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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교생 주목! 한아전, ‘제9회 웹툰·일러스트·포스터 영상공모전’ 개최

웹툰과 일러스트 실무중심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IT·디자인 특성화 교육기관 한국IT전문학교가 현재 '제9회 한국IT 웹툰·일러스트·포스터 영상공모전'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한아전이 주최하는 '제9회 한국IT 웹툰·일러스트·포스터 영상공모전'은 지난 4월 22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으며, 올해로 9회를 맞이한 행사다. 고등학생 및 동등학력자(검정고시 포함) 대상으로 웹툰, 일러스트, 영상, 포스터 각 항목별 수상자를 가린다. 수상자는 11월 22일 발표된다. 수상은 대상(1명), 최우수상(1명), 우수상(1명), 입선(3명)으로 선발한다. 시상식은 내년 2월 중에 진행된다. 자유주제로 웹툰의 경우 15컷 이상의 완결 또는 1회분, 일러스트는 세부내용 1P, 영상은 1분이상 3분 이내의 저작권으로 문제없는 동영상, 포스터는 전시를 위한 인쇄용 포스터로 디자인 작품, 이미지와 함께 작품 타이틀과 정보 등을 포함하면 된다. 학교 관계자는 “이번 영상공모전은 매해 진행되는 행사로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제출하며 큰 경험을 쌓고 있다"며 “올해 진행되는 행사에도 기성작가 못지않은 작품이 나올 것이라 기대한다. 수상 학생들에게는 상금, 상장 외에도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IT전문학교는 수시모집 기간 전 2025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진행하고 있다. 학교에서는 컴퓨터공학과, 웹툰학과, 정보보안학과 등을 운영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소아청소년 16% 정신장애 경험…7%는 전문가 도움 ‘시급’

소아·청소년의 16%는 우울장애나 불안장애 등 정신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신장애 증상이 있는 소아·청소년은 전체의 7%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소아 2893명과 청소년 3382명 등 전국 6∼17세 소아·청소년 6275명을 대상으로 작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실시한 '2022년 정신건강실태조사'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실태조사는 지난 2001년부터 5년 주기로 다섯 차례 실시됐으나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국 단위 실태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 결과 소아·청소년의 정신장애 '평생 유병률'은 16.1%였다. 소아는 14.3%, 청소년은 18.0%였다. 평생 유병률은 현재와 과거 중 어느 한 시점에 정신장애 진단 기준을 충족한 경우를 말한다. 조사 시점에 정신장애 증상을 보인 '현재 유병률'은 7.1%였다. 청소년의 현재 유병률은 9.5%로 소아(4.7%)의 약 2배였다. 장애 유형별로는 불안장애의 평생 유병률이 9.6%(소아 10.3%·청소년 9.0%)로 가장 높았다. 불안장애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상적이고 병적인 불안과 공포로 일상생활에 문제를 일으키는 정신장애다. 공황장애, 광장공포증, 분리불안장애, 사회불안장애, 특정공포증, 범불안장애, 선택적 함구증 등이 있다. 현재 유병률은 '파괴적·충동조절 및 품행장애'가 2.9%(소아 1.8%·청소년 4.1%)로 가장 높았다. 파괴적·충동조절 및 품행장애에는 분노와 과민한 기분으로 논쟁적·반항적 행동 또는 보복적 특성이 계속 나타나는 '적대적 반항장애'와 다른 사람의 기본권리를 침해하고 연령에 맞는 사회적 규범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품행장애'가 포함된다. 평생 한 번이라도 자살 사고(생각)를 한 적이 있는 소아의 비율은 0.3%, 청소년은 4.2%였다. 조사 시점으로부터 최근 2주간 자살 사고를 한 소아는 0.2%, 청소년은 1.9%였다. 같은 기간 실제로 자살 시도를 한 소아는 0.0%, 청소년은 0.4%였다. 비자살적 자해 경험률은 소아 1.0%, 청소년 1.7%였다. 소아·청소년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은 유병률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평생 정신장애를 경험한 소아·청소년 중 지난 1년간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소아 4.7%, 청소년 4.0% 등 전체 4.3%였다. 정신건강서비스 평생 이용률은 소아 7.8%, 청소년 5.6% 등 전체 6.6%에 불과했다. 정신건강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복수응답)로는 △아직 서비스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음(소아 60.1%·청소년 60.0%)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음(소아 43.4%·청소년 52.8%) △전문기관 이용에 대한 부정적 인식(소아 29.2%·청소년 47.6%) △타인의 시선에 대한 걱정(소아 35.7%·청소년 42.8%) 등을 꼽았다. 복지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오는 2027년까지 소아·청소년을 포함한 100만명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9월부터는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해 '모바일 마음건강 자가진단 서비스'를 제공해 소아·청소년이 자신의 정신건강을 점검할 수 있게 한다. 상담이 필요한 소아·청소년은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청소년상담전화'(1388), 카카오톡 채널 '다들어줄개'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할 수 있다.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1588-0199)나 Wee센터(wee.go.kr),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한 오프라인 상담도 가능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BTS 소속사 빅히트,“사재기 마케팅·콘셉트 도용·단월드 연관설 등 사실 아니다” 1차 고소장 제출

