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이공대, 카티아 GSD 교육 및 인증시험 성료 3D 모델링 및 디자인 집중 교육으로 공학 기술 역량 및 취업 경쟁력 향상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남이공대학교는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기계공학관 카티아실에서 '카티아(CATIA) GSD 교육 및 인증시험'을 진행했다. 카티아 GSD 교육은 공학 및 디자인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소프트웨어 중 하나인 카티아 GSD 실습 교육을 통해 설계 및 디자인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역량을 제고하고 취업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영남이공대학교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가 주최한 이번 교육은 거제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등 전국 전문대학교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소속 공학계열 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13일부터 17일까지 총 33시간 동안 곡면 모델링 기능을 활용한 카티아 GSD 이론 및 실습 교육을 통해 설계 및 디자인 역량을 높이고 체계적인 자격증 취득 문제풀이로 국제인증시험을 대비했다. 그 결과 교육 마지막 날인 17일 오후 1시에 진행된 카티아 서페이스 디자인 국제공인시험에서 응시생 17명 중 16명이 합격하며 94.1%의 높은 합격률을 기록했다. 영남이공대학교 공학기술교육혁신센터 오형준 센터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설계 및 디자인 산업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통해 취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첨단 기술 교육과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전문성과 취업 역량을 높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창의적 공학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영남이공대학교는 국가고객만족도 전문대학부문 12년 연속 1위, 취업률 76.2% 달성(2023 대학정보공시 기준), 2023~24학년도 2년 연속 신입생 100% 등록, 2023~2024학년도 정부재정지원사업 약 400억 확보 등 입학부터 취업까지 학생이 만족하는 직업교육 중심 선도대학으로 국내 전문대학을 대표하는 '톱클래스'임을 증명하고 있다. ◇DGIST, 이탈리아 도시에서 후기 자본주의 단서 규명 현대 자본주의 위기 극복을 위한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 제시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DGIST ABB연구부 윤진효 책임연구원 연구팀은 이탈리아 나폴리 대학, 호주 퀸즐랜드 공과대학교와 공동 연구를 통해 이탈리아 밀라노, 나폴리, 제노바를 대상으로 후기 자본주의의 단서를 규명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자본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생태적 위기, 돌봄 경제의 위기,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문제를 중심으로 각 도시의 사례를 분석하면서 현대 자본주의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안했다. 현대 자본주의는 환경오염, 불평등 심화,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고용 감소 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지속 가능한 경제 체제를 구축할 수 없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번 연구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도시 경제 모델을 제시하며, 후기 자본주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학문적‧정책적 방향성을 제공한다. 연구팀은 이탈리아 밀라노, 나폴리, 제노바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현장 관찰, 이메일 설문 등을 통해 도시별 경제 및 사회 구조를 분석했다. 한국의 DGIST, 이탈리아 나폴리 대학의 지오반나(Giovanna Del Gaudio), 발레티나(Valentina Della Corte)교수, 호주 퀸즐랜드 공과대학교의 탄(Tan Yigitcanlar)교수 연구진이 협력해 진행한 이번 연구는, 상업 자본주의의 발상지에서 지속 가능한 경제 모델을 찾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 방식을 활용했다. 이번 연구는 자본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세 가지 주요 위험(생태적 위기, 돌봄 경제 위기, 고용 없는 성장)의 해결 방안을 각 도시의 사례를 통해 탐구했다. 연구진은 밀라노, 나폴리, 제노바에서 발견된 후기 자본주의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밀라노는 패션과 디자인 산업을 중심으로 관광, 음식 산업과 결합해 지속적으로 고용을 창출하며 대도시 경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나폴리는 가족 기업과 장인 기업을 통해 생태적 지속 가능성과 돌봄 경제를 유지하며, 전통과 현대가 융합된 경제 모델을 구축했다. 제노바는 전통 해양 산업을 관광 및 아쿠아 산업으로 전환하며, 산업 계승과 혁신 가능성을 입증했다. 