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로트 가수 영탁의 팬들이 장애인 단체에 문화 생활을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선행을 펼쳤다. 25일 영탁 팬클럽 '영탁앤블루스' 내 팬모임 '안산-시흥 지역 영블스'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2023 영탁 단독 콘서트 : 탁쇼2' 개봉을 기념해 안산지역 평화의집 장애인 단체와 함께꿈꾸는세상 장애인 교사 가족 100명을 초대해 함께 관람했다. '안산영블스'는 “영탁의 좋은 에너지와 선한 영향력을 앞으로도 더 많은 소외계층에 전할 계획"이라며 “문화 나눔 및 기부 등을 꾸준히 이어가며 올바른 팬덤 문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8일 전국 CGV에서 개봉한 '탁쇼2'는 지난 2월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케이스포 돔)에서 열린 '탁쇼2: 탁스 월드'의 앙코르 무대를 스크린으로 옮긴 작품이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1주택자가 다주택자인 자녀와 함께 살아도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했다면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조세심판원의 판단이 나왔다. 25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1주택자 A씨는 자녀의 집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집을 팔 때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자녀는 다주택자지만 자신은 1세대 1주택자여서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과세 당국은 그러나 A씨와 다주택자인 자녀를 한 세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했다. 조세심판원은 A씨가 최근까지 운수업에 종사하면서 매달 연금과 임대 수입을 합해 일정한 소득이 있었던 점, A씨가 자녀와 생활비를 분담한 명세가 있는 점 등에 비춰 A씨와 자녀를 한 세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양도세 부과 처분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조세심판원은 다른 사건에서 '생애 최초 주택 구매'로 취득세를 감면받고 3개월 이내에 해당 주소로 전입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서울시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가사 관리사(도우미) 시범사업을 두고 부유층만을 위한 사업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내세우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시정 목표와 걸맞지 않다는 것이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외국인 가사도우미 이용 가정 모집을 시작한 후 5일 만에 신청 앱 가입자가 1500명을 넘어섰다. 다음달 6일까지 모집할 예정이라 신청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들어오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필리핀 출신 20~30대 여성 100명으로 시는 신청자 중 300가구를 뽑아 배치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시가 시스템 구축비 명목 등으로 1억5000만원의 비용과 행정력을 투입한다. 오는 9월 입국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은 한국산업인력공단과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선발이 완료된 상황이다. 필리핀 정부가 공인한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영어·한국어 등 어학능력 평가, 건강검진, 범죄이력 등 신원검증을 거쳐 선발됐다. 구인을 원하는 사람은 홈스토리생활(대리주부), 휴브리스(돌봄플러스)의 모바일 앱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가정의 상황에 맞게 파트타임(6시간 또는 4시간)과 풀타임(1일 8시간) 형식으로 아동돌봄 및 가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용금액은 하루 8시간 기준 월 208만원 정도다. 시 관계자는 “앱을 설치해 가입한 사람이 약 1500명이고, 증빙자료를 첨부해서 신청한 사람은 250~300건"이라며 “(시민들의) 관심이 많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둘러 싼 논란은 여전하다. 우선 높은 비용으로 정작 출산·보육 및 맞벌이 등으로 가장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젊은 부부들은 소외될 수 밖에 없다. 8시간 풀타임 이용할 경우 월 200만원이 넘는 월급을 줘야 해 웬만한 소득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사업을 두고 시가 오세훈 시장의 공약인 '약자와의 동행'이 아니라 부유층을 위한 행정에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고비용으로 고소득층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에 공공 재정·행정력을 투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발표한 '2022년 신혼부부통계'에 따르면 초혼 신혼부부의 연간 평균소득은 6790만원이다. 소득 구간별로 보면 '5000만~7000만원 미만'이 22%로 가장 많았고, 이어 '7000만~1억원 미만' 21.3%, '3000만~5000만원 미만' 20.2%, '1억원 이상' 17.9% 순이다. 200만원이 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연 소득 1억원 이상의 신혼부부는 10명 중 2명 꼴도 채 되지 않는다. 