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 서전원위원회 의결 결과와 관련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권익위는 이 사안이 '신고 내용이 언론 매체 등을 통해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 중이거나 이미 끝나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4항)와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가 필요하지 않아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6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작년 12월 19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그리고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6월 재미교포인 최 목사로부터 윤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 명목으로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같은 해 9월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챤 디올 가방을 받은 사실이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된 바 있다. 신고를 접수해 조사에 착수한 권익위는 지난 3월 사건 처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권익위가 신고를 접수한 뒤 영업일 기준 60일 이내에 처리하고 필요할 경우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권익위 결정과 별개로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사법리스크'를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나섰다.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 '대북 송금 의혹' 실형 선고를 계기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대통령 직무를 정상 수행할 수 없을 것이란 공격이다.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헌법 84조' 논란과 관련해 재판 중인 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은 진행되고, 집행유예 이상의 선고가 나온다면 당연히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이 규정에 대해 대통령 재직 중 새로운 혐의로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 것일 뿐, 기존에 소추돼 진행 중인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피고 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사법리스크가 있어 재판 중인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대통령 마칠 때까지 직을 수행할 수 있게, 사법리스크를 피할 수단을 제공해주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제 모든 초점은 당시의 경기도지사, 이 대표에게로 향하고 있다"며 “더욱 신속하고도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당 지도부 바깥에서도 대권주자급 인사들이 이 대표에 견제구를 던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일 페이스북에 '이재명당의 완성'이라는 글을 올려 “민주당이 오로지 이재명 대표만을 위한 당헌 개정을 강행했다"면서 “노골적으로 한 사람을 위해 룰을 뜯어고치는 일은 제왕적 총재로 불렸던 3김 시대에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대선 출마 1년 전 당대표 사퇴'에 예외를 둘 수 있게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한 것이 오로지 이 대표 대선 출마 목적이라는 비판이다. 오 시장은 “총선에서 사람을 바꿨고, 이번에 규칙도 입맛에 맞게 고쳤으니 이재명당의 완성"이라며 “이재명 피고인 유죄판결이 선고되면 그 리스크를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가"라고 썼다. 유승민 전 의원도 “총선에 압승한 민주당이 '이재명 유신독재'로 타락하고 있다"며 “당원권 강화가 무슨 시대적 요구라며 개딸들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은 모두 이재명 독재를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라고 떠들다가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도 총선에서 망했다. 명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이라는 소리가 민주당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며 “권력의 오만은 반드시 민심의 심판을 받는다"고 경고했다.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8~9일 연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헌법 84조에 대해 “지금까지는 현실세계와 거리가 먼 학술적 논의일 뿐이었지만, 거대야당에서 어떻게든 재판을 지연시켜 형사피고인을 대통령 만들어 보려 하는 초현실적인 상황에서는 중요한 국가적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아울러 “저는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고 본다"며 “헌법은 탄핵소추와 탄핵심판을 따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도 형사소추와 형사소송을 용어상 구분해서 쓰고 있으므로 헌법 제84조에서 말하는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달리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다 떠나서 중대범죄로 재판 중인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려 하는 초현실적 상황에 대해 우리 헌법이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을 것 같다"며 “학계에서 심각한 논쟁 주제조차 안됐던 이유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실형도 아니고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대통령 직이 상실된다. 선거 다시 해야 하는 것"이라며 “대북송금 범죄 등으로 전 경기부지사에게 선고된 형량은 9년 6개월 실형이었다"고 암시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국민의힘이 '당원투표 100%'를 반영하는 현행 대표 선출 방식을 개정해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유력한 안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과거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했던 당원 70%, 여론 30% 룰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여상규 당헌당규개정특위 위원장은 10일 당사 특위 회의에 앞서 전대 룰과 관련해 “민주당은 7.5(당원) 대 2.5(일반 국민)인데, 우리는 그 양쪽으로 8대 2나 7대 3, 어느 것도 괜찮다"고 말했다. 