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 빅히트 뮤직이 방탄소년단의 권익 침해 보호를 위한 법적 대응에 대해 알렸다.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2일 글로벌 팬 커뮤니티 플랫폼 위버스에 '방탄소년단 권익 침해 관련 법적 대응 후속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를 게재했다. 해당 글에서 소속사는 “방탄소년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음해하려는 사재기 마케팅·콘셉트 도용·단월드 연관설·사이비 의혹 등은 사실이 아님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다수 게시물을 취합해 금일(5월 2일) 수사기관에 1차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소에는 조직적으로 작성 및 삭제가 이루어진 게시물, 계정을 삭제한 게시물도 예외 없이 고소 대상에 포함됐으며, 추가 고소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아티스트 평판을 저해하는 악의적인 루머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며, 불법 행위를 저지른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합의나 선처 없이 끝까지 강경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엿다. 빅히트 뮤직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팬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당사는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 방탄소년단을 향한 팬 여러분의 애정과 헌신에 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황영웅 전국투어 콘서트, 팬들 참여율 높은 ‘이벤트 맛집’ 입소문

가수 황영웅의 콘서트가 팬들 사이에서 '이벤트 맛집'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황영웅은 지난달 27일 시작해 이달 26일까지 열리는 두 번째 전국투어 콘서트 '봄날의 고백' 공연 기간 동안 팬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올 1월 마무리한 첫 번째 전국투어 콘서트 '겨울, 우리함께'에서 '패션왕', '신청곡 불러주기' 등 이벤트가 뜨거운 반응을 얻어 이번에는 팬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활발하게 소통할 수 있는 내용으로 기획했다. 첫 번째 이벤트 '영웅에게 소원을 말해봐'는 팬들이 직접 메모로 남긴 소원 가운데 5~10개 정도를 선정해 황영웅이 무대에서 즉석으로 선보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팬들은 공연장 외부에 별도 마련된 공간에서 현장에 비치된 종이와 필기구로 직접 글을 작성한 뒤 소속사 측이 준비해 놓은 대형 판에 붙이면 된다. 두 번째는 사진전이다. 두 개의 포토존에는 각각 황영웅이 꽃다발을 들고 있는 사진과 실물 크기의 황영웅 등신대가 놓여 있다. 또 이번 신곡 '해바라기'에 어울리는 해바라기 모양의 탈과 선글라스 등 소품도 준비돼 있다. 팬들은 각 포토존에서 개성 넘치는 포즈와 표정으로 사진을 찍은 뒤 공식 팬카페 '파라다이스' 내 콘서트 후기 카테고리에 업로드해 참여 가능하다. 심사 결과 포토제닉 10명에 선정되면 황영웅의 친필 사인이 적힌 미니포스터를 선물로 받는다. 당첨자는 26일 마지막 공연지인 대전 둘째 날 공연에서 황영웅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野 ‘채상병특검법’ 단독 처리…국민의힘은 퇴장

'채상병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2일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도입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 3월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안이 상정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임현택 의협 신임회장 “의료농단 바로잡겠다…2000명 의대증원 뜯어고칠것”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신임 회장은 2일 취임식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의료농단'으로 규정하며 “의대 2000명 증원 등 불합리한 정책은 뜯어고치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이날 의협 제42대 회장 취임사에서 “의료계가 당면한 난국의 상황을 잘 타개해야 한다는 깊은 책임감으로 양어깨가 무거운 중압감에 놓여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임 회장은 “회원들의 '권익 보호'가 제게 부여된 지상 최대의 중차대한 과제임을 명심하고, 그 어떤 어려운 상황과도 맞서 싸워 이겨내 의사 회원들의 소중한 '의권'을 증진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각종 법률적 현안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확실한 운영 시스템을 가동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임 회장은 새 집행부를 인선하며 통상 2명 수준이던 법제이사를 4명으로 '2배' 늘린 바 있다. 그동안 의대 정원을 줄이는 게 맞는다고 주장해온 임 회장은 이날 취임식에서도 증원 저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임 회장은 “지난달 30일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증원 인원을 2000명으로 정한 과학적 근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고, 법원이 판단할 때까지 의대 모집정원 승인을 보류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며 “정부의 무도하고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마주한 가장 큰 이슈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문제를 비롯해 진료 현장에서 겪는 각종 불합리한 정책들은 하나하나 뜯어고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해 정부 정책이 얼마나 잘못됐고, 한심한지 깨닫도록 하겠다"며 “오늘이 의료농단이자 교육농단을 바로 잡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임 회장은 '내부 단결'도 촉구했다. 