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포함해 지구촌을 강타한 폭염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경각심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책 도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발전이 고질적 문제인 간헐성이 오히려 석탄,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높여 세계 각국이 제시한 기후목표가 위협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일 에너지 전문 컨설팅업체 우드맥킨지에 따르면 일조량이나 바람세기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이 일정하지 않은 이른바 '간헐성' 문제로 유럽의 에너지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유럽에서는 일조량과 풍량이 감소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저조한 '둥켈플라우테'(Dunkelflaute·어두운 무풍 상태) 현상이 11월부터 1월 사이 가장 흔하게 발생하고, 이중 41%는 기간이 3일을 넘은 것으로 분석됐다. 우드맥킨지는 또 유럽 에너지 시장은 앞으로도 1년에 1.6회의 둥켈플라우테를 겪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해상풍력에 의존도가 큰 북유럽 지역이 가장 크게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벨기에의 경우 1년에 3 차례의 둥켈플아우테를 겪는다. 문제는 이같은 현상이 일어날 때마다 화석연료 수요가 오른다는 점이다. 특히 난방수요가 급증하는 한겨울에 둥켈플라우테가 발생하면 석탄과 천연가스 수요 증가를 부채질한다. 우드맥킨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둥켈플라우테가 발생했을 당시 독일은 3일에 걸쳐 평균 10.5기가와트(GW)의 전력을 수입했고 자국 내에서도 석탄과 천연가스 발전량이 급증했다. 이로 인해 한때 전력 도매시장에서 가격이 메가와트시당 820유로(약 130만원)까치 치솟기도 했다. 또 지난해 독일에서 두 차례의 둥켈플라우테에 따른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발전업체들은 50% 이상의 수익을 냈다고 우드맥킨지는 전했다. 우드맥킨지는 그러면서 독일은 2030년에도 둥켈플라우테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과 천연가스 기반의 화석연료 발전이 필수라고 내다봤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우드맥킨지의 매튜 캠벨 선임연구원은 “유럽이 간헐적인 풍력과 태양광 발전 중심의 전력 시스템으로 전환함에 따라 이런 극한적인 기후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라며 “가동률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스발전소는 여전히 중요하며 유럽 시장에서 가치가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통신은 “기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유럽의 청정에너지 전환에 따른 위험을 상기시킨다"고 지적했다. 한편, 세계 각국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이 확장되는 속도가 느려 기후 목표를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싱크탱크 엠버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 글로벌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이 7.4테라와트(TW)에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그러나 지난 2023년 두바이에서 개최된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8)에서 합의된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용량 목표치를 밑도는 수준이다. 세계 각국은 COP28에서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2030년까지 3배 확충하는 데 동의했다. 엠버는 설비용량이 최소 11TW에 달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같은 분석이 나오는 배경엔 세계 각국이 재생에너지 확장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엠버에 따르면 COP28 이후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한 국가는 22개국에 불과하며 이중 대다수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파리협약 탈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비롯한 친환경 정책 축소 등의 행보를 보인 만큼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제시할 가능성이 낮다.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재생에너지 목표치를 더 확대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캐나다, 튀르키예, 러시아 등은 올해 COP30가 열리기 전까지 목표를 상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케이티 알티에리 애널리스트는 “COP에서 높은 수준의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약속과 발전 계획이 수립되는 현실과 괴리감이 있다"며 “국가별 재생에너지 목표는 시장에 정책 시그널을 보내지만 많은 국가들이 이를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관계에 대해 훌륭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뉴저지주 베드민스터로 출발하면서 '한국과 정상회담을 언제 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우리는 한국과 훌륭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트럼프는 지난달 30일 한국과 무역 협상 타결을 발표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 회담을 위해 2주 내로 백악관을 방문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전날엔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정상회담 일정이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에 50%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해 “난 브라질 사람들을 사랑한다"면서 “브라질 정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기와 친한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브라질에서 쿠데타 모의 혐의로 수사받자 '정치적 탄압', '마녀 사냥'이라고 주장하며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이 이끄는 브라질 정부를 압박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룰라 대통령과 언제든지 대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도와의 무역 협상에 대해 질문받고서는 “내가 이해하기로 인도는 더 이상 러시아에서 원유를 사지 않을 것이다. 