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임기 초반 재정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잇단 감세 드라이브에 나섰다. 전통적으로 진보 성향 정부가 감세에 부정적이었던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다. 일단 대선 공약 실행을 통한 경제 살리기와 전략산업 진흥·민생 지원이 급한 만큼 감세 정책을 대대적으로 동원하되 차후 증세 등 대대적인 재정 구조 수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감세가 목적인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유류세 인하 연장, 신산업·에너지 지원 세제 개선안 등을 대거 처리했다. 가장 눈에 띄는 안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다.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과 '신성장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투자도 기존의 사업화시설과 동일하게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연구개발(R&D) 이후 '상용화(사업화)' 단계에만 세제 혜택이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초기 기술 확보를 위한 R&D 투자 단계에서도 세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은 최대 25%, 대기업은 최대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5월 대통령이 직접 '국가전략기술 R&D 인프라 확충'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이(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도 포함됐다. 신산업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감세 기조가 보다 뚜렷해지는 대목이다. 서민 생활과 직결된 유류세 및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연장된다.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8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현재 인하율은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5% 수준이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고물가 대응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를 이어왔으며, 이번이 16번째 연장이다. 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이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되며,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한 간접적 세제지원 조치도 병행된다. 산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됐다.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천연가스 수입 부과금의 한시적 인하 기한은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또한, 자유무역지역법 위반 시 기존의 형벌을 과태료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산업계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한편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감세 관련 입법안도 잔뜩 대기하고 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이날까지 여당 주도로 발의한 국세 감면 관련 개정안은 13건에 달한다. 이 중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감세 입법 흐름이 여당을 중심으로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가장 주목되는 법안은 김태년 의원이 지난 12일 대표발의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관련 법안이다. 한정애 의원의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5~20%) 인상, 정태호 의원이 발휘한 국가전략기술 활용 기업에 최대 30% 세액 공제 등의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감세를 반대해왔지만 경제 회복을 위해선 가장 손쉬운 세금 면제부터 손댈 것으로 예상돼 왔다"면서 “복지 수요 증가, 인구 초고령화 등 쓸 곳이 갈수록 많아지는 만큼 재정을 잘 관리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시흥=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임병택 시흥시장은 민선8기 취임 3주년을 앞두고 24일 시청 늠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동안 성과는 시민이 지켜낸 토대 위에 이뤄낸 기적이자 기회"라며 “내년은 작은 도전, 위대한 결단, 뜻깊은 결실들이 모여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고, 특히 시화호와 바이오를 축으로 한 K-시흥시 청사진을 완성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선8기 시흥시는 지난 3년간 '민생과 미래' 기조 아래 시정을 펼쳐왔다. 민생 분야 주요 성과로 △시흥화폐 시루 1조 4000억원 발행, 누적 사용자 42만명 돌파 △일자리 목표 73.5%(8만2556개) 달성 △주민자치회 20개 전 동 구성 완료 △동 중심 행정 시스템 구축을 위한 동장신문고, 시흥돌봄SOS센터 구축 및 마을교육자치회 강화를 꼽았다. 바이오와 시화호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로 미래 시흥을 위한 기반도 다졌다. 작년 6월, 국가첨단전략산업 바이오 특화단지 유치를 시작으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협약을 맺고, 시흥배곧서울대병원(가칭)과 현대건설 간 공사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6월에는 국내 대표 제약사 종근당 유치에도 성공했다. 바이오 인재 육성은 WHO 글로벌 바이오 지역 캠퍼스 선정, 경기시흥 SNU 제약바이오 인력양성센터 개소, 시흥과학고 유치 등을 통해 실질적인 기반을 구축했다. 시화호 명소화는 △시화호 30주년 기념사업 추진 △경기도 '시화호의 날' 지정 △정부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 마련 △시화호 '유네스코 생태수문학 시범유역' 선정 △WSL 국제서핑대회, 전국해양스포츠제전 유치 등 결실을 맺었다. 또한 시화호 거북섬에 시흥웨이브파크를 필두로 아쿠아펫랜드, 딥다이빙풀, 경관브릿지 등 다양한 인프라를 조성하며 서해안 대표 해양레저관광지 조성에 박차를 가했다. 특히 시흥시는 원활한 정책 추진 토대를 마련하고자 전철망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지난 2022년 신안산선 매화역이 착공했고, 2023년에는 월곶-배곧 트램이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작년에는 신천-신림선이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을 완료했고, 장곡역을 포함한 경강선 건설사업은 실시계획 승인 이후 공사에 들어갔다. 