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미국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두권 지지율을 지니고도 대선 무대를 밟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최근 상승세를 탄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양상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공화당은 지난 27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출마 자격을 제한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에 불복해 연방대법원에 항소했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 19일 판결을 통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州)의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했다. 이는 미국 여러 지역에서 제기된 같은 내용의 소송 가운데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출마 자격에 제동을 건 판결로, 미국 정가에 파장을 낳았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 2020년 대선 결과에 불만을 품은 트럼프 극성 지지자들이 의회 난입했던 2021년 1·6 의회 폭동 사태를 문제 삼았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동을 선동했다는 의혹과 관련,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 의거해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 결정은 이 헌법 조항이 대통령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데 사용된 사상 최초 사례로 주목받았다. 다만 주(州) 공화당이 판결을 연방 대법원에 항소하면서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은 콜로라도주 경선 투표용지에 오르게 됐다. 콜로라도주 총무부장관실은 28일 "콜로라도 대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가 제기됨에 따라 대법원이 사건을 기각하거나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트럼프는 콜로라도주 2024년 대선 예비경선(프라이머리) 투표용지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의 제나 그리스월드 총무부 장관은 보도자료에서 "트럼프는 내란에 가담했고 헌법에 따라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으며 콜로라도 대법원은 옳은 결정을 했다"라면서 "대선 경선이 다가오고 있음을 고려해 연방 대법원에 신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콜로라도주 프라이머리는 이른바 ‘슈퍼 화요일’로 불리는 내년 3월 5일 열리며 출마 후보 이름과 정당 등에 대한 인증은 같은 해 1월 5일 진행된다. 이는 투표용지가 내년 1월 20일까지 군인 및 해외 체류 유권자에게 발송되는 등 일정을 고려한 것이다. 만일 경선 기간 동안 다른 주가 콜로라도주와 같은 판결을 내린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유권자 이전에 연방 대법원을 먼저 설득해야 하는 과제를 떠안게 된다. 이는 특히 다른 주자들의 ‘공격 포인트’가 될 공산도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초 경쟁자로 꼽히는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누르고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웃도는 ‘대세론’을 형성했지만, 최근에는 ‘변수’도 부상했다. 헤일리 전 대사가 적어도 내년 3월 ‘트럼프 과반’을 저지할 수 있는 수준의 지지를 확보할 가능성이 떠오른 것이다. 특히 비(非) 당원 등 모든 유권자가 경선에 참여할 수 있는 뉴햄프셔주에서는 헤일리 전 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오차범위 내까지 따라잡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최근 지지율에 탄력을 받은 헤일리 전 대사는 자신이 공화당 내에서 대선 승리 가능성이 가장 큰 주자라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25일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최근 실시된 508개 여론조사를 평균한 결과, 최근 중도 성향 보수층의 지지를 받으며 부상하고 있는 헤일리 전 대사의 본선 경쟁력이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더힐은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 가상 대결에서 바이든 43.4%, 트럼프 45.3% 지지율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과 헤일리 전 대사와의 대결에선 바이든 39.4%, 헤일리 42.9% 지지율을 보여 헤일리 전 대사가 3.5%p 앞섰다. 바이든 대통령(44.3%)은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42.6%)와의 가상대결에서는 1.8%p 차로 우위를 지켰다. hg3to8@ekn.kr제목을-입력해주세요_-001 - 2023-12-29T085802.947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벌어진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양측의 ‘주머니 사정’도 엇갈리고 있다. 자국 영토가 전쟁터로 변한 우크라이나는 자력 보다는 서방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다. 27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따르면, 러시아는 올해 자국 재정적자가 ‘선방’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내 여론전을 피고 있다. 타스 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각료회의를 주재하며 "재무장관이 보고했듯 우리 적자는 이전에 언급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2%에도 못 미치고 있으며,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보다 더 적을 가능성이 크며, 1.5%에도 못 미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달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당초 재무부가 예상한 재정적자가 GDP 2%인 약 2조 9000억루블(약 41조원)이었으나, 실제 적자 규모는 그 절반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이에 내년 3월 대선에서 5선 도전을 공식화한 푸틴 대통령은 전쟁과 서방 제재 속에서도 ‘선방’한 경제 성적표를 치적으로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는 작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서방이 유가 상한제 등으로 경제 제재에 나서자 원유 수출선을 유럽에서 중국 및 인도로 우회하는 것으로 대응하며 충격을 줄여왔다. 