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성인 남녀 40%가량은 앞으로도 결혼할 생각이 없거나 결혼해 대해 생각해본 적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9명이 지금까지의 정부 저출산 정책에 대해 효과가 없다고 응답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올해 3월 29일∼4월 3일 전국 만 25∼49세 남녀 2011명을 대상으로 한 결혼·출산·양육 인식 조사 결과(95% 신뢰수준 ±2.2%포인트)를 2일 공개했다. 미혼인 응답자 가운데 결혼을 하고 싶다거나 결혼을 계획 중이라는 답변은 61.0%였다. 반대로 '나중에도 하고 싶지 않다'(22.8%)거나 '생각해 본 적 없다'(16.3%)는 응답률은 39.1%였다. 결혼 의향이 있는데도 미혼인 이유로는 남자는 결혼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다(82.5%)는 이유를, 여자는 적당한 상대를 아직 못 만났다(75.5%)는 이유를 각각 가장 많이 꼽았다. 결혼 생각이 없는 이들은 성별 역할 부담감 때문에 결혼을 꺼렸다. 남자는 결혼식 비용이나 신혼집 마련 등 경제적 부담(88.9%)이, 여자는 결혼에 따른 가사·출산 등 역할 부담(92.6%)이 가장 컸다. 남녀 모두 주거·일자리 등 경제적 조건과 일·가정양립 지원 조건이 개선되면 결혼·출산 의향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응답했다. 응답자들은 결혼 자금으로 평균 주택자금 2억4000만원, 그 외 비용 7900만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 중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1.1%였다. 10명 중 4명은 자녀가 없어도 된다는 생각인 셈이다. 출산 부담이 큰 여성(51.9%)은 남성(69.7%)보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았다. 특히 응답자 가운데 상대적으로 젊은 25∼29세 여성 중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4.4%에 불과했다. 응답자들은 이상적인 자녀 수로 1.8명을 꼽았으나 자녀가 없는 남녀의 32.6%(기혼 42.4%, 미혼 29.5%)만 출산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이 출산 의향을 높일 수 있을 거로 꼽은 조건들로는 육아휴직·단축근무에도 충분한 급여(88.3%), 근무시간 단축 및 육아시간 확보(85.2%) 등이 있었다. 출산할 뜻이 있는 여성 응답자 중 88.8%는 출산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계속하기를 원했다. 아이가 있는 부모들은 시설 돌봄이나 가정 돌봄 수요도 높게 나타났는데 초등돌봄 기관인 늘봄학교에 대해 부모 77.6%가 이용을 희망했고 특히 30.4%는 6학년까지 이용할 수 있기를 원했다. 응답자의 90%가량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인식했고 지금까지 저출산 정책에 효과가 없었다고 판단한 응답자 비율도 90%에 달했다. 특히 그간 저출산 정책 캠페인에 대해서는 '오히려 반감이 든다'는 응답이 48%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저출산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될 정책으로 '자유로운 육아휴직 제도 사용'(81.9%)을 꼽았다. 여성의 경우 '남녀 평등한 육아 참여문화 조성'을 원하는 비율(83.9%)도 높았다. 육아휴직을 쉽게 쓰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이유로 '경력이나 승진, 배치 등에 대한 불이익 우려'(89.1%), '사내 눈치 등 조직 문화'(87.4%) 등을 많이 꼽았다. 자녀가 있는 취업자들은 근로소득(실수령액 기준)의 약 80.1%(평균 약 267만원)가 육아휴직을 결정할 수 있는 적정 급여액 수준이라고 답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대부분 현행 10일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고 26∼30일이 적정하다는 응답률(37.5%)이 가장 높았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주거·일자리 등 경제적 지원과 일·가정 양립이 결혼·출산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조사 결과를 반영한 체감도 높은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4·10 총선 이후 정부·여당이 '반성론'과 '강경론'을 오가는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연일 자세를 낮춘 메시지를 발신하고는 있지만, 정작 국민지지 여론이 높은 각종 법안 처리 등에 대해선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가면서다. 2일 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강행하자 국민의힘은 “죽음을 이용한 정치"라고 맹비난했다.