올해도 서해선 하중역(가칭) 확정, 시흥시청역세권 고밀-복합개발사업 협약 체결까지 숨 가쁘게 달려왔다. 임병택 시장은 “이제 시흥은 그동안 닦아온 기반을 발판 삼아 대한민국 대표 도시 K-시흥시로 도약하고자 한다"며 시흥 미래를 견인할 핵심 비전으로 '인공지능(AI)-바이오 융합도시'와 '해양레저관광도시'를 제시했다. 먼저, AI와 바이오를 융합한 국가대표 첨단 바이오 도시 조성을 위해 시흥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산-학-연-병-관이 집적한 국가첨단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AI-바이오 융복합 연구단지가 될 경기경제자유구역 배곧지구에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과 종근당이 들어선다. 이들 기관은 바이오 연구 선도, 일자리 창출, 바이오 중소기업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시흥 바이오 생태계 발전을 촉진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종근당은 최첨단 바이오의약품 복합연구개발단지를 조성하고, 바이오 의약품 연구와 기업 지원을 수행할 계획이다. 종근당은 경기도 내 단일 바이오 기업 투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조 2000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며, 시흥시민 10% 우선 고용을 전제한 700명 이상 고용을 계획하고 있다. 시흥배곧서울대병원(가칭)은 서울대 시흥캠퍼스, 기업 등과 연계하며 시흥 바이오를 이끌 중추 시설로 오는 8월 착공을 앞뒀다. 병원 건립 단계에서 취업 유발 인원 4800여명, 운영 단계에서 13만 8000여명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며, 시흥시는 병원 건립으로 약 141억원 취득세와 개원 이후 매년 20억원 세입 증가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초광역 AI-바이오 허브단지인 월곶역세권과 AI-바이오 첨단산업단지인 정왕지구는 경기경제자유구역 배곧지구와 연계해 첨단 창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최근 시흥시가 '경기AI혁신클러스터 조성사업' 공모에 선정되면서 정왕어울림센터를 중심으로 한 AI-바이오 융합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월곶역세권은 오는 하반기 착공, 내년 개발계획 변경 인가 후 개발을 본격화하고, 최종적으로는 정왕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시흥스마트허브는 올해 소부장 산업 육성 전략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며 AI-바이오 소부장 기업 육성단지로 탈바꿈한다. 아울러 경기시흥 SNU 제약바이오 인력양성센터를 통해 연간 1500명 이상 바이오 인력을 양성하고 오는 2029년 개교 예정인 시흥과학고와 연계해 체계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도 구축한다. 시흥의 또 다른 성장동력인 시화호는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해양레저관광 거점으로 조성한다. 작년 성공적으로 치러낸 시화호 30주년 기념 사업은 올해 경기도가 직접 추진하는 시화호 활성화 사업으로 격상돼 5개년 계획이 수립 중이다. 시화호 발전을 위한 국내외 포럼, 토론회 등을 시작으로 내년 시화호 해양환경 문화 페스티벌, 2027년 국제 미래해양도시 박람회 개최 등을 계획 중이다. 이에 따라 시화호 거북섬 관광 인프라와 숙박시설 등을 기반으로 한 마이스 산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시흥시는 거북섬 해양레저 인프라 구축으로 친환경 성장 모델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7일 해양생태과학관 개관식과 함께 7월에는 거북섬 마리나 해상계류장 개장이 예정돼 있다. 오는 10월 랜드마크 전망시설 조성과 내년 하반기 국내 최대 규모 아쿠아리움 착공을 목표로 총력을 다하고 있다. 나아가 거북섬 상권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내달 18일 'WSL 시흥 코리아 오픈 국제서핑대회'와 8월30일 '전국해양스포츠제전'을 성공적으로 치러낸다는 각오다. 거북섬과 오이도를 연계한 관광특구 지정, 1조 3000억원 규모의 복합해양레저관광 공모 선정에도 집중하고 있다. 특히 거북섬으로 접근성을 높이고, 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중앙정부, 한국도로공사 등과 협의해 2027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임병택 시장은 “시흥의 모든 정책이 평범한 시민의 평범한 행복과 시흥 발전을 위한 한 몸이란 말씀을 거듭 드린다"며 “시민 행복을 앞에 두고, 혁신 기술로 미래를 선도하며, 자연과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는데 남은 민선8기 임기도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kjoo0912@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4일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뛰놀며 배우는 학교야말로 진짜 교육의 현장"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이 2025 경기형 탄소중립교육 정책에 따른 '함께 만드는 지속 가능 생태환경교육'으로 기후 위기 대응 역량을 높이기위해 마련한 정책브리핑에 참석해 이같이 언급했다. 임 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교육부의 일몰사업처럼 단기간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아이들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책임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이어 “도교육청은 학교의 생태교육이 중단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늘 가고 싶은 학교 교육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포교육지원청 특색사업인 이번 생태환경교육의 주요 내용은 △생태 감수성 함양을 위한 생태환경교육 자료 개발･보급 △교원 생태환경교육 역량 강화 연수 △지역 연계 생태환경교육 활성화 △학생주도 생태환경 동아리 운영 지원 등이다. 교육지원청은 교육 1섹터 학교급별 탄소 중립 교육과정 지원을 위해 '유･초등 생태와 평화를 꿈꾸는 김포', '중등 기후 위기를 다스리는 방법 우리 다 같이 실천해요' 등의 수업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있다. 특히 고창초등학교를 생태교육 거점학교로 지정해 수업 나눔과 교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25 김포 생태환경 교육 원포인트업 연수', 지역 연계･자율･사람책 연수 등 다양한 형태의 교원연수를 운영하며, 생태환경교육 실천과 탄소중립교육 활성화에 힘쓰고 있다. 교육 2섹터 김포 미래그린 공유학교를 통해 지역 생태기관, 경기 생태학교, 관내 교사들과 협력해 초3~중3 학생 60여 명을 대상으로 '고창 생태숲', '김포 습지 탐사대', '책 속 맛있는 세상 여행' 등의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오는 9월 학생‧교원‧지역사회가 함께하는 '김포 학생 융합체험 한마당'을 개최할 예정이며 한 앎이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관내 70여 개의 생태환경 및 융합과학 동아리에 재정적 지원도 하고 있다. 