연구진은 이탈리아 상업자본주의 출발점이 된 도시별 사례를 통해서 후기 자본주의의 구체적 방향이 될 생태적 지속 가능성, 고용 창출, 돌봄 경제를 달성할 수 있는 단서들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결과는 국내외 주요 도시들이 후기 자본주의 시대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진효 책임연구원은 “이번 연구는 국제적인 협업을 통해 현대 자본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도시 경제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이탈리아 도시의 사례는 글로벌 도시 정책과 미래 경제 시스템 설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도시연구 분야 세계 최고 수준의 학술지로 평가 받는 Cities에 2025년 1월 게재됐다. 이번 연구의 주저자 및 교신저자는 DGIST 윤진효 책임연구원이 맡았으며, 조효비 선임전임연구원과 이탈리아 나폴리 대학의 발렌티나(Valentina Della Corte) 교수, 호주 퀸즐랜드 공과대학교의 탄(Tan Yigitcanlar) 교수, 그리고 공동 교신저자인 나폴리 대학의 지오반나(Giovanna Del Gaudio) 교수가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 ◇계명문화대,유아교육 종사자 위한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디딤돌 교사 성장 플러스 트랙' 운영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계명문화대학교는 유아교육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융복합 마이크로디그리 비정규 교과목을 개발, '디딤돌 교사 성장 플러스 트랙' 교육과정을 운영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교육과정은 LINC 3.0 사업의 지원을 통해 유아교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실무 역량을 반영해 개발됐으며, 지역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를 대상으로 실질적이고 심화된 교육을 제공한다. 교과명은 '놀이 중심 교육과정 이해와 실천'이다. 참여자들은 놀이와 배움, 가르침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관찰 기법, 기록 방식, 교육과정 운영 전략 등을 학습한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유아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은 지난 6일부터 계명문화대학교 희전관에서 3주간 진행된다. 강의는 계명문화대학교 유아교육과 정효진 교수와 유아교육 현장 전문가들이 맡아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실질적인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과정 참여자들은 80% 이상의 출석과 과제를 충족할 경우, 계명문화대학교 LINC 3.0 사업단장 명의의 마이크로디그리 이수증을 받게 된다. 특히, 교육 이수 후 계명문화대학교에 입학하면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실질적인 혜택과 학습 동기를 제공한다. 김재현 계명문화대학교 LINC 3.0 사업단장은 “이번 교육과정은 단순한 학습을 넘어 참여자들이 상호 네트워킹을 형성하고, 각자의 기관에서 경험한 사례와 교육 환경을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놀이 중심 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사들의 교육 역량을 제고하고 유아교육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유아교육 종사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jmson220@ekn.kr

서울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 난입해 난동을 벌여 체포된 현행범 90명 중 66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 중 절반 이상은 20~3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경찰청은 20일 “지난 18일~19일 이틀 동안 서부지법 및 헌법재판소 내·외부에서 발생한 집단 불법행위로 총 90명을 현행범 체포하여 19개 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체포된 90명 중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이 중 5명은 이날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영장이 신청된 46명은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혐의, 10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으며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 10명은 서부지법 담을 넘거나 경찰관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된 90명은 1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이지만, 20·30대가 51%(46명)로 과반이었다고 밝혔다. 또 서부지법 내부에 침입한 46명 중 유튜버도 3명 포함됐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채증 자료, 유튜브 동영상 등을 철저히 분석해 불법 행위자 및 불법행위 교사·방조자 등을 끝까지 확인해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은 서부지법에 난입해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며 유리창과 집기를 파기하는 등 난동을 부린 상황이 담긴 법원 내부보고서가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이 입수한 보고서에 따르면 19일 새벽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발부 결정 직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영장 실물과 수사 기록을 인계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하고 퇴근했다. 오전 2시 53분께 공수처가 영장 실물과 기록을 수령했고 2시 59분께 영장 발부 사실이 언론에 공지됐다. 