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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싱하이밍 조치 요구’ 사실상 거부…"인신공격성 보도 유감"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한국에 대한 고압적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 요구를 중국 정부가 사실상 거부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싱 대사에 대해 중국 측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 데 대해 입장을 묻는 연합뉴스의 질의에 즉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싱 대사 관련한 한국 언론 보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왕 대변인은 "한국 측의 관련 입장 표명(싱 대사에 대한 조치 요구)과 함께 일부 매체가 싱하이밍 대사 개인을 겨냥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심지어 인신공격성 보도를 한 점에도 주목한다"며 "이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는 싱 대사의 관광지 무료 숙박 의혹 등에 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싱 대사가 지난 5월 부인과 함께 울릉도의 고급 리조트에서 국내 기업으로부터 무료 숙박을 제공 받았다는 의혹 등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 왕 대변인은 "싱하이밍 대사가 한국의 각계각층 인사들과 광범위하게 접촉하고 교류하는 것은 그 직무이며, 그 목적은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력을 촉진하며, 중한 관계의 발전을 유지하고 추동하는 것으로, 대대적으로 부각할 화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싱 대사에 대한 소환·교체 등 조치를 할 의사가 없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중한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추동하는 것은 쌍방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며 "한국 측은 중국과 마주 보고 나아가며,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싱 대사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관저 만찬에서 한국에 대한 고압적 발언으로 설화를 빚은 것과 관련, "중국 측이 이 문제를 숙고해보고 우리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싱하이밍 대사의 태도를 보면 외교관으로서 상호 존중이나 우호 증진의 태도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전했다.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중국대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저녁 성북구 중국대사관저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고 있다.(사진=연합)

애 입맛 80세 바이든, 어금니 아파 일정 못해...백악관 "헌법 발동 no"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치아 통증으로 인해 외교 일정 등 공개 행사 일부를 연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 주치의인 케빈 오코너 박사는 12일(현지시간) 백악관이 공개한 서한에서 "대통령은 전날 오른쪽 아래 어금니 통증을 앓고 있음이 확인됐다"며 "월터리드 군병원의 대통령 의료진이 백악관에서 X-레이를 포함한 검사를 진행해 근관치료(신경치료)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오코너 박사는 바이든 대통령이 전날 곧바로 신경치료를 받았고, 이날 오전 통증을 더 느껴 이날 중 두 번째 신경치료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의 이날 불편함은 예견된 것"이라며 "의료진은 오늘 백악관에서 근관치료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치료하면서 국소 마취를 했을 뿐 전신 마취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정헌법 25조도 발동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부통령과 내각 과반 찬성으로 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한다. 지난 2021년 11월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정기 건강검진을 받아 대장내시경을 위해 전신 마취를 했다. 이에 그가 깨어날 때까지 카밀라 해리스 부통령이 85분간 권력을 승계 받아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한 바 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치료가 성공적으로 끝났다"며 "그(대통령)는 괜찮고, 오늘 오후 관저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이는 일상적인 치과 치료로 흔한 일이고 특별한 게 없다"며 "수백만 명의 미국인이 이런 치료를 받는다"고 언급했다. 다만 올해 80세인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역사상 최고령 현역 대통령일 뿐 아니라, 피넛버터젤리 샌드위치와 아이스크림, 오렌지 게토레이 등 단 음식을 즐겨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치아 통증과 치료에 따라 예정된 행사 참석을 변경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예정된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의 회담을 13일로 하루 연기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저녁 예정된 공관장 행사도 하루 순연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백악관 야외에서 이날 오전 주관하기로 한 대학 운동인의 날 축하 행사는 해리스 부통령이 대신 참석해 진행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야권을 중심으로 건강 우려가 지속 제기되지만, 노익장을 과시하며 내년 재선 도전을 선언한 상황이다. 