난 그렇게 들었고, 그게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건 좋은 움직임이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과 반미(反美) 성격의 브릭스(BRICS) 참여 등을 문제 삼아 인도에 25%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그는 또 전날 스위스와 대화했다면서 스위스에 당초 발표보다 높은 39% 관세를 부과한 이유는 스위스와의 교역에서 생긴 “400억달러 무역적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관세 수입으로 연방정부의 부채를 줄이고 싶지만, 미국민에 일종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드리아나 쿠글러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이사가 이사직에서 물러나기로 한 것에 대해 “연준 이사회에 공석이 생겨 매우 기쁘다"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기준금리 인하 요구에 따르지 않고 연준 독립성을 내세우자 연준 이사를 자기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전 러시아 대통령의 '핵 공격' 가능성 언급 이후 자신이 미군에 핵잠수함 2척 배치를 지시한 것에 대해 “러시아의 전직 대통령이 협박했고 우리는 우리 국민을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핵에 관해 이야기했고 누군가 핵에 관해 이야기하면 우리는 준비가 돼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준비됐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한미 관세협상이 30일 타결되었다. 25% 상호관세 부과시한이었던 8월 1일 을 겨우 이틀 앞두고 급박하게 결론이 내려졌다. 이미 일본, EU 등에 대한 15% 상호관세 부과가 확정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판을 뒤집을 수 있는 특별한 묘수는 찾기 어려웠을 것이다. 최소한 일본, EU보다 못하지 않은 결과를 얻어 내는 것이 우리의 가장 시급한 목표였을 것이고, 미국 또한 다른 나라들과 차별화된 내용을 우리에게 제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도 그 짧은 시간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내용으로 협상을 마무리 지은 우리 협상팀에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15%로 낮춰주기로 했고, 반도체나 의약품 등의 수출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조건의 관세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했다. 대신 우리나라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해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 중 1,500억 달러는 미국과의 조선산업 분야 협력을 위한 투자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이 펀드가 미국이 원하는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고 그 수익의 90%가 미국에 남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사유재산권과 시장원리를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투자를 집행하겠다는 뜻은 아니리라 믿는다. 또한 우리나라는 1,000억 달러 상당의 천연가스 등 미국산 에너지를 수입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농산물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쌀과 소고기시장을 지켰다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농산물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말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협상의 내용이 더 소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반도체·조선…'잃은 것'과 '얻은 기회' 전체적으로 보면, 2007년 4월 한미FTA 타결 이후 18년간 자유무역의 깃발 아래 미국 시장에서 마음껏 보폭을 넓혀 온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는 일본, EU 등 경쟁국들과 맨바닥에서 치열하게 경합해야 하는 시대가 열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그간 무관세 혜택 아래 다른 나라 기업들보다 탁월한 가격경쟁력을 구가했던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2.5%의 핸디캡을 더 이상 얻지 못하게 된 점이 꽤나 뼈아프다. 하지만 반대로 새롭게 시장 기회가 열리는 부분도 있다. 조선산업의 경우 글로벌 마켓에서 늘 중국과 박터지는 경쟁을 해야 했고, 시장 점유율 확대가 과잉투자와 수익성 악화, 구조조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되풀이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협상 결과로 우리와 미국이 조선산업분야의 이해를 공유하게 된다면, 중국을 따돌리고 안정적인 시장기회를 선점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1,500억달러의 소위 마스가 투자펀드가 어떻게 설계되고 집행될지 큰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다. 그러나 이번 협상 결과를 냉정하게 평가해 본다면, '이제 겨우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많은 부분이 불확실하고, 각국의 손익 계산서 또한 앞으로의 이행 스케줄과 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예를 들어 각국의 대미 투자펀드 규모에 대해 들여다 보면, 2023년도 일본의 대미 투자 잔액은 7,833억달러에 달하나 우리 투자잔액은 그 10%에 불과하다. 연간 대미투자도 그 액수가 크게 늘었던 2023년 기준으로 66억달러에 그치고 있다. 앞으로 4-5년간 3,500억달러의 투자를 이행하려면 매년 2023년의 10배 이상 미국에 돈을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이다. 일본이 기존 투자잔액을 제대로 운용한다면 자국경제에 큰 부담없이 용이하게 투자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반해 우리는 생니를 뽑는 마음으로 악착같이 투자에 매달려야 할 판이다. 이런 투자가 미래 우리 경제의 성과로 이어지게 하려면 미국 마음대로 투자자금이 흘러가게 방치해서는 안된다. 