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비극적 사건마저도 정쟁에 이용하는 민주당의 비정함을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신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자행한 오늘의 의회 폭거는 대한민국 헌정사의 또 다른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수석대변인은 “사법 기관이 수사 중인 사안을 가로채 별도의 특검을 통해 다루겠다는 것은 결국 민주당 입맛에 맞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를 특검으로 세워 사건을 정치적 도구화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 역시 채상병 특검법을 여야 합의 없이 본회에 상정한 김진표 의장을 겨냥 “민주당과 짬짜미로 입법 폭주를 했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일부 여론조사에서 채상병 특검 찬성(67%)이 높게 나타난 데 대해선 “특검에 국민 67%가 찬성한다하더라도 수사 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을 매번 특검으로 처리할 수 없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대통령에)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실 역시 '엄중 대응'을 예고,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주당을 향해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인데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최근 영수회담을 거론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국회 통과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22대 국회 개원 전부터 반성없이 '힘의 정치'를 반복한다는 여론 질타에 직면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 대표와 가진 영수회담에서도 야당이 요구한 정책이나 법안 추진 가운데 단 1건도 수용하지 않았다. 국민의힘도 채상병 특검법에 반대 목소리를 높인 이날, 공교롭게도 총선 백서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어 참패 원인 분석 작업을 시작했다.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말로만 하는 반성은 쉽다. 시간이 지나면 회초리의 아픔도 무뎌지고 약속도 잊어버리게 된다"며 “백서를 제대로 만들어 모든 구성원이 가슴에 깊이 새기고, 당이 흐트러지면 다시 꺼내 당의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길잡이가 돼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대통령 거부권이 여당 의원들 손에 의해 무력화될 위험도 존재한다. 실제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자당 의원들이 특검법 처리에 반대해 퇴장한 가운데서도 자리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이런 찬성 목소리는 안철수 의원 등 수도권 의원들을 중심으로 공개적으로 제기돼왔다. 윤 권한대행도 이를 의식한 듯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재표결 방침에 대해 '당론'의 강제력을 강조했다. 그는 “의원총회를 거쳐 당의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다"며 “당 입장이 정해지면 우리 당 소속 의원들은 당 입장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의사 일정까지 바꿔 가면서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특별법 합의 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은 시점이란 점에서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까지 동원해 설치한 기구다. 당연히 수사 결과를 기다려보는 것이 상식이고 정도"이라며 “지금까지 13차례의 특검이 도입됐지만 여야 합의 없이 이루어진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도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인데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은 진상규명보다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이 입법 폭주를 강행한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실장은 “사고 원인과 과정 조사, 책임자 처벌은 당연하다"며 “현재 공수처와 경찰에서 철저한 수사를 진행 중이므로 수사당국의 결과를 지켜보고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공수처와 경찰이 우선 수사해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특검 도입 등의 절차가 논의되고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일방 처리된 특검법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는 사례로 남을 것이란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실은 향후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윤수현·전지성 기자 ysh@ekn.kr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준비를 위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회'를 정식 출범시키면서 차기 당 대표 경선 룰을 둘러싼 논쟁이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황 비대위원장은 2일 당 전국위원회 의결을 거쳐 3일 정식 취임할 예정이다. 오는 9일 선출될 차기 원내대표와 협의해 비대위원을 인선하고, 이르면 다음 주 중 비대위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황우여 비대위의 최대 현안은 차기 당 대표 선출 방식을 정하는 것으로, '당심'(당원투표)과 '민심'(일반국민 여론조사)의 반영 비율을 놓고 당내에서 이미 논쟁이 불거지고 있다. 