바이든 대통령 의료진은 지난 2월 연례 건강검진 당시 그를 "건강하고 원기 왕성한 80세 남성"이라고 표현하며 "여전히 직무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어떤 예외 없이 그의 모든 책무를 완전히 이행한다"는 판정을 내린 바 있다. hg3to8@ekn.krBiden Infrastructure Manufacturing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AP/연합뉴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대반격 전황, 마을 7개 탈환...젤렌스키 "전진 중인 게 중요"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대반격에 나선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지금까지 탈환한 마을이 7개로 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이터 통신은 한나 말리아르 우크라이나 국방부 차관이 12일(현지시간) 텔레그램을 통해 레바드네, 노보다리우카, 로브코베를 탈환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레바드네와 노보다리우카는 도네츠크주 모크리 얄리에서 서쪽으로 약 10㎞에, 로브코베는 자포리자시 남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말리아르 차관은 우크라이나군이 총 6.5㎞를 전진했고 러시아에 점령됐던 90㎢(35 평방마일)를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서도 우크라이나군은 이날 동남부 도네츠크주 최전방 마을 스토로제베를 수복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루 전인 11일에는 도네츠크주의 마카리우카, 블라호다트네, 네스쿠치네 등 3개 마을을 탈환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우크라이나군이 탈환한 마을은 총 7개로 늘었다. 다만 로이터는 러시아군이 여전히 4만 평방마일을 통제하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가 수복한 영토는 작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정부도 우크라이나군 공격을 곳곳에서 격퇴했다며 우크라이나군 전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밤 동영상 연설에서 "전투는 치열하지만 우리는 전진하고 있고 그것이 중요하다"며 "적의 손실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비록 요즘 날씨가 좋지 않고 비가 우리 임무를 어렵게 하지만 전사들의 힘은 계속해서 성과를 내고 있다"며 장병들 노고를 격려했다. 앞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0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방문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회담한 뒤 러시아군에 대한 반격 작전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가 오랫동안 준비한 대반격에 나섰음을 사실상 처음 인정한 것으로 해석됐다. hg3to8@ekn.krSAUDI-ARABS/SUMMIT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

뜨거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대반격, 정작 서방 전망은 ‘미지근’ [NYT]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겨냥한 대반격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그 성공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1년 5개월을 지난 전쟁에서 대반격이 중대 전환점이라는 데는 이견이 크지 않지만, 성패에 대해선 우크라이나와 서방의 시각차도 엿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은 11일(현지시간) 동남부 도네츠크주에서 마카리우카, 블라호다트네, 네스쿠치네 등 3개 마을을 수복했다고 밝혔다. 반대로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군을 곳곳에서 타격했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우크라이나군이 앞으로 공세 고삐를 더욱 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등 서방과 우크라이나가 생각하는 성공 기준이 다르다고 분석했다. 우선 우크라이나는 자국의 모든 영토에서 러시아군을 몰아겠다고 공언해왔다. 작년 2월 러시아 침공을 받은 뒤 빼앗긴 영토뿐 아니라 2014년 러시아가 합병을 선언한 크림반도까지 탈환하겠다는 것이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달 올렉시 다닐로우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는 평화협상 개시 조건으로 1991년 우크라이나가 옛 소련에서 독립할 당시 국경까지 러시아군이 철수할 것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크림반도를 양보할 수 없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나 NYT는 우크라이나 입장이 서방 국가들이 보는 현실적 목표와 거리가 있다고 봤다. NYT는 미국과 유럽의 개별 관리들이 우크라이나가 점령당한 지역에서 러이사군을 모두 몰아낼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낸다고 분석했다. 대신 대반격 성공의 명확한 기준을 2개로 제시했다. 