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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 출석…혐의 전면 부인할 듯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대통령이 오후 2시 구속 전 심문에 출석한다"고 공지했다. 이 같은 결정은 변호인단이 서울구치소에서 윤 대통령과 접견 후 공지됐다. 윤 대통령도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동의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이후 묵비권 행사와 출석 거부로 일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공수처가 주장하는 내란 혐의를 적극적으로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전례는 없다. 전직 대통령으로선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01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고, 1995년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당시에는 제도가 없었다. 구속 전 법관 대면권을 보장하는 구속영장실질심사 제도는 1997년 도입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영양군, 베트남 화방현 설날 축제에서 문화 교류 활성화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은 지난 16일부터 19일까지 국제자매도시인 베트남 화방현의 초청으로 설날 축제에 참여하며 양 도시 간 우정을 더욱 깊게 다지고 있다. 이번 방문은 양 도시 간 상호 이해와 인적‧문화 교류를 증진하고,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화방현 설날 축제는 베트남 최대의 전통 명절을 기념하는 행사로, 영양군은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지역 농특산품과 주요 관광명소를 소개했다. 또한, 개막식 전에는 영양군 고유의 전통 민속놀이인 '원놀음' 공연을 선보이며 문화 교류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를 통해 베트남 지역 사회에 영양군의 문화를 알리고 상호 교류의 기반을 다졌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화방현 설날 축제에 초청받아 매우 영광이며, 이번 방문으로 양 지역 간 우정과 협력이 더욱 깊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소감을 전했다.또한, “앞으로도 양 도시의 지속 가능한 교류와 우호 증진을 위해 더욱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미래 비전을 밝혔다. 영양군과 화방현은 이번 축제를 계기로 문화 교류를 한층 더 활성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오는 제20회 영양 산나물축제에 화방현 대표단과 예술단을 공식 초청하며 지속적인 상호 방문과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교류를 통해 양 도시는 문화적 이해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협력 관계를 이어가는 새로운 출발점에 서게 됐다. 축제에 앞서 양측은 계절근로자 지원 및 관리에 대한 상호협력 양해각서를 보완 체결했다. 이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영양군이 2019년부터 지원 중인 새마을 시범마을인 타이라이 마을과 계절근로자 가정을 방문하며 국제적 우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이번 방문은 국제자매도시로서 영양군과 화방현의 신뢰를 강화하고, 양 지역의 상호 발전을 위한 발판이 될 전망이다. jjw5802@ekn.kr

尹 운명 쥔 차은경 판사는 누구?…‘이재명 측근’ 정진상 구속적부심 기각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차은경(57·사법연수원 30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실력이 탁월한 중견 판사로 평가된다. 영장전담 법관은 아니지만 당직 판사로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사건을 맡게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부장판사는 이화여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국책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하다 1998년 4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1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으며 2006년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수원지법·인천지법 법관을 거쳤다. 언론 보도로 세간에 알려진 사건을 맡은 건 주로 2020년 서울중앙지법으로 발령된 뒤다. 차 부장판사는 2022년 11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 소속으로 대장동 관련 비리 의혹으로 구속된 정진상 씨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하는 데 참여했다. 정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출신이다. 차 부장판사는 2022년 7월 국민의힘 장제원 전 의원의 아들인 래퍼 노엘(본명 장용준)이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고(故) 백남기 씨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이나 그림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전 MBC 기자와 시사만화가 윤서인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에도 참여했다. 서지현 전 검사에게 인사 보복을 한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2020년 무죄를 선고했으며,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발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소란을 피워 법정모독죄로 기소된 권영국 변호사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는 헌재도 법정소동죄에서 규정하는 법원에 해당한다고 본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구속?…尹 ‘운명의 날’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8일 결정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관저로 복귀해 계엄 사태 수사와 탄핵소추가 잘못됐다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9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차은경 부장판사가 결정한다. 