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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은 머니머신”…방위비 9배 인상 시사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고 부르며 자신이 재임하고 있다면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약 13조원)를 지불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시카고 소재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블룸버그통신 존 미클스웨이트 편집국장과 진행한 대담에서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그들(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며 “그들은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다. 한국은 머니 머신"이라고 말했다. 미 대선을 앞두고 한미는 이달 초, 2026년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인상한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2030년까지 매년 분담금을 올릴 때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키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 문안을 타결한 바 있다.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론한 연간 100억 달러는 한국이 2026년 지불할 액수의 9배 가까운 액수다. 결국 이날 발언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해 재집권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임했을 때 한국에 50억 달러의 연간 방위비 분담금을 처음에 요구했으나 한국이 난색을 표해서 일단 20억 달러를 내게 하고 그다음 해에 다시 50억 달러로 만들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자신이 논의한 것을 다 뒤집었다면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한국을 사랑하고, 그들은 멋진 사람들이며 극도로 야심 찬 사람들"이라고 말한 뒤 “우리는 그들을 북한으로부터 보호한다"며 “북한은 핵무력이 상당한데, 나는 그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매우 잘 지냈다"고 강조했다. 그런 뒤 그는 “그들(한국)은 아무것도 내지 않았다"며 “이것은 미친 일"이라고 말한 뒤 재임 시절 한국산 트럭에 대한 관세 부과 사실을 거론했다.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위한 한국과의 논의 과정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2만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를 재차 '4만명'으로 거론하면서 주한미군이 위험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나는 한국에 '미안하다. 당신들은 당신들 군대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우리 군인 4만 명이 거기 있다. 당신들은 비용을 내야 할 것이다. 당신들은 매우 부유한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트럼프는 “그들은 '안된다. 우리는 지불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한국전쟁 이래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했고, 나는 '안된다. 당신들은 지불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의 국방비 가이드라인인 '국내총생산(GDP)의 2%'를 넘는 GDP 대비 2.5% 수준의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고, 주한미군 주둔비용도 한미가 거의 대등한 수준으로 부담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돈을 내지 않는다는 트럼프 주장은 과장을 넘어 '왜곡'에 가까운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잘못 언급한 주한미군 규모와, 한국이 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주장은 대선을 앞두고 자국 유권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의도된 과장의 측면이 없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미국이 국민 세금으로 군인들을 위험한 곳에 파견해 부유한 한국을 보호해주고 있으며, 한국은 안보에서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식에 변함이 없음을 확인해준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북한이 이날 경의선 및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일부 구간을 폭파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국가간 도로 교통의 측면에서) 한국이 지금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여러 곳으로부터 단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남북간 도로를 통한 중국, 러시아와의 육로 왕래는 과거 남북관계가 좋았던 시절의 목표였을 뿐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일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치 한국이 육로로 중·러와 왕래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한 것이다. 아울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을 통해 “북한이 막 철로(실제로는 도로)를 폭파했다"면서 “이것은 나쁜 소식"이라고 지적한 뒤 “오직 트럼프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대담에서 자신이 집권할 경우 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확대하겠다는 구상을 재차 거론하면서 관세가 미국 경제에 “엄청난 효과,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업무에 대해 “(대통령이 되면) 발언할 권리가 내게 있다고 생각한다"며 연준의 독립성 침해 가능성에 대한 논란에 재차 불을 지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파격적 혜택에도 저출산 못 막는 유럽…원인은 따로 있다?

