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영토 포기를 전제한 우크라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방안이 공공연히 제시되면서 우크라이나가 격분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스티안 옌센 나토 사무총장 비서실장은 15일(현지시간) 노르웨이 일간 ‘VG’와의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점령지) 영토를 포기하고 대신 나토 회원국 지위를 얻는 것이 (우크라이나전 종전을 위한) 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러시아가 그동안 종전 협상 전제 조건으로 내세워 온 우크라이나 내 점령지(도네츠크, 루한스크, 자포리자, 헤르손 등 4개 지역)의 러시아 영토 인정 요구를 들어주자는 제안이다. 대신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아내 종전을 성사시키자는 것이다. 옌센 실장은 "이 방안이 우크라이나 분쟁을 끝낼 수 있다"면서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가능한 해결책일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영토 할양 문제가 나토에서 이미 제기된 적이 있다고도 했다. 하지만 언제·어떤 조건에서 종전 협상을 진행할지는 우크라이나가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런 언급은 즉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양쪽에서 격한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옌센 실장 구상이 성사되려면 우크라이나가 수도 키이우까지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에 올린 메시지에서 "흥미로운 구상이지만 문제는 그들(우크라이나)의 모든 영토가 상당 정도 논란의 대상이라는 점"이라며 "우크라이나 정권이 나토에 가입하기 위해선 ‘고대 루시’의 수도였던 키이우(키이우)까지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대 루시(882~1240년)는 러시아·우크라이나·벨라루스 등의 모태가 된 고대 슬라브 국가다. 이 국가는 현재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수도로 삼았었다. 올레흐 니콜렌코 우크라이나 외무부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며 "우크라이나의 영토 포기에 대한 담론 형성에 참여하는 나토 관리들은 의도적이든 그렇지 않든 러시아에 농락당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7월 중순 리투아니아 빌뉴스 정상회의에서도 "영토를 나토 회원국 지위와 맞바꾸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런 형태의 종전설은 우크라이나가 ‘공세’, 러시아가 ‘수세’인 가운데 뚜렷한 변화가 감지되지 않는 전황이 지속되면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6월 초 본격적인 반격 작전에 돌입했으나 러시아가 구축한 두꺼운 방어선을 뚫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격 이후에는 남부 베르디안스크와 멜리토폴 방면 2개 전선에서 약 16~19㎞ 진격하며 러시아군의 전열을 흔드는 등 성과도 거두고 있다. 특히 우크라이나군은 성과가 생길 때 마다 이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한나 말랴르 우크라이나 국방부 차관은 16일도 텔레그램에서 "우로자이네가 해방됐다. 우리 수비수들이 지역 외곽에 자리를 잡았다"고 밝혔다. 우로자이네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에 있는 마을로, 모크리얄리 강을 끼고 있는 러시아 중요 방어선 중 하나다. 또한 남부 아조우해 주요 항구 도시인 베르디안스크와 마리우폴에서 약 80㎞ 거리에 있어, 이들 도시 수복을 위한 전초 기지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6월 초 반격 이후 이 곳을 장악하기 위한 공세를 펼쳐왔다. 6월 말에는 우로자이네에서 강 건너편에 있는 스타로마요르스케 인근 전선을 굳힌 뒤 우로자이네 진입 작전을 벌여왔다. 로이터는 우로자이네 장악 이후 우크라이나 목표를 남쪽으로 수 ㎞ 떨어진 주요 러시아 방어선 스타롬리니우카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hg3to8@ekn.krLITHUANIA NATO SUMMIT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EPA/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한미일 정상회의가 18일(현지시간) 예정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확장억제와 관련해 우리는 한국과 미국, 일본 사이 별도의 협의에도 열려있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16일 보도된 블룸버그통신과의 서면 인터뷰 및 대통령실이 배포한 국문 발언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어떤 경우에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한미 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분명하고 변함없는 목표"라며 "북한의 지속적이고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며, 북한 정권의 고립과 체제 위기만 심화할 것임을 북한이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또 이번 한미일 정상회의가 북한의 위협 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3국 공급망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함께 조기경보시스템(EWS) 구축 등 구체적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일 등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부과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엄격하고 철저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윤 대통령은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조치와 관련한 질문에는 "한국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국가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수출통제 논의에 적극 참여 중"이라며 "앞으로도 수출통제 제도 운영과 관련해 주요국들과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답했다. 