또 우크라이나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자국 기업에 횡재세를 부과하고 서방 기업 자산을 저가에 매입하는 등 방안을 추진해왔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서방 재정 지원을 신속히 받지 못할 경우 연금 등 지급을 연기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 겸 경제 장관은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 "동맹국의 지원은 매우 중요하며, 우리에게 매우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무원 50만명, 교사 140만명과 연금 수령자 1000만명이 돈을 제때 못 받게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유럽연합(EU) 자금 지원이 내년 2월에는 승인돼 3월에 지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U는 이달 중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크라이나에 총 500억 유로(약 71조원)를 지급하는 장기 지원 패키지에 합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친러시아 성향 헝가리가 제동을 걸고 있는 상태다. 미국에서도 야당인 공화당이 자국 남부 국경 통제 강화와 이스라엘 지원을 우선시하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예산안이 의회에 계류돼 있다. 전쟁을 주시하는 미국 정부의 초점도 ‘완전한 승리’에서 ‘종전 협상서 유리한 위치 확보’로 이동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미국과 EU 관계자들은 군(軍)을 반격 위치에서 동부 러시아군에 대한 방어 위치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백악관 관계자는 폴리티코에 "우리는 협상을 통해서만 전쟁을 끝낼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우리는 그 상황이 왔을 때 우크라이나가 가장 강력한 위치에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13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 진행한 공동 기자회견에서 "(침공) 2년이 다 되어가는 오늘 우크라이나가 여전히 강하고 자유롭다는 것은 이미 엄청난 승리"라면서 "푸틴은 실패했다"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폴리티코는 일부 전문가들을 인용, 우크라이나가 이미 부분적 승리를 한 것이며, 휴전 내지 정전 전략을 찾으라는 뜻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지원 움직임도 협상 시 우크라이나를 최상의 위치에 놓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도 나온다. 폴리티코는 다만 "이 협상은 우크라이나의 일부를 러시아에 내주는 것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고 짚었다. hg3to8@ekn.krUSA UKRAINE DIPLOMACY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EPA/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이 지난 2021년 1월 6일 있었던 미 의회폭동 사태와 관련해 ‘반란자’ 프레임 전쟁을 치르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부패한 바이든은 반란자"라며 "나는 반란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 옆에 괄호를 달고 ‘평화적이고 애국적으로’(peacefully and patriotically)라는 말을 덧붙였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 폭동 사태 직전 시위대 앞에서 쓴 표현이다. 그는 당시 "나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국회 건물로 행진해 평화롭고 애국적인 목소리를 내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 글은 콜로라도주 법원이 최근 자신에게 콜로라도주(州)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금지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의회폭동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에 가담한 것이 인정된다면서 대선 후보 자격이 없다고 봤다. 이에 콜로라도주 대선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로 등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이와 관련,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트럼프가 반란자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자명하다.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면서 "그는 확실히 내란을 지지했다"라고 말했다.그는 이어 내란에 가담한 경우 등에는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한 수정헌법 14조와 관련,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결정하도록 하겠다"라며 말을 아꼈다. 미 특별검찰도 ‘반란 논란’과 관련해 항소 법원을 건너뛰고 연방 대법원으로 직행, 공세의 속도를 올리고 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신중함’을 앞세운 지연 전술을 피는 상황이다. CNN과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연방 대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직시 행위의 면책 특권 적용 여부를 신속 결정해 달라는 잭 스미스 특검 요청을 기각해달라고 청구했다. 변호인단은 "234년의 미국 역사에서 (트럼프를 제외한) 어느 대통령도 공무와 관련해 형사 기소를 당하지 않았다"며 "이 사안은 대법원이 결정할 가장 복잡하고 난해하며 중대한 문제 중 하나"라고 신중한 태도를 요청했다.앞서 스미스 특검은 지난 8월 2020년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등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뒤 지난 11일 연방 대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 면책 특권 관련 판단을 청구한 바 있다. 