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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정부…이주노동자 안전교육 전무 “대책 아닌 의지의 문제”

정부가 이달 중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나선 가운데 관련 업계에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의 규제·대책이 부족한 것이 아닌 기존에 있는 규정을 집행하기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사업주의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는 촉구도 나왔다. 3일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일용직 근로자나 근로계약 일주일 이하의 기간제근로자에게도 1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특히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일 경우 이에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추가로 하게 한다. 일용 근로자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교육 시간과 교육 주기, 방법 등을 명시할 뿐 구체적인 교육 내용은 사업주 재량에 맡기고 있다. 이에 이를 강제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포천 이주노동자 대표를 맡고 있는 김달성 목사는 “제대로 된 안전 교육이 드물다. 안전교육이 있는 곳도 있지만, 아예 없는 곳이 태반이다"라고 현 상황에 대해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재 어떤 집행이나 방침을 새롭게 만든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느냐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사업주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을 해야하는 고용노동부나 관계기관 부처의 집행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기존에 법이 없고 규정이 없어서가 아니다. 현재 있는 제도 집행을 제대로 안해서 산재가 계속 증가하는 것"이라며 “기존에 있는 법만 잘 지키고, 집행을 강제적으로 했다면 산재는 훨씬 많이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의 '빨리빨리' 주의가 근로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생산량에만 치우친 사업주의 작업 압박이 근로자들의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다야 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안전 교육을 하는 곳이 있지만 안하는 곳도 많다"며 “교육을 받아도 사장이 '빨리빨리 하라'고 재촉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업주들이 빨리빨리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일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라며 “안전교육이 전부가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주의 인식 변화"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건수와 그 비율은 날로 증가세다. 고용노동부 및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20년에 외국인 노동자 노동자 사망 비율은 11.79%(104명)에서 △2021년 15.10%(125명) △2022년 17.86%(115명) △2023년 17.91%(115명)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생산 인구수 중 3.5%를 차지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더 위험한 작업 환경에 많이 노출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안전 전문가는 외국인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와 '안전소통'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기술적인 향상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성기훈 세종안전기술 대표는 “안전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국적별 맞춤형교육교재'를 개발하고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업 전 위험요소를 체크하는TBM(Tool Box Meeting)을 강화하고, 안전시설물 및 안전보호구 착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배우 이유영, 5월 결혼..오는 9월 출산 예정

배우 이유영이 결혼과 임신 소식을 동시에 알렸다. 3일 소속사 에이스팩토리는 “이유영은 비연예인 남편과 올해 5월 혼인신고를 마치고 정식 부부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신뢰로 부부의 연을 맺은 두 사람은 오는 9월 부모가 된다"며 “출산일이 다가옴에 따라 별도의 결혼식은 아직 예정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또한 “부부로서 또 부모로서 새로운 인생의 막을 올리는 이유영에게 애정 어린 관심과 축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유영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출신으로, 지난 2014년 영화 '봄'으로 데뷔했다. 영화 '간신', '원더풀 고스트', 드라마 '터널', '친애하는 판사님께', '국민 여러분!', '인사이더' 등에서 활약했다. 고지예 기자 kojy@ekn.kr

오늘 경제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채상병특검법 상정될까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 3년 차 경제 정책과 성과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을 상대로 고물가 등 민생경제 위기와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위기를 집중 지적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 대정부 질문이 정상적으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전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말했고, 여야가 이 발언을 놓고 충돌하면서 본회의는 파행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사과 없이는 이날 본회의에 참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과 김 의원은 사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종료 이후 전날 본회의 상정이 불발된 '채상병특검법'의 상정도 재차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검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필리버스터(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 진행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병주 의원 발언을 둘러싼 여야 간 충돌이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점을 찾지 못한다면, 우원식 국회의장이 야당의 특검법 상정 요구를 받아들이는 데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임영웅 주연 단편영화, 6일 공개

