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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보도 의혹’ 김만배·신학림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로 두 차례 구속됐다 지난해 9월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는데 또다시 구치소 신세를 지게 됐다. 김 부장판사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모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와 관련한 허위 보도 대가로 1억6500만원을 주고받으면서 이를 책값으로 위장하고, 허위 인터뷰로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정보통신망법 위반, 배임수재·증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을 받는다. 신 전 위원장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과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 대한 별도의 공갈 혐의도 적용됐다. 자신에게 산 책을 무단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5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논란이 불거지던 2021년 9월 15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이던 신 전 위원장을 만나 윤 대통령이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검찰에 출석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를 만났고 사건을 '봐줬다'는 취지로 말했다. 뉴스타파는 신 전 위원장이 갖고 있던 당시 대화 녹음 파일을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다. 김씨는 신 전 위원장과 해당 대화를 나누고 닷새 뒤인 2021년 9월 20일 신 전 위원장이 쓴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건넸는데, 허위 보도 대가라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책임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아닌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 대통령에 있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해 김씨가 여러 언론사와 접촉해 허위 보도를 계획했고, 파급효과가 큰 대선 직전 녹음파일을 공개했다고 검찰은 본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이번 사건은 허위 프레임으로 선거에 개입하려 한 중대 범죄이며 지속적인 증거 인멸 정황도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보도를 목적으로 나눈 대화가 아니었고, 책에 관해 정상적인 금전 거래를 했을 뿐이라는 입장이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신 전 위원장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후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비슷한 취지의 윤 대통령 검증 보도를 한 다른 언론사 전·현직 기자들로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이들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보도했는지, 보도를 기획한 배후 세력이 있는지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신병이 확보된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을 상대로도 '100억원 규모 언론재단 설립 구상'과 허위 보도의 연관성 등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BTS 지민, 솔로 2집 트랙리스트 공개..6곡 작사·작곡 참여

방탄소년단(BTS) 지민이 솔로 2집 트랙리스트를 공개했다. 지민은 21일 0시(이하 한국시간) 방탄소년단 공식 SNS에 신보 'MUSE'의 트랙리스트를 게재했다. 트랙리스트에 따르면 이번 앨범에는 'Rebirth (Intro)', 'Interlude : Showtime', 'Smeraldo Garden Marching Band (feat. 로꼬)', 'Slow Dance (feat. Sofia Carson)', 'Be Mine', 'Who', 'Closer Than This' 등 총 7곡이 담긴다. 지민은 6곡의 작사·작곡에 참여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냈다. 지난 2023년 3월 공개된 지민의 첫 솔로 앨범 'FACE'가 온전한 '나'를 직면하는 과정이었다면, 이번 솔로 2집 'MUSE'는 영감의 원천을 찾아가는 여정을 다룬다. '사랑'을 주제로 7곡이 긴밀히 연결돼 있다. 타이틀곡 'Who'는 힙합 R&B 장르로, 강렬한 바운스와 기타 연주가 특징이다. 피독(Pdogg), GHSTLOOP을 비롯해 '그래미 어워드'에 노미네이트된 싱어송라이터 겸 프로듀서 존 벨리언(Jon Bellion), 프로듀서 피트 내피(Pete Nappi), 텐락(Tenroc) 등이 함께 만들었다. 세 번째 트랙에 자리한 'Smeraldo Garden Marching Band (feat. 로꼬)'는 오는 28일 선공개 예정이다. 이 곡은 행진하면서 연주하는 '마칭밴드'를 기반으로 해 듣는 이들에게 경쾌함을 선사한다. 빅밴드(대규모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사운드에 힙합 장르를 가미해 시작부터 끝까지 활기찬 바운스와 리듬감, 역동적인 분위기가 이어진다. 특히 래퍼 로꼬가 피처링으로 참여해 지민과 색다른 시너지를 예고한다. 지민의 솔로 2집 마지막을 장식하는 곡은 'Closer Than This'이다. 지난 2023년 12월 22일 공개된 지민의 솔로 싱글로, 아미(ARMY.팬덤명)를 향한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을 표현한 팬송이다. 지민의 매력적인 미성과 순수함 가득한 '연음소년소녀합창단'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오는 7월 19일 오후 1시 전 세계 동시 발매. 고지예 기자 kojy@ekn.kr