신속성을 위해 연방 항소 법원을 건너뛰고 바로 연방 대법원에 판단을 구한 것이다.이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반박 주장에 CNN방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여태 한 것 중 가장 노골적인 지연 전술"이라며 자신에 대한 형사사법 절차를 내년 선거 이후로 미루려는 전략에 행보라고 평가했다.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대선 관련 사건에 대한 법정 절차를 모두 보류해 달라고 워싱턴 D.C. 연방지법에 요청한 바 있다. 그는 재임 중 행위에 대한 면책 특권을 주장했지만, 연방지법은 면책특권이 없다고 판단했다.이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뒤집기 시도 혐의 공판은 ‘슈퍼 화요일’(Super Tuesday·15개 주에서 경선 실시) 하루 전날인 내년 3월 4일 시작될 예정이다. 이날은 가장 많은 주에서 경선을 실시해 경선 판도를 좌우할 수 있는 기로로 꼽힌다.hg3to8@ekn.kr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AFP/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일본 집권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 문제로 기시다 후미오 내각 지지율이 10%대까지 추락하자 기시다의 총리직이 유지될지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1일 산케이신문은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과거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자민당 내에서는 ‘기시다 끌어내리기’는 일어나고 있지 않다"고 보도했다. 자민당 주요 파벌들이 정치자금 모금 행사인 이른바 ‘파티’ 수입을 비자금화했다는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상황에서 당내 권력 다툼까지 했다가는 자민당 전체가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그동안 자민당 최대 파벌인 아베파와 다섯번째 파벌인 니카이파가 지지율이 퇴진 위기 수준으로 떨어진 기시다에 사임을 압박할지 주목받았다. 마이니치신문은 지난 16∼17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이 전달(21%)보다 5%포인트(p) 하락한 16%로 2021년 10월 정권 출범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고 최근 보도했다. 앞서 지지통신이 지난 1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17.1%로 20% 선을 처음으로 밑돌았다. 내각 지지율이 20% 미만으로 떨어진 것은 민주당 정권 탄생 직전인 2009년 9월 아소 다로 내각(13.4%) 이후 처음이다. 그러나 이들 두 파벌은 비자금 문제로 지난 19일 도쿄지검 특수부의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꼼짝 못 하는 상황에 놓였다.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 고노 다로 디지털상 등 ‘포스트 기시다’로 거론되는 차기 총리 후보군도 기시다 총리에게 협력해 당의 신뢰 회복을 우선하겠다는 모습을 보였다.산케이는 자민당 파벌 정치자금 문제와 관련해 "선두에 서겠다"는 결의를 보이는 기시다 총리에게 당분간 문제의 정면에 서는 역할을 맡기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총무회장도 검찰이 자민당 파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19일 기자회견에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당이 일치단결해 대처하는 것이 현재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하지만 기시다 총리 체제로는 다음 총선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공공연히 나오기 시작했다.자민당 원로인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 야마자키 다쿠 전 자민당 부총재, 다케베 쓰토무 전 자민당 간사장, 가메이 시즈카 전 자민당 정조회장은 19일 만나 "(내각 지지율이) 회복되지 않으면, 다음 총선을 기시다 총리 밑에서 싸우기는 어렵다"는 인식을 공유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이들은 차기 총리 후보로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과 고이즈미 전 총리 아들인 고이즈미 신지로 전 환경상,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을 거론하며 논의했다고 한다.한편, 아베파는 파티에서 파티권을 할당량 이상 판 소속 의원들에게 초과분의 돈을 넘겨줘 왔으며 계파 정치자금 수지보고서나 개별 의원 회계처리에 이를 반영하지 않고 비자금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비자금 규모는 2018∼2022년 5년간 총 5억엔(약 46억원) 규모로 추산된다.(사진=로이터/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미 콜로라도주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2021년 ‘의회 난입 사태’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른 주에서도 이와 비슷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결과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도전에 빨간불이 켜질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19일(현지시간) 미 언론에 따르면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州)의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하는 판결을 했다.이는 지난달 콜로라도 덴버 법원의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인정한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미국 여러 지역에서 제기된 같은 내용의 소송 중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격을 부정한 판결이다.주 대법관들은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당일과 그 이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인 행동이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며, 법원은 의회가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적용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콜로라도주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이 헌법 조항이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는 데 사용된 사상 최초 사례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콜로라도주의 공화당 대선 경선 예비선거는 내년 3월 5일에 잡혀 있다.