하나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 점령 핵심지들을 탈환한 뒤 유지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를 약화시키는 타격에 성공해 향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선택에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NYT는 이와 관련, 남동부 농업과 석탄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내거나 동부 돈바스(루한스크-도네츠크) 지역을 일부 탈환하는 상황을 미국 정보기관들이 가장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로 평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자포리자주 원자력발전소 탈환도 상징적이며 전략적인 승리로 평가된다. 미국과 유럽 관리들은 러시아 본토와 크림반도를 잇는 육교를 끊거나 적어도 그런 상황을 압박하는 것 역시 핵심으로 꼽는다고 한다. 크림반도는 작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뒤 러시아 침공을 떠받치는 보급선으로 활용돼왔다. 결국 서방은 우크라이나가 승부처로 꼽히는 핵심 영토를 수복하고 러시아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정도로 만족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심지어 NYT는 서방 일부 관리들이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에 ‘너무 성공할까봐’도 걱정한다고 전했다. 러시아가 지나친 인명 손실을 볼 경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병력 동원에 더욱 열을 올릴 수 있다. 미국 정보기관들은 러시아가 전쟁에서 완패하거나 크림반도를 잃으면 잠재적으로 핵무기 사용을 명령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지난 9일 맹방인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을 만난 뒤에는 핵무기를 둘러싼 긴장감이 커진 상태다. 푸틴 대통령은 당시 내달 7∼8일까지 벨라루스에 시설 준비를 마친 뒤 전술 핵무기 배치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hg3to8@ekn.krRussia Ukraine War Tank Tractor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전차 모델인 독일제 레오파르트 2 모습.AP/연합뉴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대반격 시작 뒤 첫 성과...도네츠크 마을 2곳 넘어갔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러시아 침략에 맞서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이 동부 전선 격전지 중 하나인 도네츠크주(州) 마을 2곳을 탈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대반격이 시작됐다는 관측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사실상 첫 성과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로이터 통신 등은 우크라이나 육군이 11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 남쪽 블라호다트네 마을을 제68 특전여단이 해방시켰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발레리 셰르셴 육군 대변인은 자국 TV 방송에 "탈환된 마을은 도네츠크와 자포리자 지역의 경계에 있으며 우크라이나 국기가 이 마을에 게양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러시아군과 친러시아 무장세력 일부를 포로로 붙잡았다"며 "우리는 반격 작전의 첫 결과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블라호다트네는 동부 전선의 격전지 가운데 한 곳으로, 수많은 포격과 교전 속에 이미 폐허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마을은 동부 최격전지인 바흐무트로 연결되는 보급로이며, 남쪽으로는 러시아가 점령 중인 마리우폴과 95㎞ 떨어져 있다. 그 전략적 가치로 인해 지난해 러시아가 점령한 이후 우크라이나군이 탈환을 시도하는 등 여러 차례 교전이 벌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블라호다트네로부터 차량으로 1시간 거리인 네스쿠흐네도 우크라이나군이 이날 탈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AFP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는 "네스쿠흐네가 다시 우크라이나 국기 아래에 있다"고 전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동부 및 남부 전선을 따라 진격하며 러시아군 방어선을 뚫기 위한 공세를 개시, 반격 작전을 시작한 바 있다. 그간 대반격 시작을 부인했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날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회담 후 반격 작전이 진행 중이라고 인정했다. 다만 작전 전개 상황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젤렌스키 대통령보다 앞서 우크라이나군 반격이 개시됐다고 밝힌 러시아 측은 우크라이나가 목표를 이루지 못한 채 타격만 입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hg3to8@ekn.krUKRAINE-RUSSIA-CONFLICT-WAR-RELIGION-ISLAM-RAMADAN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AFP/연합뉴스

