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정부 “의대교수 휴진 대응인력 파견…혈관스텐트 수가 2배 인상”

정부가 의대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응해 의료대응인력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해 혈관스텐트 시술에 대한 수가를 2배 높이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의대 교수의 갑작스러운 사직이나 휴진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의료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는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현장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교수님들이 현장을 지키고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와 환자 곁에 있을 때 국민들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며 “의사단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대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대화에 조속히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공의 집단행동이 두 달을 넘어 벌써 4월 말에 이르렀다"며 “전공의 여러분들이 환자 곁으로 조속히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많은 분께서 여러분이 집단행동을 멈추고 돌아와 대화에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정부가 국민만을 바라보고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회 각계각층과 더 많이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당장 이번 주부터 시작될 의대 교수들의 휴진에 대응하고자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를 추가로 파견하기로 했다. 이달 22일 현재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396명이 의료기관 63곳에서 지원 근무 중이다. 정부는 군의관 수요를 이날까지, 공보의 수요를 30일까지 조사해 추가로 파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도 일대일 대화에 나설 의지가 있다며 의사단체들에 조건 없이 대화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지난 25일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으나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날 중대본에서 정부는 의료인력 충원을 통해 비상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며 중증 심장질환 중재시술 보상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심장혈관 중재시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등 중증 심장질환자에게 긴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행위다. 정부는 의료 난이도와 자원 소모량이 수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장혈관 중재술에서 인정하는 혈관 개수를 확대하고 보상 수준을 인상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 혈관에 스텐트 삽입술을 시행할 경우 시술 수가가 현행 대비 2배 이상 인상된다. 응급·당직 시술이 잦은 의료진에게도 정당한 보상이 갈 수 있도록 일반시술의 1.5배 수가가 적용되는 '응급시술' 대상을 임상현장에 맞게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의료개혁특위 2차 회의를 내주 개최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특위가 보건의료의 당면과제를 논의하고 청사진을 그리는 사회적 협의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재명 “법사위 법안 ‘게이트키핑’ 안돼…‘구하라법’ 속도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자구심사 권한을 악용한 '법맥경화' 문제가 22대 국회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적·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법사위가 법안을 사실상 '게이트키핑' 하며 소국회처럼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으며 이 대표의 발언 역시 여기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또 “헌법재판소가 고인의 뜻에 관계없이 가족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상속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에 대해 위헌 결정을 했다"며 “빠른 입법이 뒤따라야 하지만 '구하라법'은 법사위에 가로막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 직계존속으로서 부양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사람의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 대표는 “민주당은 구하라법 등 민생관련 필수 법안에 속도를 내겠다"며 여당의 협조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의결한 데 대해서는 “학생 인권에 대못을 박는 정치적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서울시의회와 충남도의회에서 국민의힘이 다수당임을 거론하며 “총선에서 국민들이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 드러났음에도 국민의힘은 국민의 뜻에 역행하는 것 아닌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고 강변하지만,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이라며 “교권 문제는 공교육의 붕괴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학생 인권과는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학생의 권리를 억눌러야 교권을 세울 수 있다는 발상은 시대착오적"이라며 “학생과 교사를 편 가르고 교육 마저 진영 대결의 도구로 악용하려는 몰상식한 행위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학생의 인권을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찬원 활약 빛난 ‘한끗차이’, 7월 3일 컴백.. ‘임영웅 출연’ 성사되나

본격 심리분석 코멘터리쇼 '한 끗 차이: 사이코멘터리(이하 한끗차이)'가 연장 방송을 확정지었다. 티캐스트 E채널의 2024년 오리지널 야심작 '한끗차이'는 매회 하나의 심리 키워드를 두고 성공과 실패의 '극과 극' 인생을 산 두 명의 인물을 소개한다. 이를 통해 같은 본성을 가지고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 인간 본성의 한 끗 차이는 무엇인지 짚어보는 프로그램이다. 이런 가운데 24일 '한끗차이' 측은 방송 2회 만에 목표 시청률 달성, 3회 만에 동영상 재생수 1천만 회 돌파 등 파일럿 회차에서의 유의미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연장 방송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2회 방송에서 다뤄지며 많은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프랑스판 전청조 사건'의 단일 동영상 조회수는 21일 기준 100만 뷰를 돌파, 파일럿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식지 않는 열기를 입증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적 이슈나 범죄 사건 이면에 감춰진 인물의 심리를 집중 조명, 정보와 재미를 동시에 선사하며 많은 시청자들에게 호평을 받은 '한끗차이'에 시청자들의 연장 방송 요구가 빗발쳤다. 특히 박지선 교수, 장성규, 홍진경, 이찬원까지 MC들의 활약이 빛을 발했고, 이들은 다시 보고 싶다는 요청도 이어졌다. 그런가 하면, 시작할 때 부터 정규 편성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밝혀왔던 이찬원은 “정규 편성이 확정되면 임영웅을 초대하겠다"라는 초특급 공약을 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정규 편성은 아니지만 연장방송이 확정되며 다시 '한끗차이'가 시동을 거는 가운데, 임영웅의 출연이 성사될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더욱 유익하고 참신한 내용으로 돌아올 E채널 '한끗차이'는 7월 3일(수) 저녁 8시 40분 7회 방송으로 시청자들과 다시 만난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韓 재원 배분 비중 1위는 ‘보건복지’…경제·교육 2위”

