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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스타’ 정동원,“힘들다” 고백..왜?

가수 정동원이 AI 아이돌 JD1 활동으로 인한 정체성 혼란을 고백한다. 오늘(5일) 방송되는 MBC '라디오스타'에는 김창완, 김윤아, JD1(정동원), 대니 구가 출연한다. 정동원이 제작한 AI 아이돌 JD1은 '부캐' 세계관이 안 통하는 김구라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활약하다 “언제까지 AI로 활동할지 저도 힘들다"라며 정체성 혼란을 드러내 웃음을 안긴다. 다시 JD1에 몰입한 정동원은 최근 발표한 신곡 '에러 405' 댄스 무대를 선보인다. JD1은 정동원과 다른 듯 같은 팬층부터 정동원과 다른 JD1만의 무대 스타일을 비교한다. 특히 정동원과 JD1을 두고 팬들도 혼란스러워 한다며 영상 댓글을 공개, '적당히 하라 파'와 '집중해 파'로 갈리는 팬들의 논쟁에 웃음 바다가 됐다고 전한다. 또 JD1이 생방송 도중 공개해 화제를 모은 반전 복근에 대해서는 “정동원은 복근 없다"라고 폭로한다. JD1의 방전으로 녹화장에 긴급 투입된 정동원은 시작부터 “키는 176cm이고, 코털이 길어서 틈틈이 (콧속으로) 넣는다"라며 거침없는 성장 토크로 웃음을 안긴다. 그는 JD1 활동에 임영웅, 이찬원, 장민호 등 '미스터트롯' 형들이 보인 반응을 공개한다. 장민호는 현실적인 조언을 하는 반면 이찬원은 놀린다면서 “조금씩 짜증이 난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낸다. 또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사촌 임영웅에 대해서는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스페인에 가느라 5박6일 동안 집을 비웠는데, 형이 강아지도 봐주고 나를 챙겨준다"라며 고마움을 전한다. 오늘 오후 10시 30분 방송. 고지예 기자 kojy@ekn.kr

SM엔터, “NCT 쟈니·해찬 자극적 루머 사실 아냐..국적 불문 선처 없다”

그룹 NCT 멤버 쟈니와 해찬을 둘러싸고 부적절한 루머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유포되자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칼을 빼 들었다. SM은 5일 “현재 온라인상에 쟈니, 해찬의 성매매와 마약 등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자극적인 내용의 루머가 무분별하게 유포 및 재생산되고 있다"며 “확인 결과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는 아티스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와 관련해 NCT를 비롯한 김희철 등 소속 아티스트를 향해 사실이 아닌 무분별한 루머 생성 및 악의적인 비방이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당사는 해당 내용과 관련해 이미 다수의 게시물에 대해 충분한 자료를 수집했으며 이러한 범죄 행위를 좌시하지 않고 국적을 불문하고 선처나 합의 없이 관련 행위자를 법적으로 처벌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지금 이 순간에도 악의적인 게시물을 게재하는 모든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 달라"고 경고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일본어로도 고소공지를 게재했다. 전날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NCT 멤버 쟈니·해찬과 관련한 일본발 사생활 루머가 유포, 확산됐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오늘날씨 예보] 전국 낮 최고 31도까지…서울 아침 기온은 19도 수준

수요일인 5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이날 오전 5시 기온은 서울 18.3도, 인천 17.9도, 수원 15.5도, 춘천 14.0도, 강릉 15.5도, 청주 17.7도, 대전 16.5도, 전주 18.2도, 광주 18.3도, 제주 17.3도, 대구 12.7도, 부산 14.9도, 울산 12.1도, 창원 15.3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3∼31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그러나 강원 내륙·산지와 충북, 전라 내륙, 경북 내륙, 제주도는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겠다. 강원 내륙·산지와 충북 북부, 전북 남동 내륙, 전남 중부 내륙, 경북 북부 내륙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산지 5∼20㎜, 그 밖 지역은 5㎜ 안팎이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남해 0.5∼1.5m, 서해 0.5∼1.0m로 예측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에너지경제신문 여론조사] 한동훈 당대표 출마 찬성 이유 ‘젊은 리더십’ 30.6% 꼽아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로 출마하는 것을 찬성하는 응답자들은 출마 찬성 이유로 '새롭고 젊은 리더십 기대감'을 가장 많이 꼽았다. 반대 이유로는 '낮은 당대표 직무 수행 평가'가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3일 하루간 조사해 5일 발표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한 전 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찬성 이유로는 '새롭고 젊은 리더십 기대감'이 30.6%로 가장 높은 응답율을 보였다. '차기 대권주자 기대감'도 27.1%로 뒤를 이었다. '비대위원장 직무 역량'(18.2%), '총선 책임의 충분한 이행'(7.1%) 순이었다. 기타 또는 잘 모름은 17.0%로 나타났다. 이념성향이 보수인 응답자는 '새롭고 젊은 기대감'을 34.7%로 가장 많이 꼽았다. '차기 대권주자 기대감'(34.2%)도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비대위원장 직무 역량'(16.9%), '총선 책임의 충분한 이행'(6.3%)가 뒤를 이었다. 이념성향이 진보일 경우에는 '기타 또는 잘 모름'(42.3%)에서 가장 높은 응답률이 나왔고, '새롭고 젊은 리더십 기대감'(19.2%), '차기 대권주자 기대감'(16.8%), '비대위원장 직무역량'(14.5%) , '총선 책임의 충분한 이행'(7.2%) 순이었다. 