교육지원청은 교육 3섹터 운영을 위해 고촌중학교를 '경기형 탄소중립(Net-Zero) 연구학교'로 운영하며 도교육청과 협력해 일상 속 실천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고, 유튜브 등을 통한 생태환경교육 사례 홍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24일 과천 메가존산학연센터에서 '경기도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차담회'를 열고 도내 창업기업의 글로벌 진출과 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번 차담회는 'G Startup Bridge(경기스타트업협의회)'를 중심으로 민간의 현장 경험과 공공의 정책역량을 결합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등 민관 협력모델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경과원에 따르면 G Startup Bridge(경기스타트업협의회)는 지난 2월 출범한 민간 주도형 자문기구로 이주완 메가존클라우드 이사회 의장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글로벌 커뮤니티(AC·VC), 네트워킹 커뮤니티(앵커기업), 클러스터링 커뮤니티(지원기관) 등 3개 분야 11명의 전문가가참여하고 있다. 이날 차담회에는 김현곤 경과원장, 이주완 협의회 의장, 커뮤니티 리더 10명이 참석해 창업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전략 제안을 바탕으로 스타트업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스타트업이 판교에서 성장한 뒤 서울로 본사를 이전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이 지적되며 지역 내 지속 가능한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민간 중심의 네트워크 지원 필요성이 강조됐다. 참석자들은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지속적 교류가 가능한 플랫폼 구축, 경기도 강점을 살린 ICT·게임·모빌리티 분야의 클러스터 확대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또한 민간 커뮤니티를 통한 창업기업 발굴, 유망 기술기업과 앵커기업 간 연계,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모델 도입 방안도 제안했다. 이주완 메가존클라우드 의장은 “도내 스타트업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도내 스타트업들의 성장이 글로벌 시장 진출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협의회의 지원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경기도 스타트업 정책의 핵심은 같이 모이고, 네트워크 하고, 글로벌 진출하는 것"이라며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는 협력 구조를 조성해 자생적인 창업 생태계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도와 경과원은 이번 차담회 시작으로 '판교 벤처스타트업 클러스터 활성화', '경기스타트업서밋'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도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협력 모델을 지속 확산할 계획이다. sih31@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호국영웅 이일영 공군중위의 희생과 공적을 기리는 사진전이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안동 구, 안동역 내 갤러리에서 개최된다. 이번 전시는 (사)호국영웅이일영기념사업회가 주최했으며, 23일 열린 개막 커팅식에는 강일호 이사장과 유족인 김정일·이춘영 내외, 그리고 사업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일영 중위는 안동시 도산면 선양리 출신으로, 6·25전쟁 당시 대구와 영천 일대에서 수백 명의 적을 격퇴하며 공을 세웠다. 특히 원산지구 상공에서 적 벙커를 향해 폭격 임무를 수행하던 중 대공포에 피격되자, 끝내 기체를 적진에 돌진시키며 24세의 젊은 나이에 조국의 하늘에서 산화했다. 그의 숭고한 희생은 오늘날까지도 '호국영웅'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되고 있다. 그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안동시 도산면 일대에는 '이일영공원'이 조성됐으며, 공원 앞 도로 700m 구간은 안동시 명예도로 1호인 '호국영웅 이일영로'로 명명되어 있다. 이는 지역사회가 그를 기억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호국정신을 계승하는 교육적 현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전시회에서는 이 중위의 생전 모습과 관련된 사진, 도서, 스케치, 엽서, 일기 등이 전시된다. 강일호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안동 출신 호국영웅의 삶을 되새기는 이번 전시가 시민들에게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사진전은 단순한 전시를 넘어, 이일영 중위가 남긴 '희생'과 '책임'의 가치를 지역사회가 어떻게 계승해 나가야 할지를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호국의 의미를 시민과 함께 나누는 이번 행사는 그 자체로 지역의 역사와 정신을 기리는 진중한 문화의 장이다. jjw5802@ekn.kr

◇“투자 총액보다 지역균형"…김대진 의원, 북부권 소외 실태에 정면 제기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김대진 의원(안동1, 국민의힘)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북도의 투자유치 성과 속에 감춰진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조명했다. 그는 “최근 3년간 포항·구미·영천에 투자액 70% 이상이 집중됐고, 안동은 겨우 1%에 불과하다"며 북부권 소외 실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글로벌 성장세가 두드러진 바이오산업 분야에 대해 경북이 거의 투자유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년부터 현재까지 바이오 관련 투자 실적은 전무하다"며, 안동 바이오국가산단과 도청신도시 산업단지의 전략 부재와 행정 지원 부족을 함께 꼬집었다. 김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바이오헬스케어 등 미래 전략산업을 기반으로 경북이 국정과제를 선점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라며, 도의 강력한 실행 전략 마련을 촉구했다. ◇이형식 의원, “도청신도시 방치 말고 실현 가능한 청사진 마련하라" 이형식 의원(예천, 국민의힘)은 도청신도시 개발 지연에 따른 도민 피해를 우려하며 경북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사업계획은 수차례 바뀌었지만 신도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라고 말하며, 2단계 사업 지연, 인구 미달, 학교·병원 등 기반시설 부진을 집중 비판했다. 