세계 각국이 앞다퉈 파격적인 저출산 대책을 쏟아냈지만 출산율이 저하하는 흐름이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3일(현지시간)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출산시 15만 달러(약 2억원) 상당의 저리대출과 승합차 구매 보조금, 소득세 평생 면제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부모들에게 제공되고 있다. 보육 관련 비용을 부담없는 수준으로 낮추고 휴가를 늘려주거나 난임부부를 위한 시험관 아기 시술을 무료화하는 등 대책을 강구한 국가들도 있다. 하지만 유엔 통계에 따르면 유럽의 인구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소세에 접어들어 2050년께에는 지금보다 4000만명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월 기준 유럽연합(EU) 총인구가 4억4920만명으로 집계됐다는 점에 비춰보면 불과 20여년만에 인구가 10% 넘게 감소한다는 이야기다. WSJ은 “유럽과 한국, 싱가포르처럼 인구학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부모에게 후한 혜택을 줌으로써 이런 흐름을 밀어내려 했다. 하지만 거의 모든 연령대와 소득, 교육 수준에서 출산율 저하가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현실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국가는 헝가리와 노르웨이다. 인구감소로 인한 국가소멸을 우려한 헝가리는 2000년대부터 일찌감치 대응에 나서 현재는 무려 국내총생산(GDP)의 5%가 넘는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아붓고 있다. 덕분에 2021년에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이 1.6명까지 회복됐지만, 이후 2년 연속으로 하락해 2023년 1.5명으로 내려앉았다. 노르웨이 역시 GDP의 3% 이상을 저출산 대책에 투입했지만 흐름을 바꾸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신생아 부모에게 거의 1년 가까운 유급휴가를 나눠 쓸 수 있도록 하고, 여성만 양육부담을 지지 않도록 남편에게도 15주 육아휴직을 반드시 쓰도록 규정하는 등 방안을 오랫동안 실시해 왔지만 합계출산율은 1.4명에 그치고 있어서다. 1960년대부터 선진국을 중심으로 시작된 저출산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면서 중국이나 러시아까지도 이를 해결하는 걸 국가적 최우선 과제로 삼아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실패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올해를 '가족의 해'로 선언하고 출산 장려에 나섰다. 미국에서도 내달 차기 대선을 앞두고 출산시 6000달러(약 815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공약이 나오고 있지만 효과가 의문시되는 상황이다. 인구통계학자들은 부모들이 아이를 갖는 걸 꺼리는 건 순전히 재정적 이유보다는 근본적으로 문화가 바뀐 데 따른 것일 수 있다고 말한다. 과거에는 성인이 되면 결혼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는 것이 당연시됐지만, 지금은 개개인의 삶을 더 중시하는 기조가 강해지면서 여건이 충분해도 출산을 하지 않는 남녀가 많다는 것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해리스-트럼프, 최대 격전지 ‘펜실베이니아’ 동시 출격…유세 총력전

미국 대통령 선거를 22일 앞둔 14일(현지시간) 민주당과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들은 최대 격전지인 펜실베이니아주에서 막판 표심잡기에 총력전을 벌였다. 초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는 이번 대선에서 펜실베이니아주는 승부를 결정지을 7개 경합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격전지로 꼽힌다. 할당된 선거인단 수(19명)가 경합주 중 가장 많은 데다, 그간의 여론조사에서 1∼2% 포인트 안팎 차이로 우열이 엇갈리면서다. 이날 해리스 부통령은 이리카운티에서 진행한 유세에서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언론 인터뷰 발언을 문제삼으며 그의 재집권이 미국 민주주의의 위기로 연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대선 당일 급진 좌파의 소요가 있을 경우 주방위군이나 군을 동원해야 할 수도 있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 발언에 대해 “그는 자기를 지지하지 않고, 자기 의지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을 국가의 적으로 여긴다"고 지적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어 “이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그들(반트럼프 인사들)을 추적하기 위해 군을 동원하겠다고 하는데, 그가 누구를 타깃으로 삼는지 생각해보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는 '트럼프 집권 2기'가 미국에 리스크가 될 것이며 매우 위험한 일이 될 것이라고 믿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해리스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는 점점 불안정해지고 통제 불능 상태가 되고 있다"고 말한 뒤 “그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위해 출마했고, 그것이 그가 추구하는 바"라며 “그는 미국 시민을 쫓기 위해 군대를 보내길 원한다"고 재차 거론했다. 