반면 출마를 반대하는 이유로는 '낮은 당대표 직무 수행 평가'가 46.0%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총선 패배로 인한 부정적 견해'는 26.8%였다. '당권 도전에 따른 당정 등 내분 우려'(10.0%), '당내 뚜렷한 지지 기반 부재'(7.6%)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또는 잘 모름'은 9.6%였다. 이념성향이 보수인 응답자는 '낮은 당대표 직무 수행 기대감'이 47.4%로 가장 많이 꼽았다. '총선 패배로 인한 부정적 견해'(25.6%), '당권 도전에 따른 당정 등 내분 우려'(15.3%), '당내 뚜렷한 지지기반 부재'(6.6%) 순이었다. 이념성향이 진보일 경우에도 '낮은 당대표 직무 수행 기대감'이 48.4%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총선 패배로 인한 부정적 견해'(34.2%), '당권 도전에 따른 당정 등 내분 우려'(6.1%), '당내 뚜렷한 지지기반 부재'(3.0%)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일 하루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상대로 실시됐다. 임의 전화걸기(RDD)로 무선(97%)·유선(3%) 표본을 추출해 자동응답(ARS) 조사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2.7%였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 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에너지경제신문 여론조사] 한동훈 당대표 출마…찬성 42.3%, 반대 49.1%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관련 국민의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지난 총선에서 비대위원장을 맡아 지휘했던 한 전 비대위원장은 여당 참패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그러나 한 전 위원장이 차기 당권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여전히 선두를 달리면서 그의 출마 여부가 관심을 받고 있다. 한 전 위원장도 사퇴한지 한 달 만에 각종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전대 출마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3일 하루간 조사해 5일 발표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에 대한 인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이 당대표에 출마하는 것을 반대하는 답변이 49.1%(매우 반대 36.4%/반대하는 편 13.1%), 찬성하는 답변이 42.3%(매우찬성 26.5%/찬성하는 편 15.%)로 반대하는 응답이 비교적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 격차가 6.8%포인트로 오차범위 내였다. 지역별로 보면 보수 지지층이 강한 대구·경북(찬성 50.5%/반대 43.6%)에서 찬성이 과반수를 차지했다. 진보 텃밭인 광주·전라(찬성 32.0%/반대 56.6%) 지역에서는 반대가 과반수였다. 서울(찬성 44.4%/반대 50.1%), 인천·경기(찬성 37.7%/반대 51.0%) 등 수도권도 절반 이상이 반대했다. 연령대별로 보면 △18~29세(찬성 42.3%/반대 64.1%) △30대(찬성 38.6%/반대 52.9%)는 반대가 과반수로 집계돼 2030 세대는 한 전 위원장을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60대(찬성 41.0%/반대 49.1%) △50대(찬성 46.3%/반대 46.8%) △70세 이상(찬성 49.7%/반대 42.2%) △40대찬성 46.8%/반대 40.8%) 순이었다. 이념성향이 보수일 경우에는 찬성이 57.4%, 반대가 38.4%로 찬성이 과반수를 차지한 반면 진보일 경우에는 찬성이 29.6%, 반대가 59.5%로 집계됐다. 중도 성향을 가진 응답자는 찬성 44.2%/반대 49.3%였다. 대통령 국정평가를 어떻게 평가 했느냐에 따라서도 응답이 갈렸다. 국정평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찬성 79.5%, 반대 17.8%의 결과가 나왔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경우에는 찬성 23.8%, 반대 65.4%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일 하루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1명을 상대로 실시됐다. 임의 전화걸기(RDD)로 무선(97%)·유선(3%) 표본을 추출해 자동응답(ARS) 조사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2.7%였다.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 포인트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포커스] 안산시, e스포츠 산업인력 육성 ‘시동’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국내 e스포츠 산업이 단순한 오락을 넘어 미래 콘텐츠 산업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한국을 대표하는 e스포츠 구단과 게임 제작사, 하드웨어 제조사가 힘을 모아 안산의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로 했다. 안산시는 4일 e스포츠 업계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내 e스포츠를 대표하는 4개 구단, 게임 제작사, 컴퓨터 하드웨어 제조사와 협업해 인재 육성 및 안산의 e스포츠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세계 최고 리그 수준으로 평가받는 LCK(리그오브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를 대표하는 △광동 프릭스 △농심 레드포스 △BNK 피어엑스 △젠지 구단이 참여했다. 아울러 최근 인기 e스포츠 종목으로 급부상한 이터널 리턴의 제작사 님블뉴런, 노트북, 모니터 등 다양한 컴퓨터 하드웨어를 제조하는 글로벌 기업 MSI KOREA가 참여해 지자체와 관련 업계가 전례 없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구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주영달 광동 프릭스 사무국장, 오지환 농심 레드포스 대표, 김승후 님블뉴런 대표, 임정현 BNK 피어엑스 대표, 방금평 MSI KOREA 부장, 이승용 젠지 이스포츠 이사 등이 참석했다. 각 기관은 안산시 e스포츠 활성화와 산업 인재 양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e스포츠 콘텐츠 개발 △문화행사 및 축제 개최 시 공동협력 △건전한 게임 문화 조성 노력 등 안산의 e스포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자는데 합의를 이뤘다. 