영장실질심사가 주말에 진행되면서 영장전담판사가 아니라 당직 법관인 차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았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배진한 변호사는 전날 윤 대통령을 접견한 뒤 “윤 대통령이 서부지법에서 하는 영장 심사에는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변호인단은 윤 대통 출석과 관련해 추가 검토를 거쳐 이날 오전 최종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배 변호사 역시 이후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해 봐야 될 상황이 생겼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출석하지 않는다면 심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변호인만 참석한 채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7명이 참석한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검찰 특수통 출신인 김홍일·윤갑근 변호사 등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윤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윤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염려가 있는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불법적인 계엄 포고령을 발령하고,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는 등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주요 정치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당시 거대 야당의 잇따른 국무위원 탄핵 등으로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 때문에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고, 계엄선포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기에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한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서부지법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정당한 관할권이 없다는 주장도 다시 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시도하고 조사에 거듭 불응한 점을 들어 도주할 염려가 있고, 조사된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이미 수사에 필요한 상당수 증거가 확보됐으며, 현직 대통령 신분이므로 오히려 도주 우려가 없다고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윤 대통령은 체포 기간 포함 최대 20일간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수사받게 된다. 반면 영장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즉각 석방되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는 급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패트롤] 군포시-광명시-시흥시-안양시-안산시-의왕시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청소년재단이 운영하는 군포시청소년수련원(충남 청양군 소재)이 2024년 식품안전 진단 컨설팅에서 최우수등급을 획득했다. 청양군은 식중독 예방과 자율적 위생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관내 집단급식소, 일반-휴게음식점, 사회복지시설 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식품안전 진단 컨설팅 업소를 공개 모집했다. 해당 컨설팅은 업소를 직접 방문해 △식자재 검수 △조리기구 오염도 측정 △식품 위해요소 진단 △오염도 측정을 통한 취약점 분석 등 식중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회 이상 방문점검을 실시하며, 이를 통해 등급을 선정한다. 군포시청소년수련원 컨설팅은 작년 6월과 10월 두 차례 진행됐으며, 그 결과 최우수등급에 선정돼 2024년 우수업소 선정 인증패를 받았다. 군포시청소년수련원 관계자는 17일 “다수 청소년이 이용하는 공간으로, 식중독 관리체계 구축과 위생관리가 철저히 필요한 만큼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운영관리에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승원 광명시장은 17일 시장실에서 신임 LH 지역협력관으로 강신정 전문위원을 위촉했다.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등 도시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다. LH 지역협력관은 지역개발 수요가 있거나 LH 업무협조가 필요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전문인력을 파견해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신정 지역협력관은 LH 경기지역본부 평택사업본부장, 국유재산관리처장 등을 역임하며 신도시 개발계획,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등 업무를 담당한 도시개발 전문가다. 향후 1년간 광명시 지역개발, 도시재생, 보상, 주거복지 등 다양한 도시개발 사업 전반을 지원하고 자문할 예정이다. 광명시는 현재 전체 면적의 42%에서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히 LH와 함께 광명시흥지구, 하안2지구, 광명시흥테크노밸리 등 주요 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작년 광명시흥 3기 신도시와 하안2지구의 지구계획 승인으로 본격적인 개발 절차에 돌입함에 따라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지역협력관 역할이 중요하다. 