이후 언론을 통해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접한 지지자들이 극도로 흥분해 3시 7분께 경찰 저지선을 뚫고 법원 경내에 침입했고 3시 21분께 경찰로부터 빼앗은 방패 등으로 유리창을 깨며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지지자들은 법원 내부 집기를 부수고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아다니기도 했다. 다만 차 부장판사의 사무실은 영장판사와 다른 층에 있어 지지자들이 침입하지는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지자들이 난입하자 법원 직원들은 10여명이 1층에서 음료수 자판기 등으로 문을 막고 대응했으나 곧 현관이 뚫리자 옥상으로 대피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방화벽을 작동시키기도 했다. 24∼25명의 직원이 옥상 출입문을 의자로 막고 1시간가량 대기했다고 한다. 경찰은 오전 3시 32분께 법원 내부로 진입해 지지자들을 진압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하기 시작했다. 6시 30분께에는 경찰 진압이 종료됐다. 집계된 경찰 부상자는 기존 42명에서 51명(중상 7명)으로 늘었다. 영장 발부 전인 18일 법원 일대 시위 등을 막다 34명(중상 3명), 영장 발부 후인 19일 새벽 법원 침입 등을 저지하다 17명(중상 4명)이 다쳤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iM뱅크는 새해를 맞아 적립식 펀드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경품을 주는 이벤트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내달 28일까지 계속되는 해피 펀드 이어( Happy Fund Year)펀드 복 많이 받으세요' 이벤트는 영업점이나 앱을 통해 신규금액 10만원 이상 적립식 펀드를 가입한 개인 고객이면 이벤트 대상이 되며,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를 통한 펀드 가입도 포함된다. 이벤트 상품은 연초 명절, 여행 시즌에 소비가 많은 주유∙마트 이용권, 외식 상품권 등으로 구성됐다. 추첨을 해 1등 20명에게는 GS칼텍스 및 이마트 5만원 이용권, 2등 25명에게는 통합외식상품권 3만원권, 3등 600명에게는 이디야 베이글 커피 세트를 추첨 증정할 예정이다. 적립식 펀드는 매월 일정액 자동이체를 통해 투자시점을 분산시켜 평균 매입단가를 낮출 수 있으며, 소액이라도 꾸준한 투자를 통해 장기적인 자산증식에 유리한 상품이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이벤트 기간 중 가입한 적립식 펀드에 12개월 이상 자동이체 설정이 되어야 하며, iM뱅크 앱 이벤트 페이지에서 응모하면 자동으로 참여된다. iM뱅크 관계자는 “금번 적립식 펀드 이벤트를 통해 새해 iM뱅크를 이용하는 고객들이 장기적인 투자 습관을 형성하는 한편, 안정적인 자산 관리를 위한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하면서 “새해에도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고객에게 선보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jmson220@ekn.kr

군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군포시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다양한 답례품 제공을 위해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모집 분야는 농축산-가공식품, 생산-제조품, 관광-서비스 등 3개 분야이며 신청자격은 군포시에 사업장을 두고 답례품으로 공급 가능한 품목을 생산-제조-배송을 할 수 있는 업체다.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 공고는 군포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내달 4일부터 21일까지 군포시 자치분권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포시는 접수 기간이 끝나면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통해 안전성, 신뢰도, 지역 연계성, 지역 정체성 등을 고려해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공급업체로 선정되면 '고향사랑e음 시스템'에 답례품 등록 등 절차를 거쳐 앞으로 2년간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하게 된다. 세부 사항은 군포시 자치분권과 소통협력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현재 군포시 대표 답례품은 재래캔김, 수암주, 수리숨마스크, 드립백커피, 건강빵, 화장품, 초막골생태공원캠핑장 할인권, 군포愛머니(지역화폐) 등 11개 품목으로 작년 고향사랑기부자에게 총 666건, 약 2000만원 상당 답례품을 제공했다. 최조원 자치분권과 소통협력팀장은 20일 “군포시에 마음을 보내주신 기부자를 위해 다양한 답례품을 선보일 계획"이라며 “이번 답례품 다양화를 통해 기부 참여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올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질적 성장을 위해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0일 “사회적경제는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위한 지속 가능한 대안"이라며 “광명을 사회적경제 선도 도시로 만들어 시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광명시는 2019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본격화한 뒤 양적 성장을 이뤘다고 보고, 올해부터 사업 안정화와 사업 모델 고도화 등 질적 성장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2019년 86개였던 광명시 사회적경제기업은 작년 기준 180개로 2배 이상 늘어 꾸준한 성장세를 기록 중이다. 올해는 사회적경제기업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설립을 본격화한다. 