안산시는 지자체 최초로 e스포츠 구단, 게임사, 하드웨어 제조사와 다자간 협약을 통해 e스포츠 사업을 공동 추진해 청년 도시 안산을 홍보하고 브랜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e스포츠 산업이 단순한 오락기능을 넘어 미래 콘텐츠 산업으로 부상한 만큼 관련 인재 발굴부터 육성-채용에 이르기까지 안산시와 관련 업계가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안산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e스포츠 사업에 참여한다. 가령 e스포츠에 열광하는 청년에게 다양한 콘텐츠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게임 등 관련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줘 e스포츠 분야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도 공동 노력을 기울인다. 이와 함께 청년이 e스포츠 산업의 다양한 직무를 경험하고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높여 청년층이 미래 진로에 대해 다각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올바른 게임 이용 문화를 확립시켜 게임 인식 개선에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안산시를 대표하는 청년축제로 발돋움한 △e스포츠 페스티벌 △유니온 페스티벌 파급력 확대를 목표로, e스포츠 구단과 연계한 다채로운 부대행사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오는 9월 개최 예정인 e스포츠 페스티벌에는 현역 인기 프로게이머를 초청하고 팬미팅, 사인회 등을 진행해 팬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뿐만 아니라 전국 e스포츠 팬이 참여하는 행사로 브랜딩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국 아마추어 대회를 개최, 누구나 참여하고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안산을 중심으로 e스포츠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한다. 이민근 시장은 “이번 협약은 안산시가 e스포츠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안산시가 e스포츠 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도시에서 게임 산업 분야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안산시는 2023년 1월1일 자로 전국 지자체 최초의 e스포츠 전담팀인 e-비즈니스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새로운 문화 트렌드인 e스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련 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 작년 청년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위해 처음 열린 '안산 e스포츠 서머 페스티벌'에는 전국에서 1700여명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온라인으로는 약 17만명을 상회하는 시청자가 참여했다. e스포츠 일부 종목이 작년 항저우 아시안게임 공식 종목으로 개최되는 등 관련 산업이 확대됨에 따라 청년과 청소년에게 올바른 게임 이용 문화를 장려하고 e스포츠의 다양한 직군을 알려주는 'e스포츠 건전 문화 프로그램'을 관내 학교와 청소년수련관에서 2개월간 운영하기도 했다. 안산시는 명실상부 e스포츠 산업 중심 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포부다. 이를 기반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문화 콘텐츠를 확대해 시민 만족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kkjoo0912@ekn.kr

홍준표 이어 오세훈까지…이재명에 밀리는 尹 지원 나섰나

임기 중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수준을 이어가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야권을 겨냥한 비판을 연일 내놨다. 오 시장은 그간 홍준표 대구시장에 비해 중앙 이슈에 내는 목소리가 크지 않았지만, 총선 이후 지선과 대선까지 밀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 의혹'을 수사하겠다며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데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오전 페이스북에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인가, 민주당의 통제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동시에 직격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1심 판결을 나흘 앞두고 발의한 일명 이화영 특검으로 '사전 면죄부'라도 받으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는 50억 클럽 혐의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통해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서 무죄 면죄부를 받았다는 재판 거래 의혹도 받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5년째 정치하지만 정말 과거에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정치를 자주 목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기소했으며 1심 선고를 사흘 앞두고 있다.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 관여 여부가 논란이 됐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 도중에 검찰 측 회유 의혹을 주장했고, 야권에서 이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이 추진 중이다. 