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개혁에 맞서는 의사단체들 동력이 법원 제동과 정부 압박, 내부 분열 등으로 약화하는 모양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정부 주장을 인정했다. 아울러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했다. 반대로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했다. 또 “의과대학의 교육 특성상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은 입학 후 1~2년의 기간이 지나야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증원된 수의 신입생이 입학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거나 그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정부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산발적으로 제기된 소송전은 사실상 의료계 '완패'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전공의와 의대생 등을 포함한 의료계에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복지부는 “의대생들과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계의 현장 복귀를 촉구한다"며 “정부는 향후 의학교육 선진화와 의료 개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교육부 역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의대생들의 현장 복귀를 촉구하고,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 마련을 위해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에 대한 압박 강도도 높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정위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주도하면서 구성 사업자의 진료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전날 있었던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복지부도 그동안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 등 사회적 책무를 부여받은 의협이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감독권 행사를 검토해왔다. 민법에 따르면 주무관청인 복지부는 의협을 검사·감독할 수 있으며 법인이 목적 이외 사업, 설립 허가 조건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을 때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임원 교체 요구나 해산까지도 가능하다. 그러나 정작 의협은 안팎에서 제기되는 비판에 제대로 대응치 못하는 모양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회장은 이날 '27일 무기한 휴진 발표에 대하여'라는 입장문을 내고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결정 회무 방식과 절차에 치명적 문제가 있다"며 “시도회장들이나 회원들은 존중받고 함께 해야 할 동료이지, 임 회장의 장기판 졸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의대 교수들도 마찬가지 반응이었다. 방재승 서울대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장은 “어제 (총궐기대회 현장에서) 뙤약볕에서 처음 들었다"며 “옆에 앉아계시던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안석균 교수님과 서로 놀라서 쳐다봤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또다른 교수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도 모르셨을 것 같다"며 “오늘 오후 열리는 연석회의에 가서 우리도 참여해야 하는 건지 계획을 들어봐야겠다"고 말했다. 전의교협 측도 “무기한 휴진은 어제 처음 들었다"며 “오늘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의협이 범대위 공동위원장 자리를 제안한 전공의 대표도 의협과 계속 마찰을 빚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범대위 공동위원장에 대해서는 들은 바 없다"며 “현재 상황에서 협의체를 구성하더라도 대전협은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표명했다"고 적었다. 박 위원장은 “전날 발표한 무기한 휴진 역시 의협 대의원회, 시도의사회와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임 회장은 언론 등 대외적 입장 표명을 조금 더 신중하게 하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저출생 지원을 부유층 부모로 한층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부자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 방안이 주목된다. 윤 대통령은 19일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강의 전성기를 누렸던 스파르타가 급격히 멸망의 길에 접어든 결정적인 원인은 인구 감소였다"며 “오늘부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한다"고 말했다. 위원회 위원장인 윤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해 3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 때 신설 방침을 밝힌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의 명칭을 '인구전략기획부'로 정했다고 밝혔다.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맡아 저출생·고령사회·이민정책을 포함한 중장기 인구 전략을 수립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대통령실에도 저출생 대응 수석실을 설치해서 정책을 직접 챙기겠다"며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3대 핵심 분야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일·가정 양립과 관련해, 현재 6.8%인 남성 육아휴직 사용률을 임기 내 5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남성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이 가능한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상향하겠다고 설명했다. 2주씩 단기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제도도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휴직 기간 받는 육아휴직 급여를 첫 3개월은 월 2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사업주에게도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으로 월 12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또 “임기 내 3세부터 5세까지 아이에 대한 무상 교육·돌봄을 실현하고,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모든 학년의 아이들이 원하는 늘봄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대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하위(지난해 기준 0.72명)로 떨어진 합계출산율을 2030년까지 1.0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수립됐다. 