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강수 원주시장은 전통시장, 소상공인, 중소기업인 등 다양한 경제 부문 유공자 65명에게 원주시장 표창패를 전달했다. 시에 따르면 지난 26일 시청 지하1층 다목적홀에서 '2024년 원주시 경제인 포상식'을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를 맞는 이번 포상식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시민에게 감사를 전하고 그간의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수출증대 및 지역발전에 힘쓴 김동찬 삼양식품 주식회사 대표이사, 정의성 디제이에프씨(주) 대표이사, 정연주 치악산아로니아영농조합법인 대표를 비롯해 지역 기업들의 조달청 진입을 위해 힘쓴 이병철 강원지방조달청장 및 전통시장 활성화 등 소상공인, 전통시장, 산업단지, 자동차부품산업, 혁신도시 지역경제 활성화, 소비자 보호, 물가안정, 수출증대,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 유공자 65명을 수상자로 선정했다 시는 앞으로도 유공 경제인을 지속 발굴해, 1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포상하는 자리를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올해 원주 경제활성화와 시장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에게 감사와 노고를 격려하기 위한 자리"라며 “경제가 살아야 나라가, 원주가 산다. 경제가 살아야 문화, 체육, 복지 등 모든 것이 가능하다. 원주시 경제 활성화에 노력해준 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다.경제도시 원주를 위해 더욱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ss003@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내부 업무보고를 받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은) 주말 공식적인 일정은 없다"며 “업무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재정당국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비상 정부'를 운영하는 방안부터 고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를 비롯해 권한대행의 주 업무를 담당할 조직 자체가 기재부에 없다는 점에서 총리실이 사실상 관련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외교·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나 외교·국방부가 맡는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전날 한덕수 전 권한대행으로부터 권한대행직을 넘겨받은 직후 서면 대국민담화를 통해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외교·치안 부문을 중심으로 부처별로도 긴급지시를 내렸다. 이와 별도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소집해 안보 상황을 점검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27일(현지시간) “우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무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된 것에 대해 “우리는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국무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 과정 전반에 걸쳐 한국 국민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 국무부는 “우리는 지난 수년간 많은 성과를 거둔 한미 동맹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방부도 연합뉴스에 “우리는 한국, 한국 국민, 민주적 절차 및 법치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서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공약은 굳건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는 “최근 몇년간 한미 동맹은 큰 진전을 이뤘다"면서 “우리는 한국과 협력해 더 많은 진전을 이루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정부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중대 우려(grave concern)'라는 표현을 사용한 공식 입장을 내고 이를 비판했으며 이후에는 민주주의와 헌법 절차에 따른 문제 해결을 강조하면서 한국이 이를 준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24일에는 김홍균 외교부 제1차관의 방미 계기에 한국의 계엄·탄핵소추　사태로 연기됐던 양국간 주요 외교·안보 일정을 한 권한대행 체제 아래에서 완전히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도 탄핵 소추돼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미간 외교·안보 협의가 다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도 일부 나온다. 나아가 미국의 정권교체기에 한국의 국정 리더십 부재가 계속되고 정치적 혼란도 심화하면서 한미 동맹 관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보라 안성시장은 27일 “2025년 예산안 심의가 보류되면서 안성시 역사상 처음으로 준예산상황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시민 여러분께 불안감을 드려 죄송하다"면서 “특히 장기화한 경기침체에서 재정지출의 중요성이 커진 시기라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전날 자신의 SNS에 올린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2025년 새해 예산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김 시장은 글에서 “그동안 시의원님들은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적인 생각들을 올리셨으나, 혹여 시와 시의회의 협의 과정이 정쟁으로 보이거나,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것을 염려해 관련된 내용의 언급을 피해왔다"며 “그러다 보니 의도치 않게 시민분들의 불안과 의혹만 더 커져 정확한 정보제공 차원에서 글을 쓴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이어 “현재 