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이병화 환경부 차관,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김완기 특허청장을 내정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병화 내정자는 기술고시 31회로 영국 에든버러대에서 환경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환경부 정책기획관, 기후변화정책관 및 대통령실 기후환경비서관을 역임했다. 김민석 내정자는 고용부 노동정책실장, 노사협력정책관, 직업능력정책국장 등을 거쳤으며, 고용노동비서관으로도 재직했다. 김완기 내정자는 산업부에서 30여년간 근무하며 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 무역투자실장, 대변인 등 주요 직위를 두루 거쳤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미스트롯3' 준우승자 트로트 가수 배아현이 마술 퍼포먼스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배아현은 최근 진행된 TV조선 음악 예능프로그램 '미스쓰리랑' 녹화에서 영탁의 '찐이야'를 자신만의 스타일로 소화했다. 이날 배아현은 무대 공개 전 “'여태 이런 무대는 없었다' 할 정도의 '찐' 무대가 나올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어 전주가 시작되자 배아현은 마술사로 변신해 공중 부양을 한 채 열창하는 등 기상천외한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배아현 외에도 염유리는 비장의 악기를 들고 나와 무대를 꾸몄다. '미스쓰리랑' 공식 '무승의 아이콘' 미스김은 1승을 따내기 위해 열정을 불태웠다. 방송은 20일 밤 10시. 백솔미 기자 bsm@ekn.kr

정부가 외국 인력 수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맞춤형 인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업종별 외국인력 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 중심으로 재편한다. 외국 인력 수요 변화에 종합적·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전문인력 중심의 통합적 총량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국무조정실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외국 인력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의 외국 인력 수급 정책은 업종별 체계적인 분석보다는 비자별 단기 수요 대응 방식에 의존해왔다. 농촌 계절 근로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인력 수요를 파악해 법무부에 신청해 승인받는 방식이어서 상대적으로 농촌 현장을 잘 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수요 전망과 인력 정책과의 연계가 미흡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업종별 중장기 인력 수급 전망을 소관 부처별로 진행하고 수요자 중심의 부처별 체계적 인력 정책과 연계하는 등 부처 역할을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노동 시장의 외국 인력 수요 변화에 종합적·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전문인력 중심의 통합적 총량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외국 인력은 비자 유형별로 관계 부처가 분산 관리해 노동 시장 전체 관점에서 총량적 외국인력 도입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예컨대 현재 계절근로(E-8)는 법무부, 고용허가(E-9, H-2)는 고용노동부, 선원취업(E-10)은 해수부가 각각 비자를 관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부처별로 관리하던 비전문 인력 비자별 도입 규모 총량을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통합적으로 조정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외국인 관련 유사 정책 간 연계·조정과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외국인 관련 정책 심의기구(위원회)를 일원화하기로 했다. 외국인정책위원회와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정책 대상·내용이 일부 중첩되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정책의 연계·총괄·조정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3개 위원회를 '외국인·다문화정책위원회'(가칭)로 일원화하고 총리가 위원장을 맡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외국 인력을 알선하는 민간 업체에 대한 자격 기준을 마련하고 전문 기관을 통해 평가·제재하는 방식도 제도화할 방침이다. 업체의 개입으로 발생하는 과도한 비용이 외국인 근로자들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이 밖에 정부는 인센티브 제공과 비자 요건 완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 첨단·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 기능 인력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비전문인력(E-9·E-10)의 숙련기능인력(E-7-4)으로의 전환 규모를 확대하고 전환 요건도 완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적응한 국내 학교 졸업 유학생이 지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취업 허용 분야와 구직·연수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우리 국민이 기피하는 빈 일자리에 대해서는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농업기계를 도로나 다른 사람의 토지에 무단으로 방치하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업기계화 촉진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도로 등에 방치된 농업기계는 농촌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새어 나온 녹물, 폐유 등으로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고 안전사고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지금껏 지방자치단체가 사유 재산인 농업기계를 처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농식품부가 법을 고쳐 규정을 마련했다. 