그는 “우리가 갈등에 빠져 분열되는 것은 정부가 원하는 것으로, 철저한 통제 속에 옴짝달싹 못 하게 하는 것이 정부의 간절한 바람일 것"이라며 “회원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달라. 결집된 강한 힘으로 권익 신장에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발언은 의협과 전공의들 사이에 분열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임 회장이 전공의와 의대생을 포함한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했으나, 박단 전공의 대표는 “협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채 상병 특검법·이태원 특별법 본회의 통과…고준위방폐법 처리는 실패

여야간 대립을 해온 '해병대 순직 채상병 특검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불참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 야권의 단독처리로 통과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원(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던 이태원참사특별법도 재발의돼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태원 참사 발생 551일만이다. 이 법에 따라 설치되는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1년간 조사활동을 한 뒤 부족할 경우 활동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날 본회의에선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先)구제 후(後)회수' 조치를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본회의 부의(附議·본회의 심의 대상 안건 채택)안도 통과됐다. 이달 말 국회 본회의가 또 열리면 처리될 예정이다. 다만 여야 간 공감대가 이뤄졌던 고준위방사선폐기물특별법안 처리는 실패했다. 이 법안 처리가 이달 말 있을 수 있는 본회의에서도 처리 무산될 경우 폐기돼 이달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등 원점에서 입법절차를 새롭게 거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원전 확대를 위해 시급한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 추진은 더 늦어지게 됐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애초 본회의 안건에 없던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표결되는 데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규명하고자 특검을 도입하는 법안을 지난해 9월 발의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달 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여야가 합의해 일부 내용을 수정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는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기권한 3명은 서병수·우신구·김근태 의원으로 알려졌다. 앞서 야당은 지난 1월 이태원특별법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후 같은달 30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담이 있은 지 이틀 만에 여야가 합의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는데 합의했다. 수정 법안에는 특조위의 직권조사 권한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다. 특조위 구성은 여야 합의로 정한 의장 1명과 여야가 4인 동수로 추천한 위원 등 총 9명으로 하기로 했다. 활동 기간은 기존 안대로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을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하게 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안은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퇴장 속에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통과돼 본회의로 직행했다. 개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신속하게 돌려줄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의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본회의로 부의된 법안이 상정되려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여야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라는 점을 근거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공무원 폭언전화에 응대 안 한다…‘신상털기’ 없도록 이름도 비공개

민원인이 담당 공무원과 전화 통화를 하며 폭언하는 경우 공무원이 먼저 통화를 끊을 수 있게 된다.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돼 이른바 '신상털기(온라인 좌표찍기)'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공무원 개인정보는 '성명 비공개' 등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조정한다. 전담팀을 구성해 악성민원인에 대한 법적대응 등을 지원하며 민원 담당 공무원은 사기 진작을 위해 승진 가점과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행정안전부는 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올해 3월 악성민원에 고통받다 숨진 채 발견된 경기 김포시 9급 공무원 사건을 계기로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마련됐다. 정부는 전화, 인터넷, 방문 등 민원 신청 수단별로 악성 민원 차단 장치를 마련한다. 그동안 민원 담당 공무원은 전화로 민원인이 욕설하거나 민원과 상관없는 내용을 장시간 얘기해도 그대로 듣고 있어야 했다. 