사회적경제혁신센터에는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업 공간, 비즈니스 홍보-판매 공간, 시민참여 복합공간 등이 조성되며 내년 완공이 목표다. 특히 올해 사회적경제 핵심사업 중 하나인 지역공동체 자산화 사업이 본격 궤도에 오르며,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와 관련 광명시는 오는 2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지역공동체 자산화 사업설명회를 열어 해당 사업 취지와 목표, 구체적인 사업방침과 추진 전략을 시민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초기 기업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역량을 강화하고자 △협동조합 세무회계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노무관리 컨설팅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고도화 컨설팅 지원 △사회적경제기업 특화 주제 컨설팅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시민과 사회적경제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이해도를 높이고, 공정무역에 대한 시민인식을 확산하는 사업도 이어간다.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사회적기업 설립지원 컨설팅 △사회적경제 학교 및 공정무역 오픈박스 △지속가능관광 활성화 사업이 바로 그것이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 16일 광명시 대회의실에서 '2025년 사회적경제과 사업설명회'를 열고 올해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추진 방향과 작년 사업 성과를 공유했다. 김경희 사회적경제과장은 “이번 설명회는 광명시 사회적경제 정책과 사업 현황을 민-관이 공유하며 협치 토대를 마련한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시흥시는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지방재정 신속집행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상반기 중 행정안전부 목표(54% 내외)를 초과한 70%인 5406억원을 집행한다. 이와 별도로 신속집행 대상 사업을 포함해 전체 사업비 중 60%에 해당하는 약 1조 1300여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신속집행 상반기 목표(70%) 외에도 시흥시는 1분기 목표(35%)를 별도로 설정하고, 사업별로 1분기 선집행을 통해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며 내수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 중인 신속집행 특례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신규사업은 1분기 내 조기 계약을 추진하며 선금을 최대한 지급한다. 이월-계속사업은 기성금-준공금 조기 지급으로 집행 속도를 높인다. 시흥시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집중 관리를 통해 대규모 투자사업별 공정 및 집행 상황을 매월 관리하고, 부진 원인을 파악해 신속집행 제고 대책회의를 통해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 아울러 부서별 조직성과 평가를 통해 목표 달성도 이행을 독려할 예정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20일 “시민, 소상공인, 기업과 경제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분야별 예산의 신속한 집행과 시민생활과 밀접한 소비-투자 분야 재정집행을 통해 민생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시민 어려움에 더욱 귀를 기울이며 공공영역에서 노력에 힘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흥시는 작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신속집행 평가에서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5년간 총 2억8000만원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바 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정보공개 종합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등급을 획득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553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평가한다. 정보공개제도 운영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공기관 공개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번 평가 대상 기간은 2023년 9월부터 작년 8월까지이며 △사전정보 △원문공개 △청구처리 △고객관리 △제도운영 등 5개 분야 11개 지표에 대해 심사했다. 안양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평균인 89.79점보다 4점 가량 높은 93.47점을 받아 2년 연속 우수등급을 달성했다. 전 지표에서 고루 높은 점수를 기록한 가운데 사전정보공표 등록 건수를 비롯해 △비공개 세부 기준 적합성 △고객 수요분석 실적 등 3개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0일 “앞으로도 원문공개, 청구처리 분야 등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을 통해 보다 적극적이고 투명한 정보공개를 추진해 신뢰받는 안양시가 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도시공사는 설 연휴 동안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착한수레, 바우처택시)를 정상 운영하고, 시민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긴 연휴 기간 교통약자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착한수레는 일 평균 작년 연휴 대비 2대 증차한 16대를 운행할 예정이며, 24시간 즉시콜 및 광역이동 지원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바우처택시도 평소 공휴일 운영 기준인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다만 일요일인 26일은 운영하지 않는다. 