을 규정하는 민법 1112조 1∼3호 등은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5년 12월31일까지만 유효하다. 유류분에 대한 나머지 조항인 민법 1113조, 1114조, 1115조, 1116조에 대해서는 일부 재판관이 반대 및 별개 의견을 냈지만 합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의 패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건 일반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반한다"며 민법 1112조 1∼3호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위헌 대상인 형제자매 유류분 규정은 형제자매 중 한 명이 사망한 뒤 선순위 유산 상속자인 사망자 배우자 또는 그 자식이 없는 경우 사망자의 유산을 사망자의 형제자매 간 상속 지분을 강제한 것이다. 헌법 불합치 결정된 부모 자식간 유류분 규정은 부모 중 한 명이 사망해 사망자의 배우자와 그 자식간 또는 자식 중 한 명이 사망해 그 사망자의 배우자와 그 부모 간 유산 상속의 배분 비율을 정한 것이다. 현행 민법은 자녀·배우자·부모·형제자매가 상속받을 수 있는 지분(법정상속분)을 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남기지 않으면 이에 따라 배분한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보장받는데 이를 유류분(遺留分)이라고 한다. 특정 상속인이 유산을 독차지하지 못하도록 하고 남은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로 1977년에 도입됐다. 그러나 유류분 제도가 개인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등 사회 변화에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도 계속 제기돼 왔다. 헌재는 개인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법원의 위헌법률심판제청 총 40여건을 함께 심리한 뒤 이날 결정을 선고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