이미 온라인 맘까페 등에서는 “풀타임 이용하면 200만원이 넘게 드는데 감당할 수 있는 부모가 얼마나 될지 의문", “출산문제 해결될까, 원천적인 문제를 외면한 수박겉핥기식 정책"이라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에선 '강남용'이라는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다. 시는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를 통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정했는데, 이 업체들이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묵을 숙소를 고소득층이 밀집한 서울 강남구에 두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숙소는 근로계약이 체결한 두 업체에서 마련했고 시는 일절 관여를 하지 않았다"며 “시는 주 이용자가 강남이든 강북이든 염두해 둔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공공 돌봄을 위축시키고 시민들에게 돌봄의 책임을 전가하는 처사라는 비판도 있다. 최희연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는 지난 19일 열린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이 사업은 공식적으로 외국인을 차별대우하고 돌봄과 여성 노동의 가치를 폄하하며 개별 가정에 부담을 안기고, 공적인 책임을 하지 않겠다는 공공성 포기 선언"이라며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성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을 고민해야 하는데 정부는 그 과정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값싸게 취급하며 외주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는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향후 저소득층 대상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은 시범사업를 해보면서 수요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초대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으로 '40대 쌍둥이 워킹맘' 유혜미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를 임명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그간 쌓은 전문성과 경험, 40대 수석으로서의 참신한 시각을 바탕으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 수석은 초등학생 쌍둥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저출생 문제의 원인과 해법에 관해 연구했으며,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포용금융특위 위원장을 맡아왔다. 정 실장은 “초등학생 쌍둥이를 키우는 워킹맘으로 육아와 일의 병행에 따른 현실적 고충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유 수석을 도와 저출생대응수석실을 운영할 비서관으로 최한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이 인구기획비서관으로, 최종균 질병관리청 차장이 저출생대응비서관으로 임명됐다. 유 수석은 “대한민국의 초대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을 맡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대통령께서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가운데 저출생 문제 해결과 관련한 중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출산율 하락의 속도를 늦추고 반등을 끌어낼 수 있도록 단기적 정책뿐 아니라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도 과감히 발표하고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대책이 성과를 낸다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 생산연령인구의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도 면밀히 검토하고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유 수석은 “인구구조 변화가 경제성장, 재정, 고용, 교육, 복지 등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이 큰 만큼 여러 부처와 소통에 적극 애쓰겠다"며 “대통령을 보좌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내년에 6.42% 올랐다. 3년 연속 역대 최대 인상으로 그만큼 복지사업의 대상이 넓어지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국가장학금, 행복주택 공급 등 13개 부처 74개 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된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09만7773원으로 올해 572만9913원 대비 6.42% 올랐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34% 오른 239만2013원으로 결정됐다. 전년 대비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은 지난 2016년 4.00%, 2017년 1.73%, 2018년 1.16%, 2019년 2.09%, 2020년 2.94%, 2021년 2.68%였다. 이후 2022년과 2023년, 2024년에 각각 5.02%와 5.47%, 6.09% 등 크게 올랐고 올해 또다시 최대 인상 폭을 기록했다.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내년도 급여별 선정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됐다. 