[오늘날씨 예보] 하지 맞은 전국…서울 출근길 기온 24도 수준

하지(夏至)이자 금요일인 21일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3도 안팎으로 오르면서 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다. 하지는 북반구에서 일년 중 낮 길이가 가장 길다는 절기다. 이날 오전 5시 주요 지역 기온은 서울 23.1도, 인천 22.2도, 수원 19.1도, 춘천 18.7도, 강릉 21.4도, 청주 21.5도, 대전 18.8도, 전주 21.5도, 광주 21.3도, 제주 22.1도, 대구 21.4도, 부산 21.6도, 울산 20.6도, 창원 21.4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6∼34도로 예보됐다. 강원 내륙·산지와 전북 동부, 전남 동부 내륙에는 오후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5∼10㎜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2.0m, 서해 0.5∼1.5m, 남해 0.5∼2.5m로 예상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고민정 “이낙연 때 어땠나”...이재명 연임 시도 ‘직격’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유력한 이재명 대표 연임을 두고 이낙연 새로운미래 전 대표 사례를 꺼내 우려를 표했다. 고 최고위원은 20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선후보를 할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게 가장 최선의 선택일까' 하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누가 당 대표가 되든 민주당이 크게 달라질 것은 없지만, 이재명이라는 대선후보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많은 리스크를 안고 가는 선택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고 최고위원은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 2020년 전당대회 때 민주당 대표로 선출됐다가 2021년 중도 사퇴한 사례를 언급했다. 이는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 대표는 대선 1년 전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에 따른 것이었다. 고 최고위원은 “그때도 저는 대선후보로 유력했던 이낙연 전 대표의 (전당대회 대표 선거) 출마에 반대했는데, 너무 많은 리스크를 떠안고 갈 우려가 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목표를 대권에 둬야지, 당권에 둬서는 안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당권과 대권을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며 “(이낙연 전 대표가) 결국 당권을 가진 뒤 리스크 역시 다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갔는데, 그게 반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무주군, 꿈희망미래재단·드림연수원과 동반성장 약속

무주=에너지경제신문 김태현 기자 전북 무주군이 사회복지법인 꿈희망미래재단을 비롯한 ㈜드림연수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지역투자 및 상호발전을 위한 공동협력을 약속했다. 20일 무주군청 군수실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스티브김 사회복지법인 꿈희망미래재단 이사장, 이화실 ㈜드림연수원 대표 등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해 기관별 협력 사항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드림연수원의 사업 추진, 홍보 지원을 비롯한 사업 시설 운영에 따른 협력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으며, 사회복지법인 꿈희망미래재단은 무주지역 내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지원을 약속했다. 드림연수원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농특산물과 인력 등을 지역에서 우선 충당하고 시설 이용자 및 사업 관계자들에게 무주의 관광자원 등을 홍보하기로 해 기대를 모으고 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 자리는 드림연수원 건립에서 한발 더 나아가 무주군에 활력을 불어넣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동반성장을 향한 오늘의 약속이 하나하나 결실로 맺히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꿈희망미래재단은 청소년들의 주도적인 삶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난 2003년 설립된 곳으로 교육 및 장학사업, 그리고 복지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무주군 용포리 (구)용포초등학교 부지에 300억 원 규모의 드림연수원을 건립 중으로 지상 4층 규모에 160여 객실과 대교육장(4백 명 이상 수용), 소교육장, 식당, 카페 등의 편의시설을 갖추고서 청소년 역량 강화와 인성 및 진로 탐색, 소통 관련 교육을 진행하는 교육·연수시설로 운영될 예정이다. kthjinan@ekn.kr