오 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이화영 특검의 본질은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는 검찰 수사팀을 수사하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말하는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진정 '사법부에 대한 민주당의 통제'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특검-장외투쟁-촛불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공세는 삼권분립이라는 우리 헌정질서를 뿌리째 위협하고 있다"며 “국회는 특검부가 아니라 입법부"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전날에도 서울시 저출생 대책인 정·난관 복원 시술비 지원사업을 비판한 이재명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싸잡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저출생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라는 제목의 글에서 “마치 서울시가 저출생의 핵심을 모르는 것처럼 비판하고 있는데, 정·난관 복원 지원은 잔가지 중의 잔가지"라고 말했다. 그는 “정·난관 복원 시술비가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저출생 대책으로 전 국민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시작한 사실을 알아보셨느냐"며 해당 지원은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이 설명한 지자체는 전남 영광군·목포시·진도군·함평군, 경기 군포시, 충북 제천시, 경남 창원시 등으로 대부분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있는 곳들이다. 오 시장은 “정·난관 복원은 그 자체로 강력한 임신과 출산 의지를 드러내는 것"이라며 “그분들에게 100만원씩 1년에 총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게 그렇게 이상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저는 인구소멸의 위기를 겪는 서울시가 저출생에 대해서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기존에는 주저했던 정책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대표를 향해 “조국 대표는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았고, 이재명 대표는 여야정 협의체 설치를 제안했다"며 “원래 탑을 허물기는 쉽지만 탑을 쌓기는 어렵다. 대안 야당의 모습을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오 시장은 지난달에는 야권 뿐 아니라 여당 내 인사들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당시 불거진 해외직구 금지 논란과 관련해 “'여당 내 야당'이 되어야지 '야당보다 더한 여당'은 자제돼야 한다"며 내부 비판 자제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여당 의원이라면 페북보다 정부에 대안을 제시하고 일을 발전적으로 이끄는 역할을 하는 게 우선 아니겠나"라며 “지금은 총선 패배 이후 바람직한 여당과 정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모두 앞으로 정부와 협조할 게 있으면 협조하고, 대안을 제시할 게 있으면 제시하며 건강한 당정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자"고 촉구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정신과 기록 있어야 자살 보험금? 대법 “심리적 부검 가능”

대법원이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이력이 없는 사람이 스스로 세상을 등진 경우에도 우울장애를 의심할 사정이 있으면 유족에게 사망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9일 A씨 유족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 원고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직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A씨는 2018년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이 업무상 사유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해 업무상 재해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A씨가 가입한 사망보험의 보험사들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험 약관 면책 조항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약관에는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었다. A씨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이 조항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는 숨진 이가 생전에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정신질환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통상 이를 근거로 예외 조항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A씨에게는 진료·진단 기록이 없었다. 1심 법원은 그렇더라도 전후 사정을 고려해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며 보험사에 보험금 1억 6200만원 지급을 명령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판단을 달리해 유족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 판결을 파기하고 “A씨가 자살에 이를 무렵 주요우울장애를 겪고 있었고 이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망에 이르게 됐을 여지가 없지 않다"며 다시 재판하라고 판결했다. 정신질환 진단이나 치료 이력이 없더라도 이른바 '심리적 부검' 등을 토대로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사망한 사람이 생전에 주요우울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관련 치료를 받은 사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자살에 이를 때까지의 경위, 사망한 사람이 남긴 말이나 기록, 주변인들의 진술 등 모든 자료를 토대로 사망한 사람의 정신적 심리 상황 등에 대한 의학적 견해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주요우울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른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이영욱 도의원, 유보통합 성공적 안착 제언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이영욱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국민의힘, 홍천1)은 4일 열린 제329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교육청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방향성 정립을 촉구했다. 