다만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할 수 있도록 이번 결정의 효력을 내년 1월 4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트럼프 측이 항소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판결의 효력은 더 미뤄질 수 있다. 콜로라도주 대법관들은 모두 민주당 주지사가 임명한 이들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콜로라도에서 13%포인트 차로 패배했으며 민주당 성향이 강한 이곳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데 필요하지는 않지만, 이번 판결이 다른 지역의 비슷한 소송에도 미칠 영향을 고려하면 위협을 느낄 수 있다고 AP는 짚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내 25개 이상의 주에서 트럼프의 후보 자격에 문제를 제기하는 소송이 제기됐다.앞서 트럼프 측은 미네소타와 뉴햄프셔, 미시간주 등에서 제기된 비슷한 소송에서 모두 승리한 바 있다. 미네소타주 대법원은 주법이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는 후보의 경선 참여를 금지하지 않는다는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고, 미시간주 판사는 사법부가 대선 출마 자격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트럼프 측은 이번 첫 패소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캠프 대변인 스티븐 청은 "놀랍지 않게도, 민주당이 임명한 콜로라도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반대하는 판결을 하면서 조 바이든을 대신해 선거에 개입하려는 좌파 단체의 계략을 지지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우리는 연방 대법원이 신속하게 우리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고, 마침내 이 미국적이지 않은 소송을 끝낼 것이라고 전적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묻는 콜로라도주 소송은 진보성향 단체인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이 제기했다. 이 단체는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는 진보적 기부자들이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사진=A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내년엔 40개가 넘는 국가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대 기록으로, 이들 국가는 인구 기준 전 세계의 41%, 국내총생산(GDP)의 42%를 차지한다. 연합뉴스가 인용한 영국 일간 가디언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내년 1월 대만 대선을 시작으로 11월 미국 대선에 이르기까지 총 40번의 선거가 열린다. 가디언은 17일(현지시간) 이같은 상황을 ‘전례 없는 투표 축제’라면서 미국의 최대 스포츠 이벤트인 슈퍼볼(super bowl)에 빗대 ‘민주주의의 슈퍼볼’로 소개했다.이 매체는 또한 "역설적으로, 고전적 형태의 자유 민주주의가 중국의 시진핑,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같은 권위주의자와 독재자들, 헝가리의 극우 민족주의 정당, 베네수엘라부터 차드까지 군사쿠데타 모의자 및 이슬람 무장세력으로부터 실존적 공격을 받는 순간"에 일련의 선거가 진행된다고 짚었다.나라별로 보면 ‘투표 축제’라기엔 위태로운 사정을 가진 곳이 많다. 이란에서는 2020년 이후 4년 만에 내년 3월 1일 총선이 치러진다. 여성의 히잡 착용을 강제하는 등 강경보수 성향의 성직자들을 몰아낸다면 민주주의에 한층 가까워질 수 있겠지만, 이미 현실은 그와 다르다. 야당 후보자 중 25% 이상이 자격을 상실했고, 많은 유권자가 투표를 보이콧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가디언은 "2024년 최강 가짜 선거‘의 타이틀은 러시아에 돌아가야 한다"며 "푸틴 대통령의 다섯번째 출마는 경쟁이라기보다는 제국의 대관식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선거가 큰 변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 다음 달로 다가온 대만 정부의 선거는 중국의 압박 국면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독립 성향의 집권 민주진보당이 다시 승리한다면 중국이 군사적 위협을 강화할 수 있고, 이는 결국 미국과 역내 다른 동맹국들을 빠르게 끌어들일 수 있다고 가디언은 내다봤다.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민주주의 국가인 인도에서도 내년 봄 총선이 열린다.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3선은 야권 28개 정당의 연합인 인도국민개발포괄동맹(INDIA)에 의해 좌절될 수도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남아공 민주화의 아버지인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이 몸담았던 집권 여당 아프리카민족회의(ANC)는 30년간 장기 집권 중이지만, 이번에는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ANC는 사상 최악의 전력난과 높은 실업률, 갈수록 커지는 빈부 격차 등으로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내년 선거에서 심판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프리카에서는 알제리, 튀니지, 가나, 르완다, 나미비아, 모잠비크, 세네갈, 토고, 남수단도 내년에 선거를 치른다. 전쟁이 민주주의 절차의 발목을 잡는 경우도 있다. 러시아 침공으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내년 봄 5년 임기가 끝난다. 계엄령에 따라 선거 절차는 중단된 상태지만, 내부 긴장과 대중의 불만을 해소하는 안전판으로서 선거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가디언은 평가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상대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에서도 전쟁이 내년까지 계속된다면 예정되지 않았던 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다.많은 국민들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막지 못한 베냐민 네타냐후 정권을 비판하고 있다. 