안양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는 현재 착한수레 42대와 바우처택시 40대를 운행해 장애인, 휠체어 이용자, 임산부, 접이식 유아차를 이용하는 2세 미만 영유아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어려운 교통약자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안양시 관내 69곳 공영주차장은 설 연휴(1월27일~30일) 동안 무료 개방된다. 특히 안양도시공사는 연휴에 인구가 밀집하는 안양역과 범계역 주변 주차장과 제사 준비를 위한 중앙시장-남부시장 등 전통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해 편안한 명절맞이를 도울 계획이다. 그러나 전체 주차장 중 월 정기권 전용 5곳(관악역1환승, 석수대형화물, 안양6동2노외, 공업부지, 호현마을2노외)의 무인 주차장은 정상 운영된다. 김병근 안양도시공사 사장직무대행은 20일 “떠오르는 새해처럼 희망으로 가득 찬 한 해가 되시길 바란다"며 “교통약자의 건강하고 행복한 명절을 위해 지원 서비스를 정상 운영하고,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으로 시민 편의를 적극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도시공사는 2025시즌 FC안양 연간회원권 구매에 동참했다. 매년 안양도시공사 임직원은 연간회원권 구매에 참여하며 FC안양 성장을 함께해 왔다. 특히 올해는 창단 이후 첫 1부리그 승격을 기념하는 뜻깊은 시즌으로, 시민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할 예정이다. 의왕=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의왕시는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권리보호와 고충 해결을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 중인데, 내달부터 기능과 역할을 확대한다. 의왕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은 기획예산담당관에 전문 세무공무원을 전담 배치해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해결하거나 지방세와 관련한 고충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다. 의왕시는 내달 조직 개편 이후 현재 세정과에서 운영 중인 지방세 불복 업무를 무료 대리하는 '선정대리인 제도'와 '마을세무사 무료 세무 상담'을 납세자보호관이 맡아 운영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방세 등 세무 업무와 관련된 고충민원을 납세자보호관이 전담 처리해 시민에게 더욱 체계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의왕시는 지방세 고충민원 상담, 세무조사 기간 연장, 지방세 징수유예 등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를 시행 중이며, 민원 신청 이전에 지방세 환급 대상을 발굴하는 등 납세자 편의 증대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20일 “지방세는 지방재정의 주요 재원인 만큼 납세자 권리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납세자보호관의 적극적인 권익 활동을 통해 납세자 고충 해소와 권리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납세자보호관 상담은 연중 운영되며, 지방세 관련 고충이 있거나 지방세 불복 청구 선정대리인 및 마을세무사 상담이 필요한 경우 의왕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kkjoo0912@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인구소멸을 막고 저출생과 고령화로 급변하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을 하기 위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 효과는 어떨까? 경북도는 3600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된 저출생 대응 사업의 효과성을 점검하기 위해 저출생 정책평가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20일 밝혔다. 인구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정책 개발부터 실행, 평가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새로운 행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저출생 대응 정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해 국민 세금이 효과적으로 사용되도록 하겠다"면서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정책평가와 현장 의견을 반영한 정책 수립, 전문가 집단의 협력으로 저출생 문제를 선도적으로 극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저출생 정책평가 시스템은 저출생 정책평가센터와 도민 모니터링단, 그리고 전문가 연구그룹을 통해 평가하기로 운영 방향을 잡았다. 이런 사례는 행정 혁신을 통해 민관협력 방식으로 정책개발을 만들어내는 경북도의 새로운 정책개발 모델이 될 것으로 여겨진다. 