가수 임영웅이 출연한 단편영화가 공개된다. 3일 소속사 물고기뮤직에 따르면 오는 6일 쿠팡플레이와 티빙에서 임영웅 단편영화 '인 악토버'(In October)가 베일을 벗는다. '인 악토버'는 바이러스로 황폐해진 사회가 배경이며, 주인공 영웅이 자신에게 벌어지는 다양한 사건과 감정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담았다. 임영웅, 안은진, 현봉식 등이 출연하며 권오준 감독이 연출을 맡았다. 앞서 임영웅의 '온기' 뮤직비디오로 먼저 소개돼 본편에 대한 기대감을 자아냈다. 임영웅은 '인 악토버'로 배우로 한 발을 내디딘다. 복잡 미묘한 감정을 자연스럽게 그려내 잔잔한 울림까지 선물할 계획이다. 6일 낮 12시 쿠팡플레이와 티빙서 공개. 고지예 기자 kojy@ekn.kr

‘더 큰 거 온다’…의사들 尹 도움 ‘절실’해질 수도

여권과 의사단체 갈등으로 다섯 달째 의료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야권에서는 공공의대 설립 주장까지 등장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 뿐 아니라 확대된 정원을 국가 의료 필요에 따라 활용하는 방안으로, 의사단체 반발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71명 의원은 전날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보건의료 인력을 양성할 대학·대학원을 설립해 운영하게 한다. 특히 학생들이 졸업 후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공공의대 신설은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도 공약으로 내걸었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정책이다. 야권과 시민단체는 “의대 증원이 결정됐지만, 단순 증원으로는 지금의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역부족"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가 직접 공공의사를 양성하고 배치할 새로운 근거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법안의 의의를 설명했다. 의사단체 입장에서 공공의대 설립은 정부가 추진한 의대 입학정원 증원만큼 반대하는 정책이다. 2020년 당시 정부에서도 의사단체들은 의대 증원보다는 공공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도입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의사단체들은 복무 기간을 의무로 정한 것이 거주지나 직업 선택 등 헌법상 자유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의대 증원을 놓고 다섯 달째 의료계와 부딪혀 온 정부도 공공의대 설립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정부는 공공의대처럼 의사들에게 무조건적인 의무를 지우는 대신, 계약에 따라 특정 지역에 근무하게 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를 추진 중이다. 의대생이 정부, 지자체와 계약해 장학금과 수련비용 지원, 교수 채용 할당, 거주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 대신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 다수당과 법제사법위원장, 국회의장까지 사실상 보유한 민주당이 법안을 강제 추진하면 이를 제지할 수단은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뿐이다. 이 경우 의사단체들로서는 그간 강하게 성토해온 정부에 도움의 손길을 청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결국 정치권에서 이어지는 '강대강' 정책으로 향후 의사단체 반발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의사 인력 수급 등에 차질이 빚어질 위험성이 커졌다. 하반기 인턴·레지던트(전공의) 모집을 위해 사직 여부를 확정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는데도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전체 211곳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7.9%(1만 3756명 중 1087명)에 그쳤다. 정부가 전공의 사직 확정을 위한 '중간 점검' 시점으로 정한 6월 말(28일 1071명) 대비 16명만 늘었다. 전공의들 스승이면서도, 전공의들로부터 '중간착취자'라고 비판받아온 대학교수들은 정부 정책에 반발해 속속 휴진을 결의하고 있다. 당초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이 무기한 휴진 중단·유예를 선택하면서 휴진 확산세가 주춤한 듯했다. 그러나 세브란스병원 교수들이 지난달 27일부터 휴진하고, 이달 4일부터는 서울아산병원 교수들이 진료를 재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려대와 충북대 병원 교수들마저 휴진에 동참하기로 했다. 의정 갈등에 속이 타들어 가는 환자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올 전망이다.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는 4일 서울 보신각 앞에서 의사 집단휴진 철회와 재발 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오늘날씨 예보] 장마전선 잠시 소강…서울·경기 등 우산 필요한 곳도