이에 전쟁 지속 여부와 관계없이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대중의 압력이 커질 가능성이 크다고 가디언은 내다봤다. 유럽에서는 오스트리아와 벨기에, 크로아티아, 핀란드에서 각각 선거가 있고 6월에는 유럽의회 선거가 예정돼 있다. 유럽이 또다시 이주민 대량 유입으로 몸살을 앓는 가운데 최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슬로바키아처럼 민족주의, 반이민, 외국인 혐오 등을 앞세운 극우 정당들의 입지가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한국에서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내년 4월 10일 치러진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벤트가 될 선거는 내년 11월 2명의 고령 후보가 경쟁하는 미국 대선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세계를 민주주의 진영과 독재 진영으로 나누면서 내년 대선이 이번 세대를 결정짓는 싸움이 될 것이라고 규정한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국제 질서가 뒤집히고 이 시대의 균형추는 권위주의와 독재 쪽으로 기울어질 수 있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우)(사진=AP/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한미 양국은 내년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내년 6월께 확장억제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핵 위기시 한미 정상간 즉각적으로 통화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양국 정상에 휴대장비도 전달됐다. 함께 발표된 공동 언론성명은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언급하기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제2차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전했다. 김 차장은 이날 특파원 간담회에서 가이드라인에 대해 "북한의 핵 위협을 어떻게 억제하고 또 대응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총체적인 지침"이라면서 "이것을 내년 중에 완성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기에 ▲ 핵 관련 민감 정보 공유 방식 ▲ 보안 체계 구축 ▲ 핵 위기시 협의 절차·체계 ▲ 양국 정상 간 보안 인프라 구축 및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채널 가동 문제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양국 정상간 보안 인프라와 관련, "위기가 발생하면 양국 정상이 즉각적으로 통화를 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라면서 "이미 양국 대통령께 문제가 발생할 상황에 대비해서 수시로 통화를 할 수 있는 휴대 장비가 전달이 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이 휴대 장비를 전자파 공격에서도 보호할 수 있고 더 안전하게, 위기 상황에서도 문제가 없이 통화를 할 수 있도록 보완해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미국의 핵전력 및 한국의 비(非)핵전력간 결합 문제와 관련, "공동 작전 수행이 가능할 정도로 한반도에 적용 가능한 핵전력과 비핵전력의 합치 및 운용 개념에 대해서 계속 구체화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전개와 관련, "앞으로 핵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확장억제의 강화와 맞물려서 체계적으로 같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내년도 자유의방패(UFS) 훈련 등 한미 연합훈련에 핵 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해서 함께 훈련을 할 계획"이라면서 "그전에는 북한 핵 공격시 미국이 알아서 핵 보복을 해줄 테니 안심하라는 핵우산(개념)이었다면 이제는 한미가 처음부터 같이 생각하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같이 실행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가이드라인과 관련, "북핵 위협 발생시에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해 나가고 그 위험을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구체화하고 지침에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차장은 "쉽게 말하면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그 위기의 본질만 터치해서 해결하고, 불필요한 오해나 역작용이 없도록 위험에 대한 감소 조치나 정치적 메시지 관리도 동시에 실시한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거론하면서 "북한은 3천~4천 번을 위반해 놓고 군사합의가 깨진 것은 남한 탓이라고 주장하는데, 위기를 고조시키는 불필요한 메시지는 한미 동맹이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함께 한국 정부 인사에 대한 핵전략 및 기획 관련 미측 교육과 관련, "미국은 내년에도 우리 측을 위해서 심화 핵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라면서 "이렇게 된다면 우리 핵 정책 관련 담당자들의 핵 관련 지식과 실전 능력이 배양이 된다고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간단히 말해서 우리 측의 ‘핵 IQ’가 계속 높아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NCG 회의에서는 향후 6개월 동안의 작업 계획을 승인했다"라면서 "한미는 NCG를 통해서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 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 1차장은 그러면서 "내년 6월 정도를 목표로 하는 다음 NCG까지 한미 확장억제 체제의 실질적 기반을 공고히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단계는 준비형 NCG"라면서 "한미간 핵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완성하기까지 필요한 NCG가 지금까지 두 번 열렸고 세 번째 NCG를 내년 6월 근처에 열 수 있다면 준비형 임무를 띤 NCG는 끝난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6월 정도가 확장억제 체제 구축을 완성하는 목표 시점"이라면서 "이후 완성된 확장억제 체제를 어떻게 유지하고 관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NCG가 