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 진출을 위해 게임 제작 기초와 2D 그래픽스, 인공지능 게임아트 과목 수업, 레벨 디자인 학습 등이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IT전문학교(이하 한아전)는 현재 게임 관련 학과 지원 수험생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입학 상담을 실시하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내신, 수능성적 반영과 실기시험 없이 2025학년도 신입생 선발을 진행 중이다. 학교 관계자는 “게임학과에 주목하는 전국에 거주하는 수험생들의 지원이 이어지고 있다"며, “인서울 한아전에서는 졸업 후 게임산업에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게임개발 교육과정 공동연구 및 개발, 게임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다양한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다. 게임 관련 학과 관심 수험생들이 지원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아전 게임학과 졸업생들은 엔씨소프트, 넷마블, 넥슨 등 게임업계에서 대표적인 기업으로 불리는 3N 취업과 카카오 계열사 엑스엘게임즈, 위메이드 등 게임사에 취업해 근무하고 있다. 재학 중 게임개발학과 학생들은 VR·AR기기 등 최신시설에서 학업에 참여하며 매년 GGC(글로벌게임챌린지), G-STAR(국제게임전시회) 등에 출전하고 있다. 한아전은 '경력 같은 신입사원 양성'을 교육목표로 삼고 있다. 다양한 공모전과 연 2회 교내 프로젝트 발표회, 심화 프로젝트 학기 등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현재 고3 수험생, 검정고시 합격자 등을 대상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학생들이 인서울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후 졸업 시 4년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대학원 진학이 연계된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정부는 KF-21(한국형 전투기) 개발 분담금을 1조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깎아달라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방위사업청은 8일 “인도네시아 측은 KF-21 체계개발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6000억원으로 분담금 조정을 제안했다"며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할 수 있는 6000억원으로 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인도네시아 측 제안을 수용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6년 1월 KF-21 전체 개발비의 20%인 약 1조7000억원(이후 약 1조6000억원으로 감액)을 개발이 완료되는 오는 2026년 6월까지 부담하고 관련 기술을 이전받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애초 약속한 금액의 3분의 1 수준인 6000억원을 오는 2026년까지 납부하는 대신 기술 이전도 그만큼만 받겠다고 우리 측에 제안했다. 방사청은 “조정된 분담금 규모에 맞춰 인도네시아로의 (기술 관련) 이전가치의 규모도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방사청은 “체계개발 시기 및 전력화 임박 시점에서 인도네시아 측의 분담금 미납 지속으로 개발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분담금 관련 의사결정이 지연되면 KF-21 전력화에도 영향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가닥 잡은 배경을 설명했다. KF-21 전체 개발비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든 것도 인도네시아 측 분담금을 대폭 삭감할 수 있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무장을 제외한 KF-21 체계개발 비용은 당초 8조1000억원으로 책정됐지만 개발 과정에서 비용 절감이 이뤄져 7조6000억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방사청은 예상한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가 납부해야 할 분담금을 1조60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깎아줘도 추가로 충당해야 할 비용은 1조원이 아닌 5000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방사청은 “부족 재원은 정부와 업체의 노력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며 “개발비용 부족으로 인해 전투기 개발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담 비율 조정 및 부족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KF-21 개발비 분담 비율은 한국 정부 60%, 제작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 20%, 인도네시아 20%다. 분담 비율을 조정해 인도네시아가 납부해야 하는 분담금을 대폭 삭감하고 부족한 재원은 정부의 추가 재정 투입과 KAI 측의 추가 부담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게 방사청의 판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배우 유연석과 채수빈이 MBC 새 금토드라마 '지금 거신 전화는'에서 부부로 호흡을 맞춘다. 제작진은 8일 두 사람의 캐스팅 소식을 전하며 본격적인 제작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동명의 인기 웹소설이 원작인 '지금 거신 전화는'은 정략결혼 후 서로 대화 없이 살던 쇼윈도 부부에게 아내를 납치했다는 괴한의 협박 전화가 걸려 오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유연석은 완벽한 스펙을 갖춘 정치 명문가의 아들이자 최연소 대통령실 대변인인 백사언 역에 캐스팅됐다. 극중 백사언은 내전 지역 종군기자, 인질 협상전문가이자 공영방송 간판 앵커의 이력으로 늘 주목받는 인물이다. 백사언의 아내 홍희주는 채수빈이 연기한다. 극중 홍희주는 어릴 적 불의의 사고를 겪은 뒤 함묵증이 생겼고, 이후 수어통역사로 법원, 방송국 등에서 일하고 있다. 제작진은 “드라마는 쇼윈도 부부가 협박 전화를 하다가 서로 사랑하게 된다는 독특한 설정의 작품으로, 미스터리부터 로맨스까지 다채로운 볼거리가 있다"며 “원작에 흥미로운 설정들이 더해져 눈을 뗄 수 없는 이야기로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홍승모 몬시뇰)이 인천 시민의 웰빙과 웰다잉을 위한 '브라보! 마이라이프2' 교육 프로그램을 연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교육 프로그램은 인천성모병원이 지난해에 이어 인천시 호스피스 교육·홍보 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서 마련된 것이다. 