박승원 시장은 위촉식에서 “현재 광명시는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으로 LH와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도시 곳곳에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 2023년부터 LH 지역협력관과 함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철산-하안 재건축사업 등 주요 개발사업을 협업한 바 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5일간 오이도전통수산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 기간 중 오이도전통수산시장 내 참여 점포 44곳에서 당일 결제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환급 부스에 방문하면 구입금액에 따라 행사기간 내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금액은 △당일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이면 1만원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이다.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과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이 포함된다. 다만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품목, 일반음식점과 수입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17일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수산물 소비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많은 시민의 참여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작년 전국 최초로 탈수급을 축하하고 자립 의지를 북돋기 위해 시행한 '다시서기 격려금'을 올해부터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자 중 신규 취업, 창업, 자활사업 참여 등으로 소득이 늘어나 생계지원이 종료된 경우다. 동시에 대상자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이어야 한다. 안양시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격려금 신청을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작년 첫 시행에서 139명이 다시서기 격려금을 지원받았다. 올해는 200명 지원을 목표로, 경기도 공동모금회의 안양시 성금에서 예산 4000만원을 마련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다시서기 격려금이 새 출발을 하는 탈수급 대상자에게 자립 의지를 굳건하게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이들이 꾸준히 사회-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책 발굴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도시공사는 오는 22일부터 매월 넷째 주 수요일을 구내식당 휴무의날로 정하고,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외식의날'을 운영한다. 이는 안양시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지속된 경기침체에 소비심리 위축이 겹치며 가중된 소상공인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계획됐다. 현재 안양도시공사 구내식당은 하루 170여명 직원이 이용하고 있으며, 이번 휴무를 통해 인근 음식점 소상공인 매출증대가 기대된다. 김병근 안양도시공사 사장 직무대행은 17일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솔선수범하고자 한다"며 “단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역 공목상권과 지속적인 상생과 협력하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도시공사는 연말연시 이웃사랑 착한기부, 경로당 시설물 안전점검 봉사활동, 소외계층 어린이 생존수영 무료 강습 등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문화재단이 오는 3월부터 11월까지 안산문화재단 홍보 콘텐츠를 기획 및 제작할 청년 서포터즈 '안문재 PD'를 공개 모집한다. 안문재 PD는 '안산-문화-재단 PD(프로듀서)' 줄임말로, 안산문화재단에서 진행하는 공연, 전시, 행사 등 다양한 문화사업을 취재하며 홍보 콘텐츠를 만든다. 이들은 사업 관련 정보뿐 아니라 안산문화재단의 전반적인 소식을 시민에게 전달하는 소식통으로 활동하며 실무경험을 쌓을 예정이다. 안문재 PD 5기는 3월부터 시작해 11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선정된 서포터즈는 다양한 포맷으로 홍보 기획과 콘텐츠 제작과정을 경험하며 이에 관한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활동 혜택으로는 홍보-기획 분야 전문가의 콘텐츠 관련 교육, 안산문화재단 활동 인증서 발급, 우수 참여자에 대한 표창, 안산문화재단이 진행하는 문화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받는다. 지원자격은 △문화예술에 관심 있고 적극 활동할 수 있는 청년(19~39세) △개인 블로그 등 누리소통망(SNS) 운영이 가능하며 홍보 콘텐츠 제작이 가능한 개인 △올해 11월까지 성실히 활동할 수 있는 경우다. 안산 거주자 또는 안산시 관내 대학(원)생은 가점 우대가 있다. 서류심사와 비대면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합격자가 선발되며, 최종 선정 결과는 내달 12일 안산문화재단 누리집에 게시하고 개별 통보될 예정이다. 안산문화재단 청년 서포터즈 사업 담당자는 17일 “청년 서포터즈 안문재 PD는 문화예술에 대한 애정과 참신한 홍보 인사이트를 가진 청년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기회"라며 “이번 활동을 통해 청년이 홍보실무를 경험하고 안산문화재단의 문화예술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청은 1월17일부터 2월3일까지 접수하며, 안산문화재단 누리집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의왕=애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가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보훈수당을 5만원 인상해 오는 24일 지급한다. 이는 기존 수당에서 41~50% 인상된 지급으로, 의왕시가 어려운 재정상황 속에서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생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인상을 결정했다. 이번 인상에 따라, 보훈수당 대상자는 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참전유공 대상자는 월 12만원에서 17만원,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은 월 12만원에서 17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에 따라 의왕시 보훈수당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상위권 수준에 도달해 의왕시 보훈대상자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것이란 전망이다. 인상된 수당은 1월부터 지급되며, 기존 수당 대상자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신규 신청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17일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 강화는 우리사회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중요한 책무"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권익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kkjoo0912@ekn.kr