또 회의 뒤에는 “오늘 의견 접근이 많이 이뤄져서 내일 완성된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대 규정에서 당원투표와 일반 여론조사 비중을 '8대 2' 또는 '7대 3'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7대 3'은 '당원투표 100%'가 지난해 3·8 전당대회에서 도입되기 전 적용됐던 룰이다. 이 룰로 당선됐던 이준석 대표는 43.8% 득표율로 37.1%를 기록했던 나경원 의원을 눌렀다. 당시에는 투표를 당원 9대 여론 1 비율로 치렀다면 나 의원이 이 대표를 앞선다는 계산이 나오기도 했다. 여 위원장이 언급한 '8대 2'나 '7대 3' 조건은 당시 당락을 바꿀 수준에 미치지 못한 만큼, 해당 룰 개정에 대한 당 비주류 반발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위원회가 결론을 내진 않았지만 '7대 3'에 더 무게가 실렸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이밖에 현행 단일지도체제를 집단체제 또는 절충형 2인 체제로 바꿀지도 쟁점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도체제 변경이 어렵지 않겠냐는 분위기가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여 위원장도 '집단지도체제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이 당내에 있다'는 질문에 “그런 의견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단일체제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단을 분리 선출하는 것이고, 집단체제는 단일 경선에서 최다 득표자가 대표최고위원, 차순위 득표자들이 최고위원이 되는 방식이다. 2인 체제(승계형 단일지도체제)는 1위를 당 대표, 2위를 수석 최고위원으로 선출, 당 대표 유고 시 수석 최고위원이 대표 자리를 승계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특위는 11일 오전 추가 회의를 열어 논의한 뒤 결과를 발표하고, 당 지도부인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새 당 대표 선출 방식은 비대위 논의를 거쳐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에서 의결돼야 최종 확정된다. 전당대회는 당초 '데드라인'으로 잡았던 7월 25일보다 앞당겨 7월 23일에 개최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다. 시기는 이르면 오는 13일 비대위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강전애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은 이날 선관위 회의를 마친 뒤 “지난주 회의 때 전체 마무리를 7월 25일에 한다고 했는데, 좀 이르게도 가능할 것 같다"며 “7월 25일 이전에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전대 흥행을 위해 합동토론회나 TV 토론 외에 국민면접 같은 새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북한의 오물풍선과 이에따른 확성기 대북방송 등 정부의 강경 대응에 대해 “한반도 긴장 고조가 도대체 누구에게 도움이 됩니까?"라면서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이 위협받고 있다"며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최근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우려를 나타냈다. 김 지사는 글에서 “(접경지역 주민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이렇게 생겨난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이어 “대북전단 살포를 수수방관할 게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를 강구하고 군사적 충돌로 비화할 수 있는 확성기 재개도 자제해야 한다"면서 “안보태세를 굳건히 하면서, 북한과의 대화를 재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경기도는 이미 비상대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 접경지역 안보 상황이 악화된다면 '재난발생우려' 단계로 보고, 관련 법에 따라 위험구역 지정, 전단 살포 행위 엄중 단속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끝으로 “앞으로도 군, 경찰, 소방과의 유기적 협력하에 접경지 주민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며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그룹 에이티즈를 만나려는 팬들의 열기가 뜨겁다. 에이티즈는 7월6·7일 서울 잠실실내체육관에서 개최하는 '2024 팬미팅 에이티니스 보야지 : 프롬 에이 투 제트'(ATINY'S VOYAGE : FROM A TO Z) 시야 제한석을 추가로 오픈한다. 10일 소속사 KQ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팬미팅 티켓은 지난 5월22일 오픈된 후 빠른 속도로 모든 회차 전석 매진을 기록했다. 이에 소속사는 더 많은 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야 제한석 티켓까지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팬미팅은 약 5년 만에 개최되는 만큼 '에이'(A)부터 '제트'(Z)까지 모든 걸 보여주겠다는 의미를 담아 에이티니('A'TINY·팬덤명)와 에이티즈(ATEE'Z')의 항해라는 제목으로 정했다. 에이티즈는 서울에서 팬미팅을 마친 뒤 8월21·22일 일본 도쿄 가든 시어터(TOKYO GARDEN THEATER), 27·28일 오사카 그랑 큐브 오사카(GRAND CUBE OSAKA)에서 팬미팅을 열고 현지 팬들과 만난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글로벌사이버대학교(총장 공병영)가 유엔공보국(UN-DPI) NGO 국제뇌교육협회와 공동으로 '지구경영포럼'을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구경영포럼'은 오는 6월 14일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서울 강남구 일지아트홀에서 개최하며 유튜브 생중계(채널:글로벌사이버대학교)로도 시청할 수 있다. 