어떻게든 보다 생산적이고 양국간 산업협력이 유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의 구체적 내용과 시간표를 설계해야 한다. 관세의 벽에 막혀 망연자실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줘야 한다. 투자·에너지 '천문학적 숫자, 실행의 난제는 없나 미국산 에너지 수입 또한 만만한 일은 아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수입하는 천연가스는 전체 수입량의 12%에 불과하다. 우리에게 미국은 호주, 카타르, 말레이시아에 이은 제 4위 천연가스 공급국이다. 우리가 세계 3위의 천연가스 수입 대국이라고 하지만 연간 총천연가스 수입액은 대체로 500억달러선에 그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를 사오려면 호주, 카타르, 말레이시아 등으로부터의 천연가스 도입을 크게 줄여야 하는데 건드리기 곤란한 장기도입계약 물량을 고려하면 이렇게 해도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호주 등 지금의 대량 공급국들의 반응도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다. 자기 시장을 뺏기는 이 나라들이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에 따라 전혀 엉뚱한 분야에서 우리 시장이 영향을 받을 위험이 적지 않다. 이번 협상에서는 논의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미국에서 대량의 천연가스를 사 오려면 알래스카의 LNG 개발 프로젝트에 코가 꿰일 우려도 적지 않다. 어차피 지 멋대로 협상을 끌고 왔던 미국이 “한국이 책임지고 투자해서 파 가라"고 배짱을 부리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나? 구속력이 확보되지 않은 이번 합의의 불안정성에 대해서도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 어차피 기존에 우방국들과 맺었던 자유무역협정들을 싸그리 무시하고 새로운 관세 협정을 밀어붙인 미국의 입장에서 앞으로 더 무리한 요구를 한다 한들 더 이상 체면이 구겨질 일도 없다. 우리가 약속했던 것들이 이행되는 상황을 보면서, 혹은 새롭게 부각되는 미국의 이해관계에 맞추어서 또다시 고율관세라는 칼날을 우리 목에 들이댈 가능성은 적지 않다. 트럼프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내는 이상 우리는 언제까지고 미국의 '불공정 무역국가'일 수 밖에 없다. 우리 정부가 '협상은 이제 막 시작'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앞으로도 계속 정보를 모으고 흐름을 읽어가면서 대미교역의 상황을 개선시켜 나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불확실성을 이겨낼 후속 전략이 중요 사실 이번 합의에서 평가를 받아야 할 대상은 우리보다는 미국이다. 트럼프는 전 세계를 상대로 미국시장에 들어오려면 고율의 관세나 거액의 투자자금을 내놓아야 한다는 기괴한 '뉴노멀'을 제시했다. 앞으로 트럼프가 사라진다 해도 미국의 정책방향이 바뀌기는 어려울 것이다. 관세를 통해 새롭게 확보되는 막대한 재정수입을 다른 것으로 바꾸려면 정권을 내놓아야 할 정도의 정무적 결단을 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미국의 차기 정부가 그 정도로 용기 있는 선택을 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트럼프가 휘저어 놓은 이 흙탕물이 가라앉았을 때의 세계 경제질서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리더로서 미국이 지난 100여년동안 쌓아 왔던 막대한 무형자산이 탈탈 털린 미래를 생각해 보면 딱 두 가지 키워드가 떠오른다. '미국이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각자도생'. 트럼프의 몽니를 피곤할 정도로 오랫동안 지켜 보면서, 천년제국 로마의 영광을 뒤로 한 채 두 아들에게 나라를 쪼개 주는 악수를 두어야 했던 늙은 황제 테오도시우스1세의 외로운 말로를 연상하는 것은 과연 지나친 비약일까? 박원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유예 시한(8월 1일)을 앞두고 각국에 대한 새로운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31일 지금까지 한국 등 주요 교역국과 진행한 무역 협상 결과를 반영해 기존에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에서 “일부 교역 파트너는 미국과 의미 있는 무역 및 안보 약속에 합의했거나 합의하기 직전에 있다"며 “이들은 행정명령 14257에 근거한 국가비상 사태를 선포하게 만든 무역장벽을 영구적으로 해결하려는 의향을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파트너들은 협상을 진행해왔음에도 무역 불균형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했고 일부는 미국과 협상을 시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행정명령 부속서에 명시된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보면 한국은 15%로 적시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에 첨음 발표한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였다.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영국(10%), 베트남(20%), 필리핀(19%), 일본(15%) 등도 앞서 합의된 관세율이 반영됐다. 한국 다음으로 무역협상이 타결된 태국과 캄보디아는 모두 19%가 적용됐고 최근 두 국가의 무력갈등을 중재한 말레이시아도 19%가 부과된다. 또 무역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대만은 20%가 부과되고 인도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예고한대로 25%의 상호관세가 적용된다. 스위스는 관세율은 무려 39%에 달한다. 다만 브라질의 경우 50%가 아닌 10%가 적혔다. 브라질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이유로 전날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40% 추가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기존 상호관세 10%와 함께 총 50%를 적용받는다. 또 중국, 캐나다, 멕시코는 별도 행정명령을 통해 관세를 부과받고 있어 이번 상호관세 행정명령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멕시코는 향후 90일간 현행대로 25%가 유지되는 반면 캐나다는 1일부터 관세율이 25%에서 35%로 인상된다. 이번 행정명령 부속서에 따르면 69개 경제주체 가운데 관세율 10%는 3개, 15%는 40개국, 15%를 넘는 관세율이 적용되는 경제주체는 26개로 나타났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새로운 상호관세율 설정과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교역국을 세 분류로 구분해 상호관세율이 새로 반영됐다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미국이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국가들은 10%가 적용되고 미국이 무역협상을 타결하거나 소폭의 무역적자를 기록한 국가에겐 15% 수준이 적용되며 미타결 국가, 혹은 상당한 무역적자를 기록한 국가에겐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는 설명이다. 