그런 뒤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인들은 자유가 위기에 처하면 항상 부름에 응한다"며 “이번 선거에서 우리는 다시 부름에 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필라델피아 교외의 오크스에서 개최한 타운홀 미팅에서 현지 주민들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인 화석에너지원 개발 확대 공약과 불법 이민 강경 대응 등 자신이 '득표' 전략으로 삼는 두 이슈를 집중 거론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러시아보다, 그 어떤 나라보다 더 많은 액체 금(석유)을 갖고 있다"며 운을 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어 “취임 첫날 시추할 것이다. 시추해서 에너지 가격을 낮출 것"이라며 “첫해에 에너지 비용을 50%로, 내년 1월부터 1년 동안 전국의 에너지 가격을 절반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에 풍부한 셰일가스가 펜실베이니아의 주요 수입원이라는 점과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유권자 표심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남부 국경을 통해 유입된 불법 이민자 문제와 관련, 취임 첫날 국경을 폐쇄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감옥과 교도소, 정신병원에서 들어왔다. 흑인 가정과 히스패닉 가정, 모든 사람에게 커다란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우리는 국경을 매우 엄격하게 닫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불법 이민자가) 학교, 병원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오하이오주 스프링필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면 인구 5만명인 그곳에서 3만2천명이 추가됐다. 우리는 그것을 참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선 “사망자는 사람들이 아는 것보다 훨씬 많다. 바이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1년 넘게 푸틴과 대화조차 하지 않았다"며 “백악관을 인수하기도 전에 당선인으로서 이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도 대선 상대인 민주당 후보 해리스 부통령을 향해 독설을 퍼부었다. 그는 “우리에게는 최악의 대통령과 부통령이 있다. 그리고 부통령이 더 나쁘다"며 “사실 그녀(해리스)는 더 위험해 보이지만, 그(바이든)가 그녀보다 더 똑똑하다"고 비꼬았다. 한편, 이날 14일(현지시간) 하버드대 미국정치연구소(CAPS)와 여론조사기관 해리스가 지난 11~13일 전국의 등록 유권자 314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펜실베이니아 등 경합주에서 조기 투표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 48%의 지지를 얻어 해리스 부통령(47%)에게 1%포인트 앞섰다. 미국에서는 통상 조기 투표에서 민주당 지지층 참여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공화당은 본투표에 집중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이를 감안했을 때 이번 결과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적신호가 들어온 셈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경합주 전체 적극 투표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49%의 지지를 기록, 해리스 부통령(47%)에게 2%포인트 앞섰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전국적으로 49.2%의 지지를 얻어 트럼프 전 대통령(47.4%)에게 박빙 우위를 지켰다.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전국 단위 여론 조사를 자체 평균한 결과 해리스 부통령은 50%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47%)에게 소폭 앞선 상황이다. 그러나 경합주에서는 호각세를 지속하고 있다. 미 ABC 방송의 최근 7개 경합주 조사 결과에서도 두 후보의 지지율은 각각 49%로 동률이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1보] 2024 한국 연금제도 52.2점...48개국 중 41위

올해 한국 연금 제도의 등급 기준이 작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현지시간) 자산운용업체 머서와 글로벌 투자전문가협회(CFA)가 발표한 2024 글로벌 연금지수(MCGPI)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연금제도는 100점 만점 중 52.2를 기록, 전체 48개국 중 41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종합 지수는 작년 평가 대비 1.0 올랐다. 보고서는 “연금 소득대체율 인상과 가계 저축·부채의 개선으로 종합 지수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금제도 평가 항목 중 하나인 적정성(Adequacy) 측면에서 한국이 40.5점으로 48개국 중 44위를 기록했다. 적정성 분야는 연금 혜택과 정부의 지원, 자산 성자 등을 평가한다. 작년의 경우 한국의 적정성 평가는 39.0점으로, 47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MCGPI는 적정성,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통합성(Integrity)의 측면에서 연금제도를 비교 평가한다. 올해는 베트남이 평가에 새로 추가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2년 이어진 뉴욕증시 강세장…“S&P500 내년에 6200까지 간다”