우리나라 재해복구정책은 법으로 피해 국민에게 생활지원금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 긴급 지원하고 항구적인 복구는 자력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이때 복구비 마련의 어려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55% 융자제도와 농업의 경우 평상시 재해보험(보험료 80% 지원)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김 시장은 또 “안성시는 행안부, 경기도와 협의해 이 외에도 농업, 임업 초기 철거비 지원, 소상공인 생활안전자금 지급하고 있다"며 “피해업종에 따라 소상공인 1000만원, 농업농가 300만원+피해규모에 따른 차등지원(최대 5000만원), 축산농가 600만원+피해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최대 5000만원), 임업농가 100만원+피해규모에 따른 차등지원 (최대 5000만원)될 예정으로 국비가 내려오기 전 도비와 시비는 12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김 시장은 또한 “이외에도 370억원에는 포함되지 않은 폐기물 수거, 상하수도 요금감면, 농기계임대로 감면 등의 비용이 추가 지출된다"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액과 지역의 재정지수를 고려했다"며 “안성시 재정 규모에서는 피해액이 125억이상이면 시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시 재정부담 비율을 줄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특히 “안성시가 자체 재원으로 피해 주민을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그래서 시는 행안부와 경기도에 특별교부세 등의 지원을 통한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2월 말, 1월 초에 확정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아울러 “안성시의 재정자립도는 29%으로 예산 대부분이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며 “시가 자체 사업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은 2000억원 규모로 이 중에서도 어르신 교통비지원, 체육시설 운영처럼 계속사업을 제외하면 2025년 신규 정책사업예산 규모는 285억원정도"라고 했다. 김 시장은 그러면서 “시의회에서 말하는 500억원은 2025년에는 새로운 사업을 전혀 하지 않고, 계속사업을 중단해야 만들 수 있는 규모"라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날 이에대해 “안성시는 2025년 예산 수립 시 장기불황을 고려해 적극재정 예산안을 편성해 전년 대비 8.4% 증액 예산안을 11월 20일 시의회에 제출했다"라며 “이 안에는 상수도 특별회계 지방채 260억원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김 시장은 그리고 “2025년 본예산안에는 폭설피해농가에게 직접으로 지원될 수 있는 예산 79억원,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 공공 배달앱 지원 사업비는 물론 지역 건설경기에 영향을 줄 지역개발비와 정책공감토크에서 시민들이 제안한 주민숙원사업들이 포함돼 있다"고 부연했다. 김 시장은 또한 “상수도 사업은 택지, 산단 개발에 따른 것"이라며 “그러나 시의회에서 지방채발행이 부결됨에 따라 세수 150억을 증액하고 세출을 일부 감한 수정안을 시의회와 협의해 12월 4일 제출했다. 이때까지도 시의회에서는 폭설 피해와 관련한 공식적인 의견은 없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김 시장은 그러다 “12월 19일 국민의힘 의원님은 재난지원사업편성과 민주당 의원님은 민생안정 예산편성을 요구하며 2025년 본예산 심의를 보류했다"며 “시의회 제출된 예산안은 4개월 동안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부서 간 치열한 논의를 통한 우선순위 선정, 행정적 사전절차 이행 등의 과정을 거쳐 만든 것으로 이중 어느 하나를 삭감해 폭설피해지원금을 마련하는 것은 오히려 지역경제위축과 안성발전의 속도를 늦추는 일이라 판단했다"고 과정을 말했다. 김 시장은 “시에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특별교부세 지급으로 세수확보 후 필요하다면 추경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폭설피해, 민생안정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애초에 260억 지방채발행은 안성시 재정 여건상 감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으므로 증액한 세수액만큼 감한 100억원을 지방채로 발행해 폭설피해지원과 민생안정을 위한 추가지출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더불어 “260억원 지방채를 발행하지 못한 이유는 150억원 세수를 증액하였기 때문"이라며 “혹시나 2025년에도 올해처럼 연말에 지방교부세가 감액(150억원 감)되거나 지방세가 덜 걷힐 수 있는 상황(77억원 감) 에 대응하기 위함이었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김 시장은 이날 “준예산은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전까지 예산안을 지방의회가 의결하지 아니할 때, 공무원의 봉급, 사무처리에 필요한 기본경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과 시설의 유지비와 법령 또는 조례상 지출의 의무가 있는 경비, 전년도 예산에서 승인된 계속 사업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해 지출하는 것을 말한다"며 “안성시는 2025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시작해야 하는 각종 보험료, 기간제 인건비,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인건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준예산을 준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시장은 하지만 “준예산 제도하에서는 지역주민들께서 읍면동 정책공감토크나 주민참여에산제로 요청했던 지역 숙원사업들은 집행할 수 없다"며 “소규모 농촌개발사업, 주민숙원사업, 소하천 정비 및 수리시설 등 294건의 127억원에 달하는 주민숙원사업은 멈추게 된다"고 했다. 김 시장은 그 외에도 “공원조성, 각종 도로공사 민간자본보조을 포함한 보조금 사업들도 집행이 어렵다“며 "무엇보다 피해야 할 것은 불확실성이다. 