특히 명칭 미결정 문제에 대해 “2015년부터 이어진 공모와 주민 의견 수렴에도 여전히 이름조차 없는 도시라는 현실은 도의 무관심을 방증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도에 대해 △개발 변경 이력 전수조사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 수립 △정식 명칭 확정 △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실천계획 수립 등 4가지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윤종호 의원, “구미 5단지 2단계…입주 업종 규제 풀고, 분양가 현실화 시급" 윤종호 의원(구미6, 국민의힘)은 구미 국가산업5단지 2단계가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됐음에도 정작 반도체 핵심 공정이 입주할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업종은 4개로 제한되고, 핵심공정은 입주 불가, 분양가는 1단계보다 두 배로 높다"며 개선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윤 의원은 “현재 조건으론 장밋빛 생산 유발효과나 고용창출 전망은 실현되기 어렵다"며, 도와 구미시가 협력해 규제 완화와 분양 현실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규탁 의원, “공공기관 무책임 방만 운영…도민 신뢰에 균열" 박규탁 의원은 일부 산하 공공기관의 공직윤리 해이와 방만 경영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대표이사가 비상임 주3일 근무제도를 악용해 출퇴근조차 하지 않으며 외부 강의에 주력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과도한 출장, 불투명한 회계 운영 등 도민 혈세 낭비 실태도 함께 언급했다. 특히, 공직자 신분을 유지한 채 정치 행보를 보이는 일부 간부에 대해서도 “조직 내 갈등과 행정 공백을 초래해 결국 피해는 도민에게 돌아간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다가올 APEC 정상회의와 산불복구 등 현안을 앞둔 지금, 공직자는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칠구 의원, 직무발명 보상 상향…“공무원 연구성과 정당한 대우 받아야" 경북도 공무원들의 직무발명 보상금이 대폭 상향된다. 이칠구 의원(포항3,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특허 등록보상금을 기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하고, 실용신안과 디자인에 대해서도 각각 50만 원, 30만 원으로 인상했다. 경북도는 이미 211건의 직무발명을 등록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 의원은 “공무원들이 연구 성과를 통해 도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창의성을 보상하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안동시, 민선 8기 공약 이행 박차…시민과의 약속 실천 본격화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23일 웅부관 소통실에서 민선 8기 시장 공약 이행 점검을 위한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권기창 시장을 비롯한 각 실국장과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약 이행에 가속도를 내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총 109건의 공약 중 미완료된 33건 중 우선순위에 있는 29건이 집중 점검됐으며, 특히 공공의과대학 유치, 안동댐 자연환경보전지역 변경, 안동호 수상 공연장 조성 등 지역의 장기적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들이 중심이 됐다. 일부 과제는 법령과 예산, 중앙정부 협의 등의 장벽에 부딪히며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시는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권 시장은 “공약은 행정이 시민과 맺은 신뢰의 증표"라며 “남은 임기 동안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전 부서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안동시는 앞서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평가에서 3년 연속 최고등급(SA)을 받으며 행정 신뢰를 입증한 바 있다.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산림복원 최전선, 자생식물 소재 공급체계 본격 가동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24일과 26일 양일간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자생식물 종자 생산·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역협의체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협의체는 각 권역별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불피해지와 훼손 산림 복원에 필수적인 자생식물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생태계 유형별로 맞춤형 자생식물 복원 전략이 논의되며, 산림복원 수요기관과 생산기관 간의 실질적 연계 방안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심상택 이사장은 “올해 영남권 대형산불의 복구를 위한 자생식물 보급은 국가적 과제"라며 “지속 가능한 복원 생태계를 조성해 산림 건강성을 회복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군위군, 제30대 배춘식 부군수 취임…신공항 시대 준비 본격화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위군은 24일자로 제30대 부군수에 배춘식 전 대구시 도시관리본부장을 임명했다. 배 부군수는 대구 출신으로, 경북대 금속공학과를 졸업하고 1999년 5급 공채로 공직에 입문해 달성군 부군수와 교통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취임사에서 배 부군수는 “대구시정 경험을 바탕으로 군위군의 핵심 현안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도심 군부대 이전 등의 과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군민과 함께 군위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영양군 퇴직 공무원의 따뜻한 결단, 인재육성 장학금 기탁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30여 년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한 오형원 영양군 건설안전과장이 퇴임을 맞아 200만 원을 영양군인재육성장학회에 24일 기탁했다. 그는 “공직자로서 받은 사랑을 지역 청소년들에게 돌려주고 싶었다"며 “꿈을 향한 발걸음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기부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오 과장은 1994년 입암면에서 첫발을 내디딘 후 읍장과 과장을 역임하며 지역 현안 해결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해왔다. 