전북자치도, 도민 권익 보호 ‘다함께 권익’ 선언

전북=에너지경제신문 이수준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자치도 출범에 따른 도민들의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면서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더욱 앞장서 나아가기로 했다. 전북자치도는 2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도와 국민권익위원회, 14개 시군이 함께하는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 다함께 권익!'선언식을 개최, 실천의지를 대·내외에 선포했다. 특히 이날 전국 시도 최초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전북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업무협약을 맺고 도민들의 권익 보호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선언식은 국민권익위원회와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등 150여 명이 참석해 행정처분의 적법한 처리 절차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도민 권익 보호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자리여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권익구제 제도 마련 △국선대리인(변호사) 제도 확대 △적법한 처분, 처분절차의 적정성 확보 등 도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구제하는데 앞장서겠다는 것이다. 또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의 협약으로 행정심판제도의 실효성 제고뿐 아니라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도민들의 권익 구제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병관 행정부지사는 “날로 다양해지는 지역주민들의 행정수요에 맞춰 행정기관은 적법한 처분 등 사전예방적이고 선제적인 도민의 권익보호가 중요하다"며, “오늘 실천 선언을 계기로 도민의 권리와 이익이 보다 폭넓게 보호되도록 도와 시군, 권익위가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사회·경제적 약자의 권익 증진을 선도하는 도민의 든든한 지킴이가 되길 바라며, 국민권익위도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는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지원대상 확대와 민생관련 청소년 사건 처분 감경기준 완화 도입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에 앞장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14개 시군과 함께 역량을 집중해 나갈 방침이다. rbs-jb@ekn.kr