[포커스] 고양시, GTX-A 유출지하수 ‘활용’…미래 수자원 확보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개발로 지하 약 80m 암반층에서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를 도시 수자원으로 적극 활용한다. 킨텍스-고양종합운동장 등 공공시설 관리용수와 대화천 수질 개선, 쿨링&클린로드 시스템 도입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해 예산 절감과 자원 선순환체계 구축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7일 “GTX-A노선 킨텍스역 인근에는 대화천과 고양종합운동장-킨텍스 등 다수 공공기관, 문화-체육시설이 자리해 대규모 유출지하수 활용 사업에 적당하다"며 “향후 유출지하수 활용을 대곡역까지 단계적으로 확장해 한정된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적극 이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양시는 총 40억7000만원(국비 50%, 시비50%)을 투입해 킨텍스역 4번 환기구에 유출지하수 이용 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지난 2023년 지하수법을 개정해 유출지하수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기술-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 국고보조사업에 고양시는 선정돼 국비 20억35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고양시 일산서구는 작년 7월 대화천과 인접한 미래로와 중앙로가 만나는 삼거리 하부 통로 박스에 침수 발생을 확인했다. 침수 원인을 파악하던 중 GTX-A노선 유출지하수가 해당 배수로에 연결된 점을 확인했고 이후 전용 관로를 매설해 수로를 대화천으로 변경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4번 환기구에서 발생되는 유출지하수는 3000톤/일 규모로 연간 109만5000톤, 호수공원 총용량의 2.4배에 이른다. 지하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일산서구는 작년 9월 현장 조사와 전문가 자문을 거쳤다. 그 결과 지하수는 70~80m 암반층에서 끌어올리기 때문에 설계상 토사유실이나 땅꺼짐(싱크홀) 발생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을 얻었다. 또한 수질검사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고 수질기준을 충족해 '생활용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산서구는 유출지하수 활용책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5인을 포함한 17명으로 '유출지하수 활용 전담TF'를 구성했고 관계기관 및 부처와 논의를 거쳐 활용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환경부 주관 유출지하수 이용시설 설치 지원 공모사업에 신청해 지난달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일산서구는 올해 시설 설계를 진행한 뒤 내년부터 공사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도시 인프라 공급 등 대규모 지하공간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며 전국적으로 매년 발생하는 유출지하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출지하수 총발생량은 약38만톤/일(연간 발생량 환산, 약 1.4억 톤/년, 신고 유출지하수 기준)으로 팔당댐 저수량(2.4억톤)의 약 60% 수준이다. 전체 유출지하수 발생량 중 재이용되는 지하수는 11%에 불과하고 나머지 1.24억톤(89%)은 하수관로나 인근 하천으로 방류돼 유출지하수 활용 체계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유출지하수 활용을 친환경적 경제활동 범위를 규정하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K-택소노미에 추가했다. 고양시는 유출지하수를 △대화역 등 중앙로 주요 도로변 쿨링&클린로드 시스템 도입 △킨텍스-고양종합운동장-야구장-파크골프장 등 공공시설 조경 및 청소 용수 △도로 환경 개선-유지 △대화천 수질개선 △용수 공급기 설치를 통한 소방차-도로 청소용 물차 등 공급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대응에 대비한 쿨링포그-인공폭포 조성 등 다용도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더 맑은 용수를 확보하고 불특정 오염 상황에 대비하고자 수처리 시스템을 별도 설치해 관리할 예정이다. 유출지하수 수질검사도 매월 자체 시행해 모니터링 후 용도별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킨텍스역 인근 4번 환기구를 시작으로 대곡역 부근까지 유출지하수 활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 특히 환경부 공모사업과 연계를 위해 킨텍스역 6번 환기구에서 발생되는 300톤/일 규모의 유출지하수를 활용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을 신청한 상태다. 예산이 확보되면 설계 및 시공을 거쳐 주변 도로에 쿨링&클린로드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킨텍스역과 대곡역 사이 7, 8번 환기구에서 발생하는 6500톤/일 규모 유출지하수도 향후 한류천 수질 개선, 일산호수공원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양연구원은 수자원 활용효과 극대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연구를 현재 진행 중이다. 향후 고양시는 현장 유지관리 용역을 통해 주기적인 실측점검을 병행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환경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타 유출 지점에 적용한다. 또한 암반층 청정 지하수를 스마트팜 기술과 접목해 생육조건이 까다로운 고추냉이-미나리 등 특화농산물을 재배해 고양농업 발전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kkjoo0912@ekn.kr