인천성모병원은 이번 프로그램이 인천시민에게 삶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함양하고 자신의 생애 마지막을 생각해 봄으로써 죽음에 임하는 태도를 변화시키고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브라보! 마이라이프2 교육 프로그램은 인천지역 내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유관기관을 선정해 총 5차례 진행된다. 인천노인종합문화회관을 시작으로 △계양2동행정복지센터 △부평남부노인문화센터 △작전1동행정복지센터 △검단생활지원센터에서 5월부터 오는 12월까지 차례로 열릴 예정이다. 세부 프로그램은 웰빙과 관련해 △건강한 삶을 위한 암 정복 △건강한 삶을 위한 치매 교육 △건강한 삶을 위한 근골격계 질환 관리 △건강한 삶을 위한 심혈관 질환 관리 등으로 구성돼 있다. 웰다잉 프로그램은 △마지막까지 나를 지키는 돌봄 호스피스 △인간답게 죽을 권리(사전연명의료의향서) △브라보! 마이라이프(유언장 작성해보기, 버킷리스트 작성)로 진행된다. 강사진은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교수진과 웰다잉 전문 강사진이 맡는다. 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들은 호스피스 시니어 서포터즈단에 참여해 인천시 웰빙-웰다잉 문화 조성에 앞장설 수 있는 리더 그룹으로 활동한다. 교육 신청과 문의는 교육진행 기관들과 인천성모병원 권역호스피스센터(032-280-6227)로 하면 된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8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9일 예정된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전 국민 25만원 민생 회복지원금' 및 '채상병 특검법'의 전면 수용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내일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한다"며 “대통령이 기자회견 한다는 것이 뉴스거리가 되는 현실이 참 비극적"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총선 결과는 지난 2년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우리 국민의 채점표다. 우리 국민께서는 국정운영의 방향도 틀렸고 태도도 틀렸다고 채점했다"며 “오답을 써놓고 정답이라고 우기는 기자회견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 회복지원금 지급을 전면 수용해 주기를 바란다"며 “지금 수많은 자영업자가 한계 상황에 내몰려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줄폐업 도미노에 지역 상권이 무너질 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 기한이 정해진 소멸성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민생 회복지원금을 지급하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숨통을 틔우고 침체된 경기를 다시 살리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한시가 급한 상황에서 효과가 검증된 방법이 있는데 굳이 에둘러 갈 필요가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또 “채해병 특검법 전면 수용을 약속하시기를 바란다"며 “진짜 보수라면, 진짜 청년을 위한다면, 진짜 국민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서서 진상을 밝히고자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보고 나서 특검 여부를 논의하자는 것은 정말 한가한 이야기이거나 진상을 은폐하자는 소리와 다르지 않다"며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돌보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책무가 있다"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밝히는 대통령의 기자회견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2주년을 맞아 대국민 기자회견을 열어 이른바 채상병·김여사 특검 등 각종 현안과 국정운영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총선 참패 이후 국정 기조 전환에 나선 가운데 여는 이번 회견에서 '소통'과 '협치'를 부각하고 남은 임기 3년간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회견은 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담화 형태의 대국민 메시지로 시작된다. 윤 대통령은 약 20분을 할애할 것으로 보이는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지난 임기 2년간의 소회와 정책 추진 상황을 설명하고, 앞으로 3년간의 국정 운영 계획을 밝힌다. 특히 연금·의료 등 주요 개혁 과제 완수에 대한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 저출산 문제 해결 의지 등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어 브리핑룸으로 이동해 취재진으로부터 주제 제한 없이 약 1시간가량 질문을 받는다. 최근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국민이 정말 궁금해할 질문에 대해 준비하자"고 주문했다는 후문이다. 가장 민감한 현안들에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하고 직접 소상히 설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민정수석실 부활, 의과대학 증원 등 각종 현안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윤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이 여야 합의 없이 야당 주도로 통과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점과 법리상 문제점을 지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결과가 나온 뒤 여야가 합의하면 특검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여권에서 거론된다. 김 여사와 관련해서는 올해 1월 KBS 신년 대담에서 한 언급보다 얼마나 더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신년 대담 당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논란과 관련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누구한테도 박절하게 대하기 어렵다"며 “매정하게 끊지 못한 것이 문제이고 좀 아쉬웠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 검찰이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황인 만큼 윤 대통령은 해당 수사에 우선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수 있다. 