유보통합은 이원화돼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 관리체계를 한 부처 소관으로 일원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에 따르면 2025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시범교육청으로 선정돼 유보통합을 시범운영한다. 이영욱 부위원장은 “시범교육지원청 운영은 정책 실시에 앞서 문제점을 찾고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라며 “교육현장에서의 시행착오는 이를 경험한 세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속담이 있다. 저출산 시대에 보육부담 완화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ss003@ekn.kr

민주 “부자 감세” 꺼내는데…국힘 “민생 지원금 못줘”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한 지지층 확장에 여야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여당 '선별' 기조까지 반영한 더불어민주당 민생회복지원금에 난색을 표하는 반면, 민주당은 전통적 국민의힘 지지층인 부유층을 대상으로 감세론을 피면서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4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속세법 개정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집값이 올라 상속세 대상이 된 중산층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미세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주장에 대해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합리적이고 필요한 개정이라면 열어놓고 논의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서도 민주당에서는 대표적 부자 과세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관련한 완화 내지는 폐지 논쟁이 제기된 바 있다. 진 위의장은 일단 “종부세에 대한 접근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히며 신중론을 폈다. 그는 “세법 개정은 국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국가 재정 상황도 검토해 당론을 정할 문제"라며 “당은 신중하게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이고, 의원들도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다만 당내 종부세 논의가 무기한 연기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정부가 7월이면 세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그 일정에 맞게 당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답하면서, 해당 이슈가 화두로 떠오를 것을 시사했다. 그는 종부세에 더해 보유세와 취득세, 양도세 등도 전면적으로 손볼 계획이 있는지에도 “필요하다면 다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는 '민생지원금' 법안에 대해 '비토론' 일색 주장이 이어진다. 법관 출신인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재옥 의원실이 주최한 '처분적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이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예산 편성과 집행 대상·시기 등을 명시하는 '처분적 법률' 방식으로 민생지원금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헌법 체계가 뒤집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 집행이나 사법 절차 등을 통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력을 가지는 법률을 말한다. 민주당은 총선 공약이었던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처분적 법률의 형태로 이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동시에 정부에 재원 마련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요구했다. 황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되면 사법부·행정부가 정말 난감한 상황이 돼서 이른바 거부권의 홍수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빌미를 주게 된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한 때 행정권이 비대하고 남용된다는 걱정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국회가) 행정권을 거부하고 헌법에 있는 견제·균형 원리를 뛰어넘어 입법이 모든 걸 좌지우지한다는 걱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도 “요새 민주당이 '법대로'(한다)라고 하는데, 입법권을 넘어 행정권까지 행사하겠다고 하는 걸 보니 정말 '맘대로' 하려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직전 원내대표를 지내고 토론회를 주최한 윤재옥 의원은 “정부의 예산편성권 등을 국회에서 침해해가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의회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국회는 국회대로, 대통령실은 대통령실대로 절제된 권한 행사가 필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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