광명시, 민생안정지원금 1인당 10만원 설날 전 지급

광명=애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와 광명시의회가 모든 시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민생안정지원금은 시민 1인당 10만원씩 설 명절 전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광명시의회는 16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관련 조례와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켜 설 명절 전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졌다. 고물가-고유가-고금리에 탄핵 시국까지 겹쳐 얼어붙은 민생경제를 살리고자 광명시는 앞서 신속한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협조를 광명시의회에 요청한 바 있다. 지급 대상은 시민 28만여명이며, 예산은 운영비 등을 포함해 총 295억원에 달한다. 이달 15일 기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시민이 지급대상이며, 지급은 지역화폐인 '광명사랑화폐'로 이뤄진다. 신청은 가계소비가 많아지는 설 명절 전인 오는 23일 개시할 예정이다. 이미 지역화폐 카드를 이용 중인 시민은 23일부터 온라인(광명시 누리집 배너)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내달 10일부터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 접수도 진행한다. 신청 마감은 3월 31일까지다. 지급일은 신청일 기준 1~3일 후이며, 지급 완료 안내 메시지를 받고 사용할 수 있다. 골목상권에 빠르게 돈이 순환될 수 있도록 소비 기한은 올해 4월 30일로 한정했다. 그때까지 사용하지 않는 경우 잔액은 전부 환수되므로, 시민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서둘러 신청하고 사용해 달라고 광명시는 요청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광명시의회와 함께 모든 시민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며 “지역경제에 숨통을 틔워 민생이 안정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kkjoo0912@ekn.kr

[패트롤] 김포시-남양주시-양평군-의정부시-파주시-포천시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그동안 상호문화주의를 적극 추구해온 김포시가 올해 '외국인고용지원팀'을 신설했다고 17일 밝혔다. 관내 산업현장 곳곳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가 우수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상호문화주의는 내국인과 외국인 주민이 적극 소통으로 정 is서적 이해를 이끌어 민족-국가 벽을 허물고 인식을 개선해 화합을 확산하는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를 말한다. 김포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체 인구 중 5%에 해당하는 2만5600명에 달한다. 이 중 취업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약 64%인 1만6500명이며, 앞으로 취업을 위해 김포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란 예측이다. 이런 맥락에서 김포시는 제조업체, 농축산업체 등 산업현장 곳곳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를 함께 살아가는 주민이자 산업경쟁력을 끌어올릴 한 축으로 삼아 김포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방침이다. 외국인고용지원팀은 외국인노동자가 안정적으로 산업현장에 투입되고 근로환경에 잘 적응해 우수 인적자원으로 성장을 목표로 지원 시책을 단계별로 집중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1단계는 관련 기관 의견 수렴, 현장방문을 통해 외국인 고용 환경을 파악하고, 2단계는 김포시에서 자체 추진할 수 있는 '외국인 고용 사업장과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시범사업'을 실행한다. 3단계는 외국인 고용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 산업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할 예정이다. 김포시 일자리정책과는 17일 “외국인고용지원팀 신설로 기업과 외국인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자 한다. 현장의 실질적 어려움을 타파하고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김포경제가 또 한 번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는 다산생태공원에 정약용 철학과 정원 관을 담은 '정약용정원'을 오는 9월까지 조성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정약용정원은 다산의 실용적이고 자연 친화적인 사상을 기반으로 조성되며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됐다. '제황산유인첩', '다산화사', '죽란화목기' 등 다산 저서를 참고해 남양주시는 정약용정원을 △수국원 △죽란원 △다원 △국화원 △약초원 등 다섯 가지 테마로 정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다산 정약용 문화제가 열리는 시기에 공원 조성을 마쳐 시민과 관광객이 정약용 철학과 자연미를 느끼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남양주는 다산 생가와 묘소가 있는 정약용 고향으로, 이번 사업은 다산 선생이 생전에 거닐던 공간인 다산생태공원을 그의 철학과 자연을 융합하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약용정원 조성을 통해 다산생태공원은 정약용 유적지와 연계돼 더욱 풍성한 관광 명소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다산생태공원은 팔당호에 소재한 생태-역사-문화가 어우러진 수변공원으로, 정약용 유적지와 실학박물관, 마재성지에 인접해 사계절 내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남양주 명소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군은 올해 상생행복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상생행복일자리사업은 중소기업의 직원 채용 부담을 덜어주어 양평군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참여 자격조건은 양평군 관내 사업주를 제외한 상시근로자가 2인 이상인 중소기업이며 최저임금과 4대보험 가입, 근로기준법 제반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참여 기업은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수시로 공모하며, 양평군은 기업 선정 이후 내달부터 참여 근로자를 모집해 기업과 참여자를 연계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과 참여 근로자에게는 수습 3개월을 포함해 정규직 전환 시 최대 9개월간 각각 180만원(청년근로자 270만원)의 고용지원금을 분할 지급한다. 