수요일인 3일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비는 늦은 오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경기 동부와 강원 내륙·산지는 밤까지 이어지겠다. 수도권은 경기 동부에 5∼20㎜, 서울·인천·경기 서부에 5㎜ 안팎 비가 내리겠다. 강원 내륙·산지와 충남 남동 내륙, 충북은 5∼30㎜, 강원 동해안과 대전·세종·충남은 5∼10㎜ 비가 예보됐다. 그 밖에 예상 강수량은 광주·전남과 전북 내륙, 경북 서부, 경남 서부 10∼40㎜, 부산·울산·경남 동부와 대구·경북 동부 5∼30㎜, 제주도 5∼20㎜, 전북 서해안과 울릉도·독도 5∼10㎜다. 이날 오전 5시 주요 지역 기온은 서울 24.0도, 인천 22.9도, 수원 23.8도, 춘천 22.8도, 강릉 21.8도, 청주 24.3도, 대전 23.1도, 전주 24.2도, 광주 24.1도, 제주 27.9도, 대구 27.4도, 부산 24.7도, 울산 26.1도, 창원 25.5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25∼33도로 예보됐다. 일부 남부 지방과 제주도에는 폭염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겠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3.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5∼3.5m, 서해 1.0∼4.0m, 남해 1.0∼3.5m로 예상된다. 안효건 기자 hg3to8@ekn.kr

홍천군, 2023년 수돗물 품질보고서 발간…전 항목 ‘적합’

홍천=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홍천군 수돗물 정보를담은 '2023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발간했다. 3일 홍천군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는 2023년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1년간의 수돗물 검사 결과를 54페이지로 정리해 주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했다. 또 취수원부터 수돗물 생산공정과 공급 과정을 설명하고 전급수 과정 수질검사 결과를 수록했다. 이밖에도 수질기준 해설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도 담고 있다. 2023년 수돗물 품질보고서에 따르면 홍천군의 수돗물은 먹는 물 수질기준 전 항목에 대해 '적합'으로 나타났다. 태학정수장은 홍천강 복류수를 취수해 과학적인 정수처리 공정을 거쳐 공급하고 있으며 이번 수질검사 결과 연평균 '약간 좋음' 등급을 받았다. 이밖에 창촌정수장 '약간 좋음'을 비롯해 성산 정수장·자은정수장·도관정수장·풍암정수장·속초정수장이 '좋음' 등급으로 나타났다. 군은 군민들이 더 자세한 정보와 수질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2023년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홍천군 상하수도 홈페이지(알림마당-수질검사 결과)에 게재하고 있다. 홍천군은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하기 위해 상수원·수돗물 수질관리, 정수 공정별 수질 자동 감시 시스템 구축, 수질검사 장비 최신화, 검사 인력 전문성 강화,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홍천군 관계자는 “이번 품질보고서를 통해 먹는 물 수질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군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높여 나갈 계획"이라며 “고품질 수돗물 공급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ss003@ekn.kr