법 개정에 따라 2개월 이상 농업기계를 무단으로 방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지자체장은 방치된 농업기계가 있는 경우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20일이 지나면 농기계를 강제로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홈페이지에 공고하면 된다. 홈페이지 공고 시에는 공고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지자체가 농기계를 처분할 수 있다. 또 농업기계를 무단으로 방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50만원, 3차 위반 시 1000만원 등으로 차등화됐다. 농식품부는 '노후 농업기계의 조기폐차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하여 농촌 환경오염 예방 및 농업인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계획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을 포함해 앞으로도 농촌의 환경과 농업인 안전보호를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국민의힘 차기 대표 선거에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나경원 의원에 이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합세했다.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윤상현 의원까지 포함하면 4자 구도로 대진표 윤곽이 잡혀가고 있는 양상이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 전 장관은 이날 국민의힘 차기 대표 경선에 공식적인 출마를 선언했다. 현재 국민의힘 당권 주자 가운데 공식 출마 선언을 한 것은 원 전 장관이 처음이다. 그는 “지금은 당과 정부가 한마음 한뜻으로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온전히 받드는 변화와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출마의 뜻을 밝혔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불화설이 나오고 있는 한 전 원장의 약한 고리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전 위원장도 오는 23일 출마 선언 소식이 전해지는 등 본격적인 채비에 나섰다. 한 전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대산빌딩에 전대 선거 캠프를 꾸린 것으로 전해졌다. 여론 조사상 선두를 달리고 있는 만큼 본격적인 세몰이에 나설 태세다.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은 국회 소통관에서 예정된 한 전 위원장의 출마 선언을 앞두고 외연 확장에 공을 들이고 있다. 특히 원외 인사인 한 전 위원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당 현역 의원 사이 지지세를 넓히는 데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광재 대변인 등 일부 인사들이 당직을 사퇴하고 한 전 위원장 측에 합류하는 등 캠프 몸집을 키우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나 의원은 중진 의원들에게 고견을 물으며 출마 여부를 최종 고심 중이다. 나 의원은 지난 18일 5·6선, 19일 3·4선 의원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고 참석자들은 대체로 나 의원에게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아직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으며 이번 주말 중 출마 의사를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윤상현 의원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보수혁신 세미나를 개최하며 '혁신' 이미지 부각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이날 당권주자 후보군으로 꼽혀 온 김재섭 의원은 “내 무대 아니라 판단된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일각에서는 친윤 그룹이 나 의원과 원 전 장관을 동시 지원하며 '반한 전선'을 넓히려 하는 것 아니냐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나 의원과 원 전 장관이 '느슨한 연대'로 1차 투표에서 한 전 위원장의 과반 득표를 저지한 뒤, 결선투표에서 '한동훈 대 반(反)한동훈'의 1대1 구도를 만들어 한 전 위원장의 대표 선출을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요 당권 주자들이 이번 주말까지 출마 선언을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실제 '한동훈 대 반한동훈'의 전선이 형성될지도 주목되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순창=에너지경제신문 정은서 기자 전북 순창군이 자체 개발한 유기농자재 '청고킬'이 고추 청고병(시들음병) 예방에 뚜렷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농가들에게 공급량을 대폭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군정 목표인 '돈버는 농업'일환과 고추농가 수익 확대를 위해 개발한 '청고킬'이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으면서 주문량이 증가하고 있다. 고추 청고병(풋마름병)은 고추 뿌리에 침투해 작물을 고사시키는 세균성병으로, 새벽과 저녁에는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한낮에만 시드는 증상을 보이며 결국 작물이 고사하게 되는 심각한 질병이다. 