뉴욕증시 주요 지수들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14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201.36포인트(0.47%) 오른 43,065.22에 거래를 마감했다. 다우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43,000선을 상향 돌파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도 전장보다 44.82포인트(0.77%) 오른 5,859.85에 마감해 처음으로 5,800선 위에서 거래를 마쳤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前)거래일보다 159.75포인트(0.87%) 상승한 18,502.69에 마감했다. 뉴욕증시를 대표하는 S&P500 지수는 지난 2022년 10월에 저점을 찍은 후 약 2년에 걸쳐 지금까지 60% 넘게 오른 상황이다. 이날 법정 공휴일 '콜럼버스의 날'을 맞아 채권시장은 휴장했으나 미국 주식시장은 개장했다. 휴일인 만큼 시장을 좌우할 만한 주요 경제 지표가 발표되지는 않았다. 증시의 거래량도 평소보다 적었다. 그럼에도 투자자들은 실적 기대감을 갖고 주식에 매수 우위를 보였다. 지난 10일 약보합을 기록한 것만 제외하면 3대 주가지수는 최근 5거래일간 뚜렷한 상승세를 이어가는 중이다. 앞서 지난주 JP모건체이스와 웰스파고는 3분기 호실적과 상향된 실적 전망치를 공시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을 자극했다. 은행 실적은 월가가 해당 분기의 실적 성과를 가늠하는 선행 지표로 여기곤 한다. 오는 15일에는 뱅크오브아메리카와 골드만삭스, 존슨앤드존슨, 16일에는 모건스탠리와 유나이티드에어라인이 3분기 실적을 내놓는다. 뱅크오브아메리카에 따르면 지금까지 S&P500에 속한 기업 중 30개 기업이 3분기 실적을 공개했으며 평균적으로 순이익은 시장 컨센서스를 약 5% 상회했다. 이는 지난 분기 같은 시기의 3% 상회보다 개선된 수치다. 오펜하이머의 존 스톨츠푸스 최고 투자 전략가는 “선거의 해를 맞아 대통령 후보들이 제시한 정책의 불확실성이 있고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도 고조되지만, S&P500은 올해 45번째로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경제 탄력성과 건강한 이익 성장세를 보여줬다"며 “이는 더 상승할 여지가 있는 시장이라는 것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 대선이 3주 앞으로 다가오고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등 불안정한 요소도 표면화하고 있어 증시가 조용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경계감도 커지는 중이다. 베어드의 로스 메이필드 투자 전략 분석가는 “3개월 또는 6개월 이상의 시계열로 보면 경제 연착륙과 기업 이익 성장세, 올바른 이유를 바탕에 둔 금리인하 등을 고려해 우리는 여전히 꽤 낙관적"이라면서도 “특히 선거 전 마지막 3~4주 동안 변동성이 일부 돌아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거대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인 가운데 엔비디아는 2.43% 오르며 역대 최고치로 장을 마쳤다. 시가총액은 장 중 3조4000억달러를 넘어선 뒤 3조3086억달러로 마감했다. 엔비디아 주가는 이날 장중에 139.60달러까지 올랐다가 소폭 뒤로 물러섰다. 사상 최고치는 지난 6월 20일에 기록한 140.76달러다. 엔비디아 주가는 올해 들어 지금까지 186.63% 상승했다. 위성 라디오 방송 서비스 기업 시리우스XM은 워런 버핏이 이끄는 지주회사 버크셔해서웨이가 지난주 주식 360만 주를 8인700만 달러에 사들여 지분을 확대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7% 이상 뛰었다. 미국 제조업의 상징인 대형 중장비 제조사 캐터필러는 모건스탠리가 실적 변화에 우려를 표하며 투자의견을 '비중축소'로 내리고 목표주가를 349달러에서 332달러로 하향 조정한 후 주가가 2% 밀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는 지난달 '빅 컷'(50bp 금리인하)한 이후에는 통화완화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이날 공개 발언에서 “데이터의 전체성(totality)은 통화정책이 9월 회의에서 필요했던 것보다 금리인하 속도와 관련해 더 신중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고용보고서에 대해서도 “예상하지 못하게 강력했다"며 “노동시장은 여전히 상당히 건강했다"고 평가했다.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이날 연설에서 완만하게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몇 개 분기에 걸쳐 “추가적인 완만한 인하"가 적절하다며 현재 연준의 정책 기조가 제약적이지만 어느 정도 제약적인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UBS 글로벌 자산관리의 솔리타 마셀리는 “탄탄한 경제와 이익 성장, 연준의 금리인하 사이클, 인공지능 등에 힘입어 미국 주식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한다"며 S&P500 지수가 내년 6월까지 6,200에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HBM 시장 장악한 SK하이닉스…“지배력 12개월 더 유지 전망”