시의회에 민생안정, 정상적인 사업 집행 등을 위에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27일 “경제성장률 1위, 출생아 증가율 1위, 바로 인천"이라며 “인천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글로벌 톱텐 도시를 향하는 인천의 발전상을 소개했다. 유 시장은 글에서 “1월부터 10월까지 출생아 증가율이 전년대비 10.2% 증가하며 전국 평균(1.9%)의 5배 이상 넘어서는 압도적 1위"라고 적었다. 유 시장은 이어 “2023년 실질 경제성장률도 4.8%로 전국 평균 1.4%의 3배가 넘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했다"면서 “고민하고 연구해 만든 i 정책 시리즈 효과가 국가 인구소멸 위기 극복의 터닝포인트가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유 시장은 그러면서 “이렇게 빨리 정책 효과가 나타난 것은 시민들에게 정책의 체감과 기대를 한번에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유 시장은 끝으로 “인구 증가는 곧 경제성장의 기반"이라며 “대한민국 제2경제도시를 넘어 글로벌 톱텐 도시로 인천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편 인천시는 통계청이 지난 20일 발표한 '2023년 지역소득(잠정)' 추계 결과에 따르면 실질 경제성장률 4.8%를 기록하며 전국에서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년 연속 전국 1위 달성이며 전국 평균 경제성장률 1.4%를 크게 웃도는 성과로, 인천이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지로 자리 잡았음을 증명했다. 2023년 인천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117조원으로, 전년대비 4조원 증가했으며 특광역시 중 지역내총생산 2위이며 특히 운수업과 제조업이 인천 경제를 이끄는 주요 산업으로 각각 33.6%와 5.7%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특히 인천의 지역총소득(GRI)은 124조원(전국의 5.1%)으로 전년대비 4.8% 증가했으며 1인당 개인소득 또한 매년 꾸준히 증가해 2466만원을 기록했다. 이와함께 인천시의 주민등록인구는 2024년 11월 기준 약 302만명으로 △2020년 294만명 △2021년 295만명 △2022년 297만명 △2023년 300만명으로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117조원의 경제규모 달성과 경제성장률 전국 1위라는 큰 성과를 이룬 것은 300만 인천시민과 지역기업들이 함께 만든 결과"라며 “청년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해 인천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톱 텐(TOP 10) 시티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와 관련해 “헌법 제7조 1항,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돼 있다"며 “최상목 권한대행, 나라와 국민만, 경제만 생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임명권자나 전임자를 생각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글에서 “환율은 한때 1480원으로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내란 이후 시가총액은 90조가 사라졌고, BSI(기업경기실사지수)는 4년 9개월만에 최대폭으로 떨어졌다"고 적었다. 김 지사는 이어 “자영업 폐업자 수는 100만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대로 가다간 경제 퍼펙트 스톰이 현실화할 수 있다"고 현 경제상황을 진단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헌재 정상화를 막는 것은 불확실성을 극대화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특히 “국회가 의결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하십시오. 12·3 내란을 막지 못한 책임을 통감했던 진정성이 남아 있다면, 좌고우면하지 마십시오"라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경제 운영을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경제위기를 최선두에서 극복했던 사람으로서 한 가지 더 당부한다"며 “슈퍼 추경을 포함해 특단의 비상경제대책을 국회와 논의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더 이상 기존 정책기조의 일관성을 운운하거나 시시비비를 따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외환위기, 금융위기에 이어 한국경제가 다시 백척간두에 선 비상시기"라면서 “비록 내란은 막지 못했지만, 경제 파국을 막을 두 번째 기회는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역설했다. 앞서 김 지사는 이날 같은 SNS를 통해 “환율 쇼크, 더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면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480원까지 올라 금융위기(2009년 3월 16일 기준 1488.0원) 이후 15년 9개월만에 최고치였다"고 하면서 경제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김 지사는 또한 “12·3 내란(1402.9원) 이후 무려 70원 가량이나 급등했다"며 “끝나지 않는 내란, 이른바 '내란 리스크' 때문"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국힘과 국무위원들께 엄중히 경고한다"며 “내란수괴 단죄, 헌재 정상화, 권한대행 탄핵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은 한국 경제를 망치는 경제 내란 범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즉각 중단하라.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며 “내란수괴 즉각 체포, 헌재 정상화에 따른 신속한 탄핵심판만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sih31@ekn.kr