현대 전대 룰은 '당원투표 100%'로 규정돼 있는데, 이를 50∼70%로 낮추면서 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30∼50%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수도권에 출마했던 총선 후보들과 비윤석열(비윤)계로 분류되는 잠재적 당권주자들을 중심으로 분출하고 있다.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윤계 주도 아래 '당원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이던 전대 룰을 현재의 룰로 바꾸면서 김기현 전 대표가 선출됐는데,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반영하려면 이를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안철수 의원은 “현재 (당원투표) 100% 룰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이번 선거에서 증명되지 않았나.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 5 대 5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당원 100%를 하면서 당이 아주 망가졌다. 당이 얼마나 정신 차렸는지 변화의 표시로 어떻게 하는지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선의 김재섭 당선인(서울 도봉갑)도 총선 직후부터 전대 룰을 '당심 50%, 민심 50%'로 바꾸자는 주장을 펴 왔다. 반면 지난 전당대회 때 '당원투표 100%'로 바꾸는 데 앞장섰던 친윤 그룹과 영남권 의원들 사이에서는 현행 비율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나온다. '관리형 비대위'에서 전대 룰을 바꾸는 건 맞지 않고, 정식 지도부가 출범한 이후 변경 여부를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4선이 된 김태호 의원(경남 양산을)은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대표는 당심으로 뽑는 게 맞다"며 현행 '당원 투표 100%' 유지에 힘을 실었다. 황우여 비대위는 집단지도체제로 전환 여부, 당권·대권 분리 규정 손질 여부도 논의 테이블에 올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계열 정당은 과거 전당대회 득표 1위가 당 대표, 2위 이하는 최고위원을 맡는 '집단지도체제'를 운영하다가 2016년부터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선출해 왔다. 이를 두고 최고위원 경선이 '2부 리그'로 전락하고, 이 같은 지도체제가 수직적 당정 관계의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당헌·당규에 당 대표가 대권에 도전할 경우 '대선 1년 6개월 전'(내년 9월)에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손질해야 전당대회에 보다 많은 후보가 출마해 활발한 경쟁을 펼칠 수 있을 거라는 지적도 있다. 배준영 사무총장은 “(당원 투표) 비율뿐만 아니라 수정 의견이 있는 것들과 관련해 실무자들로부터 보고받았고, 비대위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비대위원장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두루두루 의견을 들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당대회 개최 시점은 당선인 총회 등에서 의견이 모였던 대로 6월 말∼7월 초 개최 가능성이 유력한 상태다. 당권 주자 후보군으로는 수도권의 나경원 당선인(서울 동작을·5선)과 윤상현(인천 동·미추홀을·5선)·안철수(경기 분당갑·4선) 의원, 친윤계의 권성동(강원 강릉·5선)·권영세(서울 용산·5선) 의원, 영남권의 김태호(경남 양산을·4선)·윤재옥(대구 달서을·4선) 의원 등이 거론된다. 서울의 배현진(송파을)·조정훈(마포갑) 의원과 30대 김재섭 당선인 등 초·재선의 출마 가능성도 점쳐진다. 윤 대통령과 꾸준히 대립각을 세워온 유승민 전 의원, 총선 때 구원투수로 등판했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맞붙었던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출마 여부도 주목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윤수현 기자 ysh@ekn.kr

대통령실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대해 채상병의 죽음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의사일정까지 바꿔 가면서 일방 강행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는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지적했다. 윤수현·전지성 기자 ysh@ekn.kr

전남=에너지경제 이정진 기자 전라남도가 전남 나주시 공산면 신곡리에서 2일 '남도의병 역사박물관' 착공식을 개최했다. 남도의병 역사박물관은 총사업비 422억 원을 들여 2만 2369㎡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1층, 연면적 6994㎡ 규모로 전시실, 수장고, 연구실, 체험시설 등이 들어선다. 남도의병 역사박물관은 지난 20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3·1운동 정신을 기리며 임진왜란 전후 의병 활동뿐 아니라 한말 의병 투쟁도 함께 조명하자'는 의미로 추진됐다. 전남도는 지난 2020년 남도의병 선양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듬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 투자심사를 통과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날 착공을 축하하며 의병 정신을 기리는 추모 현장이자 관광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leejj0537@ekn.kr

