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기준금리 인하 압박에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또다시 동결했다. 통화정책 인하가 필요하다는 소수 의견이 나왔지만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매파적인 기조를 고수하자 9월 금리 인하 가능성마저 불투명해졌다. 블룸버그통신, CNBC 등에 따르면 연준은 30일(현지시간)일 2일간 이어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치고 기준금리를 4.25~4.50%로 동결했다. 올들어 다섯 번째 금리 동결이다. 이로써 한미 양국의 금리차는 2%포인트로 유지됐다. 이번 금리 동결은 예상된 결과였다. 연준은 성명을 통해 “경제전망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다"며 “위원회는 앞으로 입수할 데이터, 경제 전망의 변화, 리스크 균형 등을 면밀히 평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금리 동결 기조를 고수했다. 그러나 이번 FOMC에선 간부급 인사들이 금리 동결에 반대표를 행사해 주목을 끌었다.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와 미셸 보먼 부의장은 노동시장이 둔화될 가능성을 우려해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가 필요하다고 소수 의견을 냈다. 연준 이사 두 명이 FOMC 회의에서 소수 의견을 낸 것은 1993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이다. 이번에 반대표를 던진 이사 두 명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렇듯 연준 내부에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파월 의장은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를 '완만하게 제한적'이라고 평가한 뒤 “저와 대부분 위원은 제한적인 통화정책이 부적절하게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지 않으며 완만하게 제한적인 정책이 적절하다고 보인다"라고 말했다. 기준금리가 중립 금리 수준보다 다소 높다고 보이지만 현 수준이 실업을 늘릴 정도로 경제활동을 제약하지는 않는다고 본다는 의미다. 파월 의장은 특히 인플레이션 관리에 방점을 뒀다. 그는 “(관세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수 있겠지만 지속적일 수 있으며 이것은 평가되고 관리되어야 할 리스크"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의무는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잘 유지하면서 일회성 물가 상승이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문제가 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월 의장은 또 9월 금리인하와 관련해 “우리는 9월 회의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며 “우리는 (금리인하를) 미리 결정하지 않으며, 9월 회의를 앞두고 우리가 얻는 모든 정보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리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고 시사하는 발언도 나왔다. 파월 의장은 “연준이 금리를 인상하지 않음으로써 인프렐이션을 '눈감아주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블룸버그는 “6월 물가지표는 기업들이 관세와 관련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고 전했다. 실제 미 노동부가 발표한 6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자료에 따르면 가정용 가구 및 제품의 전월 대비 가격 상승률은 1.0%로, 5월(0.3%)에 비해 대폭 올랐다. 가전제품 가격도 1.9% 오르면서 5월(0.8%)보다 큰 상승폭을 기록했고 의류의 경우 가격 상승률이 4월과 5월 각각 0.2% 하락, 0.4% 하락을 보였지만 지난달엔 0.4% 상승했다. 파월 의장은 그러면서 관세가 심각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9월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한 시장 기대감도 식어가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페드워치에 따르면 금리선물시장은 7월 FOMC 이후 연준이 9월 회의까지 금리를 현 수준에서 동결할 확률을 56.8%로 높여 반영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이 확률은 35% 수준에 머물렀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FOMC 회의가 마무리되기 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2분기 국내총생산(GDP)가 막 나왔다"며 “3%는 예상보다 훨씬 좋은 것"이라고 썼다. 이어 파월 의장을 향해 “'투 레이트'는 금리를 지금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한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가 일본, 유럽연합(EU)처럼 15%로 인하되는 쪽으로 한미 무역협상이 타결됐지만 코스피 지수는 약세를 보이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이날 오후 12시 25분 현재 코스피는 전장보다 0.36% 하락한 3242.49이다. 지수는 전장보다 0.65% 오른 3275.78로 출발해 3288.26(1.04%)으로 순간 급등했다가 하락 전환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기관이 5240억원 순매도하고 있으며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3138억원, 1342억원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1.79%)가 장 초반 대비 낙폭을 키우고 있으며, 현대차(-4.48%), 기아(-6.61%) 등 자동차주도 하락폭을 늘리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2.04%), 삼성바이오로직스(-2.37%), KB금융(-1.95%), 셀트리온(-0.83%), 네이버(-0.21%), 신한지주(-1.6%) 등 시총 상위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하락세다. 반면 SK하이닉스(2.85%), 한화에어로스페이스(1.84%), HD현대중공업(7.86%), 두산에너빌리티(0.16%), 한화오션(14.14%) 등은 오름세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0.06% 내린 803.19다. 지수는 전장보다 0.32% 오른 806.21로 출발했지만 하락 전환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협정에 합의했음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의 카틀린 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투자노트를 내고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되면서 한국에 대한 관세 리스크가 사라졌다"며 “한국은 특히 자동차 분야에서 수출 경쟁국들과 동등한 위치에 서게 됐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코스피가 하락세를 보이는 배경엔 한국의 관세가 15%로 인하될 것이란 전망이 미리 반영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KB증권의 피터 김은 “이번 합의는 기대치에 부합하며 시장에선 이를 이미 반영하고 있었다"며 “아마도 투자자들은 일본보다 더 좋은 조건을 받지 못한 것에 실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NH투자증권의 숀 오 트레이더는 “일본이 미국과 15% 관세 협상을 타결하자 한국 또한 15% 관세가 반영됐다"며 “오늘 흐름은 차익실현에 따른 것으로 보이지만 관세 소식은 증시에 긍정적이기 때문에 저가 매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달러 대비 한국 원화 환율 흐름도 큰 변동이 없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현재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 대비 0.04% 오른 달러당 1393.40원을 나타내고 있다. 