운영이 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또 "한미 간에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가 구비가 되는 동시에 일본을 포함한 호주라든지 인·태 지역 내 다른 국가도 북한발 위협을 비롯한 역내 핵 위협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면서 "한미가 양자 차원에서 확장억제 체제를 운영하는 것과 별개로 일본을 포함한 역내 다른 국가들과 함께 다수가 별도의 확장 억제 대화를 갖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한미간 작전계획과 가이드라인간 상관관계와 관련, "모든 것들은 한미간에 작전상 계획에 함께 자연스럽게 다 녹아들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이날 미국 국방부에서 김 1차장과 마허 비타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국방정책 조정관이 양국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2차 NCG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정보기관, 합참, 주한미군, 미국 전략사령부 및 인도·태평양 사령부 등에서 모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7시간 이상 진행됐다. 양국은 회의 뒤 공동 언론 성명을 통해 "미측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으로 뒷받침되는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이 확고함을 재확인했다"며 "미국 및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양측은 보안 및 정보 공유 절차, 위기시 및 전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 기획,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CNI), 전략적 메시지, 위험감소 조치 등을 포함하는 한미간 핵 업제 협력이 심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 자리에서는 가능성이 제기된 북한의 이달중 탄도미사일 발사시 한미 및 한미일간 대응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김 차장은 전했다. 김 차장은 전날 북한이 이달 중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 바 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북 ICBM 발사 가능성 언급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우크라이나 전쟁을 기점으로 유럽권에 대한 러시아 입김 강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에서 자국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탈퇴 가능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년 대선에서 재집권할 경우 ‘탈퇴 시도’를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이에 미국 의회는 민주당과 공화당 인사들이 모두 나서 의회 승인 없이 나토 탈퇴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당 내용을 담은 국방수권법안(NDAA·국방예산법안)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상원에 이어 14일 하원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미국 대통령이 상원 승인이나 의회 차원 법안 없이 나토에서 탈퇴할 경우 이를 위한 예산 사용이 금지된다. 이 조항은 상원 소속 팀 케인 민주당 의원(버지니아)과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의원(플로리다) 요구로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다. 케인 의원은 "나토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전쟁 및 전 세계의 도전에 강력하게 대응해 왔다"며 이번 법안 통과에 "국가 안보의 중요 토대인 중요한 동맹에 미국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의원도 "미국 상원은 미국의 나토 탈퇴 여부를 감독해야 한다"라면서 "우리는 국익을 보호하고 민주적 동맹국의 안보를 지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재임 때부터 미국의 나토 탈퇴를 반복적으로 거론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다. 공화당 유력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요 여론조사 가상 대결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다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 내외에서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및 외교 정책의 급격한 변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선거운동 캠페인 웹사이트에서도 "우리는 나토의 목적과 임무를 근본적으로 재평가하기 위해 나의 행정부에서 시작했던 과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에 상·하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실질적으로 막기 보다는 ‘예비 조치’적 성격이 강하다. 국방 예산과 정책 방향 등을 담은 국방수권법안은 매년 의회가 처리하고 있는데, 이번 법안은 2024년 회계연도(2023년 10월~2024년 9월)에 대한 것이다. 미국 대선은 내년 11월 진행되며 새 대통령 임기는 2025년 1월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내년 대선 국면에서 ‘탈퇴 방지’를 재확정해야 하는 셈이다. hg3to8@ekn.krUSA-ELECTION/CANDIDATES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로이터/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자신을 향한 미 당국 수사를 ‘정치 수사’로 규정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를 이용한 ‘장사’로 쏠쏠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찍은 이른바 머그샷(mugshot·범죄자 수용 기록부용 사진)을 활용해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글에서 머그샷이 들어간 트레이딩 카드 출시를 알렸다. 그러면서 "카드 47장을 사면 머그샷 때 입은 양복 조각을 가질 수 있고 마러라고에서 저와 함께하는 저녁에 초대받을 수 있다"라고 홍보했다. 