급여별로 보면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95만1287원, 의료급여 243만9109원, 주거급여 292만6931원, 교육급여 304만8887원 이하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므로 내년에는 4인 가구 기준 월소득 195만1287원 이하,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76만5444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대상 가구에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생계급여 수급 대상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한다. 내년부턴 2000cc 미만, 500만원 미만 자동차에 대해서는 차량가액의 4.17%만 소득으로 환산해 자동차 재산 기준이 지나치게 높아 수급에서 탈락하는 경우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현재 자동차 재산은 1600cc 미만, 2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이런 일반재산 환산율(4.17%)를 적용해왔는데, 이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노인층 근로소득 공제 대상도 확대한다. 생계급여는 현재는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탈락하는데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연 소득 1억3000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변경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게 했다. 그동안 75세 이상에게 추가 적용되던 노인 근로소득 공제 역시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넓혔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 약 7만1천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저소득 의료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 제도의 본인부담체계를 대폭 손질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한 해에 365회를 초과한 외래진료는 본인 부담을 높이는 본인부담 차등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의학적 필요가 있는 환자는 예외다. 지난 2007년 1종 의료급여 수급자에 본인 부담을 도입하며 17년간 정액제로 유지됐던 본인부담체계도 정률제로 개편한다. 현재 1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외래진료 시 의원에서 1000원, 병원·종합병원에서 1500원, 상급종합병원에서 2000원, 약국에서 500원을 부담하게 돼 있다. 앞으로는 의원에서 4%, 병원·종합병원에서 6%, 상급종합병원에서 8%를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단 2만5000원 이하는 현행 정액제로 유지하고, 약국에서의 부담금액은 5000원으로 상한을 설정했다. 정부는 수급자의 비용의식을 제고해 과다한 의료이용 경향을 낮추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고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본인부담 개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달 지원하던 건강생활유지비는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의료급여 수급 탈락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았던 부양비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를 올해 대비 급지·가구원 수별 1만1000원∼2만4000원 올리고,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을 올해 대비 29% 인상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연간 초등학교 48만7천원, 중학교 67만9000원, 고등학교 76만8000원 등 올해 대비 약 5% 올렸다. 교육급여 대상자가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고등학교에 재학할 경우 입학금과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세종사이버대학교 아동가족학부(아동학과·가족복지상담학과) 부설 아동발달센터는 최근 아동상담 및 놀이심리재활 전문가 자격증 취득에 관심을 가지고 '아동상담', '발달진단및심리평가'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아동발달센터 체험 및 아동 지능검사(K-WISC 5) 워크샵'을 진행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사라 아동발달센터장(아동가족학부 교수)은 “본교 아동가족학부 부설 아동발달센터는 국내 사이버대학 최초로 설립된 기관"이라며 “아동 및 부모상담을 수행할 전문가로서 역량을 높이고 보다 능력있는 전문가로서의 성장을 위해 한 학기 배우고 익힌 지식을 어떻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체험할 수 있는 특강과 워크샵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동발달센터 수석연구원인 김정은 교수는 “이번 워크샵은 학생들이 직접 아동상담실을 방문해 실제 놀이관찰 및 부모상담이 진행되는 놀이치료실과 놀잇감, 아동 대상 지능검사 도구를 탐색하고 체험함으로써 강의를 통해 배운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특강은 평일반과 주말반으로 나눠 운영하고 직장에서 근무하는 학생들도 참여하도록 했다. 강원도, 경상도 등 먼 거리에 있는 학생들도 참여하고 전문가로서 한걸음 더 성장하기 위한 포부와 학생들의 열의를 느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세종사이버대 아동가족학부(아동학과·가족복지상담학과)는 영유아 보육현장 전문가를 양성하는 아동학과, 아동·청소년·가족상담,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인력을 양성하는 가족복지상담학과로 구성돼 있으며 생애주기별 연계성을 갖고 아동, 청소년, 가족 분야를 함께 학습할 수 있다. 