일각에선 한국에 대한 장기적인 리스크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권효성, 아담 파라르 등은 “이번 합의는 한국 수출업체와 금융시장에 즉각적인 안도감을 가져다줄 것"이라면서도 “장기적인 경제적 및 전략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킨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이 한국과 협상 시한 종료(8월 1일)를 이틀 앞두고 한국산 수입품에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일본과 유럽연합(EU)에 적용된 관세와 동일한 수준으로 한국은 대미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협정에 합의했음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한국은 영국과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일본, EU에 이어 7번째로 미국과 관세협상을 완료했다. 미국이 무역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영국(상호관세 10%)을 제외하면 한국은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국가 중 일본·EU와 동일하게 최저 관세율을 확보받은 것이다. 미국은 일본의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지난 22일 합의했고, EU와는 지난 27일 30%에서 15%로 상호관세를 인하하는 협상을 타결했다. 이에 앞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도 미국과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율이 각각 46%→20%, 32%→19%, 20%→19% 인하됐다. 여기에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이 캄보디아, 태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두 나라와의 구체적인 합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부터 태국과 캄보디아에 36%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자동차는 일본·EU와 마찬가지로 15%로 적용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25% 관세를 지난 4월부터 부과하기 시작했다. 다만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또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이날 엑스(X)를 통해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경우 한국처럼 반도체·의약품에서 '가장 낮은 관세율'을 보장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까지 무역협상을 완료한 국가들은 모두 미국에 '양보'를 하면서 관세 인하를 얻어냈지만 한국, EU, 일본은 서로 비슷한 조건으로 상호관세율이 15%로 인하됐다. 한국은 3500억달러(약 487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이는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4000억달러보다는 적지만, 한국이 애초 미측에 제시했던 것으로 알려진 1000억달러보다는 상당 정도 늘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000억 달러 조성될 예정"이라며 2000억달러 펀드의 구체적 형태에 대해 “대출과 보증에 들어가는 돈이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고, 직접투자의 비중은 매우 낮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본과 EU도 미국의 거듭된 압박에 최종 대미 투자규모가 각각 5500억달러(약 764조원), 6000억달러(약 833조원)로 불어났다. 그러나 일본 역시 5500억달러 중 1~2%가 출자 금액에 해당된다고 설명했고 EU는 투자 의향이 있는 기업들의 투자액을 집계해 강제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한국이 미국과 약속한 조건은 일본·EU와 비슷하다. 한국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1000억달러(약 139조원)를 3년 반에 걸쳐 수입하기로 했고 EU도 향후 3년간 7500억달러(약 1040조원) 규모의 미국 에너지를 구입하기로 약속했다. 일본은 에너지 수입을 발표하지 않은 대신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미국과 협상이 아직 타결되지 않은 국가들에겐 '관세 폭탄'이 예고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무역합의를 타결하지 못하는 나다들에 15~20% 수준의 기본관세를 일괄적으로 부과할 것이라고 예고한 상태다. 미 정치매체 폴리티코는 백악관 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은 금요일(8월 1일)까지 협상을 타결하지 못한 국가들에 대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목요일(31일) 성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캐나다, 멕시코, 대만 등은 아직 미국과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는데 타결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한 소식통은 “미국 무역 협상가들은 대만을 레몬처럼 쥐어짜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미타결국인 호주의 경우 미국과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CNBC는 전했다. 