앞으로는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하면 공무원이 1차 경고를 하고 그래도 폭언이 이어질 경우 통화를 바로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 기관별로 통화 1회당 권장시간을 설정해 부당한 요구 등으로 권장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 역시 통화를 종료할 수 있게 한다. 온라인 민원창구로 단시간에 대량 민원을 신청해 시스템 장애 등 업무처리에 의도적으로 지장을 준 경우 시스템 이용에 일시적 제한을 둔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서면으로 민원 신청은 가능하다. 방문 민원도 '사전 예약제' 등을 통해 1회 권장시간을 정하기로 했다. 문서로 신청한 민원도 마찬가지다. 문서상에 욕설·협박·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된 경우 민원을 종결할 수 있다.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반복 제기될 경우 종결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도 보완한다. 동일한 내용인지 판단할 때 내용 뿐만 아니라, 민원 취지·배경 유사성·업무방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제기되는 정보공개 청구도 자체 심의회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한다. 정보공개 청구건수가 많은 상위 10명은 욕설과 비방 등 악의적 반복·과다 청구자로 전체 정보공개 청구 건수(180만건)의 32%(58만건)를 차지한다. 정부는 부당·과도한 권리남용적 청구를 제한하고 해당 청구는 심의회를 거쳐 종결 처리하도록 정보공개법 개정에 나선다. 다수기관에 대한 악의적 일괄 청구 방지를 위해 1회 청구시 청구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축소할 방침이다. 현재는 2900여개 모든 기관에 일괄 청구가 가능해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책에는 많은 현장 공무원이 건의해온 악성민원 예방 수단도 담겼다. 콜센터 등 민간 영역에서 대부분 시행하는 것처럼 민원 통화를 시작할 때부터 내용 전체를 녹음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공무원 개인정보는 '성명 비공개' 등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조정한다. 담당 공무원의 개인정보가 공개되며 '신상털기' 등에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악성 민원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과 법적 조치, 피해 공무원 보호를 위해 행정기관마다 전담 대응팀을 두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범정부 대응팀'을 운영하면서 민원 공무원 상담, 악성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 조사 등 기관별 대응팀을 지원한다. 올 하반기부터 기관별, 범정부 대응팀이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고 관계기관 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민원인의 위법행위 등에 대비해 민원실 내 비상벨을 설치해 경찰과 연락망도 강화한다. 악성 민원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은 6일 이내 공무상 병가 사유에 이를 명시하고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제외해 휴식 시간을 갖도록 했다. 피해 공무원이 범정부 대응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 연락 체계(핫라인)를 신설한다. 심리상담, 정서 안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추가로 확충하고 민원공무원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민원 담당 공무원의 사기 진작책도 마련된다. 민원공무원이 승진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업무를 직무특성 관련 가점항목으로 명시하고 난이도와 처리량 등 담당업무 특성에 따라 '민원 수당 가산금'을 추가 지급한다. 악성 민원 대응 과정에서 징계가 요구된 경우 민원인의 위법행위 여부 등 경위를 참작하고 악성 민원 피해 공무원은 필수 보직 기간 내라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직 명확한 정의가 없는 '악성 민원'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유형별 대응 방안을 마련해 각급 기관에 안내하기로 했다. 악성 민원을 크게 폭언과 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와 '공무방해 행위' 등 2가지로 규정하고 악성 민원의 유형을 세분화한다. 위법행위는 '폭언·명예훼손·성희롱·폭행·기물파손·협박' 등, 공무방해 행위는 '반복형·시간 구속형·부당한 요구' 등으로 분류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며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이 안정적으로 민원 서비스를 제공받고, 우리 사회에 민원 공무원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與 원내대표 경선 ‘이철규 불가론’ 확산에 출마 검토 러시

국민의힘은 인물난 속 '친윤석열(친윤)'계 후보인 이철규 의원의 원내대표 출마에 대해 당내 불가론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간 가운데 송석준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선거 구도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송 의원의 출마 선언으로 추경호·성일종·이종배 의원 등 3선 중진들의 출마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3선인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번 선거에서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건 송 의원이 처음이다. 