당국자는 이어 EU, 일본, 한국에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된 자동차 관세의 시행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행정명령에 따르면 기본관세의 경우 기존대로 10%가 적용됐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관세를 15~2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상호관세율이 향후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미 상무장관과 무역대표부(USTR)는 이번 조처가 행정명령 14257호에 근거한 국가비상 사태를 해결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 경우 추가 조처를 나에게 권장할 수 있다"며 “미 상무장관과 USTR는 해외 교역국이 비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미국을 상대로 보복에 나설 경우 나에게 추가 조처를 권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관세를 피하기 위해 환적한 제품의 경우 국가별 상호관세에 추가로 40% 관세를 더 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수입품 품목 코드(HTSUS)를 수정하라고 지시했으며 수정된 내용은 행정명령 서명부터 7일 이후에 수입된 제품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 7일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준금리 인하 압박에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다. 통화정책 인하가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이 나왔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매파적인 기조를 고수하자 9월 금리 인하 가능성마저 불투명해졌다. 블룸버그통신, CNBC 등에 따르면 연준은 30일(현지시간)일 2일간 이어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4.25~4.50%로 동결했다. 올들어 다섯 번째 금리 동결이다. 이로써 한미 양국의 금리차는 2%포인트로 유지됐다. 이번 금리 동결은 예상된 결과였다. 연준은 성명을 통해 “경제전망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며 “위원회는 앞으로 입수할 데이터, 경제 전망의 변화, 리스크 균형 등을 면밀히 평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금리 동결 기조를 고수했다. 그러나 이번 FOMC에선 간부급 인사들이 금리 동결에 반대표를 행사해 주목을 끌었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와 미셸 보먼 부의장은 노동시장이 둔화될 가능성을 우려해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가 필요하다고 소수 의견을 냈다. 연준 이사 두 명이 FOMC 회의에서 소수 의견을 낸 것은 1993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에 반대표를 던진 이사 두 명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렇듯 연준 내부에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를 '완만하게 제한적'이라고 평가한 뒤 “저와 대부분 위원은 제한적인 통화정책이 부적절하게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지 않으며 완만하게 제한적인 정책이 적절하다고 보인다"라고 말했다. 기준금리가 중립 금리 수준보다 다소 높다고 보이지만 현 수준이 실업을 늘릴 정도로 경제활동을 제약하지는 않는다고 본다는 의미다. 파월 의장은 특히 인플레이션 관리에 방점을 뒀다. 그는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겠지만 지속적일 수 있으며 이것은 평가되고 관리되어야 할 리스크"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의무는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잘 유지하면서 일회성 물가 상승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문제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월 의장은 또 9월 금리인하와 관련해 “우리는 9월 회의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며 “우리는 (금리인하를) 미리 결정하지 않으며, 9월 회의를 앞두고 우리가 얻는 모든 정보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다. 파월 의장은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음으로써 인프렐이션을 '눈감아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6월 물가지표는 기업들이 관세와 관련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실제 미 노동부가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자료에 따르면 가정용 가구 및 제품의 전월 대비 가격 상승률은 1.0%로, 5월(0.3%)에 비해 대폭 올랐다. 가전제품 가격도 1.9% 오르면서 5월(0.8%)보다 큰 상승폭을 기록했고 의류의 경우 가격 상승률이 4월과 5월 각각 0.2% 하락, 0.4% 하락을 보였지만 지난달엔 0.4% 상승했다. 파월 의장은 그러면서 관세가 심각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9월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한 시장 기대감도 식어가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시장은 7월 FOMC 이후 연준이 9월 회의까지 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할 확률을 56.8%로 높여 반영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이 확률은 35%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FOMC 회의가 마무리되기 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2분기 국내총생산(GDP)가 막 나왔다"며 “3%는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것"이라고 썼다. 