다만 호주는 미국이 무역흑자를 기록하는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인 데다 최근 미국산 소고기에 자국 시장을 개방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무역협상이 타결됐음을 발표하기 전, 트루스소셜에 인도의 무역장벽과 러시아산 군사장비 및 에너지 구매 등을 지적하면서 “8월 1일부터 인도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언급된 것들에 대해 벌칙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브라질에 기본관세 10%에 추가로 40%를 더해 총 50%의 관세를 오는 6일부터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보도자료에서 “미국 기업, 미국인의 표현 자유권, 미국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해를 끼치는 브라질 정부의 이례적이고 이상한 정책 및 조처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와 달리 이번엔 상호관세 연장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트루스소셜에 “8월 1일이 마감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마감이 연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김봉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한국태국학회장 최근 글로벌 문화콘텐츠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각국은 콘텐츠 산업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하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자국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 중이며, 이 과정에서 한국의 성공 모델을 참고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다. 한국 콘텐츠 산업의 성장은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거버넌스와 법제도, 민관 협력 기반의 정책 구조 덕분이다. 콘텐츠 산업이 단일 장르가 아닌 융합적 생태계로 구성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러한 통합적이면서도 유연한 정책 설계는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태국은 2024년 3월, 문화 및 창의 산업 전반을 총괄하는 최초의 단일 기관으로 '태국창조문화진흥원(THACCA)' 설립 계획을 공식 발표하며,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체계를 강화하려 하고 있다. THACCA는 한국의 KOCCA와 마찬가지로 태국의 소프트파워를 강화하고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기구다. 향후 THACCA의 설계와 운영에서 한국의 정책적 경험은 실질적인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한국은 인재 양성과 창의력 개발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며, 이를 콘텐츠 산업 진흥의 핵심 축으로 삼고 있다. KOCCA는 국내외 창작 인재를 대상으로 교육, 멘토링, 취업 연계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산업 생태계 전반의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이는 단순한 인력 양성을 넘어, 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구조로 기능하고 있다. 태국 또한 자국의 문화자산과 창의적 인적 자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와 유사한 중장기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디지털 전환과 신기술 수용을 정책 중심에 두고 있다. 인공지능, 메타버스, 확장현실(XR) 등 신기술을 콘텐츠 산업 전반에 접목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함께 마련해왔다. 이러한 기술융합 정책은 현재 디지털 생태계 전환기를 맞이한 태국에게 전략적으로 유용한 벤치마킹 모델이 될 수 있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KOCCA는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 산업계, 학계, 국제기구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책 집행력을 높여왔다. 태국도 콘텐츠 산업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근거법 정비,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같은 구조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며, 이는 단순한 조직 설립을 넘어 유연하고 통합적인 정책 운용 능력을 요구한다. 정책 설계 및 집행 단계에서 민간 전문가, 창작자, 스타트업 등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시스템도 구축되어야 한다. 아울러 정책의 집행과 성과 평가를 명확히 구분하여 국민과의 신뢰를 제고하고, 정책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한 체계 또한 필요하다. 한국과 태국의 콘텐츠 산업 협력은 정책적 교류를 넘어 실질적인 산업 파트너십으로 확장될 수 있다. 공동제작, 현지화 전략, 인재양성, 창업 생태계 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은 상호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콘텐츠 소비 확대를 넘어 양국의 창작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문화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태국과 같은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의 KOCCA 모델을 참고하되, 자국의 문화적 특성과 제도적 현실을 반영한 독자적인 정책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법제도 정비, 이해관계자 협력, 지역 기반 정책 설계, 국제 공동사업 확대 등은 한국과 태국 모두가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이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면서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면,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문화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글로벌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전략적 파트너십은 아시아 콘텐츠 생태계의 미래를 견인할 핵심 기반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김봉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무역협정을 타결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번 협상의 '키맨'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한국의 대미투자에 따른 수익의 90%는 미국이 가져간다고 주장했다. 러트닉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X)를 통해 “오늘(30일) 우리는 또다른 역사적인 무역협상에 합의했다"며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하는 대로 투자하기 위한 3500억달러를 미국에 제공할 것이고 90% 수익은 미국인들에게 간다"고 적었다. 이 수익 배분 비율은 미국이 일본과 합의한 것과 동일하다. 