中, 주중대사 초치로 ‘맞불’…"한국이 진지하게 대하길"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한국 정부가 최근 한국을 향해 강성 발언을 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한 것에 대해 중국 당국이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를 불러 항의하며 맞불을 놓았다. 중국 외교부는 11일 "눙룽 외교부 부장조리가 전날 정재호 주중대사와 ‘회동을 약속하고 만나’(웨젠·約見) 한국 측이 싱 대사와 이재명 야당 대표가 교류한 것에 부당한 반응을 보인 것에 대해 교섭을 제기하고 심각한 우려와 불만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웨젠’은 중국 외교부가 중국 주재 타국 외교관을 외교부로 부르거나 별도의 장소에서 만나 항의 등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외교 용어다. 강경한 뜻을 내포한 자오젠(召見·불러서 만나다)에 비해선 수위가 낮지만, 한국 외교 용어로는 ‘초치’(招致)에 해당한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눙 부장조리는 정 대사에게 한중 관계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설명한 뒤 "싱하이밍 대사가 한국 각계 인사들과 접촉하고 교류하는 것은 그의 업무"라며 "목적은 이해를 증진하고 협력을 촉진하며 중한 관계의 발전을 수호하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 측이 현재 중한 관계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 되돌아 보고 진지하게 대하길 바란다"며 "중한 수교 공동성명의 정신을 성실히 준수하고 중국과 함께 양국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정재호 대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소개하지 않았다. 앞서 싱 대사는 지난 8일 성북구 중국대사 관저에서 이재명 대표와 만찬 회동을 하면서 한국 정부의 대미 밀착 기조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 일각에선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베팅을 하고 있다"며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자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언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지난 9일 싱 대사를 청사로 불러들여 "다수의 언론 매체 앞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과 묵과할 수 없는 표현으로 우리 정책을 비판한 것은 우리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내정간섭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재명 대표와 싱하이밍 중국대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저녁 성북구 중국대사관저에서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

중국, 2019년부터 쿠바서 간첩활동…미중 관계 다시 악화되나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중국이 최소 2019년부터 쿠바에 도청 기지를 가동하고 있었다는 언론 보도가 니온 가운데 미 당국이 이를 사실로 인정했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1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보도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한 미 당국자는 쿠바 내 중국 스파이 시설 문제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부터 내려온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취임 후 중국이 쿠바뿐 아니라 전 세계에 간첩 기지를 세우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이 당국자는 말했다. 로이터통신도 미 당국자를 인용, "이것은 새로운 사건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문제"라면서 "중국은 2019년 쿠바에서 정보 수집 시설을 업그레이드했다. 이는 정보 기록에 잘 남아 있다"고 전했다. 앞서 8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이 쿠바에 도청 기지를 세우고 그 대가로 현금이 부족한 쿠바에 수십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쿠바는 미국 플로리다주(州)에서 약 160㎞ 떨어져 있기 때문에 쿠바에 도청 기지가 들어설 경우 중국 정보기관은 군사 기지가 대거 몰려 있는 미 남동부 전역의 전자 통신을 수집하고 미 선박의 통행도 감시할 수 있다고 WSJ은 설명했다.미 당국자는 트럼프 전 행정부가 해당 사안을 인식하고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몇 가지 시도를 했다면서도 "우리는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했고 더 직접적인 접근이 필요했다"고 밝혔다.그는 중국이 기지 건설 후보국으로 고려 중인 각국 정부와 미 당국이 외교적으로 교류하고 있다면서 "전문가들은 우리의 외교적 노력이 중국의 속도를 늦췄다고 평가한다. 중국은 그들이 원했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이번 일은 미중 양국이 이른바 정찰 풍선 사태로 촉발된 양국 간 갈등을 완화하려고 나선 가운데 공론화됐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2월 미 본토 상공에서 정찰 풍선이 포착된 직후 방중을 무기한 연기했으나 넉 달 만인 이달 중국을 방문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NYT는 이번 쿠바 간첩 기지 사건이 블링컨 장관의 방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실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쿠바 정부는 이와 관련한 논평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사진=AP/연합)