다만 지원 대상 참여 근로자는 기업 선정 이후 양평군의 연계를 통해 신규 채용된 근로자로 이미 고용 중인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상생행복일자리사업에 많은 기업이 참여해 지역경제 활성화 중심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을 위해 다양한 일자리 정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생행복일자리사업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양평군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양평군일자리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정부시는 지난 15일 의정부1동 소재 아동돌봄통합센터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맘(mom) 편한 놀이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근 위정부시장을 비롯해 경기도의원-의정부시의원, 롯데그룹,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역 기관-사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mom 편한 놀이터는 의정부시가 작년 4월 롯데그룹 사회공헌사업 공모에 선정돼 조성된 실내놀이터다. 해당 놀이터는 아동돌봄통합센터 1층에 설치됐으며, 놀이시설 인증 절차와 운영 준비를 마친 후 오는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놀이터 조성에는 롯데그룹이 비용을 지원하고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설계와 시공을 맡았다. 의정부시는 향후 시설 관리와 운영을 담당하며 안전하고 질 높은 놀이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 2023년 말 의정부1동주민센터가 이전함에 따라 의정부시는 옛 청사를 지역아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아동돌봄통합센터를 조성 중이다. 아동돌봄통합센터 1층은 영유아를 위한 'mom 편한 놀이터', 2층은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로 구성된다. 김동근 시장은 개소식에서 “mom 편한 놀이터를 조성해준 롯데그룹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감사하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올해 신규 돌봄사업으로 긴급 돌봄상황에 대비한 '24시간 언제나 어린이집', '초등 긴급 돌봄시설을' 설치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력해 고산지구에서 추진 중인 '아이돌봄시설 클러스터' 시범사업에도 박차를 가해 전국 최초 통합돌봄시설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가 2025년 설 명절을 맞이해 시민과 귀성객 교통편의를 위해 유료로 운영 중인 공영주차장 38곳을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 동안 무료로 개방한다. 대상 주차장은 전통시장 공영주차장(금촌-문산-광탄)을 포함한 총 19개 노외주차장과 19개 노상주차장이다. 설 연휴 기간 파주시는 시민이 편리하게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황 근무자를 편성해 경찰서 및 소방서 등 관계기관과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주-정차 민원 발생에 응대하면서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할 예정이다. 정영옥 주차관리과장은 17일 “공영주차장 무료개방으로 설 연휴 기간 시민과 방문하는 귀성객에게 편리한 주차 환경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는 설날을 맞이해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29일 정기휴관) 한탄강세계지질공원 내 한탄강세계지질공원센터에 방문하는 관람객을 대상으로 '2025 설날 Geo 한마당'을 운영한다. 한탄강세계지질공원은 작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재지정돼 지질-생태-역사-문화적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이를 알리고자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설 연휴 기간 한탄강세계지질공원센터 실내에선 캘리그라피 가훈 써주기, 가마소 청사 주사위 놀이, 가족영화 상영 등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야외 화산놀이터에선 투호-제기차기-굴렁쇠놀이 등 가족이 함께 즐기며 특별한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한탄강세계지질공원 해설사와 함께하는 투어 프로그램도 선보인다. 프로그램은 한탄강세계지질공원센터, 비둘기낭폭포, 하늘다리에서 각각 11:00, 13:30, 15:00에 1일 3회 진행된다. 다만 기상악화에 따라 일부 프로그램은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다. 한편 한탄강세계지질공원센터는 매주 화요일과 1월1일, 설날, 추석 당일에는 휴관한다. 행사 예약 및 세부 내용 문의는 한탄강세계지질공원센터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ekn.kr