이어 파월 의장을 향해 “'투 레이트'는 금리를 지금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가 일본, 유럽연합(EU)처럼 15%로 인하되는 쪽으로 한미 무역협상이 타결됐지만 코스피 지수는 약세를 보이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이날 오후 12시 25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0.36% 하락한 3242.49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0.65% 오른 3275.78로 출발해 3288.26(1.04%)으로 순간 급등했다가 하락 전환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이 5240억원 순매도하고 있으며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3138억원, 1342억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1.79%)가 장 초반 대비 낙폭을 키우고 있으며, 현대차(-4.48%), 기아(-6.61%) 등 자동차주도 하락폭을 늘리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2.04%), 삼성바이오로직스(-2.37%), KB금융(-1.95%), 셀트리온(-0.83%), 네이버(-0.21%), 신한지주(-1.6%) 등 시총 상위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하락세다. 반면 SK하이닉스(2.85%), 한화에어로스페이스(1.84%), HD현대중공업(7.86%), 두산에너빌리티(0.16%), 한화오션(14.14%) 등은 오름세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0.06% 내린 803.19다. 지수는 전장보다 0.32% 오른 806.21로 출발했지만 하락 전환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협정에 합의했음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의 카틀린 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투자노트를 내고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되면서 한국에 대한 관세 리스크가 사라졌다"며 “한국은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 수출 경쟁국들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됐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코스피가 하락세를 보이는 배경엔 한국의 관세가 15%로 인하될 것이란 전망이 미리 반영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KB증권의 피터 김은 “이번 합의는 기대치에 부합하며 시장에선 이를 이미 반영하고 있었다"며 “아마도 투자자들은 일본보다 더 좋은 조건을 받지 못한 것에 실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의 숀 오 트레이더는 “일본이 미국과 15% 관세 협상을 타결하자 한국 또한 15% 관세가 반영됐다"며 “오늘 흐름은 차익실현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관세 소식은 증시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달러 대비 한국 원화 환율 흐름도 큰 변동이 없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현재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0.04% 오른 달러당 1393.40원을 나타내고 있다. 일각에선 한국에 대한 장기적인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권효성, 아담 파라르 등은 “이번 합의는 한국 수출업체와 금융시장에 즉각적인 안도감을 가져다줄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인 경제적 및 전략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이 한국과 협상 시한 종료(8월 1일)를 이틀 앞두고 한국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에 적용된 관세와 동일한 수준으로 한국은 대미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협정에 합의했음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한국은 영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EU에 이어 7번째로 미국과 관세협상을 완료했다. 미국이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영국(상호관세 10%)을 제외하면 한국은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국가 중 일본·EU와 동일하게 최저 관세율을 확보받은 것이다. 미국은 일본의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지난 22일 합의했고, EU와는 지난 27일 30%에서 15%로 상호관세를 인하하는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앞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도 미국과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율이 각각 46%→20%, 32%→19%, 20%→19% 인하됐다. 여기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이 캄보디아, 태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두 나라와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부터 태국과 캄보디아에 36%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는 일본·EU와 마찬가지로 15%로 적용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지난 4월부터 부과하기 시작했다. 다만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엑스(X)를 통해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한국처럼 반도체·의약품에서 '가장 낮은 관세율'을 보장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까지 무역협상을 완료한 국가들은 모두 미국에 '양보'를 하면서 관세 인하를 얻어냈지만 한국, EU, 일본은 서로 비슷한 조건으로 상호관세율이 15%로 인하됐다. 한국은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는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4000억달러보다는 적지만, 한국이 애초 미측에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진 1000억달러보다는 상당 정도 늘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000억 달러 조성될 예정"이라며 2000억달러 펀드의 구체적 형태에 대해 “대출과 보증에 들어가는 돈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고, 직접투자의 비중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과 EU도 미국의 거듭된 압박에 최종 대미 투자규모가 각각 5500억달러(약 764조원), 6000억달러(약 833조원)로 불어났다. 