우리나라 정부가 지난 10여년간 재원을 배분하는 데 있어 가장 우선으로 삼은 분야가 '보건복지', 그중에서도 '복지'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9일 한국행정연구원의 '한국행정연구' 33권에 실린 '한국 국가의 기능별 재원 배분, 1948∼2021'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 1990년 김대중 정부 때 처음 보건복지에 배분되는 재원 비중이 경제 재원 비중을 넘어섰고 문재인 정부에 이르면서 확고히 지출 1위 분야로 자리매김했다. 국가의 기능별 재원 배분의 양상은 국가의 정책 방향과 우선순위를 반영하며 그에 따라 국민의 안위와 삶의 질, 그리고 국민경제 등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우리 정부는 처음 수립된 후 1950년대 중반까지 지출 비중에서 경제 기능이 다른 기능에 비해 매우 높았고 이러한 현상은 1970년대 급속한 산업화의 시대를 거쳐 2000년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지속됐다. 20∼30%대를 유지하던 경제 비중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다소 낮아지면서 10%대로 떨어져 1970년대 말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보건복지 분야에 최다 비중 자리를 내줬다. 보건복지 분야는 김대중 정부를 거쳐 노무현 정부 초반까지 경제 분야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으나 노무현 정부 후반부터 30%대에 육박하며 경제 비중을 확고히 넘어서기 시작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보건복지 중 복지 분야 단독으로도 경제 재원 비중과 비등한 수준으로 올라섰으며 박근혜와 문재인 정부 때는 20% 이상까지 늘어나 1위 자리를 굳혔다. 보건 분야 또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경제·교육과 2위 자리를 두고 경쟁할 정도로 비중이 높아졌다. 보고서는 “한 나라에서 국가 형성 및 산업화 단계에서는 체제 유지, 경제성장, 복지와 교육 등 사회통합의 순위로 우선순위가 조정되고, 국가 형성 일단락 후 산업 구조의 고도화가 이뤄지면 사회통합을 위해 복지와 교육 등의 우선순위가 높아진다"며 “외환위기를 극복한 2000년대 중반부터 한국 국가가 성장보다 분배를 더 강조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방 기능은 정부 수립 및 '6·25 한국전쟁' 시기에 지출 규모가 매우 컸으나, 남북 긴장이 다소 완화하면서 비중이 작아져 김대중 정부 때부터 10% 이하로 떨어졌다. 교육 기능의 지출은 1970년까지 급속히 증가했으나 2000년대 15% 전후로 감소한 후부터는 변화가 크지 않았다. 다만 다른 부문에 비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교육 재정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윤석열 정부 시기는 다루지 않았다. 보고서는 “이번 연구는 지난 70여년 간 한국의 기능별 재원 배분에 대한 실태를 충실하게 묘사하는 일에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 상황 변화에 따른 국가의 재원 배분 변화 가능성에 대한 예측을 시도하려면 과거와 현재의 실태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설명 연구를 통한 이론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조국 “이재명과 尹 거부 법안들 22대 국회서 재발의 인식 공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9일 “(지난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회동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중요 법안들을 22대 국회에서 다 재발의해야 한다는 인식의 공유가 있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대표와의 회동 내용을) 세밀하게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남용해왔다는 판단을 공유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표는 영수회담 전에 범야권 연석회의를 열자는 자신의 제안을 민주당이 거절한 데 대해선 “민주당의 판단을 존중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시간적 순서는 맞지 않게 됐지만 이 대표가 앞으로 다른 야권 대표들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22대 국회가 열리면 야권 공통의 법안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대표끼리건 또는 정책위의장끼리건 테이블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현재 20석인 국회 교섭단체 구성요건을 낮추자는 주장과 관련해선 “원래 10석이었던 기준이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을 선포하고 난 뒤 20석으로 올랐다. 유신의 잔재"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먼저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를) 약속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4·10 총선에서 12석을 확보한 상태다. 조 대표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예고한 '한동훈 특검법'이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체급을 올려주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정치공학적 사고"라며 “그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모시고 내세웠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그대로 본인에게 적용하는 게 맞는 것일 뿐, 체급이 헤비급이든 페더급이든 뭐가 중요하겠느냐"고 되물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이찬원, 내침김에 만두 광고까지?...‘맛잘알 스타’ 설문 1위