한미일 경제협력과 관련해서는 "(3국은) 공급망의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협조 체제를 보다 공고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미래의 성장동력이 될 AI(인공지능), 퀀텀, 우주 등 핵심 신흥기술 분야에서 공동연구 및 협력을 진행하고, 글로벌 표준 형성을 위해 (3국이) 함께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윤석열 대통령, 유엔사 주요 직위자 초청 간담회 참석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에서 한미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를 두고 3국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 역사적 회담으로 평가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15일 국무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주재한다"며 "이는 3자 동맹의 새로운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한국시간 15일 오후) 박진 외교장관 및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화상회담을 진행했다고도 소개했다.정상회의의 의미와 관련해선 "이번 회담은 기후 변화를 비롯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핵 위협 등으로 역내 및 국제 정세가 지정학적인 경쟁 관계에 놓인 시점에 개최된다"며 "다양한 분야에서 동맹간 결속을 강화하고 새롭게 할 때"라고 강조했다.는 "이번 기회에 자유롭고 열려 있으며 번영하고 안정된 인도태평양이라는 공유된 비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나라 간 통행이 자유롭고 문제가 공개적으로 해결되며 규칙이 투명하게 지켜지고, 재화와 사람이 자유로우면서 합법적으로 이동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블링컨 장관은 "한국과 일본은 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핵심 동맹이며, 삼각 공조를 강화하는 것은 미국 뿐 아니라 역내 및 국제적으로 중요한 일"이라면서 "이는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심화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블링컨 장관은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역사적인 회담을 개최하는 것"이라며 "2015년 이후 외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개별적인 계기로 3국 정상회담이 열리기도 처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정상들은 안보 및 경제 안보, 금융 및 핵심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지난 수년간 우리는 역사적으로 어렵고 민감한 문제들을 해결해 왔으며, 미래에 동반자 관계를 한층 강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정상회의에서 중국과 북한 문제를 각각 어느 정도 논의할 것이냐는 질문엔 "2015년 이후 한미일 3국은 북한 문제에 상당히 논의를 집중해 왔다"며 "그러나 동시에 자유롭고 열려있는 인도태평양이라는 고유한 비전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블링컨 장관은 "회담의 상당 부분은 경제 안보를 포함해 안보에 할애될 것"이라며 "어느 하나 지배적인 의제가 있을 것으로 보지는 않지만, 한미일 3국이 안보 강화를 위해 취할 강력한 조치를 보게될 것"이라고 답했다.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에 대해선 "이번 회담으로 한미일 사이에 제도화하고 다양한 수준에서 정례화된 공조를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정상회의 정례화는) 회담 결과로 기대하는 부분"이라고 확인했다.일본의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선 "미국은 일본의 계획에 만족한다"며 "이는 안전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포함해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IAEA와 방류 계획을 긴밀히 조율했으며, 그들은 과학에 기초한 투명한 절차를 수행했다"고 덧붙였다.블링컨 장관은 한국내 이란 동결자금 해제도 언급, "이것은 한국 은행에 수년간 동결된 이란 자금"이라며 "해당 자금은 인도적 목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국무부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자금에 접근이 가능하다"고 말했다.아울러 블링컨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별세에 대해서도 애도를 표했다. 블링컨 장관은 "무엇보다 이번 기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상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고인은 뛰어난 학자이자 한일 관계 강화를 강력하게 지지했던 인물"이라고 밝혔다.한편,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별도 브리핑에서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한다는 지적에는 "이번 회담을 도발이나 긴장 고조 행위로 볼 어떤 이유도 없다"며 "이는 한미일 3국이 공동의 이익을 공유하고 있는 다양한 영역에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는 북한 및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가능성에 대해선 "(미국 정부는) 북러 군사 밀착에 대한 우려 입장을 표해왔다"며 "중국과 러시아와 군사적 보조 행위에도 우려를 재확인한다"고 말했다.