다만 정책을 이끌 재원이 문제인데다, 부유층 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여 논란도 예상된다. 이미 윤 정부는 출범 이후 각종 '부자 감세' 정책을 핀 가운데, 심각한 세수 결손에 직면한 상황이다.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연 소득 78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2019~2021년 연간 10조원 안팎이었다. 그러나 윤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에는 12조원, 2023년에는 14조원대로 늘었고, 올해는 15조원으로 늘 것으로 예상됐다. 최근에도 정부는 수십 조원대 '세수 펑크'에도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세 완화 등 감세 기조에 힘을 싣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현 상태로도 세수 결손이 심각하고 재정 상태가 엉망인데 여기에 또 감세를 꺼내 들고 있다"며 “재정 파탄청문회" 추진을 예고한 상태다. 이번 저출생 대책에도 '부유층 부담 경감'이라는 정부 기조가 담겼다. 윤 대통령은 재원이 특히 중요한 주거 정책과 관련해 “신혼부부에게 저리로 주택 매입과 전세 자금을 대출하고 출산할 때마다 추가 우대금리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신생아 특례대출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상위 2% 정도에 해당하는 2억 5000만원으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 대출은 2년 이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대출)가 연 1∼3%대 저리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자산 기준은 4억 6900만원이하, 주택 기준은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29일 출시한 이 대출 소득 기준을 1억 3000만원으로 뒀다. 이를 지난 4월 초 '부부합산 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올해 3분기 중 소득 기준 상향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금까지 대출 신청은 6조원가량(구입자금·전세자금 합산) 들어왔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10조원가량이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득 기준이 현재보다 2배 가까이 증가하는 2025년부터는 이 예산이 더욱 많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런 '고소득 지원' 논란과 관련해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저출생 반전을 위해 가용할 수 있는 수단은 모두 다 동원해보자는 것"이라며 “3년간 실험적으로 시행해본 뒤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10조원 규모 특별회계를 신설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특별회계와 관련해서는 특별회계를 둬야 되지 않나"라는 정도로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 속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까지 포함을 시킬지, 그리고 재원을 어디까지 할 건지는 아직도 관련 부처 간에 논의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거리를 뒀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대생들의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며 그대로 유지된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9일 의대생, 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미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이 증원되는 것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지 않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밝했다. 또 “의과대학의 교육 특성상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은 입학 후 1~2년의 기간이 지나야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증원된 수의 신입생이 입학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거나 그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의대 증원의 효력을 일시적으로라도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다투는 것인데, 의대 증원으로 인해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피해가 크지 않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소송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집행정지 신청인과 신청 대상의 '적격성'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명시적인 판단을 내놨다. 우선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은 의대생들에게만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학생 수에 따라 의과대학이 확보해야 할 교육기본시설 등의 면적과 교원의 수가 정해지고, 의과대학이 학생정원을 증원할 때도 그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해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이는 교육기본법에 정한 교육의 이념을 실현하고 의대 재학생들의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들에게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정부의 정원 배분뿐이고, 증원을 발표한 것 자체는 행정소송법상 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봤다. 앞서 항고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증원발표에 관한 신청을 기각했는데 신청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 판단이다. 다만 어차피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론 자체는 타당하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지는 않았다. 이날 대법원이 명시적인 판단을 내놓으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두고 벌인 소송전도 사실상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서울고법에는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10건 넘게 계류 중인데, 대법원 판단을 따라 기각·각하될 전망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으로 '청년희망 3법'을 19일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미래인 학생들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눠지겠다"며 청년희망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청년희망 3법에는 고등교육법 개정안 2건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등이 담겼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대학 등록금 인상률의 인상 폭을 물가상승률 1.5배에서 1.2배로 낮춘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천원의 아침밥법'이라 불리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전국 모든 대학이 양질의 급식을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대학 급식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 의원은 이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금리를 현행 '5년물 국채 3년 평균 수익률의 120%'에서 '110%'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내놨다. 