가수 이찬원이 '맛을 잘 알 것 같은 스타' 1위에 뽑혔다. 이찬원은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익사이팅 디시에서 진행된 '비비고 왕교자 광고에 어울리는 '맛잘알'스타는?' 설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총 투표수 14만3485표 중 40.41%인 5만7988표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진행된 매력 키워드에서는 가장 높은 81%의 지지율로 '똑 부러지다'가 선정됐다. 실제로 이찬원은 요리에 관심이 많고 즐긴다. 이 모습은 KBS 2TV 예능프로그램 '신상출시 편스토랑'에 출연했을 당시 남다른 요리 실력과 음식에 대한 지식을 공개해 주목을 받았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서강전문학교 경찰행정학과, 경비지도사 국비지원과정 5월 개강

서강전문학교 경찰행정학과는 오는 5월 16일 개강하는 경비지도사 국비지원과정을 모집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강의는 신도림캠퍼스에서 5월16일부터 7월18일까지 진행되며 목·금·토(10시~5시)로 실시된다. 서강직업전문학교는 경비지도사국가자격증 취득과정을 운영하고 매년 연속 합격자를 배출하고 있으며 경찰행정학과 산하 일반경비원신임교육 주말과정도 운영 중이다. 장주상 학장은 “경비지도사국비지원과정은 경찰행정학과 학생뿐만 아니라 일반경비원신임교육 이수증 취득자 등 다양한 학생들이 지원하고 있다. 선착순으로 경비지도사국비과정을 개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강전문학교는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국가안보와 경호경비보안의 중요성에 대한 특강도 실시한다. 일반경비원신임교육에 관심 있는 예비 민간경비원과 경비지도사 교육생들이 현재 지원 중이다. 서강전문학교 신도림캠퍼스에서는 사회복지학과 전공 산하 사회복지현장실습과정 5월 18일 개강반, 6월 15일 개강반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서강전문학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현장실습 과정에서 수강료는 서울·수도권 20만원으로 국내 최저 수준으로 장학 지원을 확대했다고 학교 측은 밝혔다. 장 학장은 “최근 직장인들과 주부들 사이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복지현장실습 과정 수강 문의가 늘어나고 있다. 국가고시 스파르타 대비반과 모의시험을 통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경욱 서강전문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사회복지학과를 중심으로 경찰행정학과, 경호학과에서도 신입생과 편입생들에게 미래인재육성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경비원신임교육과 사회복지사 취득의 필수과정인 사회복지현장실습의 장학지원을 확대해 학생들의 등록금을 최대한 경감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서강직업전문학교 신도림캠퍼스는 경찰공무원, 경비지도사, 일반경비원 및 사회복지사 등 전문인력을 매년 8000명 이상을 양성하고 있다. 현재 서강전문학교는 2025학년도 신입생과 2학기 2024년 편입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경비지도사국비과정, 사회복지현장실습과정을 매월 개강하고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빅히트뮤직, BTS 권익 침해 관련 법적 대응 “선처 없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의혹 및 논란에 법적 대응한다.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팬 소통 플랫폼 위버스에 최근 방탄소년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음해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다수 감지됐다. 이와 함께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인 비방과 루머 조성, 허위사실 유포, 무분별한 모욕, 조롱이 도를 넘고 있다"고 28일 공지했다. 이어 “당사는 이번 사안이 아티스트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하고, 기존 상시 법적 대응에 더해 별도의 법무법인을 추가로 선임해 엄중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현재 아티스트를 향한 악의적인 게시글들은 실시간 모니터링 및 수집을 통해 증거자료로 채증되고 있다"며 “혐의자들에게는 선처 및 합의 없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경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동방신기, 일본 데뷔 20주년 기념 8개 도시 라이브 투어 개최

그룹 동방신기가 일본 데뷔 20주년을 기념해 11월 현지에서 라이브 투어를 개최한다. 29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동방신기는 11월 사이타마를 시작으로 아이치, 히로시마, 오사카, 후쿠이, 미야기, 후쿠오카, 가나가와 등 8개 도시에서 총 19회 공연을 진행한다. 이번 투어는 2025년 4월 동방신기의 일본 데뷔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됐다. 동방신기는 다양한 명곡과 화려한 퍼포먼스로 완성도 높은 공연을 선보이겠다는 각오다. 앞서 지난해 동방신기는 일본 전국 라이브 투어를 열며 '해외 아티스트 사상 도쿄돔 및 전국 돔 최다 공연'이라는 신기록을 세웠다. 최근인 20일에는 자카르타에서 '2024 동방신기 콘서트 20&2' 아시아 투어를 성황리에 마쳤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