(사진=AF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이란 중앙은행 총재는 한국에 동결된 약 70억 달러(약 9조 3240억원)의 자금 가치가 10억 달러 가량 줄었다고 밝혔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하락한 영향이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12일(현지시간) 이란 관영 IRNA 통신에 따르면 모하마드레자 파르진 이란 중앙은행 총재는 이날 한국 은행들에 몇년 간 이란 자금 약 70억 달러가 ‘무이자’ 형태로 묶여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심지어 이란 자금 가치가 거의 10억 달러 줄어들었으며, 이는 달러당 원화가치가 내려갔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 전액이 해제됐으며, 이를 원화에서 유로화로 환전하기 위해 제3국으로 이체됐다고 밝혔다. 파르진 총재는 이어 유로화로 전환된 자금 전액이 곧 카타르의 이란 은행 6곳 계좌로 이체될 것이라면서, ‘비제재 물품’ 구매를 위해 쓰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 신화 통신도 파르진 총재가 12일 X(옛 트위터)를 통해 한국 내 동결 자금이 모두 해제돼 유로화로 환전됐으며, 환전 수수료는 제3국에서 부담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언급은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11일 미국과 이란이 한국 내 이란 동결 자금 해제에 합의한 것과 관련, 한국 정부와 사전에 폭넓게 공조했다고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다. 앞서 미국과 이란은 각각 자국 내 수감자 5명씩을 맞교환하는 협상을 타결하면서, 한국을 포함해 이라크와 유럽 등에 동결된 이란 자금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파르진 총재가 ‘비제재 물품’ 구매를 언급한 것은 앞서 커비 조정관이 "해당 자금은 식량과 의약품,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없는 의료 기구 구입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은 2019년 5월 트럼프 당시 미국 행정부의 대(對)이란 제재로 국내 은행 등에 묶여 있던 이란산 원유 수입 대금이다. 파르진 총재는 이날 언급에서 제3국이 어디인지 언급하지 않았으나 앞서 IRNA 통신이 한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에 동결돼 있던 이란 자금이 스위스 은행으로 이체됐다고 보도했다.IRAN-USA/DETAINEES 이란 중앙은행(사진=로이터/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 ‘악당(bad folks)’, ‘시한폭탄(time bomb)’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중국과의 경쟁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미국 측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돌출 발언을 한 것이다.연합뉴스가 인용한 11일(현지시간) 백악관 발언 자료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유타주에서 열린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서 "우리는 중국을 상대해야 한다"면서 "중국은 많은 경우에서 똑딱거리는 시한폭탄과 같다"고 말했다.이어 "중국은 곤경에 처해 있다. 중국은 연 8%씩 성장했지만, 지금은 2%에 가깝다"면서 "중국은 현재 가장 높은 실업률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은퇴 연령의 인구가 노동 연령의 인구보다 많다"면서 "그들은 몇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것은 좋지 않은데 악당들은 문제가 생기면 나쁜 짓(bad things)을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그는 "내 요점은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며 나는 전세계의 어떤 지도자보다 시진핑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면서 "이 사람은 내가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중국과 싸우려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관계를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그러면서 "나는 중국에 해를 끼치고 싶지 않다"면서도 "그동안 나는 중국이 하는 일을 지켜봤으며 그래서 이른바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를 만들었다"고 말했다.또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등 중국 인접 국가를 열거하면서 "이들은 미국과 관계를 맺길 원한다"면서 "그들은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중국이 알길 원한다"고도 밝혔다.바이든 대통령은 아프리카 국가 문제를 언급하는 과정에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중국-중앙아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육상·해상 실크로드) 이니셔티브를 거론한뒤 "기본적으로 부채와 올가미 협정"이라면서 "그들은 (중국에) 채무가 있고 진짜 곤경에 처했다"고 말했다.미국 정부는 중국이 아프리카 등에서 차관 제공을 통해 인프라 사업을 하면서 해당 국가를 중국에 종속시키는 ‘부채 함정 외교’, ‘약탈적 대출’을 하고 있다고 비판해오고 있는데 ‘부채와 올가미’는 이를 가리키는 말로 풀이된다.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언급한 노동력 고령화 문제 및 중국 성장률은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중국은 올해 5.2%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업률도 유로존(유로화 사용국·6.4%)보다 낮은 5.2% 수준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문제에 대해 돌출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 6월 한 정치자금 모금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 대해 "독재자"라고 칭해 중국의 강한 반발을 산 바 있다.