정 의원은 “불안한 앞날과 치열한 경쟁, 높은 등록금과 급격한 물가 인상으로 청년들의 마음은 무거워지고 꿈을 포기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4·10 총선에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정 의원은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가 세계 최악의 수준에 처한 저출생의 반등을 모색하기 위해 '일가정양립, 양육, 주거' 등 3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비상대응 체제를 가동하는 한편, 저출생대응기획부와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는 등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할 방침도 세웠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는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한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악의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작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2명으로 전년의 0.78명보다 더 낮아졌다. 지난 2021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합계출산율이 1.0명에 못 미치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정부는 이런 저출생 추세로 국가 존립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당초 발표한 대로 전담부처인 저출생대응기획부와 대통령실 내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한다. 지금의 저고위는 관계부처 장관과 저고위원들이 참여하는 '인구 비상대책회의'로 전환해 매달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인구정책과 관련한 세입과 세출을 정해놓고 이 부문의 예산을 안정적으로 사용하는 '인구위기대응특별회계'(가칭)를 신설하고 저출생 대응 예산사업에 대한 사전심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지방교부세의 교부기준을 저출생 대응 관점이 더 반영되도록 보완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기반시설 조성·활용 여부에 상관없이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 범위를 조정한다. 경제계, 종교계, 방송·언론계, 지자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가족친화적인 분위기 조성에도 나선다. 정부는 그동안 '백화점식'이라는 저출생 대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를 3대 핵심분야로 정하고 역량을 모으기로 했다. 정부는 월 150만원인 육아휴직 월급여(통상임금의 80%) 상한액은 250만원으로 올려 육아휴직 사용 시 겪는 소득 하락을 줄이기로 했다. 한국의 육아휴직급여 소득대체율은 급여의 상한액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돼 있어 육아휴직을 꺼리게 되는 중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다만 '250만원 상한'은 첫 3개월만 적용된다. 이후 3개월은 200만원, 그다음 6개월은 160만원으로 낮아진다.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이 지나야 주는 사후지급 제도를 없애고 육아휴직의 분할 사용 횟수를 2회에서 3회로 확대한다. 2주만 사용하는 '단기 육아휴직' 제도도 도입하고 가족돌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을 시간 단위로 쪼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제도와 관련해서는 자녀 대상 연령을 8세 이하에서 12세 이하로 넓히고 최대 사용기간을 24개월에서 36개월로 확대한다. 월 20만원의 '동료 업무본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출산휴가와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하지 않으면 신청한 대로 승인되도록 한다. 아빠 출산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3회까지 분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1년인 총기간을 1년 6개월로 연장한다. 육아휴직 등 육아지원제도는 고용보험 적용자만 대상으로 하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미적용자로 지원 대상을 넓히는 내용은 빠졌다. 정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이런 사각지대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 정부 임기 내 실질적 무상교육·보육 실현, 틈새돌봄 강화와 초등 늘봄학교 전면 확대 등을 통해 0~11세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내년부터 5세에 대해 유치원은 표준유아교육비, 어린이집은 표준보육비와 기타 필요경비 수준까지 지원을 확대해 무상교육을 실현하고 임기 내에 3~4세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 임기 내 공공보육 이용률을 40%에서 50%로 높이고 초등학생 대상 늘봄학교를 내년까지 전국 모든 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출퇴근시간과 방학, 휴일 등의 틈새 돌봄을 촘촘하게 정비해 시간제 보육기관을 오는 2027년까지 작년 대비 3배 이상 확대하고 야간 연장과 휴일 어린이집도 늘린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민간에 대폭 확대한다. 오는 2027년까지 공공과 민간을 합쳐 30만 가구가 더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다. 정부지원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150%에서 200%로 높이고 정부 지원 비율도 확대한다. 가정 내 돌봄 수요 충족을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도 대폭 늘린다. 내년 상반기까지 1200명의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확보하고 외국인 유학생이나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 가사돌봄 취업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5000명 규모로 실시한다. 주택 정책으로는 신생아 우선공급 등을 신설해 출산가구 대상 주택 공급을 7만호에서 12만호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린벨트를 해제해 1만4000호의 공공주택 신혼·출산·다자녀 가구에 배정하고 민간분양 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비중을 18%에서 23%로 상향 조정한다. 