다만 민주당이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두고 '김 여사 특검법'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크다. 전날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민정수석실 부활도 회견에서 다시 거론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며 민정수석실 복원의 불가피성을 밝혔다. 하지만 야권은 김주현 신임 정무수석 등 검찰 출신 인사들로 민정수석실이 구성된 점을 들어 윤 대통령이 검찰 등 사정기관 장악력을 높이려 한다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 지원금 지급, 의과대학 증원 관련 의정 갈등, 국무총리 후임 인선 등에 관한 질문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의 공식 기자회견은 지난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1년 9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를 포함해 1시간 이상 생중계되는 이번 회견에서 솔직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소통을 강화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데 주력한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전했다. 전날 민정수석실 복원을 브리핑룸에서 직접 발표했던 윤 대통령은 이날은 공식 일정 없이 회견 막바지 준비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2대 국회에서 거대 야당이 되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국회 개원을 앞두고 '검찰개혁' 입법을 고리로 더 밀착하며 드라이브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였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희석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강도를 높여 재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양 당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개정을 추진해 이른 시점인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에 공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개최한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독재뿐만 아니라 검찰의 행패가 극에 달한 상황"이라며 “22대에는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시대적 책임을 갖고 있다. TF(태스크포스) 만들어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가 검찰 정상화의 시작이자 핵심"이라며 “반드시 '되돌릴 수 없는 개혁'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도 검찰 개혁을 국민께 약속했다.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을 실패로 규정하고 22대 국회에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은 정권교체 초기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 작업을 검찰에 맡긴 데 있다“고 말했다. 서 교수는 "이 과정에서 검찰은 오히려 적폐 청산의 주역으로 거듭났다“며 "개혁의 적기인 정권 초반이 검찰이 주인공인 시간으로 채워져 검찰개혁 동력이 약화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압도적 의석을 확보한 22대 국회에서는 실기(失期)하지 말고 거야(巨野)가 공조해 검찰개혁법을 이른 시점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남준 변호사는 토론에서 “개혁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양당이) 상호 공조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전략이 구사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교수도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개정을 추진해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며 “협치라는 명목으로 정부와 여당, 검찰에 타협과 시간 끌기의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법안의 핵심으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를 꼽았다. 서 교수는 "검찰청법을 폐지하고 기소청을 설립하는 법안, 또는 기존 검찰청법에서 검사의 수사 권한을 삭제하고 기소 임무로 제한하는 법안 등이 성안되고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양당의 검찰개혁 공조 분위기는 민주당에서 나오는 '특검(특별검사) 전선 확장론'을 두고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하는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도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 입시 비리 수사와 황 원내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도 특검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재판 중인 사건의 진상을 특검으로 규명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이 이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 기꺼이 동참한다는 입장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대권주자로 나설 의향이 있는 사람이 당 대표를 계속한다면 경선이나 이런 과정이 공정하다고 보기 어렵고 여러 가지 폐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황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현행 '당권·대권 분리' 규정에 대해 “그것도 수많은 토론 끝에 정했던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황 위원장은 다만 해당 당헌 개정 여부에 대해 “(개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면 다 이야기를 해봐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당헌 개정 논의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실제 개정 시 폐해 등을 우려해 최근 당내에서 일고 있는 해당 규정 개정론에 일단 회의적 입장을 밝혀 사실상 쐐기를 박은 것으로 풀이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차기 당 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안철수·김태호 의원 등 일부 당권주자들을 중심으로 당헌에 명시된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당대회 룰 개정 여부를 두고 의견 수렴에 나선 만큼 이번 기회에 당권·대권 분리 규정의 개정도 함께 논의해보자는 것이다. 