오도창 군수는 “지역을 위한 마지막까지의 헌신에 감사드리며, 장학금은 영양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귀중히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청송군가족센터, 요리교실로 1인 가구 청년의 일상에 온기를 더하다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가족센터가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온가족 요리교실'을 6월 한 달간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간단한 요리 실습과 공동 식사를 통해 청년들에게 따뜻한 소통의 장을 제공한 이번 프로그램은 신청 당일 마감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센터는 7월부터 중년 남성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요리교육도 계획하고 있다. 계층별 맞춤 프로그램으로 지역민의 문화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요리라는 일상의 활동을 통해 가족 공동체의 의미를 되새기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약속했다. jjw5802@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24일 “노포는 단순한 상점이 아닌 지역의 정체성을 담은 공간"이라면서 “노포의 가치와 전통을 존중하고 계승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 시장은 이날 샤펠드미앙에서 열린 '노포(老鋪)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50년 이상 한 자리를 지켜온 지역 상인들에게 감사와 예우의 뜻을 전했다. 이번 간담회는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유 시장을 비롯해 오랜 시간 지역에 뿌리내린 22개 노포 대표 25명이 함께 자리했다. 초청된 노포들은 식당, 사진관, 문구점, 철물점, 자전거점 등 다양한 업종에 걸쳐 있으며 오랜 세월 한결같은 모습으로 지역사회를 지켜온 곳들이다. 이날 유 시장은 노포 대표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며 노포의 지원을 약속했다. 시는 노포 현황을 기반으로 중소벤처기업부의 '백년소상공인' 지정 제도와 연계한 실질적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되면 판로 지원, 스토리보드 제공, 온·오프라인 홍보, 각종 사업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며 시는 신청부터 심사, 평가까지 전 과정에 걸쳐 적극적인 협력과 행정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시는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통 기술의 전수 및 보호, 사업승계, 지식재산권 확보 등 노포들이 당면한 현실적인 과제에 대한 행정적 지원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노포들이 지역 내에서 지속적으로 존속·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시의 의지로 해석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노포는 시민들의 추억이 깃든 삶의 기록이자, 소중한 지역의 문화 자산"이라며 “시민과 함께해 온 노포가 자긍심을 갖고 이어질 수 있도록 인천시가 앞장서 진정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화(교동면 연안정육점, △강화읍 삼천리자전거, 강화읍 섬고기), △중구(신생동 신성루, △북성동 신일복집, △인현동 대동학생백화점, △동인천동 삼강옥, △경동 신라라사, △해안동 등대경양식, △인현동 성신카메라, △신포동 다복집, △용동 도성양복점, △도원동 부영상사, △신포동 형제음향, △동구(금곡동 한양지업사, 금곡동 송미옥, 금곡동 깜상네), △미추홀구(도화동 용인정, 용현동 성진물텀벙이), △부평구(부평동 챠밍, 산곡동 청실헤어데코, △계양구(계산동 별사진관) sih31@ekn.kr

◇달서구, 전 직원 대상 '청렴·갑질 예방 교육' 실시 영화 속 장면으로 풀어낸 흥미로운 청렴 이야기… 12년 연속 우수기관 비결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달서구는 지난 23일 구청 전 직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갑질 예방 및 청렴 교육'을 진행하며 청렴한 공직문화 정착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소속 전문강사를 초빙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갑질 사례와 청탁금지법 등 공직자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영화와 드라마 장면과 연계해 흥미롭게 전달했다. 간부공무원부터 신규 임용자까지 모두가 함께 자리해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청렴의식과 책임감을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달서구는 그동안 '경주 최부자 아카데미', '청렴 흠뻑쇼' 등 참여형 프로그램을 통해 청렴 교육의 형식에 변화를 주며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달서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1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구는 오는 9월 1일에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청렴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은 선택이 아닌 공직자의 당연한 의무임을 다시금 되새겼다"며 “앞으로도 공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청렴 교육을 지속해 신뢰받는 달서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주시, 시내버스 요금 통합… 입·좌석 구분 없이 '균일 요금제' 시행 다음 달 1일부터 적용… 교통복지·운영 효율성·시민 편의 개선 기대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경주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시내버스 입석과 좌석 구분 없이 통합 요금을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2016년 이후 약 10년 만의 요금 조정으로, 시민 혼란 해소와 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조치다. 통합 요금은 일반 1,500원, 청소년 1,200원, 어린이 800원으로 책정됐다. 교통카드 이용 시에는 기존처럼 50원이 할인된다. 지금까지는 버스 유형에 따라 요금 차이가 있었다. 입석버스는 일반 1,300원, 좌석버스는 1,700원으로 최대 400원의 차이가 발생해 시민 불편과 혼란의 원인이 돼왔다. 이번 조정으로 입석 요금은 최대 200원 인상되지만, 좌석 요금은 최대 200원 인하돼 입·좌석 간 격차가 완전히 해소된다. 특히 좌석버스를 이용해 외곽 지역을 오가는 시민들의 요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좌석버스는 보문관광단지, 불국사 등 외곽 노선을 중심으로 운행돼왔으며, 상대적으로 높은 요금으로 인해 기피 현상이 있었다. 이번 요금 통합으로 이러한 현상이 완화되고, 노선별 수송 분담률도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경주시는 기대하고 있다. 