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30일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어 장기간 끌어오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반도체특별법')을 처리한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반도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첨단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상황에서 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주52시간제 족쇄를 국회가 풀지 않아 매우 유감이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반도체특별법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을 촉발한 전력은 물론이고 용수 공급, 폐수처리, 도로 건설 등 핵심 산업기반시설(인프라)을 신속하게 조성·지원하는 것을 국가 책임이라고 명시했고 그에 따른 비용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국가 등이 부담토록 했다"고 했다. 이 시장은 또 “이 법 취지에 따라 정부는 용인 이동ㆍ남사읍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에 대한 전력ㆍ용수공급을 지난해 정부가 세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또한 “정부가 이같은 전력ㆍ용수공급 계획 이행 천명을 통해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는 믿음을 확실하게 줘야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이 사라질 것"이라며 “정부는 반도체특별법 국회 통과를 계기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지방이전론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란이 종식될 수 있도록 전력ㆍ용수공급과 관련해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해 용인 이동·남사읍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클러스터 국가산단과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에 대한 전력과 용수 공급계획을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수도기본계획을 통해 세운 상태다. 이 시장은 아울러 “국회가 반도체 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해 주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도록 놔둔 것은 글로벌 차원의 기술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반도체 세계의 현실을 외면한 결과"라며 “대한민국이 반도체 부문에서 주도권을 잃지 않으려면 차세대 기술이 계속 개발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하는 만큼 속히 기술 연구개발이 자유롭게 이뤄질 수 있도록 보완입법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특히 “지금 세계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산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밤을 새우다시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중국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 이상 근무하는 '996제'를 시행하면서 반도체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고, 시스템반도체 부문에서 세계최강인 대만의 TSMC에서도 연구개발자들이 주 70시간 이상 일하며 신기술을 개발한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하지만 “국회에서 입법권을 가진 여당은 이같은 현실을 외면하고 강성노조 눈치를 보며 표 계산만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끝으로 “인공지능(AI) 시대가 도래해 HBM(고대역폭메모리반도체)은 물론이고 D램, 낸드플래시 등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반도체 앵커 기업들과 소재ㆍ부품ㆍ장비ㆍ설계기업 등이 기술개발을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길을 터줘야 한다"며 “기술 연구개발과 관련해 주52시간제 적용 예외 규정이 반도체특별법에 신설되는 등 보완입법이 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패트롤] 고양시의회-과천시의회-안산시의회-양평군의회](http://www.ekn.kr/mnt/thum/202601/news-p.v1.20260130.78f853d8a7044f50a78c656436ed7c15_T1.jpg)
![[E-로컬뉴스]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소식](http://www.ekn.kr/mnt/thum/202601/news-p.v1.20260130.93e915ae9c264e72a45325fb019b17cb_T1.jpg)
![[E-로컬뉴스] 김천시, 상주시, 문경시 소식](http://www.ekn.kr/mnt/thum/202601/news-p.v1.20260130.ade84e24e43445b4ad7df6658e2bce70_T1.jpg)








![[금융권 풍향계] 은행권, 생산적 금융 확대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맞손’ 外](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50721.7563c17fd63b44b4b699e240a9590a52_T1.jpeg)

![코스피,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2%대 반등 [마감시황]](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03.0ab89582b77f4ca09a8b6869466ac45f_T1.png)

![[카드사 풍향계] 우리카드, 5060 맞춤형 ‘카드의정석’ 신상품 출시 外](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03.8dc6c12623bc4914802dcaa2252a2bfe_T1.png)
![[보험사 풍향계] 동양생명, 중동사태 피해 고객에 금융지원 外](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03.82b87c11cc6e45cbadb8bd08a2483372_T1.jpg)

![[단독] ‘접도’ 요건 반대 ‘매크로’ 동원에 민의 ‘왜곡’…서울시 ‘뒷짐만’](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02.e0e5c6332a8e4dee98267ba5f32108c8_T1.jpg)
![[EE칼럼] 화석연료 공급망의 취약성과 에너지 전환](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40205.6ef92c1306fb49738615422a4d12f217_T1.jpg)
![[EE칼럼] 비축유 208일의 의미와 나프타 비축 과제](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40321.6ca4afd8aac54bca9fc807e60a5d18b0_T1.jpg)
![[김병헌의 체인지] 호르무즈 위기와 트럼프 정치의 비용](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40625.3530431822ff48bda2856b497695650a_T1.jpg)
![[박영범의 세무칼럼] 제과점인가 카페인가… 가업상속공제 둘러싼 업종 판정 전쟁](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50116.d441ba0a9fc540cf9f276e485c475af4_T1.jpg)
![[데스크 칼럼] 2006년과 2026년의 오세훈](http://www.ekn.kr/mnt/thum/202603/news-p.v1.20260329.5fbbb98032c14a40a4d13d8ab50ffc39_T1.png)
![[기자의 눈] 조원태 반대한 국민연금의 ‘기괴한 이중 행보’](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01.2282e8b775224f60a812962edc1e4734_T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