[인터뷰] 민선8기 2주년- 주광덕 남양주시장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1995년 출범 당시 인구 23만에서 현재 74만의 대도시로 성장하면서 주거에 치우친 양적 위주 발전만을 거듭했다. 이제는 교통-일자리-교육-생활환경 등 도시 전반에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미래형 자족도시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그러면 시민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일상 만족도와 행복지수도 절로 최고가 될 수 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1일 취임 2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2년간 '상상 더 이상 남양주'를 구현하기 위해 진심소통을 앞세워 시민소통에 적극 나섰다. 자족도시 인프라를 확충하느라 중앙정부, 국회, 기업인을 분주하게 접촉했다. 전국 최초로 5개 GTX-5개 전철 시대를 열었다.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120만㎡도 확보했다. 민관 협치도 활발하다. 특히 시민-공직자와 진심소통을 나누며 열린시정 책임행정 적극행정 구현에 힘써 시중 평가가 높다. 2일 주광덕 시장을 만나 지난 2년 시정활동을 들어보고 향후 2년 로드맵을 살펴봤다. ― 민선8기 비전이 '상상 더 이상 남양주'다. 지난 2년간 그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나. ▲ 슈퍼성장시대-시민시장시대-실용통합시대 개막을 목표로 6대 분야 18대 전략을 수립했고, 122건 구체적인 공약사업 추진에 매진했다. 지난 2년간 막중한 책임감-사명감에 주말도 없이 시장직 수행에 열정과 역량을 집중했다. 여기에 시민사회와 공직자들이 함께 노력해준 덕분에 올해 1분기 기준 공약이행률은 71.4% 수준이다. ― 민선8기 시정철학에 대한 시민들 공감은 어느 정도라고 보나. ▲ 신속-적극-진심 소통으로 시정 철학과 운영 방향을 수시로 공유하고 시민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며 현안과제 해결에 힘쓰면서 시민 체감도 높은 시정을 펼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다. 그래서인지 시민 신뢰도가 높아져 공공갈등 제로(0) 도시로 나아가고 있다. ― 민선8기 전반기를 마쳤는데 가장 아쉽고, 자랑스러운 부분은 무엇인가? ▲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18만6720㎡를 반도체 팹리스 특화단지로 만들고자 중앙부처-국회와 협력, TF 운영, 유치 연구용역 추진 등 총력을 기울였는데 실패해 아쉽다. 작년 7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명단에는 남양주시 등 경기북부 도시 모두가 제외됐다. 5개 전철과 5개 GTX가 연결되는 교통허브도시 기반을 구축하고,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50만㎡를 추가 확보해 참 기쁘다. 이는 판교의 1.7배에 해당하는 120만㎡ 부지 규모로 GTX-B와 9호선이 교차하는 역세권에 위치한다. 남양주시민 나눔문화가 확산되며 남양주가 진정한 복지도시로 거듭나고 있는 점도 자랑스럽다. 남양주시는 작년 6월 전국 최초로 디지털 기부자 명예의전당을 설치했고, 전국 여러 지자체가 벤치마킹하는 중이다. ― 지난 2년간 시정 운영 결과에 점수를 매긴다면. ▲ 남양주 특성과 현실, 다가올 미래 등을 모두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추진으로 실천하기 위해 힘썼다. 시민사회가 그런 점을 좋게 평가해준다면 80점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다. 앞으로 나머지 20점을 채워 100점을 만들고, 100점 그 이상을 만들어가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뛰겠다. ― 지난 2년간 주요 성과 3가지만 고른다면 무엇인가. ▲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5개 GTX-5개 전철 시대 개막이 가시화됐다. 아울러 GTX-D, E, F노선에 팔당-덕소-왕숙2 등 남양주가 모두 포함됐다. 경기도가 정부에 건의하는 GTX 플러스 G노선(안)에도 남양주 별내지역이 들어갔다. 지하철 8호선 연장인 별내선이 오는 8월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9호선 연장인 강동하남남양주선은 2026년 상반기 착공(2031년 개통 목표)까지 속도감 있는 추진을 위해 관련 행정절차 등 사업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외에도 작년 5월 지방도387호선(화도~수동) 확장 사업이 착수 20년 만에 착공했고, 올해 2월에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조안~화도~포천 구간(33㎞)과 국지도 98호선 오남과 수동 구간(8㎞)이 개통했다. 국토부와 줄다리기 끝에 작년 10월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120만㎡를 확보했다. 시민 맞춤-공감형 민원서비스로 경기도 최초의 비법정도로 응급복구 전담체계인 바로처리(8572)를 구축했다.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2000여건 긴급보수를 완료했다. 