위약금 없이 숙박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시점을 '계약 당일'에서 '계약 24시간 이내'로 변경하는 기준이 마련됐다. 제품 수리시 중고품을 재생한 리퍼비시(리퍼) 부품 사용 대상을 전자제품·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하는 기준도 신설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27일 시행한다. 이 기준은 분쟁당사자들이 어떻게 해결할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면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공정위는 위약금 없이 숙박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시점을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명확히 했다. 기존 기준은 '계약 당일'이었다. 기존 기준에 따르면 취소 가능 시간이 오전 9시에 계약했다면 15시간, 오후 9시에 계약했다면 3시간으로 차이가 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다만 임박하게 계약해 사용예정일과 계약 후 24시간 이내가 겹칠 경우에는, 무위약금 취소 가능 시간을 사용예정일 0시 이전까지로 한정하도록 단서 조항을 달았다. 공정위는 숙박 사업자들이 내부 예약시스템 변경 작업 등으로 개정 사항을 즉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유예기간을 부여하되, 적용 시점을 명확히 고지해 추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리시 TV·스마트폰에만 쓸 수 있었던 리퍼부품의 적용 대상을 전자제품·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한다.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 재활용 측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리퍼부품 사용이 권장된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리퍼부품은 성능과 품질이 새 제품과 동등한 상태로 개선된 것으로, 가격은 신품 대비 50%가량 저렴한 반면 품질보증기간은 2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는 장점이 있다. 다만 사업자가 리퍼부품을 적용할 때는 반드시 적용 대상과 내역, 가격 등을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분쟁이 많았던 품질보증기간 경과 여부는 '수리 등이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새로 삼았다. 무상수리 보증기간 만료가 임박해 접수했는데 사업자 사정으로 보증기간이 지난 후 수리가 완료된 경우, 수리비를 부과하는 일부 관행을 막기 위한 조처다. 적용 대상은 공산품 12개 품목(전자제품, 자동차, 주방용품 등), 문화용품·기타 업종 1개 품목(스포츠·레저용품), 의약품 및 화학제품 업종 1개 품목(의료기기) 총 14개 품목이다. 에어컨 품질보증기간 기준은 냉방전용(계절 가전) 2년, 냉난방 겸용(4계절 사용) 1년으로 적용했다. 이 밖에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해결기준 적용 대상을 기존 개·고양이에서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반려동물'로 확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사 업종·품목, 동일 유형별 기준을 통일했고, 에어컨 분류기준 변경, 애완동물 범위 확대 등 소비행태 등 변화를 반영하는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기술 자료 유용 '갑질'을 벌인 원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최대 3배에서 최대 5배로 확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유도 및 정착을 위해 제조·건설·용역 분야 13개 업종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는 일단 제조·용역업 분야의 3개 범용 표준계약서를 새로 제정했다. 대금 지급과 기일 등 하도급법상 필수 기재 사항을 기본적으로 규정했으며, 부당반품 금지(제조업)·원사업자의 부당한 수령거부(용역업-지식·정보성과물) 등 업종별 특수성도 반영했다. 기존 10개 표준계약서에는 최근 하도급법 개정을 반영해 원사업자의 기술유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최대 3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율이 하도급법상 지연이자율 이상이 되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했다. 건축설계업 등 용역업 표준계약서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부당하게 감액된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원사업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건설업 표준계약서에는 공사 완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준공금·기성금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새로 넣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 조건이 균형 있게 설정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제정·보급하는 계약서다. 기존 54개 업종에 새로 제정된 3개 업종을 포함해 총 57개 업종에 표준계약서가 보급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개정된 표준계약서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업종의 사업자단체와 협조해 교육·홍보하는 동시에 대한상의·중기중앙회·업종별 사업자단체 누리집 게시 등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절반 이상은 가맹본부와 거래하면서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 그 본부와 거래 중인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벌인 2024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본사의 불공정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점주 응답은 54.9%로 전년보다 16.1%포인트(p)나 증가했다. 불공정행위 유형은 매출액 등 정보를 부풀려 제공(20.5%),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18.0%), 정보공개서 등 중요 서면을 미제공·지연제공(12.1%) 순으로 많았다. 반대로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는 점주 응답은 71.6%로 전년보다 5.3%p 줄었다. 이를 점수로 환산한 개선 체감도 점수는 패스트푸드(56.0점), 피자(58.2점), 치킨(59.2점) 업종에서 낮았다. 가맹 분야 정책에 만족한다는 점주 응답은 78.8%로 역시 4.3%p 전년보다 감소했다. 