삐거덕 일어선 의사들 ‘올특위’, 임현택·박단 없이도 가능할까

의사단체들이 범 의료계 조직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올특위)를 출범시킨 가운데, '컨트롤 타워' 역할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는 '불통' 논란을 빚었던 임현택 회장을 제외했고, 전공의 대표는 스스로 참여를 거부하는 등 내부 분열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20일 의협은 올특위를 출범하면서 의대 교수, 시도의사회, 전공의 등 대표 3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삼기로 했다. 이에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회장, 임정혁 대전시의사회장이 공동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고, 전공의 대표 자리는 공석이다. 앞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범의료계 협의체 공동위원장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한 바 있다. 우선 정부에 한목소리를 내는 '공식적인 조직'이 형성됐다는 데는 주목이 쏠리는 분위기다. 의협은 대한의학회, 전의교협,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등과 연석회의를 개최하며 대응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의사단체마다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따라다녔다. 더욱이 임 회장이 지난 18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하겠다"고 깜짝 선언한 것도 논란이 일었다. 당시 임 회장 돌발 발언을 두고 의대 교수는 물론 지역 개원가에서도 '금시초문'이라고 반응하면서 내부 결속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말이 나왔다. 이 가운데 의사단체들이 불완전하게나마 공식적인 위원회로 단일대오를 갖추면서, 정부와의 대화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목소리'는 그간 정부가 의사단체들에 거듭 요구해온 부분이다. 그러나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전공의들이 올특위에 참여하지 않는 건 의협이 풀어야 할 숙제가 됐다. 전공의들 참여가 불투명한 탓에 올특위가 '의료계 구심점'이라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공전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의협은 올특위 공동위원장에 전공의 몫을 비워두고, 의사결정 역시 만장일치로 하겠다고 밝히면서 전공의들에게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저희가 올특위의 모든 결정을 왜 만장일치로 하겠다고 하겠느냐"며 “전공의들이 이런 논의 구조에 안 들어오는 게 그동안 (자신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2020년 의정 협의에 대해 (전공의들의) 오해가 있어 이번에는 전공의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해 만장일치로 결정할 것"이라며 “정부와 협의하든, 투쟁을 지속하든 올특위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은 대전협에 공문을 보내는 등 다양한 채널로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답을 받진 못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진 뒤에도 전공의 대표인 박 위원장은 거듭 싸늘하게 반응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께 SNS에 '의대교수·전공의·의협 '범의료계 특위' 구성…의정대화 열리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전일 입장문으로 갈음합니다"라고 짤막하게 적었다. 박 위원장이 언급한 입장문은 전날 SNS에 의협의 범의료계 조직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글이다. 그는 전날 SNS에 “현 상황에서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하더라도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들이 의협에 우호적이지 않은 건 앞서 정부가 의대 증원을 추진했던 2020년 기억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당시 최대집 의협 회장은 전공의들 반대를 무릅쓰고 같은 해 9월 4일 정부와 합의를 맺고 상황을 종료시켰다. 그 뒤 의사들 사이 '세대 갈등'이 격화했다. 올특위는 묵묵부답인 전공의 참여를 독려하면서 오는 22일 첫 회의를 열어 무기한 휴진 등 구체적인 대정부 대응 방침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 대변인은 “앞으로 올특위가 정부와의 협상 또는 투쟁 방향을 다 결정할 것"이라며 “일단 22일에 회의를 하고 전공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분들의 몫은 계속 남겨놓겠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지금이라도 입장 변화를 보여준다면 우리나라 의료 환경이 어떻게 가는 게 바람직한지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보훈공단-원주시, 복권기금 활용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사업 ‘나라사랑 행복한 집’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보훈공단과 원주시는 20일 국가유공자 주거환경개선사업 '나라사랑 행복한집' 준공식을 개최했다. 원주시에 위치한 순직군경 유족 자택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신현석 공단 사업이사, 원강수 원주시장 등 양 기관 관계자 10여 명이 참석했다. 보훈공단의 '나라사랑 행복한 집'은 도배·장판·창호 등 소규모 생활편의 개선부터 화장실 신설·지붕 개량 등 대규모 주택개선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단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복권기금 391억원을 활용해 6899가구를 지원했다. 이번 나라사랑 행복한 집 공사는 태장동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어르신 가정의 단열을 위한 창호 교체, 노후된 화장실 미끄럼방지 타일 설치 등을 진행했다. 국가유공자 어르신(92세)은 “보훈공단이 공사를 지원해 준 덕분에 노후를 안전하고 깨끗한 집에서 지낼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현석 사업이사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보훈가족의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보훈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준공으로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어르신들이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실 수 있길 바라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협력하여 사업 대상 발굴·추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ss003@ekn.kr

조국 “한동훈이 자기 적 이재명 도와”...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헌법 및 형사소송법 학점 F"라고 비꼬았다. 한 전 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리스크에 제기한 '헌법 84조' 해석 문제가 “엉터리"라는 비판이다. 조 대표는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한씨가 총선 시기 내세웠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론'의 미망(迷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헌법 84조 논란에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소추'를 '공소 제기'와 '공소 수행'이라고 정의한다"며 “따라서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임 중에 '공소 제기'와 '공소 수행'이 불허되는 것이며, '공소 수행'이 불허되므로 '재판'이 진행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지난 9일 현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와 관련해 “'소추'란 소송의 제기만을 의미하는 것이라 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미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현직 대통령에게 새로운 형사 사건에 대한 소송 제기는 할 수 없어도, 이미 소송이 제기돼 진행 중인 형사 재판은 중단할 수 없다는 취지의 해석이다. 결국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발언이었다. 이에 조 대표는 “한씨 해석에 따르면 대선 직전 검찰이 기소만 해 놓으면 당선된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계속 재판을 받아야 하고, 이는 검찰 권력에 엄청난 권한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씨가 헌법은 물론 전공인 형사소송법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임이 확인됐다"며 “특수부 검사로서 사냥감이나 정적을 때려잡는데 검찰권을 사용하는 능력만 키웠지만, 법해석에 대한 기본 소양이 없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조 대표는 또 “한씨는 오히려 자기 적인 이 대표의 대통령 당선이라는 프레임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대표를 본의 아니게 도왔다"고 꼬집었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경북 등 8개 시도 첫 기회발전특구 지정…尹 “지방시대 여는 새 도약”