재정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요금 체계 단순화로 운영 효율성이 향상되며, 재정지원 보조금도 일부 절감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교통복지 확대도 이번 조정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다. 기존에는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가 입석버스에만 적용돼 좌석버스 이용 시 불편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입석·좌석 구분 없이 무료 이용이 가능해진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이번 시내버스 요금 통합은 시민 불편 해소와 요금 형평성 확보, 수송 효율 개선, 교통복지 확대를 함께 고려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시민 눈높이에 맞춘 교통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주시는 이번 달 말까지 시민 대상 홍보를 마친 뒤, 7월 1일부터 통합 요금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영천시, 농산물 안전성 강화·포장재 리뉴얼로 '스타영천' 브랜드 경쟁력 높인다 도매시장 출하단계부터 안전검사 시행… 새 디자인으로 소비자 인식 제고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가 지역 농산물의 품질과 신뢰를 높이고, 대표 브랜드인 '스타영천' 과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두 가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24일 “농산물도매시장 출하 농산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하고, 과일 포장재 디자인도 전면 리뉴얼해 소비자 신뢰와 브랜드 가치를 함께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시는 지난 23일 경북도 보건환경연구원과 협력해 '농산물도매시장 출하 농산물 안전성 검사'를 처음 시행했다. 이날 식품위생감시원이 농산물도매시장을 찾아 신비, 설원, 신선 복숭아를 비롯해 자두, 살구, 사과 등 주요 출하 품목을 무작위로 수거해 검사를 진행했다. 수거된 농산물은 포항검사소에서 잔류농약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여부를 정밀 분석하며, 검사 결과는 영천시 농업기술센터로 바로 통보된다. 부적합 농산물은 행정지도를 받게 되며, 반복 적발 시 1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도매시장 출하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스타영천 스타과일'의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하면서도 보다 밝고 세련된 분위기의 새로운 포장재 디자인을 선보였다. 이번 디자인 개발은 과일 통합브랜드의 소비자 인식 개선을 위한 2024년 전략사업으로 추진됐다. 현재 복숭아, 자두, 살구 등에 새 포장재가 적용돼 유통 중이며, 이후 포도와 사과 등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출하 농가와 상인들도 “기존의 브랜드명은 그대로인데 이미지가 훨씬 깔끔하고 고급스러워졌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도매시장 출하 단계부터 신뢰할 수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심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새롭게 단장한 포장재를 통해 영천과일이 소비자에게 더 품격 있게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 조례 제정… 지진 피해 시민 권리 회복 물꼬 시민 목소리에 힘 실을 제도적 기반 마련… 포항시의회, 조례안 조기 통과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포항시가 포항지진 손해배상 대법원 상고심을 앞두고 지진 피해 시민들의 권리 회복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오는 25일 공익적 성격의 집단소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포항시 공익소송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공익소송 비용 지원의 대상과 시기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식△ 소송 결과 보고 의무 △조례 시행 이전부터 계속된 소송에 대한 소급 적용 등 실질적인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포항시 인구의 절반 이상이 관련된 사건과 같이 공익성과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에 대해서는 공익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적인 변호사 선임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포항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법률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권리 회복의 문을 여는 의미 있는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포항시의회도 시민들의 권익 보호에 뜻을 모았다. 당초 오는 30일 제3차 본회의(제324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 예정이던 조례안을, 시민 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해 지난 2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조기 처리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조례는 단순한 소송 비용 지원을 넘어 시민 권익 회복을 위한 포항시 최초의 제도적 장치"라며 “시민의 정당한 목소리가 법정에서 외면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법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포항시는 상고심 대응을 위해 지진·지질·법률·사회과학 등 각계 전문가들과 자문회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으며, 중앙부처와의 정책 협의, 지역 변호사회와의 협력 강화 등 다방면의 대응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보건대, 메디엑스포 코리아서 생활건강 체험 부스 '호응' 보건 특성화 3개 대학 공동 운영… 시민 건강 관리 관심 높여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보건대학교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대구 엑스코(EXCO)에서 열린 '2025 메디엑스포 코리아'에 참가해 시민들이 직접 건강 상태를 점검해볼 수 있는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부스는 교육부의 '글로컬대학30'에 전문대학 최초로 선정된 '한달빛글로컬보건연합대학' 소속 대구보건대, 광주보건대, 대전보건대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다. 세 대학은 각기 다른 보건 특성화 분야를 살려 일상에서 놓치기 쉬운 건강 문제를 진단해보는 다양한 체험 서비스를 제공했다. 