공정위는 “장기간 지속되는 자영업 경기침체에 따른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본사의 경영 여건이 열악해져 불공정행위가 심화할 수도 있으므로 적극적인 법 집행·상생 유도를 통한 거래 관행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반드시 본사로부터 사야 하는 '필수품목'에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응답한 점주는 78.7%였다. 포장용기·용기·식기(30.5%), 식자재·식료품(26.3%), 일회용품(8.0%), 청소·세척용품(7.9%) 등이 대표적으로 불필요하다고 점주들이 판단한 필수품목이다. 공정위는 계약서에 필수품목 내역과 가격 산정 방식을 명시하도록 한 개정 가맹사업법이 6월부터 시행된 점 등에서 다음 조사에는 개선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처음 조사 항목에 포함된 모바일상품권 거래 형태는 점주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모바일상품권을 취급하는 본사의 비율은 26.5%로, 평균 수수료 분담 비율은 본사 30.6%, 점주 69.4%였다. 본사가 점주에게 더 많은 수수료를 전가하는 형태였다. 이와 관련해 불공정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점주의 비율은 9.2%로, 패스트푸드(31.3%), 치킨(20.3%) 등 업종에서 특히 높았다. 점주가 경험한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은 '점주 동의 없이 모바일 상품권 취급'(67.6%), '상품권 액면금액과 상품 판매가격 간 차액 발생시 점주에게 비용을 부담'(60.0%) 등이 많았다. 공정위는 올해 불공정행위심사지침을 제정해 이같은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 역시 첫 조사인 물품대금 결제방식에서도 카드결제를 허용하는 가맹본부는 37.7%에 불과한 점 등의 불공정 행위가 보였다. 공정위는 관행 개선을 위해 상생협약 이행 평가기준 등을 개정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반도체, 바이오, 조선 등 국가핵심기술 보호가 강화되고 기술 개발 속도가 빠른 첨단기술은 국가핵심기술로 신속히 지정해 보호한다.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을 외국회사가 인수합병(M&A)하는 경우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전문위원회 산하에 'M&A 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제58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2025∼2027)' 등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첨단기술 개발·확보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으로 기술 보호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급변하는 기술 보호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5차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5차 종합계획은 첨단기술 유출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경제 안보를 강화한다는 비전하에 4대 추진전략과 11대 세부 과제로 짜였다. 먼저 보호 필요성이 높은 기술을 국가 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하고, 이들 기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배터리 분야의 적층세라믹콘덴서(MLCC) 설계 및 제조공정 기술, 우주 분야의 합성개구레이다(SAR) 탑재체 제작 및 검증 기술 등 유망 기술들을 국가 핵심기술로 신속히 추가 지정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국가 핵심기술 분야에 '소재 분야' 신설을 추진하고, 기술 전문성이 높은 기관을 '기술안보센터'로 지정해 국가핵심기술 지정·변경을 위한 분석과 기술 검토를 강화한다. 기술 보유확인제·등록제를 도입해 국가 핵심기술의 보유 기관을 면밀히 파악하고 이들 기관의 기술 이동에 대해 체계적 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교묘해지고 있는 핵심기술 유출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기술보호전문위에 'M&A 전문위원회'를 신설하고, 미승인·미신고 수출 및 M&A에 대해서는 산업부 장관이 직권으로 중지·금지·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핵심기술 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한다. 범죄 구성요건은 목적범에서 고의범으로 완화하고, 벌금(15억원→65억원)과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3배→5배)를 각각 상향한다. 이와 함께 핵심기술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브로커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법원의 관할 집중 대상에 산업기술 유출 범죄를 추가하는 등 재판 전문성을 제고한다. 관리·처벌은 강화하지만, 기술 유출 가능성이 낮은 핵심기술 수출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수출심의 절차를 일부 간소화·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안 역량이 취약한 대학과 중소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보안 인프라 구축, 보안 컨설팅 등은 지원을 확대한다. 대부분의 기술 유출이 인력을 통해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가 핵심기술 관련 핵심 인력 관리를 강화하고, 기술 유출 정황이 있는 때는 신속히 관계기관과 공유해 대응한다. 아울러 안보상 우려가 있는 외국인 연구자에 대한 비자심사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산업기술보호위는 이날 '국가 핵심기술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계획'을 함께 심의하면서 내년 초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국가 핵심기술 클라우드 보호 조치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이날 반도체 분야 2건, 이차전지 분야 2건, 자동차·철도 분야 1건 등 접수된 총 5건의 국가 핵심기술·첨단전략기술 수출 승인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중장기 기술 보호 정책 방향을 근간으로 우리의 기술 보호가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