경북을 비롯한 전남, 전북, 대구, 대전, 경남, 부산, 제주 등 8곳 광역시도가 첫번째 '기회발전특구'로 지정했다. 정부는 이들 특구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신설하는 기업들에 대해 상속세, 법인세, 재산세 등 세제 혜택을 전향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20일 경북 포항시 이차전지종합관리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에서 이같이 1차 기회발전특구 지정안을 의결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대규모 투자가 유치될 수 있도록 지방 정부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고 중앙정부는 세제·규제 특례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에서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최초의 지방주도형 특구라는 점에서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는 새로운 도약대가 될 것"이라며 “올해 2월 지정한 교육발전특구에 이어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우선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기업 상속 공제 대상을 연 매출 5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도 최대 600억원에서 10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또 기회발전특구 내에서 창업 또는 신설되는 사업장은 5년간 법인세를 전액 감면하고 그 이후에도 2년간 50%를 감면한다. 창업·신설 사업장의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도 5년간 전액 감면하고 이후에도 5년간 50%를 감면한다. 윤 대통령은 작년 4월 미국 국빈 방문 당시 찾았던 보스턴 클러스터 사례를 꺼내며 “이처럼 날로 치열해지는 기업 유치전에서 지역이 승리하려면 다양한 인센티브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가 지방 산업 육성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이 각자 판단하는 비교 우위에 따라 선의의 경쟁을 하는 가운데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어촌이 협력을 강화하게 되고,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이 어디에 살든 모든 삶의 영역에서 공정한 기회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를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지역의 인재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고, 지역에서 일하며, 지역의 성장에 기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 지정 지역 중 이날 회의가 열린 경북의 경우 이차전지 소재기업 등이 투자에 참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자체 8곳이 앵커기업(특정 산업이나 지역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기업)과 함께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했는데 투자 규모가 총 40조원에 달한다"며 “모든 분야가 우리 미래를 좌우할 핵심 성장 동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회발전특구의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토대로 기업들이 투자하면 지역 경제에 활력이 생길 뿐 아니라 주민들도 빠르게 성장과 발전의 혜택을 체감하게 될 것"이라며 “열심히 뛰는 지역일수록 더 큰 발전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고, 지역이 발전해 경쟁력이 커지면 그 총합이 바로 국가의 발전이고 경쟁력"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기회발전특구 진행 상황을 직접 챙기겠다며 “현장을 찾아가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가 없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즉각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1차 기회발전특구를 신청했으나 보완 요청으로 지정되지 못했거나, 신청하지 않은 지역에는 “향후 더 좋은 투자 모델로 도전해 특구의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받아 지역 발전 동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포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포항이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의 획기적 도약을 이끈 산업화의 성지"라며 “포항에서 일으킨 제철보국(製鐵報國)의 기적이 우리 산업 발전의 토대가 되어 한강의 기적까지 이뤄낼 수 있었고, 포항도 눈부신 발전을 거듭했다"고 말했다. 또 “이런 상전벽해 혁신을 일으킨 바탕에 불굴의 도전을 이끈 위대한 리더십이 있었다"며 포스코 창립자인 고 박태준 명예회장이 1968년 포항제철 건설 당시 '성공하지 못하면 바다에 빠져 죽자'고 말한 일화를 소개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처한 저출생과 인구절벽,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의 국가적 비상사태를 극복하려면 바꿀 수 있는 이런 불굴의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며 “모든 것을 다 바꾼다는 절박함으로 다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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