대구보건대는 눈의 피로도와 시력 상태를 점검하는 '눈 건강 진단', 광주보건대는 자세 측정과 척추 분석을 통한 '척추 건강 진단', 대전보건대는 치아 및 구강 위생 상태를 확인하는 '구강 건강 진단'을 각각 운영하며 관람객들의 발길을 끌었다. 이전형 대구보건대 글로컬대학사업단장(물리치료학과 교수)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실천 중심 보건교육의 가능성을 보여준 뜻깊은 기회였다"며 “앞으로도 세 대학이 힘을 모아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 콘텐츠를 꾸준히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메디엑스포 코리아는 전국 보건의료 기관과 관련 기업, 대학 등이 참여하는 대규모 보건의료 박람회로, 시민들에게 다양한 건강 정보와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대구 수성구, 신매시장 공영주차장 및 공원화사업 준공식 개최 132면 규모 지하주차장·도심 속 녹지공간 조성… 상권 활성화·주민 쉼터 기대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대구 수성구는 지난 23일 신매동 571번지 일원에서 '신매시장 공영주차장 및 공원화 사업' 준공식을 열고, 지역 상권 활성화와 도심 녹지 확충을 위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날 행사에는 김대권 수성구청장을 비롯해 주호영 국회의원,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 조규화 수성구의회 의장, 시·구의원, 신매시장 상인회 임원, 고산지역 기관·단체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준공식은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축사, 퍼포먼스, 기념 촬영, 주차장 관람 등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준공된 신매시장 공영주차장은 대지면적 3,705㎡, 연면적 5,780㎡의 지하 2층 규모로 총 132면의 주차 공간을 갖췄다. 지난 2021년 기본설계를 시작으로 올해 5월 공사를 마무리했으며, 현재는 6월 9일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 무료 개방 중이다. 향후 정식 개장과 함께 유료 운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지상 공간은 완충녹지를 활용해 공원으로 새롭게 꾸며졌다. 약 2,900여 그루의 수목과 파고라 등 다양한 휴게 시설을 갖춘 이 공간은 지역 주민들의 여가와 휴식을 위한 녹지 쉼터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주차 공간 조성을 넘어 신매시장 활성화는 물론, 고산도서관과 달구벌대로를 잇는 문화축으로서 수성구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문화도시 수성구'에 걸맞은 복합 문화공간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iM금융그룹, '글로벌 6K 마라톤' 메인 후원… 나눔 실천 앞장 전국 릴레이 마라톤 통해 식수 기금 조성… ESG 경영 실천 가속화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iM금융그룹이 지난 21일 서울 마포구 평화의공원에서 열린 '2025 글로벌 6K 마라톤'에 메인 후원사로 참여하며 ESG 경영 실천에 나섰다. '글로벌 6K 마라톤'은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주최하는 글로벌 기부 러닝 캠페인으로, 아프리카 아동들이 매일 깨끗한 물을 얻기 위해 걷는 평균 거리인 6km를 함께 걸으며 식수·위생 개선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행사다. 이날 iM금융그룹은 공식 메인 후원사로서 그룹 임직원 100여 명이 마라톤에 직접 참여했으며, 현장에서는 △iM 기부쿠폰 인증 이벤트 △iM뱅크 체험존 △iM증권 홍보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나눔의 가치를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약 5천여 명의 시민들이 함께하며 의미를 더했다. 이번 마라톤은 서울을 시작으로 오는 9월부터 창원, 전주, 대구, 대전, 고양 등 전국 6개 도시에서 릴레이 형식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참가비는 전액 개발도상국의 식수·위생 인프라 개선에 쓰여, 아이들과 지역사회에 깨끗한 물을 공급하는 데 사용된다. 황병우 iM금융그룹 회장은 “이번 후원을 통해 우리의 작은 걸음이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민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어 뜻깊었다"며 “앞으로도 지역과 세대를 연결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따뜻한 금융'의 가치를 널리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mson220@ekn.kr

정부에서 추진하는 '한국형 퀵스타트 프로그램 사업'이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며 지방투자 기업의 인력애로를 해소하는 지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확대·개편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수행한 퀵스타트 사업 종료과제를 평가한 결과, 비수도권에 사업장을 이전·신증설 투자한 21개의 참여기업이 양성한 교육생 321명을 채용해 목표 260명 대비 23% 초과한 실적을 달성했다. '한국형 퀵스타트' 사업은 지방투자(비수도권 내 사업장 이전 또는 신·증설) 기업이 사업장 완공 시기에 필요한 맞춤형 인력을 적기에 양성해 공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2023년 시범운영을 거치고 작년에 본격 시작되어 올해로 2년차 추진 중이다. 참여기업과 교육생이 퀵스타트 사업에 대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퀵스타트 사업의 참여기업 디에스테크노 관계자는 “공장 가동을 앞두고 인력 공급이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퀵스타트 사업을 통해 적기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었고, 공장 초기 운영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난 2023년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방투자기업 15개사 중 14개사는 평균 22.2%의 인력 미충원으로 공장 가동이 지연되어 기업당 약 1~3억원의 경제적 손실 발생했다. 미국 조지아주에서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인력을 공급해 생산공정 기간 단축 등을 지원하는 퀵스타트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했다. 산업연이 지난 4월 발표한 한국형 퀵스타트를 활용한 지방투자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보면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비수도권 투자가 완만하게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수도권의 총고정자본형성(실질)은 2015년 311조원에서 2023년 354조원으로 완만하게 상승하지만 수도권은 2015년 이후로 총고정자본형성이 꾸준하게 증가해 2021년 324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23년 319조원으로 하락했다. 