이에 군 농업기술센터는 청고병 예방 균주인 버크홀데리아를 활용한 '청고킬'을 자체 개발하여 유기농자재로 정식 등록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확실한 효과가 입증되면서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해 3월부터 공급된 버크홀데리아균은 고추 청고병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난해 총 8톤이 공급됐다. 아울러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4톤이 공급되었으며, 계속해서 많은 농가가 찾고 있어 한주에 1톤씩 배양을 하고 있다. 청고킬은 친환경적인 미생물제제로 작물에 해가 없을 뿐만 아니라 딸기 잿빛곰팡이병, 토마토 시들음병 등에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고추 농가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 농가로부터 큰 호평을 얻고 있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농업인들이 유용한 농업미생물을 사용함으로써 화학농약 사용을 줄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업 실천에 앞장설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면서 “앞으로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새로운 기술과 자재가 현장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추청고병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줄기를 잘라 물에 담가놓으면 손상된 물관에서 뿌연 액체가 나오며 물이 뿌옇게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odrktma119@ekn.kr

한여름 밤의 시네바캉스를 선사하는 올해 26회를 맞은 정동진독립영화제 공식 포스터가 20일 공개됐다. 올해 공식 포스터는 영화제와 오랜 인연을 맺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달군이 맡았다. '별이 지는 하늘, 영화가 뜨는 바다'라는 슬로건과 어우러지는 한여름 밤의 운치 속에서 영화로 힐링하는 시네바캉스의 묘미를 담았다. 영화제 측은 “여름의 녹음 짙은 산과 밤하늘의 달과 별, 구름이 한데 모여 스크린에 집중하고 있는 의인화된 일러스트를 통해 영화제를 즐기는 다양한 관객들의 모습을 연상시킨다"고 설명했다. 강릉씨네마떼끄가 주최하는 제26회 정동진독립영화제는 강원도 강릉시 정동초등학교에서 8월2일 개막해 4일까지 3일간 열린다. 독립영화 20여 편이 모두 무료로 상영된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진안=에너지경제신문 김태현 기자 전북 진안군은 지난 19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공연장에서 열린 제11회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에서 동향면 봉곡마을이 마을만들기 분야 최우수상인 '생생마을상'을 수상하며 오는 9월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행복농촌만들기 콘테스트에 전북 대표로 참가하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전북특별자치도 생생마을만들기 콘테스트는 주민주도의 자율적인 마을 개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확산하고 마을의 자부심 고취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이번에 수상한 봉곡마을은 배움과 즐거움이 이어지고 과거·현재·미래가 이어지고, 행복한 마을공동체가 이어지는 것을 목표로 지난 2008년부터 '행복한 노인학교'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으며, 2009년부터 이야기가 살아있는 '학선리 마을박물관'등 마을 만들기와 결합한 자원재활용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또한 벼룩시장 '공유마당 썸썸', 생태건축, '문화공간 담쟁이'활동, 함께밥상, 마을재난지원금 지급, 사회적농업 교육서비스 등 주민들 스스로 다양한 활동을 만들어내고 있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봉곡마을 위원장은 “지난해 마을 영화를 제작하면서 주민들이 단합되고 분위기가 좋아졌으며 이번에도 콘테스트를 준비하면서 주민들이 함께 밤늦게까지 모여도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해 좋은 결과가 나왔다"며 “마을만들기를 통해 함께의 가치를 주민 스스로 느끼고 있다"고 소감을 밝혔다. kthjinan@ekn.kr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자기자본 비율이 현재 3% 수준으로 선진국 수준인 30∼40%까지 높여야 한다는 국책연구원의 제언이 나왔다. 낮은 자기자본에 높은 보증 의존도 구조로 소위 '한탕'을 노리는 행태가 나타나고 영세한 시행사가 난립한다는 이유에서다. 황순주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KDI 포커스 '갈라파고스적 부동산 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 주체인 시행사는 일반적으로 총사업비의 3%에 불과한 자본만 투입하고 97%는 빚을 내서 PF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2021∼2023년)간 추진된 총 100조원 규모의 PF 사업장 300여개의 재무구조를 분석한 결과, 개별 사업장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평균 3749억원이었지만 시행사는 자기자본을 118억원(3.2%)만 투입하고 96.8%인 3631억원은 빌린 돈으로 충당했다. 