인공지능(AI) 붐으로 고대역폭 메모리(HBM) 수요가 늘어난 가운데, 향후 12개월간 SK하이닉스의 HBM 시장 지배력이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4일 블룸버그 산하 연구기관인 블룸버그인텔리전스(BI)의 와카스기 마사히로와 서실리아 찬 애널리스트는 '삼성전자가 HBM 분야에서 SK하이닉스에 도전할 가능성이 작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8일 3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에 못 미치는 9조1000억원에 그쳤다고 밝혔으며, 여기에는 HBM 부진도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삼성전자는 현재 HBM 5세대인 HBM3E 8단과 12단 제품을 고객사 엔비디아에 납품하기 위해 품질 테스트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지며, 설명자료를 통해 “HBM3E의 경우 예상 대비 주요 고객사향 사업화가 지연됐다"고 밝힌 바 있다. 보고서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대한 HBM 공급을 늘리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달리 SK하이닉스의 경우 엔비디아에 대한 납품 실적과 80%에 가까운 HBM3E 수율(생산품 대비 정상품 비율)을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또 SK하이닉스의 HBM 주문은 2026∼2027년까지 예약되어 있으며, 올해 16조∼2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SK하이닉스의 대규모 설비투자도 HBM 시장 점유율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쟁사 마이크론은 HBM 부문 평가 가치가 지난해 40억 달러(약 5조4000억원)에서 내년 250억 달러(약 33조9000억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보는 등 HBM 시장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다만 보고서는 이 과정에서 SK하이닉스의 디레버리징(차입 축소) 속도는 줄어들 것으로 봤고,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제재를 포함한 지정학적 위험이 SK하이닉스의 HBM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도 미국의 대중국 제재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면서, SK하이닉스의 4세대(HBM3) 및 5세대 HBM 제품은 주로 엔비디아의 고사양 칩에 사용되는데 이는 이미 중국 판매가 금지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中 ‘5% 성장’ 빨간불?…“3분기 성장률 4.4% 전망”

중국 3분기 성장률이 4.4%에 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정부가 제시한 올해 '5% 안팎 성장' 목표에 빨간불이 들어왔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중국 매체 차이신은 13일 “최근 국내외 금융기관 조사 결과 경제학자들은 보편적으로 2024년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2분기보다 떨어진 4.4%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며 학자별 예측치가 4.1∼4.6%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지난해 5.2% 성장률을 기록한 중국은 올해 역시 작년과 동일한 '5% 안팎'의 성장률 목표를 설정했고, 올해 1분기를 5.3% 성적표로 출발했다. 그러나 경제 근간인 부동산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내수와 투자, 외국인 직접투자(FDI) 위축이 이어지면서 2분기 성장률은 4.7%로 대폭 꺾였다. 이런 가운데 중국 당국과 별도로 구매관리자지수(PMI) 등 경제 통계를 제작해 공개해온 차이신이 3분기 성장률은 2분기보다 0.3%포인트(p) 더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이다. 중국 3분기 성장률을 4.1%로 예측한 루팅 노무라증권 중국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주된 원인은 국내 수요 약화로, 소비와 고정자산 투자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수출은 여전히 경제 최대 주도 요인이지만, 끊임없이 약해지는 내수를 막기에는 부족하다"고 짚었다. 그는 3분기에도 GDP 디플레이터(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것으로 물가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이라며 명목 GDP 역시 2분기(4.0%)보다 낮아진 3.5%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위 중국 화촹증권 수석 거시 분석가는 공업·건설업 부진 속에 3분기 성장률이 4.5% 안팎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차이신은 전했다. 이런 가운데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14일자 신문 1면에 이례적으로 '연간 경제·사회 발전 목표 임무 달성을 위해 노력하자'라는 8천여자 짜리 논평을 게재하고 각 경제주체를 독려했다. 인민일보는 “비바람은 일상적 상황(常態)이고 비바람을 못 막는 것은 심리상태(心態)이며 비바람과 함께 가는 것은 현재의 상태(狀態)"라면서 “어려움을 직시하고 자신감을 다져야 한다"고 했다. 신문은 “시간은 4분기에 접어들었고 올해 경제 업무 역시 끝내기(收官·바둑 용어) 단계에 들어간다"며 4분기가 연간 GDP 성적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중국 당국은 오는 18일 3분기 경제성장률을 발표할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美 대선 결과 수혜 업종은?…트럼프는 ‘금융’, 해리스는 ‘전기차’