작년 11월 경기도 민원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1위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별내선 연장사업은 어찌 되어가나. ▲ 최근 별내선 연장 사업(8호선 별내역~4호선 별내별가람역 사이 3.2㎞ 연결)이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관련 용역을 추진했고, 중앙부처-도지사-지역 국회의원 등과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다. 위원회 심의에 앞서 분과위원회 평가에 직접 참석해 필요성을 강조 했지만 시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예타 통과에 재도전하기 위해 이번 결과를 면밀히 재검토하고 있다. ― 왕숙신도시 특화 방안이 궁금하다. ▲ 왕숙신도시가 차별성과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만들 것이다. 역세권 입체적 복합화-창의적 개발 등 특별계획구역 활성화 계획을 수립 중이다. 유동인구가 많고 뛰어난 교통여건을 갖춘 왕숙1지구의 GTX-B-9호선 복합역세권 등 37만㎡와 왕숙2지구의 경의중앙선-9호선 역세권 및 홍릉천 주변 등 12.1만㎡에 각각 대형복합쇼핑몰-특급호텔 유치, 문화예술복합공간 조성을 추진한다. 내년까지 특화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이며, 2026년 상반기 사업 착수가 목표다. ― 남양주형 돌봄정책에 대한 평가가 좋다. ▲ 미래세대를 위한 돌봄체계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작년 5월부터 출산장려금을 첫째 자녀부터 100만원으로 확대했고, 50만원 산후조리비 지원도 시작했다. 특히 돌봄수요에 비해 시설이 없거나 부족한 지역 중심으로, 전국 최초의 지자체형 초등돌봄센터인 상상누리터 조성을 지속 확대 중이다. 남양주시는 현재 상상누리터 4곳(진접 2곳, 오남 1곳, 별내동 1곳)을 비롯해 다함께돌봄센터 11곳을 운영 중이다. 최근에는 다섯 번째 장난감도서관 화도점을 개소했다. ― 민선8기 후반기에 추진할 역점사업 3가지를 꼽는다면 무엇인가. ▲ 경기동북부 공공의료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남양주는 인구 74만 대도시인데도 대형 종합병원이 한 곳도 없다. 20만6천여 시민이 동참한 서명부를 공모서와 함께 오는 7월 경기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수석대교(남양주 수석~하남 선동, 1.2㎞) 조속한 착공을 비롯해 △남양주 정중앙을 관통하면서 남북연결을 강화할 중부연결고속도로(하남~남양주 진접~포천) 민간투자사업 △왕숙지구와 진건지구 통합-연계를 위한 국도46호선 도심구간(왕복 8차선) 지하화 △강변북로(한남대교~수석동) 지하화 등을 추진한다. 다산 정약용 브랜드화 4대 목표를 설정했다. 도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다. 정약용을 배우다(정약용 삶과 가치를 공무원이 배우다)를 비롯해 △정약용을 그리다(정약용 발자취와 업적을 도시에 그리다) △정약용을 키우다(정약용의 가르침으로 다음 세대를 키우다) △정약용을 나누다(정약용의 정신과 뜻을 시민에게 나누다)가 4대 목표다. ― 재선 국회의원 출신인데 시정을 운영하는데 장-단점은 무엇인가. ▲ 2년간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국회의원 때 느끼지 못했고, 알지 못했던 것을 많이 깨닫고 배워나가고 있다. 물론 두 번의 국회의원 경험과 그동안 쌓아온 인적 네트워크 등이 시정업무를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특히 당리당략이나 정파적 이해관계 등 정치논리를 초월해 무엇이 정말로 도시 미래, 시민에게 최상의 결정일지 늘 고민한다. ― 남양주시 특성과 잠재력은 무엇이며, 10년 후 남양주가 어떤 모습이기를 희구하나. ▲ 현재 남양주에는 왕숙신도시, 양정역세권, 진접2지구 등 1650만㎡ 규모의 개발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예정입주 인구만 해도 26만이다. 10년 후면 수도권 동북부 최초로 인구 100만 메가시티가 현실이 될 것이다. 그때는 수도권 최고의 교통허브도시이자 첨단미래산업 경제도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교육-복지-문화도 슈퍼성장을 이루고, 지역균형발전도 실현해 시민 삶의 만족도가 최고로 높은 도시가 되길 바란다. ― 시민 중심 소통행정에 열심인데, 어려움은 없나. ▲ 소통을 늘 핵심 가치로 생각한다. 때론 힘이 들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시민과 약속한 시민시장시대 실현, 시민 참여가 정책이 되는 남양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무엇이 남양주 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한 최상의 일인지 늘 깊이 생각하고 소통을 통해 답을 찾아가겠다. ― 임기가 끝난 뒤 어떤 시장으로 평가받고 기록되고 싶은가. ▲ 시장에 당선된 후 어느날 '여민동락(與民同樂)'이란 글귀가 문득 떠올랐다. 이 말처럼 항상 시민의 곁에서 동고동락하는 진정한 친구 같은 시장이 되고 싶다. 집무실 책상에 앉으면 잘 보이는 곳에 이 글귀를 걸어뒀다. 늘 되새기고 다짐하고 있다. 훗날 시장 임기를 마쳤을 때는, 거창한 평가가 아니라 평소 늘 희망한대로 시민들이 “그 사람(친구) 참 괜찮은 사람(시장)이었지" 정도로 기억해주면 좋겠다. kkjoo0912@ekn.kr