먼저 저출생 정책평가센터를 통해 경북도의 저출생 극복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며, 데이터 기반 정책 지원과 미래 사회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그리고 청년, 신혼부부, 유자녀 및 무자녀 가구, 다문화 가족 등 도내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20~30대 남녀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정책 실행 체감도의 향상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의견 제시나 평가 수기 공모 등의 방식을 활용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한다. 국책 연구기관, 대학, 산업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연구그룹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와 돌봄 산업 클러스터등을 구상하고, 관련 규제 등을 개선하는 역할을 맡는다. 경북도는 이러한 과정을 거친 저출생 정책평가 시스템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도 신규 사업 발굴, △예산 집중 투입 분야 선정, △비효율적 사업의 축소 및 폐지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 경북도 전체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도의회 및 시·군과 협력, 저출생 구조 개혁과 권역별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jjw5802@ekn.kr

무안=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기자 전남도는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70억 원 규모의 2025년 친환경농업육성기금 신청 기간을 24일까지 2주간 연장해 접수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친환경농업육성기금은 생산·유통,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 융자 신청 대상은 전남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법인, 생산자단체와 유통업체다. 융자 한도는 개인은 1억 원, 법인은 5억 원, 유통업체는 10억 원이다. 지원 자금은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뉜다. 운영자금은 친환경 벼·고구마 등 원료 구입, 버섯 종균 구입, 포장디자인이나 포장재 제작, 판매장 임차료 등을 지원한다. 시설자금은 육묘장 신축, 저온저장고 설치, 가공·유통시설 신축, 생산시설 신축이나 증·개축 사업비 등을 지원한다. 상환조건은 운영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 시설자금 2년 거치 6년 균분 상환이며, 소득 발생이 늦은 과수는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조건이다. 융자를 바라는 친환경농업인은 주소지 읍면동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전남도는 서류 등 심사를 거쳐 사업 대상자와 지원자금을 2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ans7200@ekn.kr

영암=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 전남 영암에서 '2025 영암왕인문화축제'제'가 개최된다. 20일 영암군에 따르면 오는 3월 29일부터 4월 6일까지 영암군 군서면 왕인박사유적지와 구림마을 일대에서 '2025 영암왕인문화축제'가 열린다. 왕인문화축제의 올해 주제는 '위대한 항해(The Greatest Voyage)'이다. 김동식 관광과장은 “영암의 봄을 널리 알리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축제로 2025 영암왕인문화축제를 성대하게 개최하겠다. 더불어 안전한 축제,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의 모범 축제로 거듭나게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영암군은 왕인박사의 고대 국제 문화 전파 유산을 바탕으로 지역 정체성을 강화하고, 공존과 공영의 세계적 가치를 조명하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축제를 꾸민다는 방침이다. 특히, '안전 축제' '생활인구 축제' '경제 축제'를 목표로 축제의 성공을 지원할 '왕인문화축제기획단'을 구성한다. 이 기획단은 영암군 실·과·소와 협업으로 안전 대책, 생활인구 증대 방안, 사회단체 참여 확대, 교통 대책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1997년 시작된 영암왕인문화축제는 역사성과 독창성을 겸비한 축제로, 매년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지역 전통문화를 알리는 창구 역할을 해왔다. 영암군은 올해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여 축제의 완성도를 높이고, 지역 문화의 가치를 한층 더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ans7200@ekn.kr

대상 '광체단 서포터즈와 함께하는 시민체감형 실증제품 투어'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도심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창업기업들의 실증현장이 시민들의 생생한 사용후기를 담은 짧은동영상(숏폼)으로 제작됐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시민체감형 실증제품 숏폼 공모전'에서 우수작품 17편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이번 숏폼 공모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홍보를 통해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상을 차지한 '광체단 서포터즈와 함께하는 시민체감형 실증제품 투어'는 광주 창업기업제품 실증 홍보서포터즈로 활동한 학생들이 출품한 작품이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에서 진행 중인 ▲복합문화공간 안내 스마트로봇 '모션어드바이저' ▲인터랙티브 확장현실(XR) 무인 포토 부스 '이퓨월드' ▲AI 이용 어린이 교육 및 안내서비스 '서큘러스' ▲가상현실(VR) 광주투어 체감형 관광게임 '일이육' ▲현실과 가상요소가 결합된 방탈출 체험 '여행가자' 등 5개의 실증제품 사용 후기를 생생하게 담아냈다. 