특히 올해 초 중국 ‘정찰풍선’의 미국 본토 상공 침입 및 미국의 격추 대응으로 대립했던 미국과 중국이 토니 블링컨 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다시 관계개선을 모색하던 시점에 나온 바이든 대통령의 독재자 발언은 미중 관계개선 흐름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미국 정부는 최근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기술분야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를 발표하는 등 전략적 경쟁자인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있으나 ‘디커플링(탈동조화)’ 대신 ‘디리스킹(탈위험화)’라는 표현을 쓰면서 대중국 관계 관리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 상태다.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 조정관은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대중국 비판 수위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 및 동맹국 등에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때 수사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중국을 계속해서 압박해 왔다"면서 "우리는 우려에 대해 매우 일관된 입장을 견지했다"고 말했다.이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돌출 발언이 아니라 미국의 일관된 정책 기조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그는 또 바이든 대통령의 ‘시한폭탄’ 발언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직면한 국내적 도전을 언급한 것이며 이런 도전의 일부는 경제적인 것이며 다른 것은 사회·문화적인 것이다"라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내부의 긴장이, 중국이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류펑위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로이터통신에 보낸 성명에서 "베이징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분열과 대결에 부채질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는 미국이 중국을 이슈화하거나 비방하거나, 중국의 전망을 깎아내리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말했다.류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다고 이 매체는 전했다.사진=로이터/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중국의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미국 투자가 전면 통제된다. 중국의 거센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패권 경쟁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사모펀드와 벤처 캐피탈 등 미국의 자본이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양자 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해 투자하는 것을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중국에 투자를 진행하려는 기업들은 사전에 투자 계획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투자 금지를 포함한 규제권은 재닛 옐런 미국 재무 장관이 가지게 된다.미국이 첨단 기술에 대한 대중국 투자 금지 조치를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바이든 대통령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군사 및 정보 관련 핵심 기술에 있어 국가 위기 상황을 선언한다"며 "일부 미국 자본의 투자가 이 같은 위험을 한층 키우고 있다"고 강조했다.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조치로 안보 이익에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중국에 대한 투자가 전면 금지되며, 다른 민감한 투자에 대해서는 신고가 의무화된다"면서 "이번 조치는 동맹을 포함해 의회와 초당적 논의를 거쳐 이뤄졌다"고 말했다.바이든 정부는 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뒤 세부 시행 규칙을 별도 고지할 방침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조치로 중국과의 갈등이 한층 고조될 전망"이라며 "이번 행정 명령은 세계 양대 경제의 사이를 벌려놓고 있는 가장 최근 조치"라고 평가했다.주미중국대사관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는 상습적으로 기술과 무역 문제를 정치화하고, 이를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무기화하고 있다"며 "우리는 진행 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며 우리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며 반발했다.이번 조치는 미국 자본의 중국 내 투자 규제인 만큼 당장 한국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각종 견제 조치에 있어 동맹의 동참을 압박하는 미국 정부의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에도 어떤 형태로든 동참 압박이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이미 지난 5월 주요 7개국(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도 해당 문제가 논의됐으며, 영국과 독일 등 일부 유럽 동맹국이 미국과 비슷한 성격의 자체 규제에 착수한 상황이라고 미 고위 당국자는 전했다.