전남=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전라남도는 2일 지방기자실에서 정부의 '전라선 고속화 예타 대상사업 진행 보류' 결정에 대해 입장문을 냈다. 전남도는 “용산~여수 간 단 10분 단축될 당초 사업의 보류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30분 이상 단축되는 사업으로 추진해달라"고 강력 촉구했다. 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전라선 고속화 예타 대상사업 진행 보류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30분 이상 단축되는 '전라선 고속철도 사업' 반영을 통한 2시간대 생활권 구축이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전라선은 용산에서 여수까지 2시간 55분 걸리는 '무늬만 고속철도'"라며 “낙후된 전라선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21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사업비 3조원 규모의 고속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2월 국토부가 기획재정부로 제출한 예타 대상사업 계획에는 사업비가 1조원 대로 축소돼, 그대로 추진된다면 용산에서 여수까지 단 10분밖에 단축하지 못하게 될 상황이었다. 그동안 대통령 민생토론회,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등을 통해 용산~여수 간 30분 이상 단축되는 고속철도 노선 추진을 수차례 건의했으나, 정부는 경제성 논리를 앞세워 현 계획대로 예타 신청을 추진한 것이다. 이에 전남도는 막다른 절박함에 최근 전라선 주변 시군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당선인 등 다수의 의견을 모아, 기재부와 국토부에 '전라선 고속화 예타 신청을 철회하고, 시간 단축 효과가 큰 고속철도로 추진해줄 것'을 끈질기게 건의했다. 그 결과 정부가 이날 예타 대상사업 진행 보류를 결정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라선이 '30분 이상 단축되는 고속철도 사업'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새로이 반영되도록 건의했고, 앞으로 주변 시군과 함께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전라선은 수도권과 남해안을 최단 거리로 잇는 대한민국의 대동맥으로서 중요한 국가기반시설인 만큼, 국가균형발전과 신 남해안 시대 마중물이 되도록 2시간대 생활권을 이루는 고속철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leejj0537@ekn.kr

화순=에너지경제신문 이정진 기자 전남 화순군 파크골프협회가 2일 하니움체육관 만연홀에서 제2대회장 홍이식(전 화순군수) 신임회장 취임식을 진행했다. 파크골프는 공원과 골프가 합쳐진 것으로 공원에서 나무로 된 클럽을 이용해 공을 쳐 잔디 위의 홀에 넣는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하며 주로 50-60대 층에서 주로 즐기는 스포츠다. 한편 화순군파크골프협회는 지난 2018년 11월 창립됐다. leejj0537@ekn.kr

평균 1년 반(3학기) 기간이 소요되는 사회복지사2급과 보육교사2급 자격증 취득 과정의 학습을 약 1년 만에 이수할 수 있는 강좌가 개설됐다. 교육부 평가인정 학점은행제 원격교육기관인 한국사이버평생교육원(이하 한사평)은 2024년 1학기 마지막 반인 5월 14일 개강반에 사회복지사2급, 보육교사2급 자격증 취득 과정과 경영학, 심리학 등 학위취득 과정을 개설하고 신규 수강생을 모집 중이라고 2일 밝혔다. 한사평 관계자는 “5월 14일 개강반을 수강할 경우 전체 학습 기간을 평소 대비 6개월가량 짧게 단축할 수 있다"며, “5월 14일 개강반의 사회복지사2급 및 보육교사2급 패키지는 첫 학기 수업이 올해 5월 14일부터 시작해 내년 3월 말에 마지막 수업이 최종 종강하는 스케줄로 구성돼 있어, 학습에 소요되는 총 기간은 1년이 채 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원래는 1년 반 이상이 소요되는 학습 기간을 1년으로 줄일 수 있다"며 “5월 14일 개강반을 신청할 수 있다. 목표하는 자격증 또는 학위를 최단 시간 안에 취득하기 위해 많은 교육생들이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사평에 따르면 5월 14일 개강반 수강 시 사회복지사2급, 보육교사2급, 학위취득 과정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사2급 자격증 취득 과정도 평소보다 짧은 기간으로 진행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사평 홈페이지 또는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수강 신청은 5월 14일 밤 12시에 선착순 마감된다. 한편 한사평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대한민국교육브랜드대상 성인이러닝 부문에서 11년 연속으로 수상한 바 있는 국내 대표적인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이다. △사회복지사2급 △보육교사2급 △평생교육사2급 △청소년지도사 필기시험 면제 △장애영유아를위한보육교사 △건강가정사 등 각종 자격증 취득 과정과 △경영학 △심리학 △청소년학 △아동학 △사회복지학 △안전공학 △교양과목 등 다양한 전공의 2~4년제 학위취득 과정을 운영 중이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