푸틴 "다음 달 벨라루스에 핵무기 배치", 초강수 뒀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맹방인 벨라루스에 대한 전술 핵무기 배치 시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타스 통신 등은 푸틴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러시아를 방문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을 만나 핵무기 배치 계획을 거론했다고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내달 7∼8일까지 (벨라루스에서) 관련 시설의 준비가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시설 준비를 마치면 무기를 당신의 영토에 배치하는 것과 관련된 활동이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 핵무기 해외 배치는 27년 만이다. 러시아는 1991년 옛 소비에트연방 해체 이후 해외 핵무기 국내 이전을 1996년 완료했다. 이후로는 핵무기 배치를 위한 러시아·벨라루스 준비 활동이 진행됐다. 앞서 러시아는 지난 3월 벨라루스 전술 핵무기 배치에 양국이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4월 벨라루스 국방부 역시 러시아로 파견한 군부대가 현지에서 전술 핵무기 운용 훈련을 받고 복귀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26일께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과 빅토르 흐레닌 벨라루스 국방장관은 핵무기 이전에 관한 문서에 정식 서명했다. 당시 푸틴 대통령도 관련 법령에 사인했다. 벨라루스는 내달 1일 전술 핵무기 저장고를 완공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벨라루스에는 이미 핵무기 운반체계인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폭격기가 배치돼 있기도 하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러시아 전술 핵무기 해외 배치가 임박함에 따라 국제사회 안보 위기감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러시아가 벨라루스에 보내겠다는 전술 핵무기는 전략 핵무기와 달리 공식적인 군축 협정이 없다. 즉, 국제적 통제 체계 밖에 있어 우려를 더욱 키운다. 전술 핵무기는 대도시 파괴를 위한 최후 수단으로 간주 되는 전략 핵무기 보다 상대적으로 위력이 작다. 이에 중요 인프라를 파괴하거나 전장에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hg3to8@ekn.krPresidents of Russia and Belarus meet in Sochi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왼쪽)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타스/연합뉴스

‘기밀 유출’ 트럼프 37개 혐의 기소…"미치광이" 반박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미 연방 검찰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형사 기소하고 37건의 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미국 언론에 공개된 49장짜리 기소장에서 국방 관련 기밀 정보를 의도적으로 보유한 혐의가 31건이며 나머지 6건은 수사 대상 문건 은닉과 허위 진술 등 사법 방해 관련 혐의가 적혀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검찰은 기소장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수백건의 기밀 문건을 담은 상자를 백악관에 보관했으며 2021년 1월 20일 임기를 마친 뒤 허가 없이 이런 상자 여러 개를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으로 가져갔다고 밝혔다. 검찰은 재임 중 취득한 국가기밀 문건을 퇴임 후 자택으로 불법 반출해 보관해온 트럼프 전 대통령을 수사해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 문건이 담긴 상자를 무도회장, 화장실과 샤워실, 사무실, 침실, 창고 등 여러 곳에 보관했으며 이후 기밀 취급 인가가 없는 사람들에게 기밀 내용을 말해주거나 보여줬다. 여기에는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국방·무기 역량, 미국의 핵무기 프로그램, 군사 공격을 받을 때 미국과 동맹들의 잠재적 취약점, 외국 정부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한 보복 계획 등이 포함됐다. 이들 문건은 중앙정보국(CIA)은 물론 국방부, 국가안보국(NSA), 국가지리정보국(NGIA), 국가정찰국(NRO), 에너지부, 국무부 등 미국 정부 내 여러 정보기구에서 생성한 것들이었다. 검찰은 이들 문건이 허가 없이 공개될 경우 "미국의 국가 안보와 외교 관계, 미국의 군과 정보원(human sources)의 안전, 민감한 정보 수집 방식의 지속 가능성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사를 지속해서 방해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연방수사국(FBI)이 2022년 3월 30일 관련 수사를 개시했고, 이후 한 달 뒤에 연방 대배심도 가동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밀 문건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변호인에게 기밀 문건을 숨기거나 파괴할 것을 제안하거나 이번에 같이 기소된 보좌관 월틴 나우타에게 문건을 다른 장소에 숨기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23일 변호인과 대화에서 변호인이 대배심의 요구에 따라 기밀 문건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하자 "그냥 여기 아무 것도 없다고 (대배심원에) 말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국립기록원이 모든 문건을 반환하라고 수개월 동안 요구한 뒤에도 2022년 1월 17일 기밀 문건 197건이 담긴 상자 15개만 돌려줬다. 이후 대배심원의 반환 요구에 2022년 6월 3일 38건을 더 제출했으며, 이후 FBI가 마러라고를 압수수색해 102건을 더 회수했다. 미국 역사상 전·현직 대통령이 연방 검찰에 의해 형사 기소된 것은 처음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변호인을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에 관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지난 3월 전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형사기소된 바 있는데, 당시는 연방검찰이 아닌 뉴욕 지방검찰에 의해 기소됐다.