한총리 “인태전략 핵심 파트너”…베트남 총리 “비핵화 지지”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베트남은 역내 평화·안정·번영을 위한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연대 구상 이행에 핵심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 일행을 접견하고 찐 총리와 회담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30일부터 오는 3일까지 한 총리의 초청으로 이뤄지는 찐 총리의 이번 방한은 2022년 12월 한-베트남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베트남 최고위급 인사의 첫 공식 방문이다. 한 총리는 “오늘 양국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이행을 위한 행동 계획의 추진 현황을 점검함으로써 관계를 더욱 내실화하고 양자·다자 차원에서 양국 협력을 가속하는 방안에 대해 유익한 의견 교환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베트남 정부가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속해 지지해준 데 사의를 표하고,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지와 협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찐 총리는 “한국에 올 때마다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한국 국민의 끊임없는 성장, 풍부한 잠재력과 불굴의 힘에 늘 감탄하고 놀란다"며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안정·협력을 지지하는 것이 베트남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말했다. 베트남은 한국에 3대 투자 대상국이자 최대 개발 협력국으로, 현재 9000여개의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 진출해있다. 또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 중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국가이기도 하다. 이날 회담에는 양국의 주요 장·차관과 참모들이 배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 적용…경영계 구분 요구 부결

내년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경영계는 일부 취약업종의 경영난을 이유로 구분 적용을 요구했으나 노동계의 강한 반대 속에 이번에도 결국 단일 적용으로 결론이 났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진행된 제7차 전체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찬성 11표 대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각 9명으로 이뤄졌는데, 근로자 위원들이 모두 반대, 사용자 위원들이 모두 찬성했을 것을 가정하면 공익위원 7명 중 2명은 찬성, 6명은 반대, 1명은 무효표를 던진 것으로 추정된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해마다 노사가 치열하게 맞붙는 쟁점이다. 현행 최저임금법엔 업종별 구분 적용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으나 실제로 구분 적용이 실시된 것은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인 지난 1988년이 유일하다. 올해 경영계는 취약업종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며,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과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에 대해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가 오늘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간 일률적이고 경직적으로 운영되던 우리 최저임금이 조금이나마 유연화되는 역사적 분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도 “구분 적용 필요성에 공감한다면 업종을 특정하는 데에선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일단 시행하는 것이고 업종의 수정·보완은 추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구분 적용 대상 업종과 일반 업종의 인상률 차이를 크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면 노동계 우려도 해소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차별'이며, 저임금 업종이라는 낙인을 찍고 구인난을 더 심화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한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경영계가 구분 적용을 요구한 업종들에 대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으로) 경영 및 인력난, 지불능력이 해결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헌법과 최저임금법을 훼손하며 업종별 차등 적용을 논의할 이유가 없다"고 논의 자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근로자위원 중에서도 민주노총 측 위원들은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 성향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표결에 부치는 것 자체를 강력하게 반대해 왔으나 이날 노사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자 이인재 위원장이 표결을 강행했다. 부결 이후 경영계는 투표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고 일단 회의는 정회됐다.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가 일단락됨에 따라 이제 최저임금위원회는 가장 중요한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로 들어간다. 작년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여기서 140원만 올라도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한다. 노사는 곧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게 된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하락 등을 고려해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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