그러나 일본 역시 5500억달러 중 1~2%가 출자 금액에 해당된다고 설명했고 EU는 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들의 투자액을 집계해 강제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한국이 미국과 약속한 조건은 일본·EU와 비슷하다. 한국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1000억달러(약 139조원)를 3년 반에 걸쳐 수입하기로 했고 EU도 향후 3년간 7500억달러(약 1040조원) 규모의 미국 에너지를 구입하기로 약속했다. 일본은 에너지 수입을 발표하지 않은 대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협상이 아직 타결되지 않은 국가들에겐 '관세 폭탄'이 예고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무역합의를 타결하지 못하는 나다들에 15~20% 수준의 기본관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8월 1일)까지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국가들에 대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목요일(31일) 성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캐나다, 멕시코, 대만 등은 아직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는데 타결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한 소식통은 “미국 무역 협상가들은 대만을 레몬처럼 쥐어짜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미타결국인 호주의 경우 미국과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CNBC는 전했다. 다만 호주는 미국이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인 데다 최근 미국산 소고기에 자국 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무역협상이 타결됐음을 발표하기 전, 트루스소셜에 인도의 무역장벽과 러시아산 군사장비 및 에너지 구매 등을 지적하면서 “8월 1일부터 인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언급된 것들에 대해 벌칙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에 기본관세 10%에 추가로 40%를 더해 총 50%의 관세를 오는 6일부터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미국 기업, 미국인의 표현 자유권, 미국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치는 브라질 정부의 이례적이고 이상한 정책 및 조처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와 달리 이번엔 상호관세 연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8월 1일이 마감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마감이 연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한국태국학회장 최근 글로벌 문화콘텐츠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각국은 콘텐츠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자국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 중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성공 모델을 참고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한국 콘텐츠 산업의 성장은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거버넌스와 법제도, 민관 협력 기반의 정책 구조 덕분이다. 콘텐츠 산업이 단일 장르가 아닌 융합적 생태계로 구성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통합적이면서도 유연한 정책 설계는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태국은 2024년 3월, 문화 및 창의 산업 전반을 총괄하는 최초의 단일 기관으로 '태국창조문화진흥원(THACCA)' 설립 계획을 공식 발표하며,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체계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THACCA는 한국의 KOCCA와 마찬가지로 태국의 소프트파워를 강화하고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기구다. 향후 THACCA의 설계와 운영에서 한국의 정책적 경험은 실질적인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한국은 인재 양성과 창의력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이를 콘텐츠 산업 진흥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KOCCA는 국내외 창작 인재를 대상으로 교육, 멘토링,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산업 생태계 전반의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이는 단순한 인력 양성을 넘어,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구조로 기능하고 있다. 태국 또한 자국의 문화자산과 창의적 인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와 유사한 중장기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디지털 전환과 신기술 수용을 정책 중심에 두고 있다. 인공지능, 메타버스, 확장현실(XR) 등 신기술을 콘텐츠 산업 전반에 접목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함께 마련해왔다. 이러한 기술융합 정책은 현재 디지털 생태계 전환기를 맞이한 태국에게 전략적으로 유용한 벤치마킹 모델이 될 수 있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KOCCA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 산업계, 학계, 국제기구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책 집행력을 높여왔다. 태국도 콘텐츠 산업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근거법 정비,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같은 구조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며, 이는 단순한 조직 설립을 넘어 유연하고 통합적인 정책 운용 능력을 요구한다. 정책 설계 및 집행 단계에서 민간 전문가, 창작자, 스타트업 등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시스템도 구축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책의 집행과 성과 평가를 명확히 구분하여 국민과의 신뢰를 제고하고, 정책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한 체계 또한 필요하다. 