러트닉 장관은 또 “한국은 향후 3년 반에 걸쳐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및 다른 제품을 구매하기로 합의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하면 한미 정상은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는 15%로 적용될 것"이라며 “그들은 의약품과 반도체에 있어서 다른 나라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상호관세는 8월 1일부터 25%가 부과될 예정이었고 자동차 관세는 지난 4월 3일부터 25%가 부과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다만 현재 부과 중인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50% 관세와 앞으로 발효될 50% 구리 관세는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무역협정을 타결했다며 8월 1일부터 예고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협정에 합의했음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는 미국이 운용하며 (투자처는) 대통령으로서 내가 택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한국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나 다른 제품을 1000억달러(약 139조원)어치 사들이고 투자 목적을 위해 많은 거액을 투입하기로 했다"며 “이 금액은 2주 뒤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으로 올 때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새 대통령에게 그의 선거 승리에 대해서도 축하하고 싶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은 미국과 무역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들은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적었다. 그는 또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로 적용하기로 합의했고 미국은 무관세가 적용될 것"이라며 “이 자리에 온 무역대표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통신은 “한국에 대한 15% 관세율은 수개월에 걸친 협상 끝에 이룬 결과물로, 미국의 여섯 번째로 큰 무역 상대인 한국이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25%의 관세와 다른 새로운 징벌적 조처를 피할 수 있게 됐다"고 짚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앞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등 정부 대표단은 오후 4시30분께 백악관을 찾아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했다. 정부 대표단은 오후 6시께 백악관을 떠나는 모습이 포착됐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후 6시16분께 SNS에 글을 올려 무역협상 타결 소식을 전했다. 기존에 예정돼 있던 구 부총리와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과의 만남은 계획대로 진행된다. 미국 정부는 8월 1일부터 한국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한국이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약속한 것과 유사한 내용의 '선물 보따리'를 풀면서 상호관세율이 이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됐다. 일본과 EU는 상호관세율을 15%(기존 일본 25%, EU 30%)로 인하받는 대가로 대미투자와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했다. 일본은 미국에 5500억달러(약 760조원) 규모의 투자퍼드를 약속했고 EU는 6000억달러(약 831조원)의 추가 투자와 7500억달러(약 1040조원)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기로 했다. 한미 협상의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자동차관세도 15%로 인하된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31일 오전 브리핑에서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추후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의약품 관세도 다른 나라에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게 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국과 협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합의 결과 조성될 3500억 달러 규모 펀드와 관련해서는 “한미 조선협력 펀드 1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000억 달러 조성될 예정"이라며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미국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한국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15%로 인하되지만 철강 및 알루미늄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무역협정을 타결했다고 3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협정에 합의했음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한국은 미국에 3500억달러(약 487조원)를 투자할 것이고 이는 미국이 운용하며 (투자처는) 대통령으로서 내가 택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어 “한국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나 다른 제품을 1000억달러어치 사들이고 투자 목적을 위해 많은 거액을 투입하기로 했다"며 “이 금액은 2주 뒤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으로 올 때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새 대통령의 당선을 축한한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은 미국과 무역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들은 자동차, 트럭,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적었다. 그는 또 “한국에 대한 관세를 15%로 적용하기로 합의했고 미국은 무관세가 적용될 것"이라며 “이 자리에 온 무역대표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8월 1일부터 한국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한미 무역협상의 주요 쟁점이었던 자동차, 철강 등 품목별 관세에 대해선 언급되지 않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속보] 트럼프 “한국과 무역협상 타결…상호관세 15%"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중국 공산당이 연례 최대 행사 중 하나인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중전회·中全會)를 오는 10월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 내년부터 시작할 15차 5개년 계획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30일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신화통신을 인용해 중앙정치국이 이날 회의를 마치고 오는 10월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20기 4중전회)를 소집한다고 발표했다. 중앙정치국 회의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재했다. 4중전회 주요 의제는 제15차 5개년 계획 제정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중앙정치국은 밝혔다. 