미국 대통령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결과에 따라 미국의 어떤 산업이 영향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CNBC 방송은 13일(현지시간) 오는 11월 대선 이후 나올 행정부 정책이 주요 산업에 미칠 영향을 조명했다. 항공산업은 소비자 피해보상부터 항공기 제조 비용에 이르기까지 누가 대통령이 될지에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은 항공 여행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적극적이다. 항공편 취소 시 환불정책이나 가족 좌석 및 서비스 수수료 공개 등에 새 규칙을 제정하거나 제안했다. 글로벌 회계법인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PwC)의 여행, 운송 및 물류 분야 책임자 조나단 클레첼은 “누가 교통부 장관이 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현 민주당 행정부는 또 업계 통합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항공사 간 협력에 대해서도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며 막고 있다. 이에 비해 이전의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소비자 보호는 추구하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합병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계획도 밝혔는데 이 경우 항공우주 기업의 항공기 및 기타 부품 생산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관세 인상으로 미국산 항공기 주요 구매국인 중국이나 기타 국가들에 보복관세를 촉발할 경우 제조업체들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금융 분야에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주요 규제를 많이 만들었다. 이런 규제로 은행들은 각종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 등에 제한이 걸려 수백억 달러의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는 평가다.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이 같은 금융 분야 규제는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울프 리서치의 미국 정책분야 토빈 마커스 팀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는 특히 금융 분야에서 매우 야심찼다"면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그 중 상당 부분이 후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은행 최고경영자는 “공화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확실히 도움이 되고, 의회도 상·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면 업계에 유리하게 기울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트럼프가 다시 집권해도 첫 임기 때만큼 은행업계에 우호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본다.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인 JD 밴스 상원의원은 종종 월가 은행들을 비판해 왔으며, 트럼프는 지난달부터 신용카드 금리를 1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자동차 분야는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 큰 변화가 예상된다. 공화당은 전기차가 미국 자동차 산업을 망치고 있다며 전기차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트럼프는 전기차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도 철회하거나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해리스 부통령을 포함한 민주당 측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표적인 입법 성과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기차 인센티브를 지지하고 있다. 해리스는 최근 전기차 인기가 식음에 따라 전기차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지 않고 있지만 자동차 업계에서는 해리스가 당선되면 바이든 정부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의료시스템에 대해서는 해리스와 트럼프 모두 연간 4조 달러 이상이 드는 고비용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두 후보 모두 제약 산업을 겨냥해 다른 나라보다 거의 3배나 높은 처방 약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건 정책 전문가들은 비용을 낮추기 위한 트럼프 공약 중 상당수는 일시적이거나 즉각적인 효과가 없을 것으로 봤다. 