한국과 태국의 콘텐츠 산업 협력은 정책적 교류를 넘어 실질적인 산업 파트너십으로 확장될 수 있다. 공동제작, 현지화 전략, 인재양성, 창업 생태계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은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콘텐츠 소비 확대를 넘어 양국의 창작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태국과 같은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의 KOCCA 모델을 참고하되, 자국의 문화적 특성과 제도적 현실을 반영한 독자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법제도 정비, 이해관계자 협력, 지역 기반 정책 설계, 국제 공동사업 확대 등은 한국과 태국 모두가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문화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전략적 파트너십은 아시아 콘텐츠 생태계의 미래를 견인할 핵심 기반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김봉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무역협정을 타결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번 협상의 '키맨'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국의 대미투자에 따른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고 주장했다. 러트닉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를 통해 “오늘(30일) 우리는 또다른 역사적인 무역협상에 합의했다"며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하는 대로 투자하기 위한 3500억달러를 미국에 제공할 것이고 90% 수익은 미국인들에게 간다"고 적었다. 이 수익 배분 비율은 미국이 일본과 합의한 것과 동일하다. 러트닉 장관은 또 “한국은 향후 3년 반에 걸쳐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및 다른 제품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하면 한미 정상은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는 15%로 적용될 것"이라며 “그들은 의약품과 반도체에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상호관세는 8월 1일부터 25%가 부과될 예정이었고 자동차 관세는 지난 4월 3일부터 25%가 부과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다만 현재 부과 중인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와 앞으로 발효될 50% 구리 관세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무역협정을 타결했다며 8월 1일부터 예고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협정에 합의했음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는 미국이 운용하며 (투자처는) 대통령으로서 내가 택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한국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나 다른 제품을 1000억달러(약 139조원)어치 사들이고 투자 목적을 위해 많은 거액을 투입하기로 했다"며 “이 금액은 2주 뒤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으로 올 때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새 대통령에게 그의 선거 승리에 대해서도 축하하고 싶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은 미국과 무역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들은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적었다. 그는 또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로 적용하기로 합의했고 미국은 무관세가 적용될 것"이라며 “이 자리에 온 무역대표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에 대한 15% 관세율은 수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이룬 결과물로, 미국의 여섯 번째로 큰 무역 상대인 한국이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25%의 관세와 다른 새로운 징벌적 조처를 피할 수 있게 됐다"고 짚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대표단은 오후 4시30분께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했다. 정부 대표단은 오후 6시께 백악관을 떠나는 모습이 포착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6시16분께 SNS에 글을 올려 무역협상 타결 소식을 전했다. 기존에 예정돼 있던 구 부총리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의 만남은 계획대로 진행된다. 미국 정부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이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약속한 것과 유사한 내용의 '선물 보따리'를 풀면서 상호관세율이 이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됐다. 일본과 EU는 상호관세율을 15%(기존 일본 25%, EU 30%)로 인하받는 대가로 대미투자와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했다. 일본은 미국에 5500억달러(약 760조원) 규모의 투자퍼드를 약속했고 EU는 6000억달러(약 831조원)의 추가 투자와 7500억달러(약 1040조원)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다. 한미 협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자동차관세도 15%로 인하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오전 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합의 결과 조성될 3500억 달러 규모 펀드와 관련해서는 “한미 조선협력 펀드 1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000억 달러 조성될 예정"이라며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미국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15%로 인하되지만 철강 및 알루미늄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