국민의힘의 현행 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당 대표가 대권에 도전하려면 대선 1년 6개월 전에 대표직에서 물러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 개정론은 대권 도전 당 대표의 대표직 사퇴 시한을 '대선 1년 전' 등으로 늦추는 방향의 규정 완화를 검토하자는 것이다. 규정 개정론자들은 당 대표가 대선에 나간다고 해서 대선에 앞서 너무 일찍 대표직을 그만 두게 할 경우 당에 손해라고 주장했다. 이날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철수 의원은 “차기 대표가 대선에 나가려면 지방선거도 지휘 못 하고 그만둘 수밖에 없다"면서 “개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호 의원은 “대표직을 잘 수행하지 못하면 대권에도 도전할 수 없고 걸림돌이 되는데 굳이 1년 6개월 이전에 사퇴하도록 제한해야 하나 싶다"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당권주자도 “(주요 정치인이) 대표를 맡아 인물 자체를 키우는 구조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빨리 그만두게 하는 것은 당의 손해"라며 당권·대권 분리 규정을 손봐 '대선 1년 전 사퇴'로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다른 주자 역시 “1년 6개월은 너무 길다"며 “규정이 완화되면 많은 후보가 나와 경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당헌에 명시된 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상임고문을 제외한 모든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대통령선거일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면 7∼8월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 대표는 대선(2027년 3월 3일) 1년 6개월 전인 내년 9월 이전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임기 2년을 못 채운 1년여짜리 대표직에 그치는 셈이다. 특히 이렇게 되면 오는 2026년 6월 3일 치러질 예정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도 지휘할 수 없다. 따라서 대권까지 염두에 두는 당권주자들은 당헌 개정을 통해 대표직 수행 기간을 늘리는 것이 정치적 입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 안팎에서는 권성동·권영세·김태호·안철수 의원, 나경원 당선인,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당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이들 중 다수가 잠재적인 대선 후보로도 분류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당권·대권 분리에 대해 비대위 차원에서 당선인을 상대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개정 여부를 비대위가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2005년 1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 시절 당헌으로 확정됐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이 대표를 계속 맡을 경우 2007년 12월 대권 도전 과정에서 불공정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규정이 신설됐다. 박 전 대통령은 이 규정에 따라 2006년 6월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정부가 외국인 의사들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꿀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지금처럼 '심각' 단계까지 오를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개정 이유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다"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올해 2월 19일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이후 비상진료체계를 운용하면서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 있지만,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과 휴진에 나서자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까지 동원해 비상진료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행정기관의 업무상 착오로 지원금 지급이 승인됐다면 이는 내부 지침에 위배되더라도 지급돼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8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에 따르면 A씨는 고용노동부 한 산하기관에 '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해 승인받았다. 산업 구조 전환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직무훈련 등을 제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A씨가 지원금을 신청할 당시 이 제도의 지급 지침은 변경된 상태였다. 변경된 지침에 따르면 A씨는 지원금을 받는 대상이 아니었다. 다만,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는 아직 지침 변경이 공개되지 않아 A씨는 이를 알 수 없었다. 중앙행심위는 지침이 변경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승인된 A씨에 대한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해당 기관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A씨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내부 심사를 거쳤다는 점도 고려됐다. 행정기관이 변경된 자체 지침에도 지급을 승인한 일종의 행정착오였기 때문이다. 박종민 중앙행심위 위원장은 “행정청의 승인이 있었음에도 이를 손쉽게 뒤집는 업무 처리는 국민의 신뢰를 무너지게 한다"고 지적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