해리스가 당선되면 바이든 행정부의 기존 의료비 절감 정책을 기반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인공지능(AI)과 같은 기술 분야에서도 두 후보는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생성형 AI는 2022년 말 오픈AI의 챗GPT 출시 이후 기술 업계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소비자가 간단하게 텍스트와 이미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및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해리스는 “우리는 공공을 보호하거나 혁신을 진전시키는 것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는 잘못된 선택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공공의 안전을 지키는 것과 혁신을 추구하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작년에 백악관은 행정 명령을 발표, 상무부에 미국 AI 안전 연구소를 설립하기도 했다. 이에 비해 트럼프는 이 행정 명령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AI 관련 규제를 완화하거나 혁신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美·中에 뒤처지고 불협화음 커지고…‘EU 존폐 위기설’ 가시화되나

“냉전 이후 처음으로 우리는 유럽연합(EU)의 존폐 위기에 대해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한다" 과거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부채위기에 구원투수로 나섰던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전 총재가 지난달 EU를 향해 이같이 경종을 울렸다. EU의 글로벌 경쟁력이 실존적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EU가 미국, 중국과 경쟁하기 위해선 연간 7500억~8000억 유로에 달하는 신규 투자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현재 EU를 둘러싼 대내외적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 5공화국 역사상 네 번째 동거정부(대통령과 총리의 소속당이 다른 정부)가 지난달 탄생했고 독일에선 폭스바겐이 87년 역사 최초로 독일 내 공장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 심장인 독일에서 폭스바겐이 공장 문을 닫는 건 저물어가는 유럽의 시대를 보여주는 한 장면이다. 이런 와중에 EU는 규제에 집착한 나머지 미 빅테크(거대 기술기업)들은 유럽에 등을 돌리고 있다. 이런 사건들이 맞물리자 EU가 응집력 있고 역동적인 경제 블록이란 지위가 실추되는 것은 물론 중국의 대(對)EU 정책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에 이어 적대적으로 변할 수 있는 미국의 미래 행정부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마저 떨어지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13일(현지시간) 평가했다. 오랜 기간 동안 지속돼왔던 저조한 성장을 더이상 멈출 수 없다는 증거들이 계속 드러나자 EU의 존폐가 전환점에 빠른 속도로 근접하고 있다는 것이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가 분석한 결과, EU가 지금까지 미국과 비슷한 경쟁력을 유지해왔다면 유로존 경제는 1999년 유로화 도입 후 약 3조 유로 더 커졌을 것으로 추산됐다.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정책 싱크탱크 브뤼겔의 건트람 올프 선임 연구원은 “지정학적 강국이 되고 싶다면 경제의 힘이 핵심 요소"라며 “유럽은 여전히 부유하지만 지난 20년간 생산성 성장은 재앙적이었고 이러한 격차는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EU의 경쟁력이 갈수록 둔화하는 배경엔 기후 대응, 인구구조 변화, 포스트 산업화 시대로의 전환에서 뒤처지고 있기 때문이다. 알렉산더 크바스니예프스키 폴란드 전 대통령은 “이 세계에 매우 극적이고 깊은 변화가 따르고 있지만 우리는 너무 느리기 때문에 올바르게 대응할 수 없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코스티스 하치다키스 그리스 재무장관도 지난달 인터뷰에서 “유럽이 주요 무역 파트너인 미국과 중국에 뒤처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성장 둔화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물론 성장 둔화의 문제는 EU만 겪고있는 것은 아니다. 중국 디플레이션 우려는 커지고 있고 미국의 경우 대선 결과에 따라 공공지출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은 의사결정이 명확하며 차세대 기술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막대한 자본을 창출할 수 있는 반면 유럽에선 모두 불가능하다는 게 블룸버그의 지적이다. 이는 결국 투자 위축과 생산성 둔화로 이어지는 것을 넘어 유럽 전체에 대한 신뢰성마저 저하될 수 있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유럽 핵심 국가의 관리들은 EU를 번영과 보호의 원천이 아닌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 간주하기 시작했다. EU는 여러 회원국이 모인 특성상 특정 회원국의 거부권 행사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거나 아예 원점에서 재검토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이달초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최고 45.3%의 관세를 부과하는 확정관세안 표결에서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10개국은 찬성했고 독일과 헝가리 등 5개국은 반대표를 던졌다. 