포럼에서는 기후위기로 대표되는 지구생태계 위협과 AI기술발전에 따른 인간가치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대두된 시대에 '대학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지구경영 실천대학 방향성 제시와 청년토크, 기후위기 특강 등을 통한 지구경영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 학교 관계자는 “총 세 세션으로 나누어 이뤄지는 이번 포럼은 장래혁 지구경영 융합전공 책임교수의 '지구에 공헌하는 대학'이라는 주제로 첫 번째 세션이 진행되며, '지구시민 리더십 프로젝트' 청년토크가 함께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연준 기후회복실천문화원 원장의 기후위기 특강과 더불어 기후회복실천문화원과의 협약식이 거행된다. 마지막 세 번째 세션은 미국 IBE 지구경영대학원의 특강 등이 진행되며 지구경영 실천 캠페인 선포식으로 행사를 마무리 짓게 된다. 공병영 글로벌사이버대 총장은 “포럼을 통해 지구공헌을 위한 대학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의 기여 의지를 다질 예정이니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그 어느 때보다 현재가 기후 문제의 전 지구적 해결의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며, “교육을 통한 지구공헌 환경교육과 실천을 통한 지구경영 캠페인을 알리는 것에 더욱 더 앞장 서겠다"고 강조했다. 지구경영 실천대학 글로벌사이버대는 2015년 '지구경영으로의 초대' 공통과목을 개설했으며 2024년 세계 처음으로 '지구경영 학사과정'을 시작한 바 있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게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게임그래픽, 게임개발, 게임제작 등에 주목하며 게임그래픽과정을 졸업해 게임산업에 진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한국IT전문학교(한아전) 게임그래픽학과는 수시모집 기간 전 비실기 전형으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학교 관계자는 “게임산업 진출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이 게임그래픽, 게임제작 등에 주목하며 게임그래픽과정을 졸업해 게임산업에 진출하고 있다"며, “재학 중 게임그래픽학과 학생들은 VR·AR기기 등 최신시설에서 학업에 참여하며 매년 GGC(글로벌게임챌린지), G-STAR(국제게임전시회) 등에 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게임산업에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수험생을 대상으로 게임그래픽, 게임개발 교육과정 공동연구 및 개발, 게임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서울 한아전 게임그래픽학과에서는 심화 프로젝트 학기, 프로젝트 등의 교육과정을 통해 재학기간 중 다양한 게임그래픽을 연습하고 졸업 시 4년제 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특성화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한국IT전문학교 게임계열은 게임그래픽학과, 게임기획학과, 게임프로그래밍학과 등을 운영 중이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대체불가토큰(NFT)으로 대표되는 블록체인 사업이 기존 정보통신기술 업계를 넘어 산업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올해 국내 블록체인 기업들 해외 진출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블록체인 거점 도시와 유관기관이 블록체인 기업의 글로벌 보폭을 넓히는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블록체인 전문기업 해외진출 지원을 실시한다. 블록체인 기술 저변 확대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게임사들과 IT 기업들이 앞다퉈 NFT 등 블록체인에 노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미 위메이드는 2018년 블록체인 자회사 위메이드트리를 설립했다.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WEMIX)와 이에 기반한 가상화폐 위믹스코인, NFT 경매 사이트 '위믹스 옥션'을 출시했다. 그러면서 “게임사들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셜카지노 게임과 블록체인 기반 P2E 게임을 융합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다“며 "P2E 게임 도입과 함께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경우 소셜카지노 게임시장이 내년에 급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상황에 SGA서울게임아카데미는 블록체인 산업에 진출할 게임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블록체인 국비지원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SGA서울게임아카데미 관계자는 “블록체인과 게임개발자에 주목하는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진로상담을 실시하고 있다"며 “본원에서는 블록체인 과정 국비지원이 가능하다. 최대 300만원 수강료 지원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NFT(대체불가능토큰)를 통해 게임사가 소유하고 있던 아이템을 유저들이 직접 실물경제에 연동해 활용할 수 있게 됐다. P2E(Play to Earn) 게임이 등장하며 글로벌 시장에서는 새로운 장르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SGA서울게임아카데미 전체 과정으로는 게임프로그래밍 과정, 게임기획 과정, 게임원화 과정, 게임3D그래픽 과정, 웹툰 과정, 프로게이머 과정과 특강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강의들이 진행 중이다. 게임 분야 전문 교수진이 실무중심 수업을 지도해 전공 학과의 기초교육뿐 아니라 실무에서 필요한 능력을 배양시키고 있다. 또 게임그래픽 과정(게임 2D, 3D 그래픽 전문가 양성과정)에서는 게임그래픽 이론, 게임그래픽 제작, 게임 그래픽 자격증 취득, 취업 지원을 실시한다. 게임학원 SGA서울게임아카데미는 온라인캠퍼스인 게임클래스를 오픈했으며, 종로 본원, 구로, 부산, 성남, 수원, 일산점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게임아카데미는 서울게임아트학원의 브랜드 명칭이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천재 해커'로 알려진 이두희 멋쟁이사자처럼(이하 '멋사') 이사가 2년간의 법적 분쟁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와 형사4부가 지난 5일(수) 횡령 및 배임을 주장하던 이강민 전 메타콩즈 대표의 고소 건에 대해 '혐의 없음'이라 결론짓고 이두희 이사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양사 간 2년간의 경영권 분쟁 중 메타콩즈 이강민 전 대표·황현기 최고운영책임자(COO) 등 경영진들의 '성매매' '주주 협박'과 같은 각종 의혹이 불거진 바 있으며, 이듬해 이강민 전 대표는 메타콩즈 이사회와 주주총회에서 해임돼 경영권을 상실했다. 이 과정 중 멋사는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홀더들을 위해 메콩을 정상화하고자 한다"며 메타콩즈를 인수했다. 