미국은 앞서 지난해 10월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을 사실상 금지하는 통제조치를 취한 바 있다. 이어 네덜란드와 일본이 이에 동참하며 서방의 첨단 반도체 장비가 중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원천 봉쇄되다시피 했다.미국은 그간 중국에 대한 규제에 대해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한 차원에서 한정적으로 표적을 좁혀 이뤄지는 조치일 뿐이라는 입장으로 일관해 왔다.이번 조치 역시 경제적 차원이 아니라 안보 차원의 결정이며, 중국과 ‘탈동조화(decoupling)’가 아닌 ‘탈위험(derisking)’ 차원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적절한 기술 보호 조치를 통해 미국의 안보를 수호할 것을 약속한다"며 "행정 명령은 정밀하게 조준된 행위"라고 밝혔다.고위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미국의 안전을 위해 차세대 무기에 있어 특정 기술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조치는 기존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 및 미국 내 투자 규제와 맞물려 국가 안보 위협으로부터 보호막을 형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 당국자는 "정밀하게 조준된 이번 조치는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 차원의 결정"이라며 "이번 조치에 동맹의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사진=로이터/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미국 정부가 이르면 8일(현지시간)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중국의 첨단 기술분야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6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두 명의 소식통은 "관련 (사전) 브리핑이 7일 예정돼 있으며 발표는 8일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소식통은 다만 최종 발표 시점이 이전처럼 또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이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이번 행정명령은 중국의 반도체, 양자컴퓨터, 인공지능(AI) 등 분야에 대한 미국의 사모펀드, 벤처캐피털, 조인트 벤처의 중국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이 미국의 자본을 활용해서 미국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들 분야에 대한 투자 중 일부는 금지된다.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10월 발표한 반도체 장비 및 AI용 칩 등에 대한 대중국 수출 통제가 투자 금지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또 이번 조치에 해당하게 되는 대중국 투자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이러한 조치를 담은 제안을 공개할 예정이며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블룸버그통신은 대중국 투자 금지 및 제한 조치는 신규 투자에만 적용되며,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라고 지난달 말 보도한 바 있다.바이든 미 행정부는 정권 출범 직후부터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미국 기업 등의 투자를 제한하는 아웃바운드(역외) 투자 제한 조치를 검토해 왔다. 다만 민간 기업의 투자를 정부가 직접 규제한다는 측면에서 바이든 행정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으며 이런 이유 등으로 발표 예상 시점이 수차 뒤로 밀린 상태다.미국 정부 논의 과정에서 생명공학, 청정에너지 등의 분야에 대한 투자는 제한 검토 대상에서 빠지기도 했다. 하지만 의회를 중심으로 중국 투자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미국 상하원은 반도체와 AI 등의 중국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 신고를 의무화한 법안을 승인한 상태다.상원은 앞서 지난달 25일 미국 투자자가 중국 첨단기술 기업의 지분을 획득할 때 미국 재무부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국방수권법(NDAA) 수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했다. 이번 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NDAA 법안과의 차이점을 없애는 절차가 이뤄진 뒤 대통령 서명을 받으면 발효한다. 미국 정부의 대중국 투자 금지 조치는 미국 기업이 대상이기 때문에 한국 등 다른 나라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 다만 동맹국에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장인 마이크 갤러거 의원(공화·위스콘신)은 지난 4일 바이든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을 통해 "미국이 아웃바운드 접근법 수립과 시행을 주도하되 동맹국 및 파트너 국가들과 사전에 협의하고 이들 국가가 대중국 투자에서 상응 제한을 취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다.(사진=로이터/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해양 방류를 이르면 8월 하순 개시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7일 요미우리·아사히신문 등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저인망 어업이 시작되는 9월 1일 이전 방류를 시작해야 한다고 본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이 복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시작 시점을 구체적으로 보도한 것은 사실상 처음이다. 