이런 와중에 브루노 르 메르 프랑스 재무장관은 자본시장동맹(CMU)에 대한 EU의 진전이 느리자 소수의 국가로만 우선 출범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올해 초 피력한 바 있다. 폴란드의 경우 국방 분야에서 프랑스와 비슷한 견해를 보이고 있고 EU에 가장 친화적인 국가이자 중국 전기차 확정관세안에 기권표를 던졌던 스페인은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전략적 파트너인 중국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제이미 러시는 “분열의 지정학은 정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EU의 대중국 전기차 관세에 대한 반발로, 중국은 본격 대응에 나설 조짐을 보인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8일 EU산 브랜디에 대한 임시 반덤핑 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지지하는 프랑스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트럼프 돌발 승부수?…승산 없는 캘리포니아 유세에서 뭘 노리나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최대 텃밭이자 경쟁 상대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의 고향인 캘리포니아에서 유세를 개최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선거일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이길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지역을 방문했다는 점이 주목을 받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코첼라에서 열린 유세에서 “카멀라 해리스와 극좌 민주당이 이 주를 파괴했다. 캘리포니아는 정말 잃어버린 낙원이 됐지만 우리가 되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캘리포니아가 최고의 학교와 안전한 동네, 성장하는 중산층을 갖고 있었다면서 “하지만 카멀라 해리스가 이제 미국에 강제하고 싶어 하는 바로 그 정책이 수십년간 시행되면서 그 모든 것이 말살됐다"고 맹폭했다. 이어 “여러분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무소속이든 이 선거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더는 참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세계에 보낼 기회"라며 “카멀라 해리스가 여러분을 엉망으로 만들었고 트럼프만이 여러분을 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은 선거인단을 보유한 캘리포니아(54명)는 1992년 대선부터 계속 민주당 후보를 선택한 대표적 '블루 스테이트'(민주당 강세 지역)다. 2020년 대선 때 조 바이든 대통령이 63.5% 대 34.3% 득표율로 캘리포니아를 가져갔으며 이번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승산은 없다는 게 중론이다. 미국 선거 제도는 득표율과 상관없이 이긴 후보에게 해당 주의 선거인단을 모두 몰아주는 승자독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선거인단 확보 차원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유세는 사실상 시간 낭비인 셈이다. 다만 미 언론은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선 해리스 부통령의 홈그라운드인 캘리포니아 방문을 통해 얻을 게 있다고 평가한다.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기 때문에 공화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와 후원자도 많다. 2020년 대선 때 약 600만명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찍었으며 보수 세가 강한 일부 시골 카운티에서는 득표율이 70%를 넘었다. 이는 캘리포니아에 이 주의 연방 상·하원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 당선을 위해 뛰고 경합주 유권자에게 전화를 돌려 트럼프 지지를 독려할 수 있는 엄청난 규모의 잠재적 자원봉사자가 있음을 의미한다고 AP통신은 보도했다. '많은 인구'는 그만큼 선거자금을 낼 지지자가 많다는 의미도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코첼라 유세에서 VIP 입장권은 5000달러이며, 2만5000달러를 내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사진을 찍을 수 있다. 해리스 부통령이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 이 주의 법무장관과 연방 상원의원을 지냈다는 점에서 캘리포니아의 여러 문제를 부각하며 해리스 부통령의 책임으로 돌릴 기회이기도 하다. 스티븐 청 트럼프 캠프 대변인은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코첼라 방문은 해리스의 실패 기록을 부각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주와 모든 미국인을 구할 올바른 해법을 갖고 있음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캘리포니아에 앞서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에서 히스패닉계(중남미 혈통) 소상공인과 원탁회의에 참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온 히스패닉계를 적극 공략하고 있다. 경합주인 네바다의 유권자 5명 중 1명이 히스패닉계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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