최우수상은 '아이들과 함께 즐기는 어린이 문화원 시민체감형 실증제품', '광주가 꿀잼인 이유!', '고양이와 함께 실증제품 체감하자냥' 등 3편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혁신의 도시 광주에서 함께 만드는 미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즐길 수 있는 이색 체험', '미술관 갔다가 피부타입 알아옴', 'AI 피부 분석으로 꿀피부 찾기', '창업의 빛, 광주를 밝히다', '광주 실증사업 무대에서 미래가 열린다' 등 6편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장려상에는 '그녀가 일어나지 못했던 이유', '반려견_여행이야기', '태양광활용 스마트벤치 실증사업', '지금 당신이 광주에 가야만 하는 이유', '광주로 가보자구!', 깜짝상에는 '해당 장소를 더 빛내주는 실증사업제품들', '사서로봇 사서 쓰자'가 각각 선정됐다. 광주시는 수상자에 대상 300만원, 최우수상 100만원, 우수상 50만원, 장려상 20만원, 깜짝상 25만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올해 1월 12일까지 시민들에게 광주 창업기업 실증지원사업을 알릴 수 있는 내용을 주제로 자유로운 형식의 영상 공모를 진행했다. 공모 결과, 총 30편의 작품이 출품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수상작 17개 작품을 선정했다. 심사위원회는 “이목을 끄는 콘텐츠가 많았으며, 향후 2차 활용이 기대된다"며 “이 공모전이 좋은 취지로 개최된 만큼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실증사업을 알릴 기회가 지속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수상작 및 출품작들은 광주시 창업지원 실증지원사업 공식 유튜브 채널 '광실이의 창업지원실증다이어리'에서 감상할 수 있다. 이번 실증제품 숏폼 영상은 최대 6만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하는 등 많은 관심을 얻고 있다. ◇ 광주시, 상수도 행정소송 잇따라 승소 전담팀 구성 적극 대응…정당성‧합리성 입증 행정신뢰 높여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기자 광주광역시가 상수도 관련 행정소송에서 연이어 승소했다.이번 판결은 지난해 9월부터 7번째 연속 승소로, 행정청의 적극적 소송 대응이 다시 한번 법원에서 인정받은 결과이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상현)는 지난 9일 지역 ㄱ주택조합, ㄴ건설회사가 각각 광주시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급수공사비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상수도본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광주시가 급수공사비 부과 의무자들의 형평성을 고려해 고시를 개정했으며, 이를 적용한 처분은 법령불소급 및 비례의 원칙을 준수한 합리적 행정"이라며 2건의 부과처분 모두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원고들은 ▲급수공사비 납부의무 성립 이후 개정된 고시를 적용하는 것은 법령불소급 원칙에 위배되고 ▲정액제 급수공사비가 실제 공사비와의 차이가 커 비례원칙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광주시가 해당 사건에서 적용한 급수공사비 고시는 계속된 부과요건 사실에 대해 새로운 법령을 적용하는 것으로 법령불소급 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정액 급수공사비도 실제 공사비와 정액 급수공사비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세대수 증가에 따른 세대당 공사비 감액을 규정하는 등 비용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식이라는 점 등을 들어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정액제 도입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실제 공사비와 편차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봤다. 광주시는 적극적인 소송 대응을 위해 상수도사업본부장을 중심으로 '원인자부담금 소송 전담팀(TF)'을 구성했으며 유관기관 협력, 법률 자문 등 체계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제도의 정당성과 합리성을 입증하는 데 전력했다. 특히 광주시는 법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변론하기 위해 개념을 정확히 연구·정리하고 조례 제정 배경과 부과방식 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등 소송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그 결과, 광주시는 지난해 9월 이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항소심, '급수공사비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모두 승소하며 상수도행정의 법적 정당성과 합리성을 입증했다. 