정확한 방류 시점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20일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 등이 참석하는 관계 각료 회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되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뒤 이뤄지는 일정이다. 기시다 총리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개별 회담을 열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오염수 방류 계획에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점을 거듭해서 설명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 각지 전국 어업조합들이 가입한 전국어업협동조합연합회 측과 면담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한미일 정상회의, 기시다 총리와 어민들의 만남 이후 오염수 방류 시점을 못 박아 공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도쿄전력은 원전 주변 해수 방사성 물질 농도 측정을 위해 비바람이 강한 악천후를 피해 방류를 시작할 방침이다. 이에 예비 기간을 설정할 가능성도 있다. 아사히는 오염수 방류에 "총리 관저 간부들은 준비 작업과 방류 공지 등에 1주일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일본 정부가 방류 개시 시점을 한미일 정상회의 이후에 결정하려는 배경에는 한국 정부에 대한 배려도 있다고 분석했다. 아사히는 "한국에서는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일정한 이해를 보이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이 있다"며 "일본은 한미일 정상회의 전 방류 시점을 결정하면 회의에서 방류에 대한 윤 대통령 대응이 초점이 되고, 내년 총선을 앞둔 윤석열 정권에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방류를 강하게 반대하는 중국에 한미일이 보조를 맞추고 있다는 점을 호소하려는 의도도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정부는 올여름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고 예고했고, 최근에도 이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hg3to8@ekn.krclip20230508151922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모습. 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혐의로 추가 기소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뉴저지주 베드민스터에 위치한 자신의 골프 리조트에서 출발, 자가용 비행기로 워싱턴DC 인근의 로널드 레이건 공항에 도착했다. 이어 차량을 이용해 예정보다 다소 이른 오후 3시20분께 워싱턴DC 연방법원에 들어섰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항에서 법원까지 출두하는 길에는 시위대와 취재진, 경찰이 한 데 몰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법정에서 연방 특검이 제기한, 미국에 대한 사기를 비롯해 투표권 침해·선거 진행 방해 등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승인하며 추가 범죄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다음 심리는 오는 28일 오전 10시에 예정됐다.1·6 의회 난입 사태를 조사해온 연방 특검은 지난 1일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및 투표권 침해, 선거 진행 방해 등 혐의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기밀문서 반출 및 불법 보관과 관련해 연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두 차례 기소됐으며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앞서 지난 6월 마이애미 연방법원에서 열린 기밀문서 반출과 관련한 기소 인부 절차에서도 혐의 전반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미 미국 역사상 전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기소된 불명예를 떠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원 출석은 이번이 세번째였다.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성인영화 배우와의 성추문을 막기 위해 입막음 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4월4일 뉴욕지방법원에 출석했고, 기밀문서 유출 및 불법보관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 6월14일 마이애미 연방법원 법정에 섰다.공화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검찰의 잇단 기소를 유례없는 마녀 사냥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출두한 뒤 뉴저지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오늘은) 미국에 매우 슬픈 날"이라면서 "공화당 경선에서 압도하고 있고, 바이든을 많이 앞서가는 사람에 대한 박해"라며 이번 기소를 ‘정치적 박해’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선거에서) 승리할 수 없으면, 박해하거나 기소하는 일이 미국에서 다시 벌이지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원 출석에 앞서서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조작되고 부패하고 도둑맞은 선거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구속되기 위해 나는 이제 워싱턴 DC로 향한다"며 ‘선거사기’ 주장을 반복했다.