반면 미국의 자기자본비율은 33%였으며 일본(30%), 네덜란드(35%), 호주(40%) 등 주요 선진국들은 30∼40% 수준으로 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적은 자기자본에도 시행사로부터 공사계약을 수주한 건설사가 PF대출의 상환을 보증하기 때문에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저자본·고보증' 구조가 시행사의 영세화를 초래하고, 투입 자본 대비 높은 수익성으로 '묻지마 투자'를 일으키며 사업성 평가는 부실화하고 있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황 연구위원은 “부실이 발생하면 소규모 시행사는 이미 망하고 없다"며 “보증을 제공한 건설사가 대출을 갚아야 하는데 일부 대형 건설사는 살아남겠지만 그렇지 않은 건설사는 태영건설처럼 무너지고 만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자기자본비율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건설사 등 제3자의 보증은 폐지하자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자본확충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규제에는 시행사가 PF 대출을 받을 때 명시적으로 일정 수준의 최소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하도록 하는 '직접 규제'와, 금융사가 PF 대출을 공급할 때 자기자본비율이 낮을수록 더 많은 대손충당금을 쌓도록 하는 '간접 규제'가 있다. 황 연구위원은 일률적인 직접 규제보다는 사업장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간접 규제를 지향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사업 주체가 총사업 가치 대비 최소 15%의 자기자본을 투입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에 대한 대출을 '고위험 상업용 부동산' 대출로 분류하고 은행이 일반 기업 대출에 비해 대손충당금(또는 은행자본)을 1.5배 더 쌓도록 규제하고 있다. 만약 이런 규제로 주택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 상업용 부동산부터 규제를 도입해 점차 주거용으로 넓혀가자고도 덧붙였다. 간접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REITs)를 적극 활용하자는 제언도 내놨다. 리츠는 이미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받고 있고 주식의 30% 이상을 일반 청약에 제공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 개발이익을 국민이 나눠 가진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과도기에서는 시행사가 스스로 자본을 확충하거나 지분투자자를 유치하도록 하는 지원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에는 시행사가 주택개발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공급을 늘리면 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LIHTC' 제도가 있다. 시행사는 지분 투자자에게 '택스 크레딧'(세금 혜택)을 나눠 줌으로써 지분투자자를 보다 쉽게 유치하는 것이다. 또 미국은 토지를 리츠에 현물 출자하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해 주는 '업리츠(UpReits)' 제도도 운영한다. 일본의 경우 대형은행이 보유 자산을 리츠에 양도하고 자금조달과 자산운용을 주관하는 '스폰서 리츠' 제도를 도입해 리츠의 대형화를 촉진했고, 금산분리도 제한적으로 완화하고 있다. 지역사회가 요청하는 경우 은행이 보유한 부동산을 임대 목적으로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다. 황 연구위원은 “또한 부동산 PF 종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부동산 PF는 사업장별 재무 자료와 사업성에 관한 자료가 매우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임실=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심민 임실군수가 전국 다목적댐 중 유일하게 순환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옥정호 순환도로 개설 등 옥정호 중심의 숙원사업 해결에 발 벗고 나섰다. 심 군수는 지난 19일 홍수기를 대비하여 섬진강댐 운영 현황 점검을 위해 임실군을 찾은 한화진 환경부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옥정호 순환도로 개설 필요성을 비롯한 옥정호 권역 숙원사업 해결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강력히 건의했다. 이날 심 군수는 옥정호 순환도로 개설과 옥정호 에코브릿지 조성사업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피력했다. 옥정호는 지난 1965년 대한민국 제1호 다목적댐 건설로 생겨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는 등 그동안 지역발전에 큰 걸림돌이 됐었다. 그러나 민선 6기 심민 군수가 취임한 이후 2015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와 더불어 본격적인 친환경 수변개발이 시작됐다. 섬진강 에코뮤지엄 사업 일환으로 준공된 420m 옥정호 출렁다리는 형형색색의 꽃과 자연경관을 갖춘 붕어섬 생태공원을 연결, 지난 2022년 10월 개통 이후 1년 6개월 만에 110만명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다. 이에 심 군수는 “붕어섬을 찾는 방문객이 급증함에 따라 화재 등 안전사고 대비를 위한 교량이 필요하다"며 “옥정호 에코브릿지 조성 사업을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시행 중인 국가하천기본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이어 옥정호 순환도로 개설과 관련해 “전국 21개 다목적댐 중 유일하게 순환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주민 피해가 심각하다"며, “옥정호 순환도로 미개설 구간 6.4km를 포함한 지방도 717호선의 국지도 승격을 위한 댐 친환경 활용계획 승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심민 임실군수는 “옥정호 붕어섬 에코브릿지 조성사업과 순환도로 개설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며, “전북특별자치도는 물론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수시로 다니면서 지역 현안 사업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rbs-jb@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