광주시는 이번 판결이 현재 계류 중인 다른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소송 사건(13건, 제소금액 44억 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상수도 재정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부과 기준과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하고, 법적 안정성을 한층 강화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송 가능성을 최소화,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수도행정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일융 광주상수도사업본부장은 “소송전담팀을 구성해 행정소송에 적극 대응한 결과, 최근 잇따라 승소 판결을 받아내 상수도행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그동안 제기된 소송의 쟁점들을 세밀하게 분석해 이를 바탕으로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등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광주 동구, 2025 '올해의 책'책' 후보도서 추천받는다 20일부터 2월 7일까지 총 10권 선정,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광주 동구는 오는 20일부터 2월7일까지 2025년 책 읽는 동구 '올해의 책' 후보도서 추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20일 동구에 따르면 '올해의 책'은 유아·어린이·청소년·성인 부문의 도서를 구민 참여로 선정하고, 지역민이 함께 읽고 토론하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독서문화행사를 진행하는 독서문화사업이다. 설문참여는 동구 누리집과 모바일 앱 '두드림'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거나 정보무늬(큐알코드)로도 참여 가능하며, 함께 읽고 싶은 도서명과 추천이유를 작성하면 된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1차 후보도서 추천을 마친 후 도서 선정단의 검토와 주민 선호도 투표를 거쳐 '올해의 책' 총 10권을 최종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올해의 책'은 주민들의 독서문화향유를 위해 지역책방 연계 도서지원사업과 독서문화프로그램에 활용된다. 동구는 올해의 책 선정 후 작은도서관과 마을사랑채 등 인문거점 시설을 활용한 주민 참여형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공통의 문제에 대해 특정 주제를 선정해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다양한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책을 매개로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정책수립을 위한 소통의 창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지역민의 참여로 모두가 공감하고 위로와 희망을 나눌 수 있는 도서가 선정되도록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면서 “올해의 책 선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광주 북구, '제1회 무등문학상' 만든다 광주=에너지경제신문 이재현 광주 북구가 2025년 '제1회 무등문학상'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광주 북구 출신인 한강 작가의 뒤를 이을 신진작가를 발굴하고 지역 문화의 진일보를 위하여 오는 7월 작품 공모를 시작으로 '제1회 무등문학상'을 추진한다. 참여 대상은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작가이며 직접 창작한 작품을 가지고 공모에 신청하면 분야별 전문가들의 심사를 통해 수상작이 선정되고 수상자에게는 총 2,2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질 예정이다. 수상자는 본상 1명(상금 1,500만원)과 신인작가상 1명(상금 700만원)으로 신인작가상은 광주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적이 있고 창작경력 10년 이내인 자 중 선정하며 시상식은 올 9월 중 북구민의 날 기념행사와 연계하여 개최될 계획이다. 북구는 이와 연계하여 '한강 작가 인문학 프로그램', '도서관 속 생태놀이터', '북구민 자서전 프로그램' 등 다채로운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작년 한강의 기적을 재현하고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북구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체감도 높은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하여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samwon5599@ekn.kr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조사 출석 요구에 계속해서 불응하자 윤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20일 출입기자단 대상 브리핑에서 “구속 이후 두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모두 불응했다"며 “현재 상황에서는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구치소 방문 조사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검토 중"이라며 “다만 대면조사가 시급한 상황임을 고려해 강제구인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은 오는 28일이며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되면 2월 7일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다만 정확한 구속기한과 검찰에 윤 대통령 사건을 송부하는 시점 등은 검찰과 협의를 지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또 18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복귀하던 공수처 수사팀 차량이 시위대의 공격을 받은 것과 관련해 “경찰의 협조를 받아 수사팀의 신변보호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김희방 씨 별세, 김용호(연세대 행정대외부총장,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과 교수)씨 모친상=18일,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발인 21일 오전 9시. 장지 대전 국립현충원.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