오는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의 소득 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추가 완화한다. 결혼 특별 세액공제를 신설해 혼인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보유자의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부세를 1주택자로 간주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자녀 출산·양육 가정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도 확대해 첫째와 둘째, 셋째에 대해 각각 15만원, 20만원, 30만원이던 세액공제 금액을 25만원, 30만원, 40만원으로 높인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고 제도 일몰을 3년 연장한다. 기업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한다. 난임 지원과 관련해서는 가임력 보존을 위해 정자와 난자 등 생식세포의 동결·보존비를 지원한다.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이런 지원책이 있었지만, 정부는 동결까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다만 이런 지원은 '가임력 보전이 필요한 남녀'로 대상이 제한된다. 25~49세 중 희망하는 남녀에게는 최대 3회 가임력 검사를 지원한다.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난임 부부에 대해서는 난임 시술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30%로 줄이고 난임시술 지원 횟수를 여성 1인당 25회로 늘린다. 국외 입양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양 절차를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예비 양부모와 가정위탁풀을 확대한다. 고령이라도 양육능력이 충분하면 친양자 입양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정비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장수=에너지경제신문 김태현 기자 전북 장수군 계북면에 '참샘골 행복주택'건립이 추진된다고 19일 밝혔다. '참샘골 행복주택'은 오는 2026년 3월 개교 예정인 동부권특수학교(학생 10학급 70명, 교직원 26명 예정)의 학생과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다. 후 순위로는 학교 관계자와 장수군에 정착하고자 하는 청년, 귀농·귀촌인이 거주할 수 있도록 편리하고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은 지역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소멸기금으로 추진된다. 군은 총사업비 40억 원을 투자해 대지 2,396㎡, 건축면적 517㎡(연면적 1,356㎡, 지상 4층, 18세대) 규모로 올해 말까지 설계와 착공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2월 착공해 12월 준공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참샘골 행복주택' 설계공모 당선작은 ㈜로만티코건축사사무소에서 출품한 것으로 군은 당선작이 평형별 주택과 부대시설의 조합이 실용적일 뿐 아니라, 공모 지침에 충실하다는 평가를 받아 선정됐다고 밝혔다. 최훈식 장수군수는 “'참샘골 행복주택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생활인구 유입 등을 통한 생활인구 유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며 “또한 공공임대주택이 없는 다른 면 지역에도 공공임대주택 건립을 계획해 군민의 주거 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hjinan@ekn.kr

순창=에너지경제신문 정은서 기자 전북 순창군이 지난해 전국 최초로 노인 전동보조기기를 지원한 데 이어 전동보조기기 안전교육까지 나서며 노인들의 안전 지킴이로서 발 벗고 나섰다. 군은 지난 18일 순창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순창읍 전동보조기기(의료용스쿠터, 휠체어) 보조금 지원대상자 51명을 시작으로, 10회에 걸쳐 6주 동안 총 466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최영일 군수는 매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전국 최초로 지원대상자를 소득제한 없이 일반 노인까지 확대해 전동보조기기를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전동보조기기 사용이 늘어나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되어,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안전교육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번 교육은 각 읍면을 순회하며 진행되며, 도로교통공단과 교통문화연수원 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교육의 질을 높였다. 교육 내용은 전동보조기기의 기본 조작법, 교통법규 이해, 안전 운전 수칙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지원 대상자들은 기기의 효율적인 사용법을 익히고, 실제 도로 상황에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단순한 이론 교육을 넘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 강사의 지도 하에 기본 조작법부터 인도에서의 안전한 운행 방법 등 생활밀착형 사례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육에 참여한 이모 어르신은 “처음 전동보조기기를 받을 때는 조작이 어려워 걱정이 많았지만, 이번 교육을 통해 자신감을 얻었다"면서 “앞으로도 이런 교육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고 교육 소감을 밝혔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군에서 전동보조기기를 지원함에 따라 전동보조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안전교육은 필수적이다"면서 “앞으로도 노인분들이 보다 독립적이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다"고 말했다. sodrktma119@ekn.kr

무주=에너지경제신문 김태현 기자 전북 무주군이 집중호우 시기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군청 환경지도팀과 자원순환팀을 비롯한 하수도와 위생관리, 하천팀이 합동으로 폐기물과 오수처리와 식품접객, 하천오염 관련 점검을 진행한다. 대상은 금강수계 수변구역 상수원 관리지역과 무주읍 남대천, 설천면 구천동천, 안성면 구량천 등 지역 내 주요 하천, 그리고 무주·안성농공단지, 악성 폐수시설, 오수처리시설 및 비점오염원 등이다. 6개 읍면 하천과 계곡 등지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관련 점검과 불법영업 시설 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집중호우와 휴가 시기가 집중되는 6월에서 오는 8월까지는 '환경오염 신고 요령 안내'와 '환경신문고 128'을 활용한 신고 체계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또 수질오염사고 발생에 대비해 전북자치도를 비롯한 13개 시군 담당 부서, 그리고 전북지방환경청과 새만금유역관리단,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 기관과도 공조해 신속한 대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깨끗한 물관리를 통해 자연특별시 무주의 면모를 확실히 보여줄 것"이라며 “특히 녹조 발생과 환경오염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 그리고 불법행위 단속에 주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kthjinan@ekn.kr