송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국민의힘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리 험하고 고된 길이라도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그리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서 제가 가야 할 길이라면 적극 나서겠다"며 “가는 길에 제가 짊어져야 할 짐이 있다면 그 어떤 짐이라도 기꺼이 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단독 출마 가능성으로 사실상 '추대론'이 일었던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 불출마설이 제기되면서, 추경호·성일종·이종배 의원의 출마도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동욱 서울 서초을 당선인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철규 의원이 불출마 쪽으로 가는 것 아닌가' 묻는 질문에 “저도 국면은 그렇게 바뀌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갑자기 추경호 의원 얘기가 나오더라"라고 원내 경선에 대한 최근 당내 분위기를 전했다. 추 의원은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만큼 친윤계로 분류되지만,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국민의힘의 전통적 '텃밭'인 대구 달성이 지역구라는 점은 약점이 될 여지가 있다. 그동안 후보로 거론되어 왔던 4선의 이종배 의원은 숙고 중에 있고, 오늘내일 중으로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정부 출범 초기 여당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3선의 성일종 의원도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불출마를 선언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김도읍 의원이나 수도권이 지역구인 김성원 의원의 결정 재고 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두 의원은 여전히 불출마 입장을 유지 중인 것으로 전해졌지만, 주변의 설득에 마음을 바꿀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러한 분위기 변화는 친윤계 혁심이라고 불리는 이철규 의원에 대한 당내 불가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 그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당내에서도 이 의원이 원내대표에 출마하는 것에 대해 공개적인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서 “이철규 의원 본인이 불출마 결단해야 한다"며 “'악역을 자처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악역이라는 건 백의종군을 통해 다른 후보군에게 원내대표 출마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건 결국 대통령한테 도움이 안된다. 총선 민심과 전혀 동떨어진 역행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혁 국민의힘 조직부총장도 이날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 의원의 원내대표설에 “강성 친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이 다시 또 원내대표를 맡게 된다면 여야 협상이라는 문제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그동안에 계속 문제가 제기돼 왔던 게 용산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 수직적 관계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왔다"며 “이런 식의 평가를 받을 원내대표라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철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출마를 결정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어떤 것도 없는데 왜 자꾸만 강요하냐"며 “동료 의원, 당선인들이 권유한 분은 있지만 어떤 누구에게도 나는 깊이 고려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한덕수 총리 “민원부서에 경력 공무원 우선배치…인사가점·수당”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민원 부서에 신규 공무원 대신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고, 인사 가점·수당 지급 등의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악성 민원은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 의욕을 훼손하고 공직 사회의 사기를 저하할 뿐 아니라, 정당한 민원 처리를 방해해 행정 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린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3월 경기도 김포시에서 민원에 시달리던 초임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무원 약 120만명 가운데 민원실에서 직접 민원인을 응대하거나 인허가 등 민원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20여만명이다. 정부는 국가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정당한 민원에는 더욱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은 악성 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 총리는 “민원 공무원 개인이 홀로 피해를 감당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악성 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당한 공무원은 의무적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잦은 전복·침몰 사고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어선의 안전 관리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어선 사고 인명 피해를 3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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