비수도권과 수도권 간 총고정자본형성의 격차는 지난 2015년 73조원에서 2021년 19조원으로 감소하지만 2023년 양자 간 격차는 35조7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산업연은 한국형 퀵스타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개선 방안으로 사업 만족도가 높은 만큼 예산을 늘리고 사업수를 확대해 다양한 인력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사업 운영 비용을 지방투자촉진보조금에 포함시키고, 사업을 통해 양성된 인력의 장기근속을 위한 인건비 지원, 투자기업에 대한 인력 수급의 전 주기적 지원 방안 등도 제안했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과제당 최소 채용인원을 20명에서 10명으로 완화해 소규모 과제도 지원하는 등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개편했다. 또 지역산업활력펀드 맞춤형 인재양성 사업 등 지역을 위한 다양한 인력양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지역의 인력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충남·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지역 정치권 전체로 번지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24일 본회의에서 해수부의 세종시 잔류를 촉구하는 '부산 이전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같은 날 최민호 세종시장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정면으로 뒤흔드는 조치"라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세종시와 충청권이 지역을 뛰어넘어 '국가 균형발전의 원칙'이라는 공통의 가치 아래 단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이다. 해양수산부는 2013년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 중 하나다. 당시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균형발전 원칙에 따라 옮겨온 만큼, 최근 대통령의 “부산 이전 서두르라"는 지시는 정책의 방향성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도의회는 “해수부는 중부권 해양정책의 중추 기능을 해왔다"며 “지방과 중앙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조직을 다시 이전시키는 것은 명백한 행정 낭비이자 균형발전 후퇴"라고 반박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광섭 의원은 “충남은 태안, 보령 등 해양 수산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며, 세종 잔류가 지역 어민과 산업 전반에 정책적 접근성을 제공해왔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 입장도 단호하다.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충청권 과제가 아닌 국가의 약속"이라며 “해수부 이전은 단지 한 부처의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행정 효율과 기능적 집중이라는 원칙을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경고했다. 최 시장은 “국정 효율성을 강조하던 정부가 오히려 기능 분산으로 정책 연계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행정수도의 정치적 불안정성은 기업과 시민 모두에게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번 결의안은 충남도의회가 주도했지만, 향후 충북도·세종시의회와의 연대 움직임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상임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공동 설명회를 추진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세종시와 충남도의회는 결의안을 국회,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공개 질의와 답변을 요청할 방침이다. 정광섭 의원은 “국가가 약속한 행정수도 기능을 지키기 위해선 지역 간 연대가 필수"라며 “이번 결의는 단순한 반대가 아닌, 정책 원칙을 바로잡는 시작"이라고 밝혔다. 최 시장 또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과거에도 논의되었으나,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고려해 세종시로 최종 결정된 사안"이라며 “대통령 당선 직후 충분한 검토 없이 해수부 이전 지시가 내려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최민호 세종시장 “협치에 지쳤다…빛축제 예산 전액 삭감은 구조적 문제" 한편 최민호 세종시장이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시의회가 빛축제 예산 4억 원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해 “지방자치의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그동안 협치와 양보를 위해 노력했지만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시장에 따르면 이번 빛축제는 지역 상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매출 증대와 도심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핵심 취지였다. 그러나 시의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경제성 부족, 절차상 협의 부족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최 시장은 “예산 편성과 집행은 집행부의 권한인데, 협의 부족을 이유로 통째로 삭감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원박람회 국비 77억 확보 사업도 같은 이유로 무산된 전례가 있다"며 “정책적 효용성보다는 정치적 판단이 우선시되고 있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방의회 공천제가 실질적으로 시의원들을 특정 정당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며, “시민 대의가 아닌 정당 의중이 지방의회에 반영되는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출자·출연기관 인사 추천 비율 변경, 의회 사무처의 견제 방식 등에 대해서도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 최근 해수부 세종 이전 문제도 다시 꺼냈다. 그는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는 국정 효율성과 행정수도 완성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최 시장은 “정책의 성패는 예산 집행으로 결정되는데, 이를 의회가 반복적으로 차단한다면 시정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양보와 협치를 넘어 구조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