정읍=에너지경제신문 정은서 기자 전북 정읍시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 영유아 가정을 위한 백일상과 돌상대여 서비스를 오는 7월부터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육아 정책으로 저출산 시대에 대응하고, 지방소멸 위기에도 착실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 일환으로 시는 정부 시책과는 별도로 0~59개월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의 육아당을 지급하고, 태어나는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의 출생축하금을 지원하고 있다. 또 정읍을 비롯한 서남권 산모들이 처한 산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오는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공공산후조리원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고, 소아외래진료센터와 20병상 규모의 어린이전용병동도 구축해 분만부터 산후조리, 육아까지 지원하는 탄탄한 보육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 시행하는 백일상과 돌상 대여 서비스 또한 부모의 육아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한다. 대여용품은 테이블보, 전통 실타래, 보자기·목련 꽃장식 등 고전적 느낌의 전통 상차림 소품이 마련됐고, 돌잡이 용품도 함께 제공된다. 대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시 장단감대여점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가입방법은 1개월 이내 발급한 등본과 신분증 등 관련 서류를 갖춰 시 장난감대여점으로 방문하면 된다. 가입비는 연 2만 원(시설 5만 원)이며 다문화 가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대여를 원하는 가정은 목요일 수령, 차주 화요일 반납으로 최대 5박 6일간 대여 가능하다. 이와 더불어 회원들은 시 장난감대여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400여종 1001개의 장난감을 모두 빌릴 수 있다. 개인회원은 2점, 어린이집 등 시설 회원은 5점의 장난감을 9박 10일간 월 회수 제한 없이 대여할 수 있다. 시는 매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선호도 높은 장난감을 구입하고 불편 사항 개선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회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새로 나온 장난감을 다 사주고 싶지만, 치솟은 물가로 힘든 양육자들의 마음을 반영하고 변화하는 이용자 수요에 적극 대응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drktma119@ekn.kr

전북=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중소 제조기업 혁신의 서막이 열렸다. 전국 최초 민관 상생 지역특화형 스마트공장 사업추진을 위해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 삼성전자, 70개 선정기업 등이 맞손을 잡았다. 도는 19일 더메이호텔에서 삼성전자와 14개 시군, 선정기업 등이 2024년도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의 성공 수행을 위한 선정기업 지원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관영 전북특별도지사와 국주영은 전북자치도의장, 14개 시장·군수, 박승희 삼성전자 CR담당 사장, 김동욱 ESG&스마트공장 지원센터장(부사장), 안태용 전북중소벤처기업청장, 정철영 (사)전북-삼성 스마트CEO 포럼 대표, 70개 선정기업 대표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전북자치도와 14개 시군은 행·재정적 지원 △선정기업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성실 수행 △도의회는 스마트 제조혁신 확산을 위한 조례 제정 등 입법 지원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스마트CEO 포럼은 선배기업으로 성공사례 공유 및 기업대표 의지 고취 △전북테크노파크는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관리를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벌기업인 삼성전자는 그동안 보유한 제조혁신 노하우를 도내 스마트공장 구축기업에 전수하는 동시에, 스마트공장 특화교육 및 선정기업의 사후 판로개척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북형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은 올해 70개 기업 모집에 172개 기업이 신청했으며, 시군별·유형별로 접수한 결과 특정 유형에서는 1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14개 시군의 70개 기업은 식료품 제조기업부터 섬유·고무제품, 자동차, 반도체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직접 참여해 도내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의지를 보여줬다. 도는 정부의 '신(新) 디지털 제조혁신 추진전략' 기조에 발맞춰 70개 기업 중 60개 기업을 기초단계에 할당했으며, 이 중 40개기업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한 번도 적용하지 않은 기업이다. 기업발굴부터 현장혁신, 판로개척 등 단계별(기초-고도화 단계) 맞춤형 전주기 지원으로 첨단 제조업을 향한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전북자치도는 전담 멘토들을 통해 선정되지 못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 컨설팅을 진행하고, 올해 사업에 대한 성과와 미흡한 점, 시군 수요 등을 반영해 내년도 사업에 대한 보완 및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프로젝트를 위해 삼성전자에서 20년 이상의 제조혁신 경력을 가진 전문가 30명을 채용해 전북형 스마트공장 멘토그룹을 결성하고,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센터를 구축한 바 있다. 채용된 전담 멘토들은 지난 2월부터 참여 의향 접수기업을 대상으로 사전 컨설팅과 사업계획 컨설팅을 진행하며, 현장을 찾아가 개선사항을 발굴해 냈다. 전북자치도와 삼성전자는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지난 4월에 전북테크노파크 내 전용 교육장인 '삼성 스마트팩토리 아카데미 전북캠퍼스'를 조성해 연간 2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론 및 실무 등의 사례 중심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은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가 전북특별자치도, 더 나아가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삼성전자도 제조혁신 노하우 전수, 인력양성, 판로개척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는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 프로젝트는 전북자치도가 대한민국 중소기업 제조혁신 1번지로 도약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업이다"며, “전북형 스마트공장이 제조업의 혁신을 선도하고, 중소기업 혁신의 아이콘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bs-jb@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