대체불가토큰(NFT) 형태인 트레이딩 카드 한 장 가격은 99달러로, 양복 조각을 받기 위해서는 4653달러(약 613만원) 어치를 사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올 8월 조지아주에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로 기소됐을 때 머그샷을 촬영했다. 그는 당시 이를 ‘저항의 상징’으로 홍보하면서 각종 상품을 만들어 판매했다. 이에 상당한 선거자금을 기부 받는 성과를 기록했다. 트럼프 선거캠프는 당시 24시간 동안 400만 달러(약 52억원) 이상 선거자금을 모금해 자체 기록으론 24시간 모금 최고 기록을 기록했다고 홍보하기도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캠프는 지난 4월에도 머그샷이 들어간 티셔츠를 팔기도 했는데, 당시는 가짜 머그샷이 들어갔다. 이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욕에서 성 추문 입막음 혐의로 기소됐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머그샷 촬영이 없어 캠프에서 가짜를 만들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각종 기소를 바이든 정부 ‘정적 제거’, ‘정치적 마녀사냥’으로 규정하면서 자신이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머그샷’을 탄압에도 굴복하지 않는 상징으로 홍보하고 있다. hg3to8@ekn.krUS-FORMER-PRESIDENT-TRUMP-HOLDS-RALLY-IN-CORALVILLE,-IOWA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티셔츠.AFP/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안효건 기자]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초청하고 러시아 전력 상황을 공개하는 등,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공화당 반대를 뚫기 위해 여론전에 주력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2일(현지시간)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 침공을 받은 이후 세 번째로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회담을 가졌다. 바이든 대통령은 회담 뒤 "나는 우크라이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며 "할 수 있는 데까지 우크라이나에 중대 무기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회 추가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2억 달러(약 2600억 원) 규모 군사 지원도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지원안 처리에 소극적인 의회를 향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등에 대한 지원액을 반영한 포괄적인 안보 예산안을 크리스마스 연휴 전에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백악관은 지난 10월20일 이스라엘(143억달러·약 19조원)·우크라이나(614억달러·약 81조원) 군사지원과 인도·태평양 전략 차원의 대만 지원, 국경관리 강화 등을 패키지로 묶은 1050억 달러(약 138조원) 규모의 안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하원 공화당 내부의 이견 속에 안건은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는 이미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 중대한 진전을 이뤘고 용기를 보여줬다"고 자평하며 지원을 거듭 호소했다. 러시아에 대한 반격 실패와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미국 내 지원 피로감이 낳은 ‘회의론’에 대해 ‘성과론’으로 맞선 것이다. 미국 정보당국도 양 정상회담 일정에 맞춰 러시아가 전쟁에서 막대한 손실을 봤다는 보고서를 공개하는 등 이런 ‘성과론’에 힘을 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첫 우크라이나 침공 때 투입한 병력 약 87%와 전차 약 63%를 잃었다. 이에 대해 정보당국은 "러시아가 손실 규모 때문에 전투력을 유지하려면 엄청난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2022년 후반 30만명 부분 동원령을 발표했고, 수감자와 고령자 모병을 허용하기 위해 기준을 완화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이 인력과 군사장비를 너무 많이 잃어 러시아군 현대화가 18년은 늦어질 것으로 평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예산안 처리 ‘키’를 쥔 의회 수뇌부도 찾아 신속한 지원을 강력 호소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상원의원들과의 회동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싸움은 자유를 위한 싸움"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슈머 원내대표는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얻으면 그는 이길 것"이라며 미국 지원이 우크라이나 전쟁 승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매코널 원내대표 역시 젤렌스키 대통령 호소에 "영감을 주었고, 단호했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는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예산안 처리 일정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10월말 하원의장 선출 이후 우크라이나 지원에 줄곧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도 "우리는 옳은 일을 하고 싶다"며 모호한 입장을 밝혔다. 공화당 의원들은 대(對)우크라이나 지원보다 남부 국경 통제 강화를 위한 예산 투입과 이스라엘 지원을 우선시하는 상황이다. 미국 내 여론 역시 사실상 공화당 주장에 가깝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FT와 미 미시간대 로스경영대학원이 지난 5∼6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우크라이나에 군사·재정 지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 48%에 달했다. 반면 "적당한 금액을 지출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7%, "충분히 지출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11%에 그쳤다. hg3to8@ekn.krUSA UKRAINE DIPLOMACY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EPA/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