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이날 성명에서 "국방 정보를 보호하는 법은 미국의 안전과 안보에 매우 중요하며 무조건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나라에 단 하나의 법을 갖고 있고 그 법은 모두에게 적용된다. 그 법의 적용과 사실 수집이 수사의 결과를 결정하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나로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돼야 한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대중의 이익과 피고인에 대한 권리에 부합하도록 신속한 재판을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 기밀 반출은 건마다 최대 10년, 사법 방해는 최대 20년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최대 형량을 선고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77번째 생일 하루 전인 오는 13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법정에 처음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기소장이 공개되자 법무부와 스미스 검사에게 막말을 퍼부으며 분노를 표출했다. 그는 기소장 공개 직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글을 올려 법무부 당국자들을 "미치광이", "트럼프 증오론자", "미친 정신병자"라고 불렀다.Trump Classified Documents (사진=AP/연합)

‘기밀문서 유출’ 의혹 트럼프, 전직대통령 첫 기소…"최악의 마녀사냥"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다. 미 전·현직 대통령이 주 법원이 아닌 연방 법원에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 법무부가 기밀문서 유출 의혹 관련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부패한 바이든 행정부가 내 변호인들에게 내가 기소됐다고 알렸다"고 썼다. 이번 기소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이뤄졌다. 플로리다주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마러라고 자택이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는 13일(현지시간) 법원에 출두하라는 소환장을 받았다고 소셜미디어 계정에 직접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유출 사건에서 사유지에 다수의 기밀문건을 숨기고 수사당국이 이를 찾지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다만, 연방검찰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혐의를 적용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NYT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그에게 7개 범죄혐의가 적용됐다고 전했다. 앞서 미 법무부가 임명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는 2021년 1월 6일 연방 의회 난입 사태와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의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압수한 기밀 문건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기밀문서 유출 사건은 앞서 1·6 의사당 난입 사태를 조사한 미 하원 특별위원회가 지난해 조사 과정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록물 일부가 훼손되고, 일부는 플로리다의 마러라고 자택으로 반출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대배심은 지난해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밖으로 가져나간 모든 기밀문서를 반환하라는 내용의 소환장을 발부했고, 두 달 뒤 연방수사국(FBI)이 마러라고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기소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미국 대통령으로서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에 이어 추가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됐다. 지난 3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직전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변호인을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에 관한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기소 소식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후보 중 선두를 유지하는 가운데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2024년 대선 공화당 후보 자리를 위한 경쟁이 뒤집힐 수 있다"며 "혐의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감되거나 공직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기밀 문건 유출 의혹과 관련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나는 결백한 사람!"이라며 "2024년 대선 여론조사에서 현재까지 민주당과 공화당을 막론하고 다른 모든 후보를 앞서고 있는 전직 미국 대통령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는 생각도 못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완전히 부패했다"며 "이것은 선거 개입이자 사상 최악인 마녀사냥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FILES-US-JUSTICE-DOCUMENTS-TRUMP (사진=AFP/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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