이강민 전 대표는 이에 불복하며 이두희 당시 멋사 대표를 횡령 및 배임 등으로 고소·고발했지만, 서울 강남경찰서는 2023년 2월과 8월 두 차례 모든 혐의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후 이강민 측이 엄벌탄원서 제출하며 거듭 문제를 제기하자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했고 상황은 장기화됐다. 2024년 검찰은 이두희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였으며, 이로써 2년간 진행됐던 법적 다툼은 최종 종료되었다. 이두희 이사는 “이름이 알려졌다는 이유로 이강민·황현기 및 일부 언론인의 언론플레이에 휘말렸지만 옳은 결론을 내준 검찰의 판단에 감사드린다"며 “2년간 많은 것을 배웠으며 이후 IT기술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서울경찰청 등 다수의 수사기관은 이강민·황현기 등 메타콩즈 전 경영진의 횡령·배임·성매매·영업방해·명예훼손 건에 대해 수사 중에 있으며, 허위 인건비 및 경비를 계상한 혐의에 대해선 세무당국이 이강민에게 행정처분을 예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여야가 '방송3법'을 두고 정면 대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회 지배구조 변경과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요건 강화 등을 담은 '언론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을 밝히자 국민의힘은 이를 기필코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민주당 언론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한준호 의원은 10일 TF 회의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내일 전문가와 관계자 의견을 듣는 입법 공청회를 진행하고,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정책 의원총회를 열어 해당 입법을 당론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언론정상화 3+1법'이라고 규정하기로 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끝에 폐기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다시 고쳐 낸 법안과 방통위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추가한 것이다. 당론으로 추진할 새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 대상을 방통위뿐 아니라 학계와 직능단체, 시민사회 등 외부에도 부여하는 내용이 될 예정이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법안에는 시행 시기가 '공포 후 6개월 이후'였지만, 이번 법안은 시행 시기를 '공포한 날 바로 시행'으로 바꿀 계획이다. TF 소속 이훈기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방송3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민주당을 비롯한 7개 야당이 참여한 '언론탄압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재발의한 방송3법 개정안에도 유사한 내용이 포함됐다. TF 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 법안들을 발의하고 당론으로 채택해 소관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김현·최민희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 회의 개의와 의결에 필요한 최소 출석 인원을 위원 4인 또는 5인으로 강화하는 것이 골자로 한다. 최근 '2인 방통위 체제'에서 YTN 대주주 변경 등의 주요 의결이 이뤄진 데 대한 문제의식이 반영된 법안이다. TF는 공청회에서 수렴되는 의견을 바탕으로 법안에 담길 방통위 의결 요건을 확정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에 대해 “입법권 남용 만행"이라며 “기필코 저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당 공정언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 '민주당-민노총 '방송장악 3법' 저지를 위한 연석회의'에서 “방송장악 3법은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입맛대로 방송사 이사진을 구성할 수 있는 길을 터는 나쁜 법"이라며 “방송이 특정 정파 편에 서는, 속된 말로 '짝짜꿍 방송'을 제도화하는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언론은 정쟁의 주체가 아니라 정쟁의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숫자의 힘으로 (방송 3법을) 밀어붙인다면, 당연히 거부권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방송3법을 재발의하고 과방위원장을 기를 쓰며 가져가려 하는 것 무슨 의도겠나. 공영방송을 자신들의 뜻대로 좌지우지하겠다는 것이고 언론노조에 장악된 공영방송을 민주당 편으로 계속 붙들고 있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영방송은 정치권력뿐만 아니라 노조 권력으로부터도 자유스러워야 한다"며 “공영방송을 민주당의 선전도구로 두기 위해 입법권을 남용하는 만행만큼 기필코 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MBC 사장을 역임한 김장겸 의원은 방송 이사 추천권을 가진 현업 단체들의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며 “민주당의 방송3법이 처리된다면 민노총 언론노조와 진보좌파 카르텔 공영방송 영구 장악 기구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상휘 당 미디어특별위원장은 “'보수정권의 방송장악'이라는 프레임은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가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며 “(보수정권이 방송을 장악했다는) 구체적인 근거는 지금까지 하나도 제시된 게 없다"고 비판했다. 연석회의에 언론 단체 대표로 참석한 박기완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 정책위원장은 “대통령의 사장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한다면, 이사회 구성에 관한 소모적이고 위선적인 논쟁과 장광설이 꺼져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 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럭키(Lucky)' 등 외국 팝송 가사를 한국어로 들리는 대로 옮긴 영상을 보여주며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 '자막 논란'을 비판하기도 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