중국은 올해로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을 마무리한다. 15차 5개년 계획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핵심 타깃으로 하는 글로벌 관세전쟁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개최돼 주목을 받는다. 블룸버그는 “트럼프 행정부 내 고위 관리자들은 15차 5개년 계획을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시 주석은 15차 5개년 계획 초안 작성에 직접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초안에는 시 주석이 2015년부터 추진해 온 중장기 경제 정책인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후속판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역시 관세 정책을 통해 미국의 제조업 부활을 노리고 있다. 이를 의식하듯,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최근 스톡홀름에서 중국과 고위급 회담을 마친 뒤 “제조업 경제에서 벗어나 소비자 경제로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장했다"고 CNBC에 말했다. 중국 정부 또한 내수 회복이 필요한 상황이다. 중국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설정했으나 대외적으로는 미국과의 무역 갈등, 대내적으로는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내수 침체 문제가 걸림돌로 지목돼왔다. 실제 올해 상반기 경제 성적표에서 내수 회복은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과의 관세 전쟁 속에 수출 물량이 앞당겨지면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시장 예상을 웃도는 5.3%를 기록했으나, 6월 소매 판매는 4.8% 증가에 그쳐 전월(6.4%)보다 낮았고 시장 전망치(5.4%)도 밑도는 등 내수 회복은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고 있다. 중앙정치국은 “15차 5개년규획 시기는 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본적 실현을 위한 기초를 다지고 전면적으로 힘을 쓰는 관건적 시기"라면서 “우리나라(중국)의 발전 환경은 심각·복잡한 변화를 겪고 있고, 전략적 기회와 리스크·도전이 병존하며, 불확실하고 예측 어려운 요인이 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격렬한 국제 경쟁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획득하고, 중국식 현대화 전체 국면에 관한 전략적 임무에서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공산당은 5년 단위로 매년 한 번 이상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총 7회 소집한다. 중국공산당은 작년 7월 15∼18일 '경제 방향타'로 불리는 3중전회를 개최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 유럽연합(EU)과 잇따라 무역협정을 타결며 성과를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합의 내용의 실행 가능성엔 의문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스코틀랜드에서 워싱턴DC로 돌아오는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각국과) 무역협상이 좋은 방향으로 풀리고 있다"며 “모든 나라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지만 미국엔 매우 매우 좋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일본과 대규모 합의를 완료했다. 이는 아마도 지금까지의 협의 중 최대 규모가 될 것"이라고 적은 바 있다. EU와 무역협정을 타결한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선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 중 가장 크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미 백악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과 EU의 기념비적인 무역협정은 무역 전문가와 정재계 인사들로부터 획기적인 승리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를 강조했다. 그러나 블룸버그통신은 “각국과 무역협정 타결 소식이 잇따르지만 세부 사항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며 “핵심 쟁점에 대해선 협상이 진행 중이고 교역국들은 합의 내용에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 데다 (일본과 EU의) 대미 투자 금액은 면밀히 살펴보면 당초 발표보다 더 줄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본의 경우 관세율을 15%로 인하받는 대가로 미국에 5500억달러(약 760조원) 규모의 투자펀드를 약속했다. 그러나 실제 투자 집행을 두고 미국과 일본은 서로 다른 입장을 내고 있다.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은 최근 NHK 인터뷰에서 5500억달러 중 1~2%가 출자금액에 해당되고 나머지는 융자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5500억달러의 현금이 미국으로 송금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미국이 수익 중 90%를 가져가도 일본이 잃게 될 금액은 수백억엔에 불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최근 폭스뉴스에 “일본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5500억달러를 주는 것과 같다"며 일본이 투자 계획을 철회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다시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6000억달러(약 831조원)의 추가 투자를 약속했지만 이 수치는 기업들이 약속을 집계한 수치여서 EU 차원에서 구속력 있는 목표로 할 수 없다고 EU 당국자들이 블룸버그에 말했다. EU는 또 향후 3년간 7500억달러(약 1040조원) 규모의 미국 에너지를 구입하기로 했지만 이마저도 실행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해 EU가 미국으로부터 사들인 에너지 제품은 800억달러 미만이며 미국이 지난해 세계로 수출한 에너지 제품은 3300억달러 수준으로 나타났다. TS롬바드의 다비드 온글리아 이코노미스트는 “EU의 에너지 수요가 크게 증가하기 어려운 데다 미국 수출업체들도 이만큼 공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EU가 약속한 에너지 구입액은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고위 무역 관계자를 지낸 알렉스 하케즈는 “최근 타결된 무역협정은 이행을 위한 아무런 장치도 없는 모호한 약속으로 이루어져 있다"며 “투자액이 실제로 현금화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블룸버그는 일본과 EU의 실제 투자액이 약속보다 크게 못 미칠 경우, 미국 정부는 상당한 관세 수익을 얻겠지만 미국 소비자들과 기업들에겐 비용이 상승하고 미 제조업 부활과 일자리 창출이란 목표 달성도 실패할 것이라고 짚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