아동가족학부는 보육교사(2급),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놀이심리재활 영역)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밖에 청소년지도사(2급), 직업상담사(2급), 청소년상담사(3급) 국가자격증과 청소년코칭 전문가, 학습클리닉 전문가 등 아동‧청소년 관련 다양한 민간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운영 중이다. 세종사이버대학교 아동가족학부는 지난 24일부터 2024학년도 가을학기 신·편입생 2차 모집을 진행 중이며 내신 성적이나 수능 점수와 관계없이 고교졸업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있다면 누구든 지원 가능하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한끗차이'가 미방송분을 대방출한다. 지난 24일 방송된 티캐스트 E채널 인간 심리 분석쇼 '한 끗 차이: 사이코멘터리(이하 한끗차이)' 10회에서는 열번째 심리 키워드 '모성'을 주제로 두 가지 사건을 파헤쳤다. 특히 '청소광' 브라이언이 게스트로 참여해 재미를 더했다. 브라이언의 등장에 이찬원은 “녹화장 바닥을 깨끗하게 닦았는지 확인부터 해야될 것 같다"라고 말하며 긴장감을 드러냈다. 브라이언은 “우리집만 깨끗하면 된다. 내 공간이 아닌 곳은 리스펙한다"라면서도 “(더러운 걸 보면)겉으로 내색하진 않지만 속으로는 욕한다"라고 솔직 발언을 해 웃음을 자아냈다. 그런가 하면, '한끗차이'는 미방송분 영상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 브라이언의 '동안 집착' 일화와 20대 이찬원을 향한 '피부 덕담', 딸의 학교 문제를 대하는 엄마 홍진경의 자세와 친구 때문에 총 맞을 뻔했던 브라이언의 중학교 시절 이야기 등이 담긴다. 또한 “학교에서의 트러블에 대해 단 한 번도 부모님께 말한 적이 없다"라는 이찬원의 고백도 담길 예정. 이찬원이 부모님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지 '한끗차이' 10회 미방송분 영상에 관심이 집중된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 40분 방송. 고지예 기자 kojy@ekn.kr

진안=에너지경제신문 김태현 기자 제14회 전북 진안고원 수박축제가 오는 27일부터 28일까지 동향면 체련공원에서 열린다. 25일 군에 따르면 이번 축제는 고원지대에서 자란 수박을 주제로 한여름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도록 풍성한 프로그램들이 가득 준비 되어 있다고 전했다. 축제 첫날은 퓨전국악밴드인 '이희정 밴드'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기념식이 열린다. 기념식 이후에는 본 행사가 시작되며 수박 빨리 먹기, 수박 퀴즈, 생활문화예술인 동호회 및 주민자치공연 등이 진행된다. 오후에 진행하는 노래자랑에는 트롯가수 강혜연 등 유명 가수들의 무대가 열려 한여름 밤의 흥을 돋울 예정이다. 또한 얼음 맥주와 저렴하고 맛있는 먹거리 코너도 운영돼 방문객들의 입을 사로 잡을 계획이다. 이에 진안읍 만남의 광장에서 행사장까지 등 2개 노선으로 나뉘어 왕복 셔틀버스도 운영된다. 둘째 날은 투호 등 5개 종목의 체육경기를 진행하며 찾아가는 예술버스, 평양예술단 및 각설이공연과 지역가수 공연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상설 행사로는 수박 및 한우 할인판매와 수박화채, 수박왕 출품작 전시, 수박 공예, 에어바운스 물놀이장 등을 운영하여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진안고원수박축제추진위원장은 “청정 진안고원에서 생산된 수박의 맛 과 우수한 품질을 바탕으로 수박축제를 준비했다"며 “가족들이 함께 수박축제에 방문해 즐거움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thjinan@ekn.kr

지난 20일 악천후로 중단됐던 '싸이흠뻑쇼 2024' 과천 공연이 내달 31일 재개된다. 싸이의 소속사 피네이션은 25일 “8월31일 서울대공원 주차광장에서 재공연을 확정했다"며 “20일 공연 티켓을 예매한 관객은 별도 예매 절차 없이 재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기존 예매한 좌석 등급 등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20일 열린 공연은 폭우와 낙뢰 등으로 공연을 즐기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졌다. 강한 바람까지 불어 조명이 무대로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공연을 중단한 싸이는 “겪어 보지 못한 상황이었다"며 “환불을 희망하시는 분께는 환불을 진행하고, 재공연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께는 다시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정읍=에너지경제신문 정은서 기자 전북 정읍시가 2024년 지자체 합동평가 산림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산림청장 상을 수상했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이 전국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해 최종적으로 정읍시를 포함한 전국 11개 시군이 우수 기초지자체로 선정됐다. 평가 분야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 △산사태 예방·대응체계 구축률 △산불방지 성과 달성도 △산림병해충 방제 성과 달성률 △임도시설 실적률 △목재이용 활성화 노력도 등이다. 시는 6개 지표에 대한 평가와 사업실적 달성을 위해 주기적으로 추진 실적을 점검하고, 적시에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그 결과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산림은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자연자원"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산림 행정을 펼쳐 나가고, 산사태 등 산림재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sodrktma11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