유정복, 글로벌 협력 강화 위해 18일 미 출장길 올라...워싱턴·LA 방문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미국 방문을 통해 글로벌 협력 강화와 투자유치에 나선다. 유 시장은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워싱턴과 LA를 방문, 글로벌 기업과의 투자유치, 미국 주요 정치인들과의 면담을 통해 한미 동행 강화를 논의하고 올해 9월에 열리는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를 국제행사로 격상하기 위한 초청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유 시장은 특히 미국 연방하원의원으로 세 번째 당선된 영 김(Young Kim) 및 조현동 주미대사 등과 만나 한국과 미국의 미래 협력 과제와 국내외적 혼란 시기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현지시간으로 20일에는 제47대 미국 대통령 취임식 및 기념행사에 참석해 미국 주요 정치계 인사들과 만남을 가지며 제75주년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참석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오는 19일에는 한미동맹의 상징적인 장소인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를 참배한다. 또 같은날 미국 55개 주의 주지사 연합체인 전미주지사협회(NGA)의 차기 의장인 오클라호마 주지사를 만나 한미 양국 주지사협회 간 글로벌 현안 해결 방안과 양국 경제 관계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유정복 시장은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을 역임했으며 올해 1월부터 제18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직을 맡고 있다. 이어 오는 21일에는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 역할은 하는 헤리티지재단(Heritage Foundation)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를 방문해 전문가들을 만나 한국 및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또한 테드 크루즈(Ted Cruz) 텍사스주 미연방 상원의원을 만나 인천상륙작전 75주년 행사 초청장을 전달하고 텍사스주와 인천시 간 교류 활성화와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출장에서는 인천을 글로벌 톱텐 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한 투자유치에 힘을 쏟는다. 오는 22일과 23일 이틀간 세계적인 문화관광 시설 및 미디어 아트 기업들과의 협의를 통해 인천 유치를 목표로 한 투자유치 행사가 진행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이번 미국 출장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양국 간 더 큰 협력의 토대를, 서로의 평화와 발전을 위한 방안을 각각 마련하겠다"며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은 인천이 글로벌 톱텐 시티로 도약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ih31@ekn.kr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구속 기로…전직 대통령 사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17일 청구하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사례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들은 모두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수사를 받다가 구속된 뒤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돼 수감됐다. 전·현직을 포함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된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1993년 퇴임한 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기업인 30명으로부터 2359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995년 11월 16일 구속됐다.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노 전 대통령은 이후 기소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추징금 2628억원이 확정됐다. 노 전 대통령 구속 후 17일 만인 1995년 12월 3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12 군사 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구속돼 안양교도소에 수용됐다. 당시 검찰은 그해 12월 1일 전 전 대통령 측에 다음 날 오후 3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전 전 대통령은 2일 오전 9시 서울 연희동 자택 앞에서 검찰 소환에 불응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내려갔다. 당시 옛 참모들이 뒤에 도열한 상태로 그가 발표에 나선 모습은 '골목성명'으로 불리며 오히려 국민적 공분을 더 키웠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검찰은 3일 새벽 서울지검 수사1과장과 검찰수사관 9명 등을 내려보내 전 전 대통령을 고향 자택에서 체포해 구속했다. 이후 기소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 관련 국정농단 사건 수사는 그가 현직일 때 시작됐지만 검찰 소환 조사는 탄핵심판을 거쳐 파면된 이후인 2017년 3월 21일 이뤄졌다. 박 전 대통령은 같은 달 31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용됐으며 이후 기소돼 2021년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퇴임 5년 뒤인 2018년 3월 14일 다스 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이후 같은 달 22일 구속돼 동부구치소에 수용됐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용돼 있었기 때문에 경호상 문제 등으로 이 전 대통령은 동부구치소에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서울고법·지법 관할 사건의 피의자들은 대체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다. 이 전 대통령은 기소돼 2020년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과 구속집행정지 등을 통해 구치소 바깥으로 나오기도 했지만, 재판마다 유죄 판결이 나와 다시 수감됐다. 네 전직 대통령 모두 복역 중 특별사면돼 석방됐다. 1997년 4월 각각 징역 17년과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은 8개월 만인 같은 해 12월 김영삼 전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노 전 대통령과 전 전 대통령 수감 기간은 각각 767일, 750일이다. 2020년 10월 징역 17년형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2022년 12월 석방됐다. 수감된 지 958일 만이다. 2021년 1월 징역 22년이 확정된 박 전 대통령은 같은 해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1736일간 이어진 수형 생활을 끝냈다. 역대 구속된 4명의 전 대통령 중 최장기간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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