그는 법원 출석 하루 전인 전날에는 "매우 성공적인 전직 대통령이자 차기 대선 공화당 경선 및 본선 유력 후보자에 대한 전례 없는 기소는 전 세계에 지난 3년간 미국에서 벌어진 부패와 실패에 대해 일깨워줬다"라고 주장했다.그는 또 "미국은 쇠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고, 이전보다 더 위대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기소로 정치적 타격을 입을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린다.잇단 민형사 기소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이 되고 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는 오히려 지지도가 올라 다른 후보들을 압도하는 양상을 보여왔다. 반면에 미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번 사안의 심각성에 비춰보면 이번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실제로 로이터와 입소스가 기소 직후 이틀간 전국의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죄를 선고받아도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에 공화당 지지자의 45%가 투표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감돼야 한다면 투표하겠느냐’는 질문엔 52%가 아니라고 답했다.(사진=A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대반격 이후에도 전황을 뒤집지 못하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 재차 드론(무인기) 기습 공격을 가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리아노보스티 통신은 1일 새벽(현지시간) 모스크바의 고층 비즈니스 센터 건물이 드론 공격을 받아 1개 층이 손상됐다고 보도했다. 세르게이 소뱌닌 모스크바 시장은 이날 텔레그램 채널에 올린 메시지를 통해 "드론 몇 대가 모스크바로 비행하던 도중 방공망에 격추됐다"고 전했다. 러시아 국방부도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가 3대의 드론으로 모스크바와 모스크바주의 시설들을 공격하려 했다"면서 "2대는 모스크바 서쪽 외곽 지역에서 방공망에 격추됐고, 다른 1대는 전자전 장비에 요격돼 모스크바-시티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현지 재난당국과 소뱌닌 시장에 따르면, 사상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타스 통신은 또 이날 드론 비행 경로에 가까운 모스크바 서남쪽 외곽의 브누코보 국제공항이 일시 폐쇄됐다고 보도했다. 공항 측은 "오전 2시 53분부터 3시 26분까지 항공기 이착륙이 제한됐다"면서 "오전 3시 50분 제한이 해제됐다"고 발표했다. 브누코보 국제공항은 대통령의 해외 방문 및 외국 국빈들의 러시아 방문길에도 자주 이용되는 곳이다.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달 30일에도 우크라이나 드론 3대가 모스크바를 향했지만 격추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대부분의 경우 공식적 인정을 피하고 있다. 다만 우크라이나가 계획적으로 러시아 본토에 대한 장거리 드론 공격을 통해 후방 교란 작전에 나섰다는 분석이 이어진다. 전쟁을 먼 얘기쯤으로만 여겨온 평범한 러시아인들에게 충격을 주는 데 목적이 있다는 해석이다. 결국 직접적인 타격 보다는 여론전 성격을 띠는 공격일 가능성이 큰 셈이다. 이에 대응하는 러시아 당국도 연이은 드론 공격을 우크라이나 ‘테러 행위’라고 비난하면서도 이들 공격으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으며 대부분 크지 않은 재산 피해만 발생했다고 선전했다. 러시아는 특히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에 실패하고 있다며, 러시아 본토 타격도 이른바 ‘열세의 증거’로 주장하고 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이날 ‘대반격’ 뒤 러시아군 저항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는 우크라이나가 지난 7월 한 달 동안 2만명이 넘는 병력 손실을 봤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크라이나군은 독일제 레오파르트 전차 10대와 미국제 브래들리 장갑차 11대, 미국제 M777 곡사포 40대, 영국·미국·독일·프랑스·폴란드 등에서 지원받은 자주포 50대 등 각종 무기 2227대가 손실되는 피해도 봤다"고 했다. 쇼이구 국방장관은 또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지원 속에 실시 중인 대반격의 실패로 러시아 내 도시에 있는 민간 시설에 대한 테러 공격을 수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우크라이나는 서방 지원 속에 수개월간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6월 초 대반격을 개시했다. 이후에는 러시아군에 내줬던 동남부 지역 영토 일부를 탈환하기도 했다. 그러나 전반적인 대반격은 더디게 진행되는 상황이다. 전선을 따라 참호를 파고 지뢰 등을 대량으로 심어 놓은 러시아군의 견고한 방어선에 막혔기 때문이다. 전황은 장기전이 불가피해 보이지만, 차기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변수도 대두된다. 당장 재선 도전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과거 러시아와 더 나은 관계를 만들려 했다며 전쟁 책임을 자국 행정부에 돌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미국 매체 뉴스위크에 실은 기고문을 통해 "내가 하려고 했던 대로 러시아와 더 나은 관계를 맺기는커녕 우리는 지금 러시아와 대리전을 치르고 있다"며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황폐해졌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제3차 세계대전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hg3to8@ekn.krFILES-US-JUSTICE-DOCUMENTS-TRUMP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